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본사 회의실에서 관내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실내악단 공개 오디션을 가졌다. 이번 실내악단 오디션은 공개 오디션으로는 처음 열리는 오디션으로 바이올린 6명, 첼로 4명, 플롯 2명 총 3개 부문에 걸쳐 이루어졌다. 오디션에 선발된 본사 실내악단원들은 관내의 주요 행사들을 비롯해 연 2회 정기연주회, 바른지역언론인연대 소속신문사와의 음악교류 등 양산지역의 문화발전은 물론 전국과 해외에 걸쳐 폭넓은 연주활동의 기회를 통해 품격 높은 실내악단으로서의 위상을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경동도시가스(대표 송재호)는 21일 신기동 양산사옥 4층 강당에서 '양산사옥 태양광발전시스템 준공식'을 가졌다.지난해 4월 (주)경동(대표 이강문)과 함께 공동출자해 태양광발전사업에 진출한 경동도시가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시책에 동참하고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확대 및 대중화에 일조하기 위하여 양산지역 최초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준공하게 된 것이다.한편 양산사옥에 설치된 20kWp 태양광발전설비는 경동도시가스의 자회사인 경동솔라가 모듈제작에서 시스템 설계 및 시공까지 전과정을 수행했다.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연간 27,986kwh의 전기 생산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의 사용으로 공해 발생이 전혀 없고, 연간 석유 13.47bbl, 석탄8,380.4Kg의 절약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경동도시가스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은 그동안 주로 낙도와 오지 등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돼 왔으나, 정부의 대체에너지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신축되는 관공서 건물과 기업체 및 일반가정에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보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겨울 관내 소외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월동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저소득 계층 월동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단체, 기업체 등과 더불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찾아가는 복지 행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저소득 계층 생계안정 및 보호를 위한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 저소득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치고 겨울이 오기 전에 구체적인 지원을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경기침체 또는 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절기 난방을 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부양, 양육, 교육 등의 기능을 가족 구성원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긴급 급여지원 및 이웃돕기 성금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보조하게 된다. 지난 9월 의원협의회를 통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다. 시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상향 조정된 운영비를 즉시 지원하고, 난방비는 겨울철에 맞춰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위의 도움이 절실해 지는 시기"라며 "시가 앞장서서 저소득 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획해 시민들과 함께 따뜻한 양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저소득 계층 월동 대책에 시민 및 관내 기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양산상공회의소(회장 구자신)는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제3차 경영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영남카네기연구소 양희철 소장이 연사로 나와 '격변(Turbulence) 시대와 리더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영환경하에서 요구되는 리더의 요건과 미래성장을 위한 리더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실사례 위주로 강의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양산상의는 다음달 6일 '노사화합 등산대회', 16일 '징계ㆍ해고ㆍ퇴직관리 실무강좌', 22일 '직장인을 위한 예절강좌'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청운하이테크(대표이사 현상철)가 환경친화적인 음식물 처리기 '싱크피아'를 생산 판매한다. 싱크대 부착형인 이 제품은 남은 음식물을 싱크대 내부 배수구에 바로 투입하면 교반 발효 분해 정화 기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음식물이 완전 소멸돼 잔존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처리기 안에 있는 씽크자임(Think Zyme)이라는 고농축 미생물과 미생물 번식 및 포집 능력이 뛰어난 바이로링이라는 담채에 의해 악취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빌트인 타입으로 제작돼편리성과 주방공간의 활용성을 최대화하였다.
올해로 18회를 맞이한 양주회장기배 친선축구대회가 양주회(회장 민경식)가 주최로 지난 23일 양산고등학교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총 8개 동호팀 200여명이 참가한 이번대회에서는 울산 '현공OB팀', 기장 '차성조기회', 거제 '돌핀스조기회'팀이 특별초청돼 눈길을 끌었다.민경식 회장은 대회사에서“오늘 하루는 그간의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의 친선과 우의를 다지는 알차고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대회의 우승은 현공OB팀, 준우승 양산조기회, 장려상은 기장차성조기회, 거제돌핀스조기회가 각각 차지했다.한편 양주회는 1985년 양주조기회로 출발하여 1991년 새생활 새질서 실천 경남도민상을 수상했고 현재 불우이웃돕기, 소년ㆍ소녀가장돕기, 독거노인 돕기 등 사회봉사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올해로 10회를 맞은 시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27일 양산종합운동장 게이트볼구장에서 펼쳐졌다. 양산시가 주최하고 (사)대한노인회 양산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관내 19개팀 200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게이트볼은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년층을 중심으로 점차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스포츠다. 격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운동이 되고, 또한 두뇌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게이트볼에 참가한 노인들은 멋진 장면이 펼쳐질 때마다 환호하고, 작은 실수하나에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는 등 젊은이들 못지않은 열기를 내뿜었다.
22일 오후 5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양산사찰학춤 계승보유자인 인간문화재 학산 김덕명 선생이 양산전통예술보존회와 함께 정기발표회공연을 가졌다. 춤과 소리의 만남, 진도민속보존회 초청공연을 겸한 이번 정기발표공연은 '지성승무', '양산학춤', '연등바라춤', '삼도농악가락'과 더불어 우정출연으로 진도아리랑의 고장 진도군 민속보존회가 '삼별초 오랑국 궁중무용', '남도의 소리', '나무꾼 소리', '한춤'의 공연을 펼쳤다.한 무대 한 무대 수려한 공연이 펼쳐질 때 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 졌으며 이날 공연을 찾은 이들은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운 자태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공연을 찾은 한 시민은 "우리의 전통예술이 이렇게 아름다울지는 몰랐다. 특별한 기대 없이 왔는데 뜻밖에도 수준 높은 공연에 적지 않게 놀랐다. 충분한 홍보로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감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양산전통예술보존회의 공연은 1년을 결산하는 정기공연으로 매년 가지고 있다.
일반 독자들이 평소 잘 혼동하여 쓰고 있는 말이 탈세와 절세인데, 탈세와 절세는 엄연히 구별된다. 탈세는 법규를 위반하여 세금을 누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에 적발될 시에는 많은 가산세와 더불어 누락된 세금이 추징되는데 반하여, 절세는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한 세금을 줄여서 내는 것으로 추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절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무에 관한 법규지식이 필요하다.세금은 많이 내는 것이 좋은 것!최대한 절세를 하였는데도 세금이 많이 나와서 고민하시는 독자가 계시다면, 정부를 원망하기 보다는 이렇게 많은 세금이 계산되도록 소득이 많아 졌거나 재산이 많아졌음을 기뻐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아닐까?이제 연재를 시작하면서 양산시민신문 독자 여러분께 유익한 세무상식을 잘 여문 곶감빼어먹듯 하나씩 소개하고자 한다. 일반 독자들이 알아둘만한 세무상식을 전달하고 평소 접하게 되는 세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절세에 도움이 었으면 한다. 세무사 강정식(강정식 세무회계사무소)
해병대하면 그들만의 의리로 똘똘 뭉쳐있기는 하나 '왠지 가까이 하기엔 좀 무섭다' 라는 의견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그들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각종 행사들, 여름에 물놀이시 발생할지 모르는 인명사고에 대한 구조활동, 일 년에 두 번 양산천으로 직접 들어가 벌이는 정화활동, 학교장학금지원 등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힘든 훈련을 함께 한 전우들이라 유대감이 강한 것일 뿐 양산시민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현재 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해병대전우회 경남 제320호에 속해있는 회원들은 모두 57명.
누가 강요하거나 시킨 것도 아닌데 현재 봉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회원들의 자비를 털어서 하고 있다. 특히 양산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인양작업은 해병대의 몫이다. 스쿠버 자격증 소지자들이 대다수인 해병대전우회원들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간다. 해병대전우회하면 붉은 색과 노란 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무슨 의미라도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바로 그들의 '피와 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그들의 '피와 땀'으로 가꾸어 나가는 해병대전우회, 혹시 길을 가다 그들의 땀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말한마디 건네보자. 겉모습은 무섭지만 마음은 따뜻한 해병대 아저씨들이니까!
전자카드 통행료지불시스템이 경남지역 8개 요금소에 조기 도입된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선지)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되는 전자카드 통행료지불시스템을 10월말 조기 도입한다고 밝혔다.10월말 설치 완료되는 요금소는 물금, 남양산, 양산, 동김해, 서김해, 북부산, 대동, 부산 요금소이다. 전자카드 통행료지불시스템이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전자카드를 통행권과 함께 건네주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출구에서 통행권을 제시하여 처리기에 삽입하면 진입한 요금소의 정보가 입력되고, 해당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임이 인식되어 전자지불카드에 의해 정산시 실이용거리 요금만큼만 자동 계산된다.전자카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급되며, 기명식 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기명식 카드의 경우 발급수수료 5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전자카드의 충전은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는 현금 및 신용카드로, 요금소 부스에서는 현금으로만 충전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계좌이체나 제휴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출ㆍ퇴근 시간대에 통행료가 20% 자동 할인되며, 이를 자가용 승용차(1종)를 기준 일일 왕복통행료를 3,4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163,200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전시 금액에 따라 1~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통행료 지불내역 조회 및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부산ㆍ경남권 도로에 전자카드 지불시스템이 도입되면 교통처리 능력의 향상과 통행료 민원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동김해요금소에서 남양산요금소 구간을 오가는 운전자들에게 북부산요금소에서 1,100원, 남양산요금소에서 1,300원 등 모두 2,400원을 받아왔다. 이는 실이용거리 요금 1,600(1종 기준: 기본료800원+Km 당 39.1원)보다 800원(기본요금 2중 부과)을 더 받아 온 셈이라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왔다.하지만 전자카드 지불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이 구간을 이용하는 현금이용자들은 여전히 80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24일 산림항공관리소 양산지소(지소장 : 김한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산림항공관리소가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시간을 활용해 상북초등학교 학생 180여명을 초청하여 산림항공기제원 설명과 내부탑승, 진화장비 소개, 시연 등 체험 학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이루어졌다. 한편 체험학습을 통하여 헬기가 공중에 뜰 수 있는 원리를 배우고 내부탑승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함은 물론 진화장비를 사용해 봄으로써 산불진화의 어려움을 체험케 하였다 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발생되는 산불원인의 3%가 어린이 불장난으로 발생된다"며 "산불체험교육을 통하여 가정에서도 불조심의 생활화를 위한 운동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11회 경남무역인상 여성기업인 분야에서 (주)미창케이블의 이선정 대표이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주)미창케이블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내수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로 2005년 상반기 중 2893천불의 수출을 달성하여 전년 상반기 대비 963.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일구어 냈다. 이번 수상으로 미창케이블은 향후 양산시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혁신클러스터의 구축과 더불어 양산의 이미지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경남무역인상 시상은 10월 27일 오전 11시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도내 각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7일 도 혁신도시평가단이 양산에 대한 현지실사를 벌였다. 시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신청한 동면 내송ㆍ사송리 지역에 곧바로 도착한 평가단은 시가 준비한 혁신도시 설명회를 듣고 직접 혁신도시 입지 조건을 눈으로 확인했다. 시가 혁신도시 후보지로 신청한 곳은 동면 내송ㆍ사송리 일원(276만6천㎡)으로 경부ㆍ중앙고속도로에 근접해 있으며 지방도 1077호 관통, 부산종합터미널과 부산지하철 1호선 노포역 3㎞ 이내 입지, 지하철 2호선 건설 중인 점 등을 설명하며 후보지가 물류 및 교통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현재 신도시 2단계 구역에 조성 중인 부산대 양산캠퍼스와 혁신도시 후보지와 근접해 산학 협동 및 인근 지방산업단지와 연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한편, 도는 각 지자체별로 혁신도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번 평가단 실사 현장에 참가 인원을 제한하고, 공무원 및 주민들의 환영 이벤트 등을 금지시키는 등 혁신도시 유치로 인해 도 여론이 분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고심해왔다. 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신청한 도내 19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4~27일간 현지 실사를 벌였으며, 10월말이나 11월 초 최종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혁신선도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혁신 분위기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시의 조직 및 인사관리, 혁신업무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전공노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인사 및 혁신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혁신관련 업무 추진비가 모두 삭감되는 등 시의 일방 혁신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견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추경예산을 심의한 모 의원은 "내부만족 없이 외부만족이 있을 수 없다"며 "현재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사업을 시에서 서두를 경우 생길 수 있는 실수를 최소화하고, 내부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혁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사업이 공무원 내부 동의 없이 시장의 의지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시각이다.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외국인도 선거역사상 최초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선거권자의 연령은 종전 선거일 현재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에 한하여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시행은 2006년에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구성에도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광역의원선거와 같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지요?
읍ㆍ면ㆍ동 단위로 획정하던 기초의원선거구를 광역의원선거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광역의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를 기초의회의원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시의원 최소정수가 7명이므로 7~10명은 1명, 11~20명은 2명, 21~30명은 3명이 되는데 양산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선출직 의원수가 11명이므로 비례대표 의원은 2명이 됩니다.
시의회가 시가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571억원 가운데 12억원을 삭감, 승인했다. 시의회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7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전권수, 물금2)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상정된 조례의 심의를 벌였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5년도 양산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제증명등 수수로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다. 또한 지난 75회 임시회에서 심의보류되었던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등 2건이 수정ㆍ의결되었다. 임시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 가운데 12억원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부분은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예산이 아닌 경상경비와 일반보상금, 민간보조금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 지침과 맞지 않는다는 시의회의 판단으로 삭감되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도입하고, 현재 공동주택에 시행해 오던 월정액 고지제를 종량제로 변경ㆍ시행하기 위해 <양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한편, 지난 7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의보류가 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재심의를 거쳐 수정ㆍ의결되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 예산이 지원되면서 생긴 선심 행정 논란과 기회의 불균형 등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되어 관심을 모았던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뒤늦게 통과된 것은 공동주택마다 상황이 다른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시의회의 신중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수정된 조례안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기존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인 사업자가 파산으로 임대주택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웅상 장백아파트를 염두에 둔 조정인 셈이다.
교육특구란 재정경제부 소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의 일환으로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업단지와 관광단지를 비롯하여 특화된 경제 특구를 지정하여 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유치 그리고 일반 기업과 대학교의 연합 형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연계활동으로 지역에 인재발전과 지역의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현재 교육부, 교육청, 재단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는 학교를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 시설이나 설비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기관 육성을 시가 직접 발벗고 나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지자체가 설립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교장, 교감, 교사의 임명을 지자체장이 하게 된다. 특히 교육특구에서 고등학교와 특성화중학교에 제한해 채용할 수 있었던 원어민 교사의 규정을 바꿔, 초등학교와 일반 중학교 등 전학교로 채용을 확대해 외국어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허용된다.특구 지정은 해당 지자체가 특구 계획안을 만들어 지역 여론을 수렴한 뒤 재경부에 신청을 하면, 재경부는 교육부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특구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설립할 경우 시의 지원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어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양산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인데다 교육 특구 지정 이후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가 설치되면 불균형 양상이 한층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에 대한 세심한 배려없이 경쟁력 강화만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특구 지정이 '영어몰입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교육의 목표인 전인교육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양과목 및 기초과목에 대한 상대적 소홀은 학생들의 인격 향상이라는 교육의 목표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외국어 교육을 위한 원어민 교원 및 강사의 채용도 논란의 대상이다. 최근 외국인 강사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증할 수 없는 외국인 교원의 자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교원보다 강사 위주로 채용되면서 현재 학원가에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강사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외국인 교사 선호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균형 문제에서 제기된 것처럼 소수를 위한 특정 교육기관에 막대한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논쟁이 남아 있다. 특정 교육기관에 예산 배분이 편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할 일이라는 점에서 특구 지정에 따른 예산을 교육 복지를 위한 투자로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내년을 양산 교육의 해로 만듭시다"26일 <양산 교육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의 말이다.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양산은 교육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교육 여건의 열악함은 지역 내 우수한 인재들이 인근 부산과 울산으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되기도. 시민들의 불만에 따라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해 시가 발벗고 나섰지만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교육 문제에 대한 불만은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양수 의원이 제안한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가 교육문제 해결 의지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고, 교육도시 양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전향적인 계기로 작용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양산 교육에 관한 공론화의 장을 여는 '새로운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다.
교육발전을 위한 대장정의 첫 걸음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교육특구 지정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선정 사업에 양산이 교육특구를 신청하여 선정된다면 우수한 교육 기반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원어민에 의한 외국어 교육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시립학교를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다. 한마디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특례 조항으로 양산 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의원은 교육 문제 해소를 위한 세부대책으로 고등학교에 외국인 교원ㆍ강사 임용 배치, 자율학교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 영어마을 건립, 교육여건개선 사업 전개, 장학금 지급 확대, 관광 영어교육 특별학교 지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회를 계기로 시에서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를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연말 경 재경부에 지역특구를 신청 하고, 내년 3~4월경에 지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어 놓았다.
교육 경쟁력 강화 다양한 방안 모색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다른 교육관련 인사들 역시 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부남철 영산대 학부대학장은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가 변화하는 것에 발맞춰 우수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제도 마련을 위해 앞장 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 학장은 영산대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로스쿨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양산지역의 교육에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송완용 교육장 역시 양산 교육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적 노력을 촉구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마련, 우수 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시와 교육청의 집중적인 행정ㆍ재정적 투자, 공ㆍ사립 고등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관내 고등학교의 자율형 고등학교로의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교육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기현 보광고 교장은 관내 전ㆍ출입 학생의 불균형 실태를 언급하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양산 교육의 현 주소를 말했다. 권 교장이 제시한 해결방안은 1개 정도의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학교의 전환(신설), 실업계 고등학교의 신설 및 기존 학교의 실업계 관련 학과 증설,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유인 방안 마련,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등이다. 양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 김의경 회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주시의 경우 공주사대 부고와 한일고에 시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 전국에서 인정받는 명문고등학교로 성장했다며 양산은 2005년 교육청 전체 예산 582억원 가운데 초ㆍ중등학교 설립에 250억원을 사용해 실질적인 교육 발전에 집행된 예산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정된 교육예산이 신설 초ㆍ중학교 건립비용으로 사용되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형동 기획예산담당관은 그 동안 시가 노력해온 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소개하며, 향후 교육특구 지정에 관련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장학재단 설립을 조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특구 지정을 위한 여론 수렴 및 검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백년대계 교육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저마다 교육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며, 상호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특히 눈에 띄는 제안은 내년을 '양산 교육의 해'로 정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김의원은 특구 지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 특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는 특별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양산 교육을 논의하는 첫 걸음이 되길 희망했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 설립 이후 예상되는 계층간 차별 및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뒤 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양산 교육 발전을 논의하는 첫 단계부터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교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의원은 교사들의 참여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제 시작하는 논의 과정에 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여해 양산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북, 동면, 원동 지역 등 관내에서도 지역간 교육여건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산 교육 문제에 대한 해묵은 과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이번 특구 지정 제안으로 인해 교육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면서 특구 지정의 장ㆍ단점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과정이 양산 교육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급하게 '특구 지정 추진'만을 놓고 교육 발전을 추진해 시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결과가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양산 교육을 걱정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로 모아내는 시의 행정력이 절실한 시점인 셈이다.
26일 오후 7시 양산농협 두레뷔페에서 자치분권 양산연대가 창립총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는 변학영 씨를 대표로 선출하고, 정승규 씨를 사무국장으로 선출했다.학영 대표는 대회사에서 "박수나 야유를 즐기는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주인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며 양산시의 자치와 분권을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치분권 양산연대는 참여민주주의, 재정의 자립과 정치적 독립, 개방적 연대, 대안과 전망의 제시를 활동원칙으로 삼아 양산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