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가 막을 내렸다. 1일 시작한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2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승인했다. 또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4건과 <양산시와 포르투갈 신트라시 간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가운데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끝에 찬성 10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1년 전 제정했던 조례는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결국 폐지됐다.

김석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도 이날 같이 처리됐다.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이어졌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건의 3건과 시정ㆍ처리 요구 1건으로 모두 4건을 지적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유지보수용역 관외 업체 과다 ▶불용처리되는 관행적 예산 편성 지양 ▶시의회 홈페이지 전반적인 정비 필요 등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모두 130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건의가 105건, 시정ㆍ처리 요구가 25건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역점사업추진단 소관 미추진 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 ▶의회와 소통과 보고 강화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시설 현황 정비 촉구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성과지표와 연계 추진 ▶문화재단 임원진 선발 기준 강화 요청 ▶축제성 사업 예산 변경 사용 자제 당부 ▶50만 중견도시 도약을 위한 청사계획 수립 등이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022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을 두고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했다. 양산시의회는 행사 인력 운용과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다수 문제점이 발견돼 더욱 면밀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성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적사항 148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28건은 시정ㆍ처리 요구, 120건은 건의다. 대표 지적사항은 ▶위원회 신설 때 기존 협의회 등 정비 철저 ▶친환경에너지타운 지하수 개발비 부담 주체 검토 ▶황산공원 내 무허가 어업기반시설 관리 철저 ▶덕계 폐기물산 성토사면 안전성 확보와 미관 개선 ▶노외주차장 내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철저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 철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