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 의원 “지원 대상 늘어나도 대상자 솎아내며 예산 맞추고 있어”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민주, 물금ㆍ원동ㆍ강서)이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상자가 해마다 늘어남에도 2012년 이후로 5년 동안 같은 예산으로, 지원이 필요한 곳임에도 혜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며 양산시에 예산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양산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부과 어르신과 장애인 단독세대에 매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심 의원은 “처음 시작했을 때 예산 1천800만원으로 시작해 2012년에는 8천400만원까지 증액했으나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2014년 1월과 2017년 1월만 비교해도 지원 세대 수가 1천205세대에서 1천695세대로 늘었는데 여전히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원 대상자를 예산에 맞춰 솎아낸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월 150만원 정도 추경을 반영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산시는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건강보험공단에 파악해보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