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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구소멸 걱정 덜었지만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진다 ..
사회

인구소멸 걱정 덜었지만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진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입력 2017/06/27 09:11 수정 2017.06.27 09:11
[이슈&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출산ㆍ고령화 소멸지역 보고
2040년 양산 인구 21만3천명 추정, 거제ㆍ김해와 ‘안정지역’ 분류
고령ㆍ유아인구 부양 부담율 2015년 35.2%→2040년 48.2%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2040년 양산시 인구는 어떻게 변할까?


지난 2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지방행정연구원)이 ‘저출산ㆍ고령화 소멸지역 분석’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양산시 인구는 21만4천명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연구원은 ▶2015∼2040년 전국 지자체 전체 인구변화 ▶가임여성(15~49세) 인구변화 ▶고령(65세 이상) 인구변화 등 3가지 인구지표 추세에 따라 전국 229개 지자체를 4개 단위로 분류, 상위 25%씩 인구감소 안정지역ㆍ신중지역ㆍ신중검토지역ㆍ위험지역으로 나눴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구절벽’(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란 말이 낯설지 않은 가운데 전국 229개 지자체 대상으로 인구감소 정도를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양산시는 현재 증가추세인 인구가 202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정지역’으로 분류했다. 경남도내 지자체 경우 양산과 함께 안정지역으로 분류한 곳은 거제, 김해였으며, 2040년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곳은 밀양, 산청, 하동, 고성, 남해, 의령, 합천이다.


경남은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감소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예측했다. 반면 양산지역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울산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인구감소 위험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분석했다.


지자체별 인구변화 현황 분석에 따르면 양산은 전체 인구가 2020년 26만8천명, 2025년 25만5천명, 2030년 24만2천명, 2035년 22만8천명, 2040년 21만3천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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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수 역시 감소한다. 2015년 6만9천명이었던 가임여성 수는 2040년 5만300명으로 줄어든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2015년 9.2%에서 2040년 16.1%로 예측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을 고령사회, 20% 이상으로 초고령화사회라고 한다. 따라서 양산은 2030년 이후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게 된다.


양산을 비록 인구 소멸 위험도가 적은 안정지역으로 분류했지만 양산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나머지 인구를 부양해야 할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의존율은 2015년 9.2%에서 2040년 23.9%로 늘어나게 된다. 15세 이하 유아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비율인 유아의존율 도 2015년 22.8%에서 2040년 24.3%로 늘었다.


결국 생산가능인구가 65세 이상과 15세 이하 인구를 부양하는 비율인 총의존율은 2015년 35.2%에서 2040년 48.2%로 증가한다. 유아의존율이 크게 늘지 않은 가운데 인구감소, 고령화 영향으로 고령의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편, 2015년과 2040년 두 시점을 기준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 지표별 순위를 매긴 결과 양산은 총인구가 68위에서 64위로 상승했고, 가임여성인구 역시 69위에서 57위로 상승했다. 고령화율은 194위에서 159위로 나타났다. 유아의존율은 24위에서 56위로 떨어졌고, 고령의존율은 192위에서 140위로 올랐다.


보고서 결과 전국 지자체 4곳 가운데 1곳이 인구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결과도 충격이지만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껴안아야 할 부양의무 역시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비록 양산을 안정지역으로 분류했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현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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