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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산시위원회(위원장 권현우)는 6일 양산시의회에 부동산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경계가 커진 상황에서 양산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의장이 수락하는 방식으로 시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합의했다”며 “정말 오랜만에 시민 요구에 시의회가 발 빠르게 대응할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2일 임정섭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조사대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전수조사를 미루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는 헛된 기대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산시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면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산시의회는 빠르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진행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촉구한다”며 “시의회가 스스로 절차를 합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외부 인사가 조사 범위와 절차를 결정하고 조사까지 함께하는 전수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번 LH 사태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개인적 이익이라는 유혹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 그리고 제도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한지가 드러났다”며 “시민은 이번 사건이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특히 신도시 개발이 급격히 진행된 양산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견제는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양산시의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조례를 제정해 공직자들이 더 이상 눈앞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활기차고 살기 좋은 양산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