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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정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04/01 09:44 수정 2022.04.01 09:44
김두관 의원, 토론회 열어 추진 과제 논의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추진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두관 국회의원/사진 제공]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싣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지난 31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두관 국회의원(민주, 양산 을)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초광역 단위 특별자치단체로 처음 시도되는 만큼, 법적 바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쇠퇴하는 지역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극 체제, 즉 메가시티리전(MCR, Mega City Region)으로 전환이 필수라는 전제에 동의하면서 그 방향과 과제에 대해 거버넌스 구축, 법제화 방안 등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첫 발제는 맡은 정주철 부산대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이익 공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한 합의야말로,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메가시티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창구 단일화와 초광역 전략 추진 주체 형성이 우선”이라며 협의회 구축 필요성을 지적했고, 특별히 분담금, 교부금, 발전 기금 등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 추진을 위해선 다양한 논의를 열어둬야 한다”며 “광역교통과 초광역 도시계획에 관한 실질적 권한도 구체적으로 논의ㆍ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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