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산시의회 제공]

양산시의회 제195회 임시회가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동의안 7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6월 22일부터 진행한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먼저, 2차 추경안 심사는 본예산보다 62억원 늘어난 1조8천340억원으로, 사업 필요성과 사업 시기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모두 3억8천74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증산상권~황산공원 셔틀버스 운행, 양산골목상권 페스타 등은 지원 부적정을 이유로, 원동면 외화마을 구거 정비공사는 도비 미확보를 이유로 전액 삭감하고, 양산예술제는 사업량 과다로 2천만원을 삭감했다.

또한, 조례안 22건 가운데 18건은 원안, 3건은 수정 의결했다. 이 가운데 <양산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차령에 대한 기준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기준이 모호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했다.

이어 양산 월드 힙합 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65일간 조사 결과 시정 6건과 건의 1건, 주의 6건의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위해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양산시 지방보조금 가이드북 개정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영수증이 없거나 확인 불가한 인건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일부를 환수하기로 결론 내렸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범위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에서 최복춘 의원은 행정, 교통, 환경 분야 행정서비스 편리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정성훈 의원은 양산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미래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실무추진단 적극 유치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때 경제 파급효과 활용 방안 모색,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제언했다. 곽종포 의원은 극심한 상권 침체를 겪는 물금 나래시티 상권을 살릴 방안으로 전통시장 지정 검토와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양산시에 요청했다.

이어 최선호 의원은 ‘사송신도시 고속도로 하이패스나들목 추진 현황과 관련 기관 사업비 분담’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곤 부시장은 “사송하이패스나들목 설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정사업 근거(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등)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다”며 “그 결과 2022년 10월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중관리지구’로 선정됐고, 올해 3월과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회의 결과 교통 수요조사 용역을 통한 양산시와 LH 간 총사업비 분담안을 제시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