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남도의원. [양산시민신문 자료]

최영호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상북ㆍ하북ㆍ중앙ㆍ삼성ㆍ강서)이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지급하는 ‘참전용사 명예수당’에 대해 수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이고, 각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 나이와 거주지에 따라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4년 기준 매달 수당 42만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71만여원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국가보훈부 수당에 더해 자치단체도 별도 예산을 편성해 수당을 지급하는데,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이가 있고, 여기에 기초지자체 수당을 더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경남 시ㆍ군에서는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차이가 있다. 경남도는 80세 이상 12만원, 80세 미만 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 의원은 “목숨 바쳐 희생한 영웅들이 수당 차등 지급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내 나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가치가 나이에 따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매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국영웅들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라며 수당 차등 지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도가 지급하는 수당의 나이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현실적 수준을 반영해 인상할 것 ▶시ㆍ군별 수당 지급액 차등을 없애기 위해 경남도가 적극 나설 것 ▶생활고를 겪는 참전유공자 현황을 파악해 수당 외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 등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당 지급 대상자 자연 감소분만 반영해도 예산을 늘리지 않고 개인별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다”며 참전용사 명예수당 예산의 적극적인 활용과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