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천명기

“양산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겠다”양산 진보세력들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연대를 결성했다.
지난 28일 양산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 생존권 쟁취’의 기치를 내걸고 민중 생존권 사수를 위한 양산 민중연대(상임대표 이정열,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의장)가 출범했다. 양산 민중연대는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양산시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산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지부, 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보육교사회 양산지회,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 등 노동자, 농민, 시민 각계를 대표하는 진보단체들이 주축이 된 연대단체이다. 민중연대는 출범에 맞춰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예비후보 윤장우씨의 논문 표절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중연대가 채택한 성명서는 시 예산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 사용한 것부터 시장후보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자질 검증을 통해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자질 시비가 사라지고 정책선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민중연대는 표절 논란과 관련 동아대에 학위수여를 취소할 것과 지적재산권이 있는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윤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연대 정진채 집행위원장은 “이번 표절논란은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선 학위를 수여한 동아대가 진위를 가리고, 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중연대는 동아대와 시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민중연대는 지난 2001년 지역진보단체들이 연석회의를 가지고 그동안 비상대책위 형태로 미선이·효순이 여중생사망사건 규탄, 이라크파병반대, 호주제폐지,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우리쌀 지키기, 도룡농소송,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운동 등의 활동을 펼쳐오던 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동상이몽(同床異夢)’이었다. 공단과 대책위 측 공동조사위원 14명은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8월 31일부터 3개월에 걸쳐 현장조사와 분석작업, 이견 조율 등의 공동조사 작업 끝에 작성한 양측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하수, 구조지질, 암반역학, 지구물리탐사, 생태계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이뤄진 조사에서 공단과 대책위는 생태계 분야에 대해서는 일체의 합의를 보지 못했고 나머지 4개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의견의 차이를 드러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단 측은 “터널공사가 습지와 지하수, 생태계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는 해석을 한데 반해, 대책위 측은 “터널 공사가 인근 늪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환경부가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은 “원효터널은 터널굴착 시 터널로의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며 3사갱 부근의 계곡수 고갈 및 하류 쪽에 위치하는 대동아파트 지하수 산출량 감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지하수 조사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터널이 통과하는 9개의 단층대에서 지하수 유출 및 터널 내 낙반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층대 통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는 종합의견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녹색연합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4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는 1일 논평을 통해 “공동조사 결과 터널공사가 지하수 유출과 투수성으로 인한 고층 습지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한편 도롱뇽소송 양산시민연대 이헌수 집행위원장도 “그동안 지율 스님이 여러 차례의 목숨을건 단식으로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문제들이 현실화 됐으니 앞으로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공사중단까지를 검토하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이번 조사에서 지하수 유출이 있다는 것과 고층습지와 지하수의 연결가능성이 확인됨으로써 천성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 등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서와 분야별 의견서는 ‘도롱뇽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대법원으로 제출돼 소송의 참고자료로 쓰이게 된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인과 개인 중 어느쪽이 세제면에서 유리한가?
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지금 개업을 준비 중인 분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으로 평소에 자주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업종과 업태, 매출액의 규모, 그리고 회사 임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로써 매출액의 규모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
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일정한 자본금 유지와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인다.
② 세무회계상 절세면에서 세율, 고정자산의 처분손실과 대표자의 급여 손비인정 등으로 인하여 개인보다 다소 유리하다.
③ 금융기관이나 외부주주를 통한 자본조달이 유리하다.
　
▶개인이 유리한 경우
① 회사 설립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자본금이나 설립비용이 없다.
② 행정력이 크게 없어도 경영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적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가 개인은 8%~35%까지 5단계, 법인은 13%와 25% 2단계 초과누진 세율구조로 인하여, 매출액 규모가 5억원(소득율 5%정도로 보았을 때 소득금액기준 2천2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 비교하여  법인이 세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 성격상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원가나 경비 계산에 위장 또는 가공경비의 비율이 높다면, 법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높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는 업종의 특성과 사업자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세무사 강정식

평화통일지도자 양산시협의회(회장 김선기)가 주최하는 "평화통일지도자세미나"가 양산시관내 각 읍면동마다 일제히 실시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하순부터 시작된 본 세미나는 하북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이 되어 상북면과 웅상읍, 원동면,물금읍,삼성동,동면, 신도시 등을 순회하며 연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물금읍에서는 200여명, 웅상읍에서는 두번에 걸쳐 300여명이 넘게 참석하였는데 웅상읍 세미나에서는 전덕용 전 개운중 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봉수 전 도의원과 박극수 전 조합장이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2월 21일(화) 오후2시부터 한사랑예식장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각 기관단체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는데, 김선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한국은 60년전 해방 후의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면서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며, 온 국민에게 보다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이런 세미나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양산시 산수원산악회(회장 이용운)에서는 지난 2월14일(음 1.17) 대구 팔공산에서 회원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한해의 산행에 안전을 기원하는 2006년도 시산제를 거행하였다. 김학조 고문이 제주를 맡아 손수 작성해온 기원문을 낭독하였으며, 이용운회장,김학정대장,신태현고문,김석근,배명순부회장 등 많은 임원들과 회원들이 순서대로 제를 올리며 산신을 향해 안전을 기원하였다. 제를 마친 후 푸짐한 제물을 서로 나눈 후 팔공산 갓바위와 용주사 등을 산행하면서 일년의 출발을 희망차게 열어갈것을 다짐하였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22~23일 양일간 관내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3일 영산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된 설명회.                                           [양산지방노동사무소 / 사진제공]

상북새마을금고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상북면 문화의 집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가지고 지난해 결산감사 결과보고와 결산보고서 승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 승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신양산로타리(회장 안승우)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양산중학교, 양산초등학교 축구부를 방문,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선수들을 지원키 위해 각각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신양산로타리클럽 / 사진제공]

20일 JCI KOREA-양산(회장 안형배)은 63뷔폐에서 정ㆍ특 부부합동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부산가톨릭청소년가족상담센터 김은숙소장의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 대한 주제로 강의도 있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는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양산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및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 관계자, 기타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내달 7일 오후 2시 양산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정당 관계자가 알아야 할 입후보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선거법과 선거비용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또한 후보자 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입후보안내 설명회 및 기타 선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 386-2004로 하면 된다.  

"기공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삶의 활력을 찾읍시다"양산시보건소(소장 조현둘)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단학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제1기 기공체조교실은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3월 20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실시되며, 5월 30일까지 전체 11주간 교육이 이루어진다.   참여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보건소 한방실로 전화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양산시보건소 한방실 전화 380-4875)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산분기점에서 남양산IC로 진입하기 위한 접속도로구간이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양산IC의 소토이전과 신 대구~부산고속도로의 개통, 동면 계석마을 극동아파트 앞 삼거리의 지하차도공사가 맞물리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차량들이 양산분기점과 남양산IC로 몰리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14일 양산IC가 서울방향으로 3Km이전ㆍ개통됨에 따라 부산에서 양산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남양산IC를 이용하는 것이 거리상으로 훨씬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기존 경부고속도로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거리도 짧은 신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이용을 위해 이 구간을 이용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부산 지역에서 대구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경부고속도로 이용을 기피하고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을 거쳐 대동IC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동면 계석마을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남양산IC를 거쳐 양산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정체꼬리가 이어지면서 남양산IC 접속도로구간의 정체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남양산IC 접속도로구간의 정체현상으로 인해 정체차량이 고속도로양산휴게소 부근까지 길게 늘어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 같은 교통정체로 인해 출ㆍ퇴근길의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관내 공단의 화물물류 운송에도 큰 차질을 빚자 정체해소를 위해 남양산IC의 출구를 늘리고 신호체계를 조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관계자는 "지난 13일 발생했던 고속도로 정체현상의 경우는 계석마을 지하차도 도로포장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며 "이후에는 심한 정체현상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출ㆍ퇴근시간대에 교통량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며 "남양산IC의 경우 하루 평균 1만8천여대 가량의 차량이 통과하며, 1시간에 차로 당 1천여대 처리를 기준으로 하는 허용한계치를 초과하지 않아 IC나 접속도로구간의 확장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 또한 "이 같은 정체현상은 지하차도 공사가 주된 원인이다"며 "계석마을 지하차도가 완공ㆍ개통되고 도로신호체계가 개통되는 내달 15일 이후에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음료 포장용 캔 및 페트제조판매로 알려진 (주)한일제관이 1월 3일자에 발표한 희망퇴직자 모집과정에서 희망퇴직을강요 당한 일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희망퇴직을 강요 당한 조합원들은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연속흑자행진을 해온 한일제관이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사측이 당초에 발표한 희망퇴직자모집인원을 채웠음에도 산재노동자와 여성가장, 장기근속자 등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강요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사실상 업무를 주지 않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일으키는 언행으로 희망퇴직을 종용,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이에 대에 사측은 "말 그대로 희망퇴직이라 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정도에 벗어나는 언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5년 근속자는 12개월치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정리해고가 될 경우에는 이조차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 뿐"이라고 답변했다.사측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희망퇴직모집을 실시했으며 희망퇴직자에 한해 기준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리해고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위로금이 비수기기준으로 책정, 퇴직손실분이 커 위로금으로써의 의미가 낮고 사측이 제시한 정리해고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했다.현재 조합원 2인은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올바른 대응을 촉구하고 사측의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각각 펼치고 있는 상태다.

건조한 날씨와 포근한 기온, 강풍 등의 영향으로 봄철 산불과의 전쟁이 예년에 비해 훨씬 일찍 시작됐다.산림항공관리소 양산지소(지소장  김한규)가 집계한 산불발생현황 및 원인 분석에 따르면 2005년 산불발생은 총 33건으로 2004년 산불발생 48건보다 33.3%(15건)감소했다고 밝혔다. 산불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농번기를 맞이한 농어민들의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전체의 43%(14건)로 가장 많았으며, 입산자 실화 18%(6건), 성묘객 실화 12%(4건), 기타 27%(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산불발생현황 중 봄철에 산불발생 빈도가 90%로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항공관리소 양산지소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불진화를 위해 공중진화대원이 현장에서 습득한 산불진화기술 및 방법 등을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산불현장에서 응용하여 산림피해의 최소화에 기어코자 '제2회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지소로 초청하여 진화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경남12개 시ㆍ군 169명을 대상으로 산림항공기 소개 및 항공기 안전지침, 진화장비소개, 진화선 구축방법, 동력펌프 사용법, 그리고 산불현장에서의 안전에 필요한 장비사용법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산불현장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했다.김 지소장은 "이번  교육이 다른 어떤 교육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뒤따른다"며 "교관(공중진화대원)은 성심 성의껏 열과 성의를 가지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한편 산림항공관리소 양산지소는 헬기를 동원해 공중 산불감시 활동에 돌입하고 산림과 인접한 골짜기, 논ㆍ밭두렁에서 산불요인 제거 및 예방 소각은 이달 말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또 산불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중 진화 헬기를 증강 배치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기동 타격대에 의한 초동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진에버빌은 오는 24일부터 양산 물금지구에 1년 뒤부터 전매가 가능한 중대형아파트 358가구의 분양에 들어간다.이번에 분양되는 현진에버빌은 물금지구에서는 유일하게 37평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만 구성된 단지로 37평형 124가구, 43평형 48가구, 49평형 117가구, 59평형 69가구 등 총 358가구 17∼28층 6개동이 분양된다.또한 현진에버빌은 최고 28층의 초고층, 최고급 아파트로 선보이기 위해 각종 커뮤니티 시설과 품격 높은 실내디자인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49평형 이상의 부부욕실에는 원적외선 사우나가 설치되며, 단지 한 가운데 900여평의 선큰가든을 마련해 실내골프장과 영화감상실,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호텔 못지않은 특급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물금지구는 현재 계약 후 1년 이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24일 이후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는 25.7평 이하는 5년간, 25.7평 이상은 3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이에 따라 현진에버빌의 경우 1년뒤 분양권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단지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가치가 높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모델하우스 오픈예정일은  2월  24일 금요일 11시.

김양수 국회의원의 2005년 하반기 후원회 운영 내역이 보고되었다. 지난 7일 양산시선관위는 김양수 후원회의 재산 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 지출내역 및 결산내역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제출한 김의원의 후원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치자금의 수입은 5천7백7십만원, 지출내역은 5천4백만원으로 보고되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액 2천4백3십만원을 포함해 후원금이 3천3백3십만원이었으며, 기타 수입이 10만원으로 집계되었다.지출내역은 국회의원정당비용이 3천만원으로 나머지 지출금액은 후원회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후원금 가운데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가 22명으로 7천7백4십만원의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 선관위는 오는 5월 8일까지 김양수 국회의원 후원회 등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열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열람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시 선관위에 비치되어 있는 서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후원회 보고서의 사본을 신청할 경우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수입인지(B4이하 사본 1매기준 250원에 1매 초과마다 50원)를 구매해야 하며,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사본을 제공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는 문화행정타운 조성공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다. 지난 연말부터 시청사 주변 환경 정비를 시행하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터져나오는 등 무리가 있었지만 봄을 맞아 새롭게 정비를 마친 것. 문화행정타운 1단계 조성 공사는 23억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1월 28일 착공에 들어가 1년 만에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