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전경. [양산시민신문 자료]

양산시와 양산시의회가 공무원 기준인건비 증액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가 유사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 인구와 면적 등 행정 수요에 맞춰 인건비 지출 상한을 해마다 정하는 제도다. 이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막기 위한 방안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양산시의회는 1일 열린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석규 의원(민주, 덕계ㆍ평산)이 대표발의한 ‘양산시 기준인건비 증액 건의문’을 채택하고 “현재 기구 설치 기준 유형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은 급격한 성장과 도시화가 이뤄지는 양산시에 불리한 실정이므로, 자치단체 유형 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이 기준 외에도 행정 여건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인건비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산시 3월 말 현재 인구는 35만3천800명이고, 공무원 정원은 1천368명이다. 반면, 양산시보다 인구가 1만900명 더 적은 진주시(34만2천900명) 공무원 정원은 1천812명으로, 양산시보다 444명이 더 많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살펴보면 양산시는 259명, 진주시는 189명이다.

양산시의회는 “양산시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민원 처리 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공무원 기준인력 증가는 현저히 낮다”며 “신도시 개발 당시인 2013년과 비교하면 16만8천13건이던 민원 처리 건수는 2022년 74만3천713건으로 343% 늘었지만, 공무원 기준인력은 991명에서 1천257명으로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으면 대민 지원서비스 질적 저하와 공무원 업무 강도 증가가 우려되기에 폭증하는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건의한다”며 “기존 기준인력 정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특정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양산시도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기준인건비 증액을 요청했다. 양산시는 경남에서 행정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비교해 기준인력을 현재 1천269명에서 1천368명으로 99명 늘리고, 기준인건비를 1천121억원에서 1천192억원으로 71억원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