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민신문

시의회 내부 갈등으로 파행… 조용히 웃음 짓는 양산시

양산시의회가 또다시 파행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양산시가 늑장 제출로 논란을 빚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했다. 결과적으로 시의회가 내부 갈등 탓에 ‘행정 감시’라는 의회 기본 역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지난 25일 열린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의원 간 의견 대립으로 정회와 속개를 두 차례 이상 반복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차예경ㆍ이상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정예산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효진 의원은 두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동료 의원 명예를 훼손했다며 윤리위 회부를 정식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끼리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관련기사 3면> 결국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끝에 정작 갈등을 촉발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이하 예산안)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번 시의회 갈등은 양산시가 단초를 제공했다. 양산시는 예산안을 임시회가 열린 첫 날(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0일에 제출했지만 특별교부세 약 97억원을 추가한 예산안은 21일 제출했다. 21일부터 임시회를 시작한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안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진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비공개로 특별위원회를 열고 문제를 논의했다. 특위에서는 강덕출 부시장을 출석시켜 예산안 늑장 제출을 질타했다. 당시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양산시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예산 심사를 거부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양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은 제출 시기만 문제가 아니다.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안은 정부가 교부한 보통교부세를 반영했다.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74억원으로, 보통 자치단체장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번엔 사실상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다. 문제는 74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물매입 등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업에 배정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보건소 통합센터건물확보 예산에 42억1천500만원을 편성했다. 보건소 통합센터는 치매 안심센터, 노인 일자리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보건소 통합센터는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이 없으며, 특히 건물 매입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추경 예산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 밖에도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 9천여만원, 통도사 장경각 옻칠단청 공사비 5억원, 양산 차문화축제 지원 2천만원 등 실제 일자리 창출 또는 시급히 편성해야 할 예산이라고 보기 힘든 항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용도를 찾지 못해 남겨둔 예비비도 11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에 대해 “졸속으로 수립해 목적에도 맞지 않은 부실 예산”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다만 예산안 처리에 관한 태

장정욱 기자 2017/08/29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