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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양산 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7만8천400그루를 벌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목량은 2017년부터 해마다 100% 안팎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태양광 벌목’은 지난 정부인 2015년 26만586그루, 2016년 31만4천528그루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14% 늘어난 67만4천676그루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태양광 벌목량이 133만8천291그루로 2배가 됐다.
이런 증가세는 결국 산림청이 무차별적인 산지 태양광 설치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벌목량은 48만319그루로 줄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산림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파헤친 산지 면적은 6천65ha로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5천14ha(여의도 면적 17배)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허가된 것이다.
지역별로 태양광 벌목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경북으로 5년간 79만7천512그루(전체의 26%)였다. 다음은 전남 62만1천337그루(20.1%), 충남 45만3천508그루(14.7%), 강원 34만3천28그루(11.1%), 경남 31만9천119그루(10.3%) 순이었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피해망상’ 여파로 소중한 숲이 마구잡이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라며 “태양광 명목으로 산림파괴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생태계ㆍ환경파괴에 대한 영향 분석ㆍ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집중호우로 쏟아진 올여름 하루에 한 번꼴로 태양광 피해가 발생한 데다, 국내 태양광 시장을 중국산이 잠식했다며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거듭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