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약 어때요?] 흩어진 공공기관, 분산된 민원 처리… 남은 건 시민 불편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지가 세 가지 공약을 제안한다.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각 정당 후보자들이 이를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찰 업무는 경남지방경찰청 산하 양산경찰서, 재판ㆍ검찰 업무는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 행정 관련 경우는 경상남도, 2심 관할은 부산고등법원(검찰청) 소관이다 보니 시민은 양산, 울산, 창원, 부산을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본지 47호, 2004년 7월 30일 자>

지난 2004년 본지에 시민이 기고했던 내용 중 일부다. 14년이 지나고 23만이었던 인구가 34만으로 늘었음에도 달라진 점은 없다. 민원 처리를 위해 경남도, 울산시, 부산시 등 인근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불편을 십수 년 째 겪고 있다. 양산지역 외에서 양산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신설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다.

내달 3일 드디어 양산세무서가 개소한다. 그동안 시민은 세무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산시 금정구를 오가야 했지만, 이제 양산 내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아직 국가 민원처리 기관이 인근 울산과 창원, 부산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양산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소속이다. 각종 인ㆍ허가와 서류 발급을 위해 시민이 창원시에 있는 경남도청까지 가야 한다는 뜻이다. 경찰과 병무, 교육 업무도 경남경찰청, 경남병무청, 경남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법 업무는 울산지법과 지검이, 보훈 업무 역시 울산지방보훈청 담당이다.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등 부산지역 기관이 양산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양산시민은 민원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만 하는 상황이다.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각종 행정 수요 역시 늘어가고 있기에 시민 불편은 피할 수가 없다. 최근 지역 숙원 사업이었던 양산세무서 개청으로 행정기관 담당 일원화에 대한 가능성을 엿본 만큼, 다른 기관 역시 담당지역 개편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공공기관도 한 곳으로 모아 민원 처리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행정타운’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양산지역에는 중앙동과 중부동, 물금읍 위주로 행정, 문화, 복지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2~3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접근성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행정타운’이다. 다양한 행정ㆍ공공기관이 한데 모여있는 행정타운을 설립한다면 시민이 민원 처리를 위해 어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고민과 불편을 덜 수 있다. 복합적인 민원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행정기관 담당 일원화와 행정타운은 양산이 자족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