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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동산 투기 행위와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전면적인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2008년 4월부터 올 2월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분과 2008년 정기조사 대상필지 중 착수기간 미도래 등 모두 180건 251필지가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현 토지소유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농업용, 임업용, 거주용·사업용 등)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임대·전매 등을 하거나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2008년 4월부터 올 2월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처리분과 2008년 정기조사 대상필지 중 착수기간 미도래 등 모두 180건 251필지가 대상이다. 조사내용은 현 토지소유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농업용, 임업용, 거주용·사업용 등)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임대·전매 등을 하거나 취득토지의 이용목적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