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0만을 넘어선 양산에 세무행정 중심인 세무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윤영석 국회의원(자유한국, 양산 갑)은 현재 양산지역에 운영 중인 부산 금정세무서 양산지서를 양산세무서로 승격하는 문제를 7월 말까지 공식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양산세무서 승격을 위해 양산시와 소통하면서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 양산세무서 승격 필요성을 강조해온 결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양산세무서 승격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것.


윤 의원은 지난 22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을 직접 만나 양산세무서 승격 시급성과 당위성을 다시 전달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세무서 승격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기획재정부로 예산협의 공문을 전달하고, 기획재정부는 8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인건비 예산을 반영한 후 국회에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금정세무서 양산지서는 양산시민 세무행정편의를 돕기 위해 1996년 11월 양산상공회의소 내 민원봉사실을 설치한 후 2012년 4월 지서(물금읍)로 승격해 현재 운영 중이다. 이후 급격한 도시성장으로 인구 규모는 물론 상가와 기업체 수가 늘어 독자적인 세무서를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또한 행정ㆍ생활권이 다른 부산지역 세무서에서 급증한 양산지역 세무행정을 관할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실제 양산지서 관할 규모는 전국 19곳 지서 가운데 가장 크고 일부 세무서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세무행정 업무가 늘었다. 여기에 부산 금정구, 부산 기장군, 양산시를 관할하는 금정세무서 역시 연간 민원처리량이 20만1천건으로 세무서 평균 업무량인 9만6천건보다 2.1배 늘어나 관할 조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양산세무서를 신설하면 금정세무서는 금정구와 기장군을 관할하고, 양산지역은 독자적인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금정세무서 관할인구 72만명 가운데 44%가 양산시민이며, 양산시 면적이 금정구ㆍ기장군 1.7배에 달함에도 생활권이 다른 부산시내 관서에서 관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심사를 마칠 때까지 양산시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원활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세무행정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행정구역은 경남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부산ㆍ울산 사이에 위치해 생활권과 행정업무권역이 나눠져 있어 시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법무행정은 울산ㆍ창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노동, 지역방위, 전기 등 나머지 분야도 각각 다른 지역 관할로 나뉘어 있다.


양산시가 자족도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생활권과 행정업무권역을 일원화하거나 독자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한 기관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양산세무서 신설을 시작으로 양산지역 행정업무권역 조정ㆍ신설 요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