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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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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정상궤도로” 촉구… 민주당 경남도당, 추진특위 출범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22/10/21 09:27 수정 2022.10.21 09:27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부울경 특별연합 정상 추진을 위한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진 제공]

 

부울경 3개 단체장에 의해 좌초 위기에 처한 부울경 특별연합을 지켜내기 위한 ‘부울경특별연합추진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특위는 “수도권 일극의 국토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궁극적인 대안은 부울경 특별연합”이며 “국회의원, 전ㆍ현직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교수, 경제계 인사 등으로 구성한 특위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추진특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초광역 협력은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구상됐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비로소 법적ㆍ정책적 실체를 가다듬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이어진 오랜 역사성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 균형발전정책”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 정통성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맺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허구적 실체를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맞대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도 모자랄 중차대한 시기에 박완수 지사는 취임 3개월 만에 김경수 전 지사 흔적 지우기에 혈안이 돼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내세우더니 울산을 빼고 부산ㆍ경남만 2026년 지방선거전까지 행정통합하겠다”고 했다며 “잘 달리는 균형발전 열차를 탈선시키고 날치기로 대신 등장한 부울경 경제동맹의 법적 근거와 정책적 실체를 만들기 위해 또 3년 세월을 허비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미 세상에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싹수가 글렀다며 내팽개치고, 아직 잉태하지도 않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보겠다는 억지 논리”라고 비판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비효율성을 내세우며 제시한 행정통합은 부산ㆍ경남의 광역지자체를 하나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통합 지방정부의 새로운 이름과 소재지, 새로운 조직 설계와 시ㆍ군과의 관계 등으로 실천 가능성이 없다. 오랜 역사성과 고유한 사회ㆍ경제적 정체성을 갖는 부산과 경남의 지명을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는 “자동차ㆍ조선ㆍ항공ㆍ수소ㆍ물류ㆍ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광역 기획으로 정부가 부울경을 잇는 한 시간대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등 70개 사업에 35조원가량 지원을 약속했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에서부터 국토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불균형의 양극화라는 매우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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