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료화로 전환한 다방공영화물주차장(위). 유료화 방침 이후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시청 민원주차장(아래)으로 화물차량이 몰리면서 텅텅 비어 있다. 시가 주차장 조성과 운영방침을 마련해 놓고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추가 대책을 소홀히 해 주차장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양산시민신문

시가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에 앞장서고 있지만 운영ㆍ관리 부문을 외면한 채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시는 노상주차장 무료화와 일부 노외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한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 세운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1급지로 분류된 북부동 구시가지 일대 노상유료주차장 144면을 전면 무료화하고, 2007년부터 사업에 착수한 공영노외주차장을 위탁관리로 전환해 유료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웅상지역은 '따로' 행정

하지만 이 같은 운영계획에서 웅상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입장을 찾아볼 수 없다. 웅상지역의 경우 웅상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서부양산 지역과 별도로 공영주차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양산지역에서 두 지역이 다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영주차장의 설치와 운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진행되는 것은 행정 신뢰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서부양산지역과 달리 웅상지역의 경우 기존 노상주차장은 물론 최근 설치된 노외주차장인 덕계동공영주차장(32면), 삼호동공영주차장(72면) 역시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부양산지역 노외주차장이 유료화 방침을 정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업무를 담당한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기준 없는 무료화 방침

또한 서부양산지역 노외주차장 가운데 주차대수 20면 이하 소규모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 운영계획에 따르면 화물주차장과 일반주차장 등 10곳 가운데 2곳의 노외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의 행정적 근거는 부족하다.

소규모 노외주차장의 경우 관리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지만 무료 노외주차장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 주택가 인근이어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영주차장이 특정계층을 위한 전용주차공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무료로 전환한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도 일부 상인들이 자신들의 상점 앞 주차장을 사실상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주차질서 확립은 외면

한편 공영주차장 조성 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 등 추가 대책에도 소홀한 상황이다. 최근 유료로 전환한 다방공영화물주차장(문화예술회관 인근)의 경우 유료화 이후 바로 옆에 위치한 시청 민원주차장으로 화물차량들이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구시가지 내 노외주차장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장 주변 이면도로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계획부터 수립 해야

이러한 문제점은 시의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이 조성단계에서부터 관리 방안 수립 과정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계획보다 실적 위주의 주차장 확보가 우선시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사례로 시가 1천㎡ 이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도시계획에 반영돼 주차장시설로 지정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주차장 시설을 지정하는 것은 보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지만 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주차장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조성부터 하고보자는 식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시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원정ㆍ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