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 수상
기업후견인제 등 높이 평가받아지난달 27일 시는 서울 63빌딩에서 열린 제3회 지역산업정책대상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 이석제 계장(사진)은 지역산업정책대상 수상기관단체의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지역산업정책대상 평가는 지역 산업정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사회적 파급효과, 지역브랜드 강화 및 대외 인지도 향상을 목적으로 산업정책연구원이 산업자원부 등의 후원을 받아 실시하며, 각 자치단체가 추진한 산업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 가운데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산업정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무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하면서 좋은 평가까지 받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상을 수상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담당 이석제 계장의 소감이다.1년8개월째 기업지원담당 계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 계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그동안 시가 추진한 기업후견인제를 비롯해 각종 도로정비사업, 경영안정자금지원확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ISO사업지원, 기술혁신센터유치추진, 기업제품전시회 등 많은 시책들이 높이 평가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산은 시의 다양한 시책에 힘입어 시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편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계장은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반기업 정서가 많이 해소된 것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또한 건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 등을 지원해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시가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며 우선 창원, 마산, 진주 등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유치로 인해 오겠다는 기업은 많은데 시에 그 기업들은 모두 수용할만한 공장용지가 부족해 공장부지 확보가 시급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 계장은 "이번 수상은 모두가 힘을 합해 이뤄낸 성과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공으로 돌리기 힘들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준 상으로 알고, 기업이 살아야 양산이 살고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는 생각으로 기업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고질적인 양산의 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련한 '양산과학인재양성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시는 시 공보를 통해 양산과학인재양성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을 공고했다.  또한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특구 계획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이후에 시민 공청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정경제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는 특구 지정 추진 배경에 대해 320만평의 신도시 조성 및 공업의 발달로 인구는 유입되고 있으나, 교육환경은 열악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부산과 울산, 거창 등 시외지역으로 진학하는 등 인재 역외 유출 문제를 첫 손에 꼽고 있다.  특구 지정을 통해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다.시가 추진하고 있는 '양산과학인재양성교육특구'는 과학영재교육원 설립 운영, 과학관 설립, 청소년 과학축제 및 과학캠프 운영,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자율학교 운영, 원어민 교원(강사) 배치 시민 영어교육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이전과 연계해 특화사업비로 146억원을 2006년부터 5년간 투입하게 된다. 또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유치할 예정인 차세대 기계부품 클러스터 기술혁신센터와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건립,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어체험캠프 등 부수사업에 5년간 368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액 시비로 충당되는 교육특구 지정 사업에 대해 시는 주요 투자 사업이 부산대 내 산학단지와 연계되어 진행될 뿐 아니라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등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예산 확보에는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또한 공고문에서도 부동산 가격 향상 등 변동요인이 적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과학영재교육원과 같이 상위 학생들에게 교육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는 결국 사회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구 신청 공고와 여론 수렴에 필요한 절차 동안 양산 교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지 교육문제에 민감한 시민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특구지정에 따른 시민공청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가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경부의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41곳이 특구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 중 교육특구로 지정된 곳은 전남 순천, 인천 서구, 경기 군포, 경남 거창, 김해, 창녕 등 6곳이다.  올해 1월 현재 새롭게 특구 지정을 신청한 곳은 모두 12곳이며, 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 계획을 공고한 곳은 모두 22곳에 이른다.

지난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여야의원 294명을 대상으로 한 재산변동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내역에 따르면 김양수 국회의원은 작년보다 82억6천2백8십8만원이 늘어난 232억7천6백만원으로 국회의원 가운데 정몽준 의원의 뒤를 이어 전체 재산순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양수 의원의 이 같은 재산증감은 작년에 이어 증감액이 가장 컸으며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앞서 주식을 대거 처분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김의원의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명의로 126억7백6십4만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예금액은 본인, 배우자, 장남, 장녀, 차녀를 합쳐 37억6백9십4만원, 채권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135억8천6백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3일 재산변동신고내역을 공개했는데 경남도의회 조문관 의원은 3천2십7만9천원이 감소한 9억7천7백십만2천원, 이장권 의원은 2천3백5십9만3천원이 늘어난 11억2천3백8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부내역을 살펴보면 조문관 도의원은 건물가치가 8억5백3만천원으로 종전과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예금은 1억3천3백8십5만7천원에서 천6백4십일만원이 줄어든 1억천7백4십4만7천원, 보유주식이 종전가액과 동일한 2억8천5백만원을 기록했다. 반면에 금융기관채무액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억6천4백5십9만9천원과 6천5백7십7만7천을 기록. 종전 재산보다 3천2십7만9천원이 줄어든 총 9억7천7백십만2천원이었다.이장권 도의원은 토지가치가 종전보다 7백3십4만2천원 늘어난 10억2천7십3만원, 건물은 종전과 동일한 2억9천5백7십3만6천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9천6백6십일만8천원, 채무가 3억천만원, 배우자의 콘도미니엄 2천만원 등으로 종전 재산보다 2천3백5십9만3천원이 늘어난 11억2천3백8만4천원이었다.

고사되어 밑동만 남은 채 방치되고 있던 E마트 주변 가로수에 대한 정비작업이 지난 1일 마무리됐다.<본지 121호 2006년 2월 24일자 보도>E마트 조경을 담당했던 업체는 방치되고 있던 나무의 밑동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훼화나무와 벚나무 등 35그루를 심었다. 사진은 조경사업 전 모습(좌) 조경 후 모습(우)    

 3.1절, 시승격 10주년
 기념일 다채로운 행사개최
 시민들 자발적인 참여로
‘화합의 대축제’ 마련 3.1절을 맞은 휴일, 시승격 10주년을 자축하는 시민 대화합의 축제가 마련되어 마지막 추위를 날리는 열기로 가득했다. 오전 7시 각 읍·면·동별로 시작된 건강달리기 및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승격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이 줄을 이었다.  오전 10시 북부동 롯데리아 앞 소공원에서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3.1운동 재연행사에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독립정신을 기리며, 양산의 10년 희망을 기약하는 자리를 가졌다. 천성라이온스에서 주관한 3.1운동 재연행사는 거리 행진을 통해 시가지를 온통 태극기의 물결로 들끓게 했다. 오후 2시 봄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시청 현판식과 10주년 기념식수 행사 뒤 열린 시승격 10주년 기념 축하음악회에는 성악가 엄정행씨와 가수 안치환씨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민 축제 한마당은 마당극 ‘쪽빛황혼’과 오후 7시부터 이루어진 시민노래자랑으로 그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시승격 10주년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시승격 10주년 기념사진전은 지난 10년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산의 어제와 오늘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오근섭 시장은 시승격 10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지금은 치열한 경쟁의 시대이자 지방분권의 시대로 한시라도 현실에 안주해서는 그만큼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양산이 전국 최고 수준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23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시승격 10주년은 시민들이 양산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특별취재팀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박사학위 논문과 시 용역보고서의 표절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학위를 수여한 동아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동아대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르면 "학위논문은 독립된 연구 내용이어야 하며, 특히 박사학위논문은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고 연구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논문의 체계, 기술방식은 물론 활자체나 제본방식까지도 규정하고 있는 학위논문 작성지침은 표절 논란이 된 도표에 대해서도 "인용된 도표는 그 출처를 표나 그림의 하단에 부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인용없이 사용된 도표에 대해 표절 논란과 관련해 동아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동아대는 박사학위 수여를 위해 5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 중 지도교수와 대학 외부 인사를 학위심사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윤장우씨의 박사논문은 2000년 시 용역보고서를 담당한 박춘근 교수와 김민수 교수가 각각 지도교수, 외부교수 자격으로 2001년 윤씨의 학위논문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논문에 사용된 일부 도표 및 사진 등이 2000년 시에 제출된 용역보고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용없이 기재된 것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거쳤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취재에 응한 박교수는 당시 인용이 빠진 사실에 대해 "방심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아대 학칙 및 규정 제44조(학위수여 취소)에 따르면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당시 논문 표절 의혹이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안영일 부산진구청장의 경우 동의대 대학원위원회가 재심의를 벌여 학위를 취소한 바 있다.

"표절(剽竊) 남의 작품이나 학설 따위의 일부를 허락 없이 몰래 따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표절의 사전적 의미이다. 이미 문화, 경제, 정치, 예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절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다.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왕의 남자>가 연극 <키스>의 주요 대사를 허가없이 표절했다며 희곡을 쓴 교수가 상영가처분신청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중문화계에서는 표절에 관한 논란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라인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곡 발표 이후 특정가수의 팬과 안티 팬들이 벌이는 논쟁은 이미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대중에게 쉽게 개방된 대중문화의 경우 표절 여부가 공론의 장에 쉽게 오르는데 반해 학술계에서 일어나는 표절 여부는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학술논문 표절， 
평가할 전문 기구 부재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나 문화관광부, 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서에서도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기구를 두고 있지 않아 표절 여부를 증명할 공신력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이다. 결국 이해당사자인 교수나 대학당국의 의지에 따라 진상규명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윤리 가이드 라인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은 이해가 걸려있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논문 조작, 표절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 학계의 낡은 논문 관행이 1차적 원인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지식 탐구에 대한 관용이 역설적으로 '파렴치한 학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논문을 재탕하는 자기복제식 논문과 공동저술 및 연구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은 비슷비슷한 논문이 양산되는 행태를 반복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물론 배경에는 논문편수만을 교수의 성적으로 보는 획일적인 평가와 특유의 성과주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낡은 학계 관행，
'이제는 고쳐야' 자성의 목소리 　
　
한편 낡은 논문관행에 대한 학계의 자성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행정학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자체 윤리헌장 및 표절 규정을 마련했다.
행정학회의 규정에 따르면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표절의 경중에 따라 ▶행정학회보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인터넷 행정학회보에서 논문삭제 ▶행정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행정학회보에 표절사실 공시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절을 표절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낡은 학계의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잡은 가운데 한국행정학회의 표절 규정 제정은 참신한 자정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공유로 '복사'의 무제한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표절 논란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형의 재산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표절 시비를 종식시키는 각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1세기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화두다.

3월 1일 시승격 10주년과 87주년 3.1절을 맞아 시민들이 3.1운동을 재연하는 행사를 가지며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마다 들려진 태극기의 물결이 거리에 넘친 이 날 3.1절 재연행사는 천성라이온스 주관으로 3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

작가/ 천명기

“양산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등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 서겠다”양산 진보세력들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연대를 결성했다.
지난 28일 양산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 생존권 쟁취’의 기치를 내걸고 민중 생존권 사수를 위한 양산 민중연대(상임대표 이정열,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의장)가 출범했다. 양산 민중연대는 민주노총 양산시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양산시농민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양산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지부, 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보육교사회 양산지회,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 등 노동자, 농민, 시민 각계를 대표하는 진보단체들이 주축이 된 연대단체이다. 민중연대는 출범에 맞춰 최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예비후보 윤장우씨의 논문 표절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중연대가 채택한 성명서는 시 예산으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에 사용한 것부터 시장후보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철저한 자질 검증을 통해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자질 시비가 사라지고 정책선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했다. 민중연대는 표절 논란과 관련 동아대에 학위수여를 취소할 것과 지적재산권이 있는 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윤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연대 정진채 집행위원장은 “이번 표절논란은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선 학위를 수여한 동아대가 진위를 가리고, 시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중연대는 동아대와 시에 정식 공문을 발송해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민중연대는 지난 2001년 지역진보단체들이 연석회의를 가지고 그동안 비상대책위 형태로 미선이·효순이 여중생사망사건 규탄, 이라크파병반대, 호주제폐지,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천성산 고속철 관통반대, 우리쌀 지키기, 도룡농소송, 공무원 노동3권 쟁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운동 등의 활동을 펼쳐오던 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세력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동상이몽(同床異夢)’이었다. 공단과 대책위 측 공동조사위원 14명은 지난 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동강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8월 31일부터 3개월에 걸쳐 현장조사와 분석작업, 이견 조율 등의 공동조사 작업 끝에 작성한 양측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하수, 구조지질, 암반역학, 지구물리탐사, 생태계 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이뤄진 조사에서 공단과 대책위는 생태계 분야에 대해서는 일체의 합의를 보지 못했고 나머지 4개 분야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에서 의견의 차이를 드러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공단 측은 “터널공사가 습지와 지하수, 생태계에 특별한 영향이 없다”는 해석을 한데 반해, 대책위 측은 “터널 공사가 인근 늪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환경부가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은 “원효터널은 터널굴착 시 터널로의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며 3사갱 부근의 계곡수 고갈 및 하류 쪽에 위치하는 대동아파트 지하수 산출량 감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만큼 지하수 조사가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터널이 통과하는 9개의 단층대에서 지하수 유출 및 터널 내 낙반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층대 통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는 종합의견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녹색연합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40여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천성산을 위한 시민·종교단체 연석회의’는 1일 논평을 통해 “공동조사 결과 터널공사가 지하수 유출과 투수성으로 인한 고층 습지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 놓았다. 한편 도롱뇽소송 양산시민연대 이헌수 집행위원장도 “그동안 지율 스님이 여러 차례의 목숨을건 단식으로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문제들이 현실화 됐으니 앞으로 설계변경뿐만 아니라 공사중단까지를 검토하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며 “이번 조사에서 지하수 유출이 있다는 것과 고층습지와 지하수의 연결가능성이 확인됨으로써 천성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 등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천성산 환경영향공동조사서와 분야별 의견서는 ‘도롱뇽 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대법원으로 제출돼 소송의 참고자료로 쓰이게 된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법인과 개인 중 어느쪽이 세제면에서 유리한가?
이에 대한 문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지금 개업을 준비 중인 분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으로 평소에 자주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규모가 커지면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고 업종과 업태, 매출액의 규모, 그리고 회사 임직원의 업무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문제로써 매출액의 규모만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법인이 유리한 경우
①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일정한 자본금 유지와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기대 등으로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인다.
② 세무회계상 절세면에서 세율, 고정자산의 처분손실과 대표자의 급여 손비인정 등으로 인하여 개인보다 다소 유리하다.
③ 금융기관이나 외부주주를 통한 자본조달이 유리하다.
　
▶개인이 유리한 경우
① 회사 설립시 반드시 준비하여야 할 자본금이나 설립비용이 없다.
② 행정력이 크게 없어도 경영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각종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적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가 개인은 8%~35%까지 5단계, 법인은 13%와 25% 2단계 초과누진 세율구조로 인하여, 매출액 규모가 5억원(소득율 5%정도로 보았을 때 소득금액기준 2천2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 비교하여  법인이 세액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 성격상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원가나 경비 계산에 위장 또는 가공경비의 비율이 높다면, 법인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면서 높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할 것이냐? 개인으로 할 것이냐?'는 업종의 특성과 사업자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세무사 강정식

평화통일지도자 양산시협의회(회장 김선기)가 주최하는 "평화통일지도자세미나"가 양산시관내 각 읍면동마다 일제히 실시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하순부터 시작된 본 세미나는 하북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이 되어 상북면과 웅상읍, 원동면,물금읍,삼성동,동면, 신도시 등을 순회하며 연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물금읍에서는 200여명, 웅상읍에서는 두번에 걸쳐 300여명이 넘게 참석하였는데 웅상읍 세미나에서는 전덕용 전 개운중 교장의 환영사에 이어 박봉수 전 도의원과 박극수 전 조합장이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난 2월 21일(화) 오후2시부터 한사랑예식장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각 기관단체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는데, 김선기 회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한국은 60년전 해방 후의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면서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대통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며, 온 국민에게 보다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이런 세미나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다.

 양산시 산수원산악회(회장 이용운)에서는 지난 2월14일(음 1.17) 대구 팔공산에서 회원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한해의 산행에 안전을 기원하는 2006년도 시산제를 거행하였다. 김학조 고문이 제주를 맡아 손수 작성해온 기원문을 낭독하였으며, 이용운회장,김학정대장,신태현고문,김석근,배명순부회장 등 많은 임원들과 회원들이 순서대로 제를 올리며 산신을 향해 안전을 기원하였다. 제를 마친 후 푸짐한 제물을 서로 나눈 후 팔공산 갓바위와 용주사 등을 산행하면서 일년의 출발을 희망차게 열어갈것을 다짐하였다.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22~23일 양일간 관내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23일 영산대학교 문화관에서 개최된 설명회.                                           [양산지방노동사무소 / 사진제공]

상북새마을금고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상북면 문화의 집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가지고 지난해 결산감사 결과보고와 결산보고서 승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서 승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신양산로타리(회장 안승우)클럽 회원들이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양산중학교, 양산초등학교 축구부를 방문,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선수들을 지원키 위해 각각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신양산로타리클럽 / 사진제공]

20일 JCI KOREA-양산(회장 안형배)은 63뷔폐에서 정ㆍ특 부부합동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부산가톨릭청소년가족상담센터 김은숙소장의 '부모와 자녀의 대화'에 대한 주제로 강의도 있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는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양산선관위에 따르면 시장 및 지방의원 선거와 관련한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 관계자, 기타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내달 7일 오후 2시 양산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설명회에서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정당 관계자가 알아야 할 입후보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선거법과 선거비용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진다. 또한 후보자 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입후보안내 설명회 및 기타 선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 386-20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