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석계2 일반산업단지의 본격 개발을 앞두고 주민 대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산시는 주민, 시의원, 사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일 상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석계2 일반산업단지(이하 산단) 계획안 합동설명회’를 열어 사업에 관한 포괄적 내용을 설명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산단 조성 의의를 밝히고 전체적인 계획과 진입도로 개설, 완충녹지 조성, 환경오염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 동의를 구했다. 주민들은 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기ㆍ수질ㆍ토양 오염, 토지 보상, 주민 불편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산단과 경계가 맞물려 있는 양주중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통학로 안전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양주중학교 구영건 교장은 “오늘 발표한 계획을 보니 우리 양주중학교가 산단에 둘러싸이는 형태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며 “자칫 어곡초, 소토초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구 교장은 “지금의 양주중은 학습하는데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다들 착한 학생들이라 국가의 미래 자원으로 부족함이 없다”며 “공사 중 소음과 매연도 걱정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습권 침해와 통학로 안전성 등 많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이 염려하는 문제는 산단 조성 과정은 물론 준공 이후에도 꾸준한 감시ㆍ감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주중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주변에는 전기ㆍ전자업종만 입주하도록 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도35호선 우회도로 산단 진입 램프가 학생 통학로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다른 곳에 램프 설치를 추진해 봤으나 타당한 곳이 없었고 현재 위치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검토 결과 크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램프를 설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어곡초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학부모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경남도교육청과 양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어곡초를 찾아 학교와 학부모, 동창회 등과 함께 학교 이전 관련 협의회를 가졌다. 어곡초는 환경문제로 학교 이전이 결정됐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2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곧 이전될 학교라는 이유로 학교시설환경에 대한 투자마저 끊겨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본지 484호, 2013년 6월 25일자> 이에 교육청은 이전 추진상황을 학부모에게 정확히 알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실정을 파악해 시설개선 지원을 하기 위해 협의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환경문제로 인한 학교이설 시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며 “때문에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원인이기에 일부 책임이 있는 지자체(경남도, 양산시)와도 재정지원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학교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개선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학교는 본지에서 지적한 바 있는 복도마루 교체, 외벽 도색, 방과후교실 개ㆍ보수를 포함해 화장실 보수, 급수대 신설 등을 요구, 교육청은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한 환경개선 사안부터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성경호 교육의원(양산ㆍ김해ㆍ진해)은 “환경으로 인한 이전 승인 학교는 어곡초가 최초지만, 타지역에서도 같은 사례의 이전승인 학교가 2곳 더 있어 관련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어곡초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학교시설 개선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학교이전에 대한 뾰족한 해결방안은 찾지 못한 채 “노력하겠다”, “기다려달라”는 얘기만 오고가 학부모들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강민서 학부모회장은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약속은 고맙지만, 급식소나 체육관 등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굵직한 시설은 포기한 채 이전만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매년 70~ 80명의 아이들이 어곡초를 졸업하는데,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에도 6년 내내 오염된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양산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9월 9일까지를 피서철 특별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제민원환경국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관리팀을 편성,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또 10개 중점관리 분야를 선정해 행락객들의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10개 중점관리 분야는 ▶피서객 불편신고 센터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와 단속ㆍ수거 ▶환경오염 및 상수원 수질보호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교통 소통 ▶민박 등 숙박시설 이용정보 및 편의제공 ▶자릿세와 바가지요금 근절 등 상거래 질서 확립 ▶피서지 방역 및 음식물 위생관리 ▶물놀이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등이다.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웅촌지역 주민이 주거환경 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자칫 원활한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양산시와 울산시에 따르면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도심 확대와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울산시 울주군 웅촌지역과 양산시 웅상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늘어나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말까지 하루 처리용량을 현재 3만2천톤에서 7만2천톤으로 4만톤 증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회야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웅촌지역 주민은 “이미 하수처리장 악취와 모기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용량이 증설되면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회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의 70%가 웅상지역에서 유입되는데, 이 때문에 웅촌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상 201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울산시와 협의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울산시민 식수원인 회야댐의 수질 보호와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른 회야하수처리장의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고, 향후 실시설계 추진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회야하수처리장은 1989년부터 웅상지역 하수를 처리해왔지만 최근 웅상지역의 급격한 성장으로 하루 6만2천톤에 이르는 하수가 발생하자 시설처리용량 3만2천톤 규모의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해 2002년 말부터 온산하수처리장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해 처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 등 개발을 추진하는 양산시와 하수처리용량 부족을 우려하는 울산시가 갈등을 빚어왔으며, 양산시가 일부 사업비를 분담해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역 내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국회의원 초청 도ㆍ시의원 시정간담회가 지난 5일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나동연 시장은 “현재 복지예산이 늘어나 SOC사업 예산 확보가 무척 힘들다”며 “국ㆍ도비가 없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이 많은 만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ㆍ시의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과 사송보금자리 건설 사업이다. 도시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 양산선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양산시에 대해 도ㆍ시의원들이 사업 타당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재환 도의원은 김해 경전철을 예로 들며 자칫 경제성 없는 도시철도 추진으로 막대한 시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도ㆍ시의원들은 사송보금자리 건설 사업의 경우 시행자인 LH공사가 최근 사업 계획을 바꿔 공단 조성 등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시의원은 사송보금자리 사업은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의 경제성 확보에 핵심 요소인 만큼 사업 계획이 변경 된다면 도시철도 사업 역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동연 시장은 “김해 경전철은 민간자본사업으로 건설해 최소운영수익(MRG)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도시철도 양산선은 민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사송보금자리 주택 문제 역시 우리 양산시와 국회의원, 그리고 도ㆍ시의원들이 힘을 모아 도시 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인구 30만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지역 정치권이 합심하고 단결하는 것은 양산시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저 역시 오늘 나눈 많은 대화를 바탕으로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철도와 보금자리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디자인센터 유치, 각종 산단 조성, 하북권 종합개발, 인구 30만 달성 문제 등 15개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원도심의 침체는 상권 몰락뿐만 아니라 원도심이 차지하는 양산시 전체 인구 분포에서도 큰 하락을 불러왔다. 중앙동이 양주동으로 분동된 이후 양산시 전체 인구대비 원도심의 인구 비율은 해마다 1% 이상 급감했다. 2008년 전체 인구대비 10.3%를 차지하던 삼성동은 매년 0.5%씩 하락한 끝에 지난 5월 8%에 머물렀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였던 강서동은 지난 2008년 7천762명으로 전체 인구의 3.3% 비율에서 2011년 1만651명으로 4.04%까지 올랐지만 2년 사이에 3%로 크게 줄어들었다. 양주동과 분동되기 전 중앙동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양산의 중심지였지만 양주동과 분동된 2010년 5%에서 지난 5월 4%대로 줄어들었다. 원도심 전체 비율로 보더라도 지난 2008년 34%를 차지했으나 양주동과 분동 이후 3년 만에 18%에서 15%로 급감했다. 이 시기에 물급읍이 15%에서 17%로 증가하며 급성장했다.
나동연 시장이 국가지원지방도로60호선 월평교차로 구간에 대해 8월 말까지 임시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 시장은 지난 4일 지역 원로급 인사 30여명이 참여한 원로 간담회에서 월평교차로 임시개통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 시장은 “나머지 구간(신기 진입램프 등)은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개통이 늦어지고 있지만 일단 월평교차로 구간만이라도 임시개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나 시장의 8월 개통 약속이 실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재 월평교차로 구간이 오거리로 확대되면서 13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경남도에 10억원의 추경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4월 부시장과 도시건설국장이 경남도를 방문해 경남도 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8월 말 개통을 약속받은 상태다. 양산시는 현재 경남도가 추경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인 만큼 도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건설방재국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월평교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CCTV 설치, 신호체계 정비, 철탑 이동 등에 필요한 예산 10억원을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라며 “예산이 통과하면 조만간 임시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8월 말 개통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불편을 생각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돼 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장마철 공사 지연 등 계절적 요인으로 8월 말 임시개통을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정례회가 진행 중인 경남도의회는 오는 23일에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진행된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8월 말 개통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여기에 장마철 공사 지연 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사실상 8월 개통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산시는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해 오던 여권 야간접수를 여름성수기철인 오는 7~8월 동안 주2회(월, 수)로 확대 시행한다. 여권 야간접수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운영된다. 이번 여권 야간접수 확대는 방학과 휴가철을 이용한 해외여행객 증가와 그에 따른 여권신청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기존 주 1회 수요일에 시행하던 야간접수를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본인지문대조확인제로 여권발급 시 민원인이 직접 신분증과 사진을 들고 방문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대학생을 위해 성수기 주 2회 여권접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야간시간 발급제는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시민에게까지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총 여권발급 건수는 1만 2938건이며 이중 600여건이 야간 시간에 발급됐다. 문의는 양산시청 민원지적과 여권(392-2431~3)으로 하면 된다.
양산시는 건물 노후와 협소한 공간으로 시민의 불만을 사온 양산도서관을 2014년 말까지 재건축하기로 하고 지난 6월 30일부로 양산도서관을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양산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도서관에서 멀지 않은 신기1길 5(신기동 406-1번지)에 8월 1일부터 임시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임시도서관에서는 신간도서 중심으로 소규모 자료실을 운영하고 평생학습과 독서진흥행사도 최소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산도서관은 운영이 중지돼 도서자료와 내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대출 중인 도서 반납은 7월 30일까지 양산도서관 정문 도서 반납함에 반납하면 된다.
통합진보당 양산시위원회(위원장 정진채)는 지난달 28일 양산시청과 울산지방법원 양산지원 앞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발생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조금 통장 도난사건과 관련 ‘내부 소행’이라는 발언에 대해 해당 시의원이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서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외국인노동자의집은 해당 시의원이 지난달 27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상근실무자와 간담회를 열고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며, 이에 따라 28일 오후 12시 30분 양산시의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규탄집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집은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니며,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의집은 지난달 18일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난사건에 대해 특정 시의원이 ‘내부 소행’이라고 단정하는 등 피해단체를 범죄단체로 낙인찍었다고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다.<본지 484호, 2013년 6월 25일자>
양산대종 문양이 사실상 확정됐다. 양산대종 문양(사진)은 양산시만의 창조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상ㆍ하ㆍ중부에 각각 천(天), 지(地), 인(人)이 조화돼 충절의 정신과 희망, 미래를 알리는 큰 울림의 의미에 맞도록 디자인했다. 특히, 상대에는 하늘의 이미지인 운학문으로 장식했고, 주 문양은 충절의 상징인 박제상 이미지를 재해석해 충절의 화신으로 승화시켜 시민의 염원을 담는 상으로 표현했다. 하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양산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양산시목인 이팝나무 문양과 양산 8경 이미지를 나타내 살기 좋은 고장 양산시를 강조했다.
양산시는 민간지역 자원을 개발해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양산희망누리사업의 일환인 양산희망쿨(Cool)사업을 지난달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양산희망쿨(Cool)사업은 양산시와 (사)한국국제기아대책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시민과 기업, 단체의 후원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400세대에 선풍기 200개와 이불200개를 지원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는 사업이다. 후원 문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392-2463).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16일부터 국민체육센터 등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사용료와 강습료를 일제히 인상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헬스장 이용료는 월 4만원에서 4만4천원으로, 볼링은 3개월 5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수영 성인 강습료가 월 6만원에서 6만6천원으로 오르는 등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 비용이 일률적으로 10%씩 인상됐다. 체육시설 사용료는 훨씬 큰 폭으로 인상됐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경우 체육경기는 1일 2시간 기준으로 필드사용료가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올랐다. 체육 이외 행사는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했다. 또 실내체육관은 체육경기는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체육 이외 행사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랐다. 기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트랙과, 보조구장, 테니스장, 수질정화공원 체육시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한편, 일부 시설 이용 시민들은 요금 인상에 대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헬스 시설을 이용하는 박아무개(36, 물금읍) 씨는 “필요하면 요금이야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 인상에 10%씩 올리는 건 조금 심한 것 같다”며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용료가 싸기 때문인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기료, 수도요금 등 물가인상과 시설 유지ㆍ보수비용 증가에 따라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3년 만에 처음 인상한다는 점과 인상폭 역시 지난 3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인 만큼 시민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용은 인상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이 비싼 금액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 시설들과 비교해 봐도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양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양산시민대상 후보자 공모에 나섰다. 양산시민대상은 문화체육ㆍ복지봉사ㆍ지역개발ㆍ산업경제ㆍ효행 등 5개 부문으로 부문별 1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후보자 자격은 각 부문에서 양산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양산지역 기관, 단체, 기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양산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 향토발전과 양산시의 위상제고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청 행정과로 하면 된다. 수상자는 후보자 공모 마감 후 양산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오는 10월 4일 열리는 ‘2013년도 양산삽량문화축전’ 개회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에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가운데 여전히 불법행위가 만연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북부동 북부주공아파트 앞에서 2명의 아이가 유치원 차량에서 홀로 내렸다. 운전자는 아이가 내리자마자 바로 다음 행선지로 출발했다. 잠시 뒤 도착한 어린이집 차량에서 인솔 교사가 직접 내려 아이를 부모에게 인도했지만 차량 안을 살펴보니 아무도 안전벨트를 매고 있지 않았다. 뒤이어 온 어린이집 차량도 마찬가지였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단속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무려 1천230여건이 적발됐다. 대부분 승ㆍ하차 지도 미흡과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등이었다. 7살 자녀를 둔 김아무개 씨는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명이 앉는 자리에 세명씩 앉히는 등 안전은 뒷전”이라고 말했다. 이아무개(33, 북부동) 씨는 “아이들에게 안전벨트를 매야한다고 교육시키는 곳에서 실천을 안하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며 “최근 통학차량에 관해 매스컴이 뜨거운데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신고 차량 태반 법 보호 ‘사각지대’ 이처럼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차량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량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차량은 규정된 안전기준을 갖춰야 하며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차량 신고가 의무화돼있지만 유치원이나 학원 등의 경우 임의신고 대상으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 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서의 특별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미신고된 차량 대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지입차량인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차량 요건을 갖춰야 할 통학차량에 일반차량과 별반 다름없는 지입차량이 상당수 이용되면서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가 합동으로 내놓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은 통학차량에 대한 현황파악과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김경식 경장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현장 단속 외에는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다만 올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가 의무화 되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통학차량 관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양산지역 한 유치원 관계자는 “차량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가 차량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비 절감을 위해 자가보다는 임대, 지입으로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과 인식재고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주수)는 지난달 26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통도사 포교국장 명본 스님을 초청해 ‘청렴과 경찰인권’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지혜)과 이마트양산점(점장 이유현)은 희망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과 부모를 위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물금읍 치안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부터 남양산역 일원과 신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활동을 벌였다.
양산시정신건강센터(센터장 정봉주)와 도시철도2호선 양산역(역장 김성수)은 지난 1일 생명존중 문화와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