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상지역아동센터(원장 이인수)는 센터 아동들과 함께 지난 8일, 부산 롯데캐슬주택문화관에서 열리고 있는 곤충과 양서류 체험전 및 천체교실을 참가하여 살아있는 뱀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영상관에서 영상과 함께 천체의 신비를 체험했다. 웅상지역아동센터 / 사진제공
지난 1일 ‘공직사회의 꽃’이라 불리는 사무관(5급) 승진을 한 박동하 신임 강서동장(사진).
승진의 기쁨도 컸지만 28년 전 공직생활에 첫 발을 내딛은 때의 감회가 더욱 남달랐다. “승진 인사가 발령나자 덜컥 겁이 나더라구요”
박 동장은 승진 소식을 전해 듣고는 양산에서 공직생활을 첫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을 떠올렸다고. 당시 물금면에서 첫 근무를 한 박 동장은 이번에 강서동장 직무대리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더욱 열심히 해야한다는 각오를 되새겼다. “동장 업무는 지역 행정의 최일선 기관장인 셈입니다. 시의 시정철학이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곳입니다”박 동장은 지난 1981년 공직에 입문했다. 상북면 석계리 출신인 박 동장은 고향에서 공직자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한다. 또한 현재 동장직을 수행하게 된 강서동 같은 동 지역인 중앙, 삼성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발전이 뒤쳐져 있어 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박 동장은 “강서동은 어곡과 교리 지역으로 지형적으로 분할되어 있어 지역 화합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들의 적극적인 동정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산중학교(교장 박창옥) 입학식에서 한 선배가 전교생에게 책 2권씩을 선물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일 양산중학교 총동창회 전길수 회장(사진)이 신입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영어책 2권을 선물해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전 회장은 평소 후배들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고민하다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도서구입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입학식장을 찾아 도서구입비로 600여만원을 선뜻 내놓은 것. 박창옥 교장은 “전 회장은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선배였다”며 “이번 도서는 딱딱한 교과서가 아닌 즐겨볼 수 있는 영어책으로 학생들이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전 회장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전 회장은 양산중학교 17회 졸업생으로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해군으로 복무했으며, 해군고속정 함장 재직 시 북한 무장간첩선 격침 및 무장공비 6명을 사살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대위로 예편한 그는 1982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퇴직하고 현재는 전문 관세사로 일하고 있다.
상북농협(조합장 정창수)이 지난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지난해 영농환원사업과 올해 농협 운영방침 등을 설명하기 위한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상북면 26개 마을을 모두 순회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상북농협은 영농자재 무상지원, 벼 종자소독제 무상지원, 농약구입 보조금 지원, 농기계수리 보조비 지원,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 지난해 실시한 주요 환원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하는 한편 올해 계획된 환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농민들이 한미FTA 체결 등으로 수입 개방과 고유가로 인한 영농비 증가 등 어려움에 처할 것을 대비해 지역 농협 스스로 농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창수 조합장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농협이 존재하는 만큼 조합과 조합원의 화합을 강화하고, 농협 개혁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농협 본연의 자세로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기관을 성실히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한편 상북농협은 이번 간담회 개최와 함께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성금 30만원과 쌀 20㎏ 1포, 각종 생활용품을 마을별로 지원해 지역 봉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 받는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지난 4일 범어중 입학식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입생과 교사 간 언약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스승과 제자의 언약식은 범어중 입학식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모습으로 지난해 제1회 입학식에 이어 2번째로 실시하는 것. 이날 언약식에서 교사는 책을, 학생은 꽃을 서로에게 전달하며 믿음과 사랑을 아낌없이 줄 것임을 굳게 약속했다. 김순옥 교사는 “입학식 역시 ‘처음 시작’을 의미하는데 이 자리에서 언약식을 가지니 초임지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할 때 그 설레는 마음을 다시금 가지게 되는 것 같다”며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리에서 굳게 다짐한 약속을 되내이며 존경받는 스승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해 재학생들이 수화공연을 펼쳐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경진 교장은 “올해 374명의 입학생 가운데 3명이 특수학급에 입학하게 됐다”며 “모든 학생을 위한 입학식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 행사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 학생들을 위해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았다”고 전했다.
평산동주민센터는 지난 10일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김만호 위원장과, 박일숙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고문에 이국환, 위원에 최태식, 신무철, 이병권, 정동수, 권태수, 노승익, 서준규, 최기열, 황용현, 김완규, 엄진구, 남상재, 홍순철, 도성호, 이종기, 박희영, 김순옥, 금옥향, 백순희, 김달영, 박금애 씨를 각각 임명했다. 평산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회칙을 제정하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평산동주민센터 / 사진제공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배움의 자리, 평산노인대학(학장 강진상)이 두 번째 입학식을 가지고 1년간 교육과정에 들어갔다. 지난 6일 열린 평산노인대학 입학식에는 입학생 720여명이 모여 대학 새내기로 첫 발을 내디딘 것. 평산노인대학은 지난해 첫 개교한 이래로 평생 가정과 나라를 위해 봉사한 어르신들이 다시금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평산교회가 마련한 교육의 장이다. ‘자기개발, 경천애인, 사회봉사’라는 교육목표로 개교한 평산노인대학은 (사)한국노인대학 복지협의회 웅상지부 소속으로 ‘모이자, 배우자, 본이 되자’는 실천 구호처럼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배우며 후손들에게 더욱 모범이 되는 노인대학으로 벌써부터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평가다. 이날 입학식에서 강진상 학장은 “어르신을 섬기는 자리를 또 한 번 마련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학생활을 통해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권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산노인대학은 올해 동안 매주 목요일 상·하반기 15주씩 모두 30주의 교육 과정을 마련했으며, 월 1회 이상의 특강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개설된 강좌는 한국어과(A, B반), 문예창작과, 영어학과(A, B반), 미술학과, 서예학과(한문, 한글), 국악학과, 음악학과, 댄스스포츠학과, 컴퓨터학과, 성경학과 등 모두 13개 학과이다. 또한 지역별로 10개반을 편성해 어르신들이 대학에서는 물론 지역에서도 말벗을 삼아 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08년 학생 대표를 맡은 정길휘 회장은 “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 무척 기쁘다”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젊은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고 입학 소감을 전했다. 한편 평산노인대학은 학과별 교수진들 모두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물론 식사와 차량, 이·미용 등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지역 의료기관가 협력 관계를 맺어 어르신들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 | ||
▲ 웅상문화체육센터 지난 2005년 1월, 착공에 들어간 지 3년 3개월 만인 오는 4월 정식개관에 들어갈 예정이다. | ||
![]() | ||
▲ 수영장 성인풀 25m, 6레인과 유아풀 15m, 3레인 규모다. 여기에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을 방생시키고 살균작용이 뛰어난 전해살균발생기를 설치해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이동수 수영팀장을 중심으로 하는 강사진도 우수하다. | ||
![]() | ||
▲ 헬스장 100여 개의 최신식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다. 개개인의 체력 증진뿐 아니라 운동처방실을 운영해 각자의 체형과 체력, 운동 목적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 ||
![]() | ||
▲ 에어로빅 스튜디오 다이어트댄스, 댄스스포츠, 재즈댄스, 벨리댄스, 요가 등의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초대형 에어로빅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전문 강사진의 지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유산소 운동으로 아름다운 몸매와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다. | ||
![]() | ||
![]() | ||
국내 장애인의 90% 가량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성 중도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 말은 장애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사회는 장애인을 특별취급하며 보호하고 격리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유세 때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진 찍는 것 외에는 장애인을 위한 선거환경과 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유권자에게 듣는다’ 네 번째 시간으로 지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해 일을 하는 이들과 자리를 마련했다.
투표장까지 가는 길 ‘첩첩산중’박창수 선거 때마다 장애인들은 더 철저히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소위 그림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시설을 찾아 사진 한 장 찍고 가는 사람이 많다. 말로는 장애인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장애인 관련 정책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더라. 박민현 지금까지 돌아보면 법 개정을 할 때 너무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만 진행해 아쉬움이 늘 있다. 큰 틀에서 발전방향을 잡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은 당장 하루 버티기가 힘든 사람이다. 법이란 것이 개정과정에서 1, 2년은 그냥 지나는 것 아닌가. 탁상공론은 그만하고 실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 안지호 비장애인이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관심과 후보자 정보 부족인데 장애인은 정보 부족이 더 크다. 양산시의 장애인 등록 수가 8천700여명인데 후보자들은 아예 없는 표라고 생각한다. 홍보책자는 겨우 구해서 볼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후보자들이 연설하는 것을 전혀 들을 수가 없다. 청각장애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투표를 할 의사가 있지만 수화통역서비스가 지원이 안 돼 소외되고 있다. 정동고 시각장애인은 홍보책자도 읽을 수 없다. 지역 국회의원 선거는 대부분 홍보책자를 통해 하는 것 같은데 읽을 수 없으니 당연히 후보자를 알 수 없고 투표할 수가 없다. 선거법상 점자홍보책자를 만들도록 돼 있지만 대선후보를 포함해서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 박민현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글도 읽기 힘들다. 비장애인은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 투표를 하겠냐고 보지만 이들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표에 참여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에게는 글보다는 후보자 얼굴 위주로 알리는 방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줬으면 한다.이성자 장애인 투표율이 낮다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하고 싶어도 선거장까지 들어갈 수가 없다. 집에서 나와 투표장까지 가는 길은 온통 지뢰밭이고 투표장 역시 장애인이 투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지 않다. 박창수 지난 선거 때 투표장 20곳의 편의시설을 조사했는데 만족도는 50%에 불과했다. 선거법상 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겨우 4곳만 경사로를 설치했다. 그마저도 공사장 합판을 형식상 설치해 휠체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투표소 내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없었고 그나마 약시자를 위한 발판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바닥색과 구분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장애인은 투표를 하지 말라는 건가. 집 나서는 순간 ‘지뢰밭 세상’박창수 지난달에 장애인이동권 실태조사를 했는데 양산은 너무 열악하다. 시가지에서는 인도를 이용해 50m도 갈수가 없다. 도로 위주의 정책으로 1m도 안되는 인도에는 전봇대와 가로등, 가게 입간판 등이 차지하고 있어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하는데 휠체어 높이가 낮다보니 차량 운전자가 시야확보가 안돼 사고위험이 크다. 전동휠체어와 차량 간의 사고가 작년에만 4건이다. 요즘 좁은 인도에다 나무까지 심어 이동권이 완전히 상실됐다. 정동고 나무도 그렇지만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에겐 무릎지뢰다. 높이가 30~50cm, 재질도 시멘트인데다 눈에 띄는 색이 아니어서 시각장애인은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돼 볼라드 높이를 1m,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산시는 여전하다.
또 음성시스템이 적용되는 신호기가 거의 없어 건널목을 건널 수가 없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주위 도움으로 건널 수 있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선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추위에 떨어야 한다. 시는 경찰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호기 설치를 미루기만 하고 있다. 안지호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휠체어택시와 저상버스는 각 3대에 불과하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니 언제나 예약자가 밀려 있다. 이런 면에서 올해 지하철 양산선 개통은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타도시에 갈 수 있게 됐다는 고무적인 상징이다. 지하철은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지하철을 북정까지만 연결해도 장애인들이 시내나 타 도시로 가기가 좋다. 장애인복지법 강제조항돼야최영경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서비스하는 법, 즉 장애인이 수혜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한 사람이 최소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박민현 양산에 있는 장애인 관련시설은 모두 일반 주택가와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해 계속 외지로 몰리고 있다. 장애인을 외따로 한 곳에 모아서 격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에서 주민과 함께 숨쉴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
양산시의 경우 신도시 택지 조성이란 특성을 살려 택지 내에 장애인을 위한 주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은 어떤가. 일반 공공주택에 1%, 한 동에 한 가구 정도만 장애인 주거 공간으로 배정하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디겠지만 어울리지 않겠는가. 장애인 거주 문제 해소 특별조례로 시행하면 양산시를 복지도시로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박창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생계지원으로 편의점, 식당 등을 장애인이 지원하면 먼저 개업할 수 있도록 돼있다. 양산시도 조례개정을 했지만 자판기 사업만 우선 허가해준다. 하지만 자판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기에 힘들다. 이 외에도 인쇄물과 각종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양산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안지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는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양산시에 50인이상 기업체가 163개소인데 의무고용 비율을 지킨 업체는 93개소에 불과하고 시청 역시 1.7% 인 것으로 안다. 박민현 이런 모든 것이 장애인 정책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강제성이 없고 권고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강제조항이 돼야 관심을 가지고 할 것 아닌가. 국가차원에서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기업체에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해야 한다. 그 외에도 공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재활훈련을 받은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정동고 부산시의 경우 전문 안마사 자격증을 딴 시각장애인이 병원 물리치료실이나 큰 기업체 스포츠센터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데 양산은 전혀 없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 직업인데 시가 내놓는 장애인취업 프로그램은 지체장애인 위주로 편성돼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취업알선이나 기회보장자체를 안하기 때문에 힘들다. 장애인도 당신과 같은 사람최영경 선천적이던 후천적이던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누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장애를 안고 있다는 이유로 인간으로 대접을 받지 못할 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장애를 지니고 있는 이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보듬어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쉼터와 같은 장소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개개인의 집 빼고는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쉼터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조언을 얻고 재활치료로 힘들어 하는 사람을 격려하며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다. 마을마다 있는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활용하면 된다.이성자 장애인이 재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장애인의 90%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후천성 중도 장애인이다.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선 재활치료와 물리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양산시의 경제적 규모와 높은 장애인 인구수를 생각하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적어도 2개는 필요하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산에 가서 재활치료 받는다. 박창수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계단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2cm의 턱 때문에 좌절하는 고통을 아는가. 이 고통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예비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오늘 괜찮다고 해서 내일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장애를 부르는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단지 몸이 불편한 사람이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은 비장애인에게는 천국과도 같다. 장애인도 당신과 같은 한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후보자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정리_조원정기자 / vega576@
![]() | ||
신도시와 서창택지지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건축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온 부설주차장법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본지 219호, 2008년 2월 19일자>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부설주차장이 시설물별로 용도가 과다하게 세분화돼 있어 이를 통·폐합하고, 일부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과 자원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유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창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주차장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늘어나면서 관련 조례를 검토한 결과 경남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조례가 지나치게 강화·적용된 부분이 있었다”며 “건축과 등 관련부서와 건축사협회, 부동산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조례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별도로 적용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40㎡당 1대를 적용받던 극장·영화관 시설과 60㎡당 1대이던 도·소매시장과 상점 등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영업시설이 100㎡당 1대로 완화된다. 또한 100㎡당 1대를 적용받던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150㎡당 1대로 완화된다.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교통행정과나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의견이 있으면 교통행정과(380-4621)로 전화하거나 찬반 여부와 사유를 기재한 내용을 이메일(shl1313@yangsan.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올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본회의를 가진 제95회 임시회는 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오근섭 시장, 이정균 부시장, 집행부 간부 공무원 4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김일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대망의 닻을 올리고,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변화의 시기에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실용’과 ‘변화’를 사회적 화두로 선택한 만큼 타성에서 벗어나 문서보다 현장을, 형식보다 내용을, 관행보다 창의를, 구호보다 실천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임시회를 오는 14일까지 5일간 여는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양산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양산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박말태 의원(무소속, 물금·원동)이 발의한 <양산시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안 심의를 상임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양산도시계획시설(시청)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게 된다. 본회의를 마친 시의회는 첫 임시회에서 ‘현장 의정활동’을 강조한 만큼 11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일정도 잡아 진행하게 된다. 이미 시의회는 임시회 개회 전인 지난 1월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장인 최민수 교수를 초청해 연찬회를 가지고 지방의회의 전략, 업부보고 활용, 감사의 올바른 태도, 예·결산, 조례안 제정 등 주요 의정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특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 일정은 ‘공부하는 의회, 실천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도시 경관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한 기구 개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조정 이후에 접수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신경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최종 상정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도변과 주거 지역에 난립하면서 애물단지가 된 고물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시는 지역 내 130여개 고물상에 대해 불법 건축, 농지전용, 도로 점용 허가 사항 등 불법 운영 여부를 파악키 위해 관련 부서별로 실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물상 운영이 관련 법규가 없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운영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 등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운영에 필요한 여러 법규를 적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물상의 편법, 불법 운영으로 인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고물상이 폐기물 재활용 차원에서 정부 시책으로 장려되어 왔지만 관련 법규가 폐지되고 사실상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지난 1963년 <고물영업법>에 의해 고물상 운영은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1993년 법이 폐지되면서 고물상은 허가절차 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고물상이 문제가 된 것은 적당한 부지만 있으면 어디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산의 경우 주간선도로인 국도35호선과 국도7호선 주변, 양산천과 회야강 주변, 주거지역 등 도심 곳곳에 고물상이 산재되어 있다. 지난해부터 시가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양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양산나들목 앞에서부터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국도35호선 상·하북 지역은 국도와 바로 접해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웅상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가 가로수 조성, 벽화 사업 등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물상 운영을 정비하지 않고서는 눈가림식 사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신아무개(42. 상북면)씨는 “상북 일대에 제방까지 쌓아 가로수를 심고 있지만 정작 그 뒤편으로 고물상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가로수 심기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고물상 영업을 가려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곤 한다”고 말했다.한편 시의회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95회 임시회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한 고물상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고물상 관리 법률 입법 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인주 의원(무소속, 상·하북·동면)이 발의한 건의문에 따르면 부산, 울산 외곽에 위치한 양산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크고 작은 고물상이 난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고물상 운영이 가능하다보니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고물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지도할 법규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 만큼 입지와 시설 규모 등에 제한을 두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시와 시의회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고물상 운영에 대해 법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하면서 고물상 운영 지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윤용로 기업은행장을 비롯해 오근섭 시장, 김일권 시의회 의장,황영재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기업은행 양산중부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양산중부지점은 지난달 28일 개점식을 열고 본격적인 금융서비스에 들어갔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 이하 양산노동청)은 근로감독 현장 접근성을 높여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감독청원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청원대상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 전반이며, 청원권자는 근로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이다.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내용을 기재한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를 양산노동청에 제출하면 되고, 청원자 신분은 근로기준법과 청원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한편, 근로감독청원제는 그동안 노동부문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제도도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확정됐으며, 3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산사찰학춤 전수자 지정을 놓고 벌어진 이종관 전 문화원장과 양산학춤 기능보유자인 김덕명 선생 간 명예훼손 공방이 끝나면서 학춤의 무형문화재 지정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문화원(원장 김영돈)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김덕명 선생과 이종관 전 문화원장이 그동안 끌어온 명예훼손 진실 공방을 덮어두고 양산학춤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는 것. 김덕명 선생과 이종관 전 문화원장은 2006년 3월께 양산학춤 전수 보유자를 놓고 각각 울산에서 학춤을 전수하고 있는 김덕명 선생의 아들 김성수 씨와 김덕명 선생에게 춤을 사사 한 전수조교 최찬수 씨를 지지하는 입장이 갈리면서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런 가운데 김덕명 선생이 지난해 6월께 이 전 문화원장이 문화원장 직권으로 양산사찰학춤을 문화원 학춤으로 왜곡ㆍ조장했다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시와 시의회에 보냈다. 이에 이 전 문화원장이 강력히 반박하면서 김덕명 선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최근까지 사건 조사가 진행중이었다. 지난해 11월 문화원은 김덕명 선생과 합의하에 양산학춤 전수자로 김성수 씨와 최찬수 씨 모두를 지정하면서 양산사찰학춤 문제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불화는 지금까지 여전해 중재를 시도한 것이다. 김덕명 선생과 이종관 전 문화원장은 각각 지난 일은 잊고 양산학춤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고 이 전 문화원장이 진정서를 취하하면서 양산학춤을 두고 빚어진 모든 갈등이 봉합됐다. 김영돈 문화원장은 "양산학춤 갈등의 가장 큰 맥락인 전수자 지정은 해결되었지만 이를 두고 지역의 큰 어른인 두 분의 감정은 여전해 효과적인 양산지역 학춤발전에 차질을 빚어왔다"며 "따라서 지난 과거를 잊고 합심해 양산학춤을 전국에 알리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 이하 양산노동청)은 근로감독 현장 접근성을 높여 근로조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근로감독청원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밝혔다.청원대상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 전반이며, 청원권자는 근로자 개인이나 노동조합이다.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내용을 기재한 사업장근로감독청원서를 양산노동청에 제출하면 되고, 청원자 신분은 근로기준법과 청원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한편, 근로감독청원제는 그동안 노동부문 역점 추진과제로 선정해 제도도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결과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확정됐으며, 3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권정호 경남교육감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리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이영주 남해 설천중학교 교장이 권 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장은 권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교육감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월 4일 남해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1월 21일 도교육청 관할 경찰서인 창원중부서로 이첩됐다. 이 교장은 권 교육감이 토론회에서 "(고영진 후보 측에서) 나를 전교조 후보라고 소문내고 있으나 고 후보가 전교조 출신의 이모 교사를 중학교 공모제 교장에 임명했으니 (오히려 고 후보가 전교조에) 더 가까운 것 아니냐"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교장은 "교장공모제 도입에 따라 설천중학교에 응모한 7명의 교사가 학교운영위와 도교육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고, 그 중 임명된 것"이라며 "권 교육감의 근거 없는 발언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불명예스럽게 비쳤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이 교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건에 대해 권 교육감의 발언 배경과 의도,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권 교육감이 당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이 교장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것은 아니었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하지만 고 전 교육감이 권 교육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는 여전히 창원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권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기간 중 검찰과 경찰에 낸 불법ㆍ부정선거와 관련한 4건의 고소ㆍ고발을 지난 1월에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웅상지역 한 병원이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장 마감재를 무단 철거해 말썽을 빚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이하 양산노동청)은 지난달 29일 정신치료 전문병원인 ㅇ병원이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천장재를 철거하면서 처리규정을 지키지 않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노동청은 공사현장에서 천장재를 채취해 석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양산노동청 관계자는 "병원측이 노동부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며 "2주 뒤 분석결과에서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철거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조ㆍ사용이 금지돼 있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관련법은 석면이 1% 이상 함유되면 해체ㆍ철거할 때 반드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400여명의 환자가 수용돼 있는 이 병원은 지난달 12일부터 4층 규모의 폐쇄병동 2~3층 로비와 화장실 등 900여㎡를 부산지역 한 업체에 위탁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법한 처리 과정을 거치치 않아 환자와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병원은 지난 1989년에 준공돼 철거된 천장 마감재에 석면 함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1980년~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의 90%가량이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측은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인지 몰랐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적법한 처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낙동강 일대 물금, 동면, 원동면 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감자밭과 당근밭에 피해를 입힌 뉴트리아가 봄 감자 파종에 맞춰 다시 출현해 농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감자와 당근은 물론 수확을 앞둔 벼 뿌리마저 먹어치워 날이 갈수록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외래종 큰 쥐의 일종인 뉴트리아는 모피재료와 식품 원료로 1990년대 초 일부 농가가 사육해왔으나 수익성이 낮아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방치돼 야생화됐다. 특히 낙동강 일대에는 버려진 뉴트리아가 정착하면서 낙동강과 접한 지자체는 뉴트리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천적이 없는데다 번식력이 강해 해가 갈수록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농작물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뉴트리아는 현재까지 정확한 개체 수와 분포 상황조차 파악되지 않아 대책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동면 호포마을 정재철 이장은 "겨울 동안 활동이 잠잠하던 뉴트리아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주 눈에 띄고 있다"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서 주민들 스스로 뉴트리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 정부나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국립환경연구원은 낙동강 일대 뉴트리아 서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으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일 양산을 찾은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낙동강 일대에 뉴트리아가 빠르게 번식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규와 대책 마련을 위해 기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 역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뉴트리아가 유해조수로 등록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는 상황이다. 시는 지난 2006년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를 보조해왔다. 하지만 뉴트리아에 의한 피해 규모가 조례에서 규정한 피해 범위보다 아직 낮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는 뉴트리아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동일하게 보고 앞으로 피해 정도를 심사해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뉴트리아가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 수렵전문가, 지역 주민, 공무원 등으로 포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뉴트리아에 의한 농민들의 피해가 보상 규정에 맞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개체 수가 늘어나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획 허가를 받아 뉴트리아 퇴치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이 지역 농민들은 지난해 자체 포획단을 운영, 뉴트리아 20여 마리를 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