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작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대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8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고 관공서와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청사, 면적 150㎡ 이상 식당,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기존의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실내는 물론 옥외까지 포함한 해당시설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법 개정에 따라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스티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상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개정법의 주요내용이다. 시 역시 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7월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시행규칙까지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전체와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의 주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정작 시청을 비롯한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흡연자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을 계도해야 할 공무원마저 건물 입구 근처에 설치된 재떨이 주위에서 삼삼오오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계단, 입구 등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우려가 있는 곳은 흡연실로 지정할 수 없음에도 과거 시청 주요 출입구에 비치된 재떨이가 치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누지 않고,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청의 경우 흡연실 설치 계획이 아직 수립돼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 내 흡연실 설치 대해 문의한 결과 “추진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웅상출장소와 보건소는 청사 내에 흡연구역을 모두 없애고 청사 밖에서 흡연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민원인들이 청사 입구 주변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 홍보와 함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양산천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일명 ‘학다리’. 그냥 멀리서 보고 지나칠까 했는데 도보전용 다리라 걸어봤습니다. 거의 관상용 다리라는 평이 아주 많습니다. 예산 낭비, 전시 행정 표본이라는 질책이 많았다고 하지요. 멀리서 봤을 때 다리를 받치는 기둥 모양이 학을 닮아 ‘학다리’라고 한답니다. 춘추공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연결돼있으며, 양쪽 다 엘리베이터, 계단, 휠체어 및 자전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춘추공원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양산천을 보러 학다리로 올라갔습니다.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2004년 착공한 후 8년 만에 사업이 마무리됐다. 지난 4일 시와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근수)에 따르면 신기동 541-6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13만4천700㎡의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달 27일 환지처분 공고를 끝으로 사업을 준공했다는 것. 신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남도로부터 2004년 4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 174억원을 투입해 1천210세대, 계획인구 3천630여명을 수용한다는 계획으로 공동주택용지 3만3천669㎡, 준주거용지 2만5천375㎡, 단독주택용지 3만6천135㎡를 마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환경 욕구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 재활용의 대명사로 알려진 재활용센터 중 일부가 세척 폐수 관리에 소홀해 오히려 도심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용센터에서는 수거된 재활용품을 수리하거나 세척해 제품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러한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처리 기준이 미흡한 데다 일부 재활용센터는 별도의 작업장이 아닌 인도와 같은 재활용센터 바깥 공간에서 세척 작업을 해 폐수가 여과 없이 우수관으로 유입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것. 더구나 일부 재활용센터에서는 물품 세척을 위해 일반세제 외에도 PB-1 등 알카리성 특수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다. PB-1은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제로 가격이 싸고 세정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이 세제는 자동차 도색이 벗겨질 만큼 강력한 화공약품이다. 제품사용서에는 가까이 호흡하지 말고 피부에 닿을 시 즉시 씻어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특수 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재활용센터의 경우 인ㆍ허가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만으로 운영할 수 있고, 폐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관련법에서 관리ㆍ감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세척제를 사용하는 재활용센터에서 흘려보내는 폐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재활용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폐수처리 관련법에 따라 하루 폐수발생량이 100L 이상일 경우에만 관리대상이 된다”며 “재활용센터의 경우에는 하루 폐수발생량이 법적 기준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세척제 사용에 관해서는 “유해 정도를 알아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양산지역에는 14곳의 재활용센터가 영업 중이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 지역 내 관외택시불법운행 단속이 성과를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실제 적발 건수는 1건 뿐이지만 평소 하루에 40여대 보이던 관외 택시가 최근 5대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택시 양산지부측 또한 “지속적인 단속 덕분에 관외택시 운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다만 음지에서 콜센터 위주로 운영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속적으로 관외택시 불법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법행위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해 적발 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관외택시를 적발해도 자신의 영업구간에서 타 시ㆍ도로 운행을 왔다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손님을 태웠다고 하면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축적된 자료를 통해 고의성을 증명해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산에서는 불법운행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횡단보도 건너려면 화단도 건너야 한다?” 물금신도시 개발지역에 조성한 화단이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해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문제가 된 장소는 물금읍 가촌리 신기마을회관 앞 황산로(왕복 6차로)를 가로질러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이어지는 횡단보도다. 현재 횡단보도 끝에 화단이 조성돼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를 막고 있고, 이에 이용자들이 차도를 걸어 인도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류아무개 씨는 “횡단보도를 넘어가면 화단을 밟고 지나가거나, 화단 가운데 가로수가 있어 이마저 피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왜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와 화단을) 설치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권아무개 씨 역시 “화단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찻길로 걸어가야 한다”며 “차로 옆 갓길도 좁은데다 큰 차들이 빠르게 다니는 곳이라 사고 위험도 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숨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해당 지역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산사업단(이하 양산사업단)이 물금3단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양산사업단 관계자는 “해당 횡단보도는 3단계 공사가 확정되기 전 주민 편의를 위해 임시 개통한 곳이고, 조성된 화단은 (횡단보도 조성) 이후 최종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 현재는 횡단보도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인근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 아직 (문제가 된 횡단보도에 대한) 이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늦어도 상반기 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철거)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자 설명에도 해당 지역 주민은 “결국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는 말인데 이는 주민의 안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대부 꼼짝 마!” 시는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관내 등록 대부업체 2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금융위원회 주관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일환으로 실시된다.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개인 사업자는 대부중개 규모, 거래자 수, 중개현황, 차입현황을 조사하며, 법인 지점 사업자는 자산, 부채현황, 대출거래자 수, 대부잔액 등을 조사한다. 조사는 대상 업체에 실태조사보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서면으로 실시하고, 이후 서류 미제출과 허위기재,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조사 확인 후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서민 금융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남지역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2로 나타나 전월 대비 2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1월 전망BSI는 전월 대비 6p 증가한 73으로 조사돼 경기 호전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대가 전월에 비해 다소 높아진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도내 소재 562개 업체를 대상(420개 업체 응답)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출기업의 12월 BSI는 76, 내수기업은 71로 나타났다. 결국 내수시장 보다는 수출시장 경기가 다소 나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비교에서는 대기업이 71, 중소기업이 73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가 조금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월 전망BSI에서는 대기업이 76, 중소기업이 72로 조사돼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의 경기 호전에 대한 전망이 많았고,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비교에서도 수출 76, 내수 72로 나타나 수출 환경 호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2013년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란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1월 안에 일시납부하면 총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2000㏄ 승용차의 경우 이번 제도를 이용할 시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천원이 공제돼 46만8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소유권 이전ㆍ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남은 기간만큼 일괄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ㆍ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를 하지 못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오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이달 안으로 지방세 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납부 하거나, 양산시청 세무과 또는 웅상출장소ㆍ읍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분할납부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을 비롯한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면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역 최대 규모 쇼핑몰인 중부동 ‘인터불고몰’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개점 8개월 만에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 인터불고몰은 지난달 말 ‘내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이유로 부분 휴점에 들어갔다. 당시 일부에서는 리모델링이 아닌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인터불고몰측은 리모델링 후 3월 재개장 할 예정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달 초 인터불고몰측은 폐업 예고문을 붙이면서 폐업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인터불고몰에 입점해 있던 점포 대부분이 철수한 상태이며, 일부 남은 점포의 경우 인터불고몰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중에는 인터불고몰 건물을 대형 의류회사인 ‘ㅇ’업체에서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실제로 인터불고몰 관계자는 “ㅇ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후 재개장을 할지 건물을 매각하고 완전히 손을 뗄 것인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불고몰 폐업과 관계없이 현재 7층 아이스링크와 8층 웨딩홀은 영업 중이며, 인터불고몰 매장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폐점 정리 할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 이외에도 시 경제고용과에서는 올해 처음 지역 내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모두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3월 공고를 통해 지원을 시작하며,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에 한한다. 단, 사치향락업종(주류ㆍ담배ㆍ숙박ㆍ노래연습장ㆍ골프연습장ㆍ무도장ㆍ안마시술소ㆍ부동산중개)과 휴ㆍ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당 창업자금은 최대 3천만원,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융자 후 1년간 시에서 2.5% 수준으로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만큼 시는 업체의 실제 이자 부담이 3% 이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경제고용과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시에서 각종 금융지원 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 시책이 전무해 금융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 경영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중심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지원시책과 더불어 ‘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 사업지원’,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외국어 통ㆍ번역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가됐다. 총 5천억원 규모의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외에 시가 추진하는 2013년도 기업지원책을 정리해 본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모두 4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경영안정자금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각각 150억원, 100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로 사업장과 본사가 모두 지역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여야 한다. 지원범위는 기술개발비용과 제품생산비용, 원부자재 구매비, 노임지급대금 등 기업경영에 드는 경비로 업체당 2억원까지 가능하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추가로 1억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상환기간은 4년으로 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해야 한다. 이차보전율은 2.5%(우대기업 3.5%)다. 경영안정자금에 이어 시설설비자금으로도 15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원범위는 공장 신ㆍ증ㆍ개축, 시설현대화, 공장매입, 신규설비 구매자금,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근로자 환경개선시설 등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원(여성, 장애인 기업 1억원 추가 지원)으로 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해야 한다. 금리 이차보전율은 3.0%이며, 우수중소기업 선정업체와 같은 우대기업은 4.0%를 지원한다. 창업기업 신규고용보조금 지원(1월 공고)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고용보조금 지원도 이달 내 공고할 예정이다.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창업 이후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한 경우 고용인원 1인당(최대 10인) 50만원 이내로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단, 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이 정해져 있어 이에 부합해야 한다. 고용인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최소 5천만원 이상, 50인 이상 300인 미만 고용업체는 최소 3억원 이상 신규 투자해야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각종 인증수수료 지원(2월 공고) 중소기업의 경우 오는 2월 쏟아질 지원책을 잘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는 모두 7개 사업에 대해 2월 공고를 통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각종 인증수수료에 대해 업체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2월 공고를 통해 올해 신규인증업체 10곳에 대해 지원할 계획인데 ▶경영시스템 인증(ISO) ▶기술혁신인증(이노비즈) ▶경영혁신 인증(메인비즈) ▶싱글PPM품질혁신인증 ▶벤처 인증(예비 벤처 제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등 6종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관리 지원(2월 공고)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진행된다.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1:1 매칭 방식으로 특허 등 출원을 준비하는 중소업체 또는 개인에게 출원 관련 컨설팅 비용과 출원비를 지원한다. 예산은 3천만원(국비 1천500만원)으로 20개 업체에 대해 국내 출원 100만원, 국외 출원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2월 공고) KOTRA 해외무역관이 해외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에도 필요금액의 80%를 지원(업체 자부담 20%)한다. 해외무역관의 경우 보통 250~350만원의 참가비가 필요한 만큼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각 업체당 200~280만원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외무역관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현지 시장성 조사 ▶거래처 발굴 ▶수출상담 사후관리 ▶현지 출장 시 상담 주선 등 제반 활동 지원 ▶기존 거래처 관리와 업무연락 등이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지원(2월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각종 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해 부스설치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부담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국내 전시는 업체당 100만원(20개 업체), 국외전시회는 200만원(5개 업체)을 지원한다. 기업디자인개발 지원(4월 중 공고) 9천만원의 예산을 지역 내 제조업체로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기업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은 업체당 제품 디자인 개발에 최대 1천400만원, 포장 디자인 개발에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해당 기업은 비용의 최소 3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특수기업은 브랜드, 패키지, 그래픽 디자인 개발에 있어 자부담이 없다. 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사업 신규 지원(2월 공고) 지역 내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기술정보, 시장동향 등 자료를 수집ㆍ제공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내 총 2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시장 동향 분석 정보 ▶국내외 특허, 학술문헌, 논문, 보고서 등 필요 정보 ▶신제품, 신기술 개발ㆍ사업 아이템에 대한 선행 정보 등이다. 외국어 통ㆍ번역 신규 지원(2월 공고 예정) 업체당 최대 50만원(통ㆍ번역비의 80% 이내)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외국어 전문통역 인력의 상시고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신기술 도입과 해외시장마케팅 강화를 유도한다는 의도다. 기타 지원시책 이밖에도 산ㆍ학ㆍ관 협력분야에서 기업 홍보 동영상ㆍ홈페이지 제작,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근로자 지원 사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영권)은 일반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심화선택과정 프로그램을 지난 2일 개설했다. 심화선택과정 프로그램은 외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에서 진행하는 심화과목 수업을 일반고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으로 심화영어, 고급수학의 기본, 현대문학의 이해,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 등 5과목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양산지역 10개 고등학교에서 과목별로 우수한 학생 150여명을 선정해 지역 내 거점학교(물금고, 웅상고, 서창고)에서 심화과정 강의를 시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우수한 강사진으로부터 17일간 68시간의 강의를 수강하고 일정 성취수준에 도달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과목에 대한 이수 사실을 기록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반고교에서도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6월 공모를 통해 전국 12개 교육지원청을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해 시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5학기 동안 진행되며 경남도에서 양산교육지원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공영권)이 지난 1일자로 기존 2과 체제에서 3과 2센터 체제로 개편됐다.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30만명 미만 15만명 이상, 학생수 3만명 미만 1만5천명 이상에 해당하는 양산시는 3과 2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기존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가 분담해 담당했던 평생교육, 체육청소년, 보건급식업무가 평생체육과로 이관됐으며,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가 신설됐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특수교육, 학생상담ㆍ복지 등을 담당하며 학교지원센터는 학교 시설, 행정 재정 지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양산시는 작년, 교육 분야 예산을 시 자체 수입의 5%인 113억원을 편성하여 교육 행정을 펼쳐왔다. 이는 나동연 시장이 공약한 ‘교육이 강한 도시 만들기’를 적어도 예산상 이행한 것이며, 양산시가 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작년 6명이던 서울대 합격생이 올해는 수시에서만 10명의 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양산지역 교육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일정한 성공의 지표로 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의 투입이 정말 얼마만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양산지역에는 특성화고(전문계고, 대안학교)가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다 보니 타 지역의 특수목적고(과학, 외국어, 국제, 예술, 체육, 해양 등), 자율고(자율형 공사립고)에 진학하는 학생뿐 아니라,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학생까지 보태져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하는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이 현실적으로는 ‘네(남의)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서부양산에서 264명이, 동부양산(웅상)에서 220명 도합 484명, 거의 500명에 가까운 학생이 타지로 진학을 했다. 상위권 학생은 특목고 등 외부로 100명 정도가 나간 것으로 보이며, 400명 정도의 학생이 특성화고로 빠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매년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양산의 교육에 대한 신뢰가 명확히 담보되지 않아 타지 학교를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이로써 양산은 3년 연속 고등학교 미달 사태가 벌어졌으며, 올해는 서부 양산에서만 고등학교 정원에서 148명의 학생이 모자라는,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사립의 경우에는 몇 년 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교사 정원 축소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이렇게 양산 전체적으로는 고교 정원에 미달되는데도, 작년에는 10여명의 학생이 고입에서 떨어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주로 여학생에 비해 학력이 떨어지는 남학생이 탈락되었다. 작년에도 지역언론을 통해 말한 바 있지만, 400명 정도의 학생이 특성화고로 빠져 나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는 특성화고가 되어야 하며, 각 학교별로 특성화교실을 병행하는 종합고 형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당장 그렇게 조치하지 못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학생을 줄일 수 없다면,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 대규모 고등학교 미달 사태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매년 똑같은 상황의 반복은 교육 행정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이다. 양산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한다. 한편, 학교 무상급식 범위를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초·중학교에서 읍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동지역 초등 4~6학년도 포함시켰지만, 이 또한 고등학교 입시 지원의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구도심에 해당되어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지역인데도 단순히 동지역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양호한 신도시 지역은 읍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에 포함되는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이 또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교육 불균형 중의 하나다. 또한,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 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산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의 경우도 저소득가정 장학사업을 제외하고는, 중학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고등학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장학사업의 근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곧, 지역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전제로 하여 주어지는 ‘양산사랑 장학금’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양산시와 교육지원청의 다방면의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모든 0~5세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5세 아이를 둔 가정은 유아학비나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작년과 달라진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주의할 사항을 알아본다. 만 5세 대상 누리과정 3~4세까지 확대 실시 만 5세 유아 대상이던 누리과정을 올해 3월부터 만 3~4세 유아들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통합해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모든 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만 3~4세 유아 가정 중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에 20만원 지급하던 유아학비를 올해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해 3~5세 유아 가정 모두 2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0~2세 영아들에 대한 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작년과 같다. 만 0세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7천원, 만 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만 대상이던 양육수당 소득 구분 없이 전면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지원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한정적으로 지급했던 양육수당도 올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보육료 지원 아동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지원금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모든 만 0~5세 영유아 가정에 지원되며 수당은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5세는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월부터 지원 신청 시작 정부 인가 기관인지 확인 양육수당은 내달 1일부터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육수당은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유아학비는 역시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에서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나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는 신한은행,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우리은행에서 발급했으나 올해부터 신한아이사랑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한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있던 가정이라면 하나SK, KB국민, 우리은행으로 전환해야 한다. 카드 신청과 학비 지원 신청을 해야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잊지 말고 유아학비 신청을 하자. 양육수당과 유아학비는 3월부터 지원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사설 영어학원, 미술학원 등은 정부에서 인정한 공식 보육ㆍ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고 양육수당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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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알려드린 SNS시대에 만연되는 비속어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관심을 보이시며 개인적으로 제 블로그에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알아야 아이들과의 소통을 할 수가 있고 잘못 쓰는 말은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요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이나 비속어에 대해 몇 가지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