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가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우리나라 모든 농업, 임업, 어업 가구와 가구원 구성, 분포와 변화 등을 파악해 농림어업 육성과 지원 정책에 활용하는 중요한 국가 기본통계조사다. 통계는 모든 생활의 기본이며, 우리 사회 자화상이다. 농림어업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에 응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

다가오는 겨울철 전기장판 등 실내용 난방기구,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전선의 피복 상태, 과열 여부 점검과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열기구 사용 때 주변에 인화성 물질은 두지 않도록 하고, 구입 때 KS 인증마크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해 불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볼 때 시민계획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와 같은 활동이 있었으면 한다. 이 아카데미를 통해 도시계획을 작게나마 이해하고, 마을을 이해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행정을 이해하면서 적당한 평가로도 이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민계획단으로 이어진다면, 이번에 했던 활동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국민연금 대표 홈페이지(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기관과 제도 소개부터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간단한 신고ㆍ신청 접수) -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공단 대표 홈페이지

이렇듯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 기간이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돼 연간 약 2천억원 이상 재정 누수 방지와 아울러 불법 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법에 정해진 형벌의 상한은 물론이고(폭행죄 2년 이하, 상해죄 7년 이하), 집행유예 가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합의해도 기존 형사 절차는 계속돼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는 형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2040 양산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계획단이 구성돼 좋은 비전 제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더 큰 변화, 더 행복한’이란 구호에 앞서 소박하지만, 지역 곳곳의 문제점을 알아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며 좀 더 균형감 있게, 좀 더 안전하게 지역민이 살아갈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 맞대 보는 것이 시민사회와 행정이 통하는 선순환의 건강한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일일 것이다.

예수님 가르침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다. 팔레스타인은 석회질이 심한 땅이라 밭을 갈면 금방 딱딱해진다. 그래서 밭을 간 후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린 후에 밭을 간다. 씨를 뿌린 후에 땅을 갈아주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돌짝밭이 되거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되거나, 가시덤불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땅을 갈아줘야 옥토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밭도 그렇게 잘 가꿔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웅상’은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애써 알려고 하지 않았다. 웅상은 오래됐지만 새로운, 자체로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스토리텔링의 보고다. 이번 특별전은 웅상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교안도 많이 보완했다. 양산의 문화관광해설사로서 이를 적극 학습하고 활용해 문화, 관광 쪽에서의 균형 발전에 조그만 도움이 되고 싶다.

왜 2020 인구주택총조사는 인지도가 있는 모델을 기용해서 홍보할 만큼 중요할까?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ㆍ가구ㆍ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해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읍ㆍ면ㆍ동 단위까지 자료를 제공해 지역 통계의 근간이 되고, 200종이 넘는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2차 가공 통계가 작성되고, 민간기관 연구와 기업 마케팅 자료로 쓰인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1백만건 이상 조회되는 총조사 자료는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통계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보장 장치가 돼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1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ㆍ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발전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양산은 전형적인 농촌이었고, 그나마도 지형 대부분이 산지로 이뤄져 있어 농지가 부족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양산이, 양산사람들이 산업 발달로 인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굳이 객지를 전전하지 않아도 타 도시에 비해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많지 않음도 가진 것이 많았기에 개척정신이 빈약했던 건 아닐까? 앞서 열거했던 회사들의 경영주는 양산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양산사람들은 외지인 고용주 회사에서 고용인으로서 삶을 살아왔다고 표현하면 너무 자기 학대일까?

2019년 한 해 소방청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4만30건의 화재가 발생해 284명이 사망, 2천21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8천5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각종 환경문제 등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예,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그 첫째로,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아니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이 시급하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에 관한 관심을 자극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도 지역의 문화적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은 ‘자기 찾기’가 중요하다. 정체성의 문제인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중복할 때 사업장가입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낸 분이 1인 이상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되지 않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늘 새롭게 적어야 한다. 이제까지 윤현진의 구명학교 졸업 이후 명치대학교 입학까지 사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백으로 있었다. 윤현진에게는 생몰 연월일이 사실과 오류가 혼재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출생일은 9월 20일, 사망 날짜는 9월 16일로 기록하고 있다.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일부 인터넷 백과사전과 블로그, 카페, 논문에는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당시 독립신문이나 신한민보에도 분명하게 9월 17일(음력 8월 16일)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윤현태가 쓴 비문에는 정확한 생몰연대가 기록돼 있다. 현재 오류와 사실이 혼재된 상황이다.

법원은 식당에서 사고에 대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식당 및 관련 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 이들 사고를 식당측 계약위반 즉, 음식점 이용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봐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복지관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의 혁신을 통해 지역민에게 좀 더 가깝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건물 없는 복지관’이다. 보통 복지관은 건물 규모가 크다. 하지만 스마트복지관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사무실만 존재한다. 그렇기에 마을 전체가 하나의 복지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업 선망도가 떨어지고, 국민 신뢰가 바닥을 쳐도 이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곧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공멸하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은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망하지 않을 대비를 해야 하고, 더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 이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