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삶의 공간이 삭막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푸념들이다. 삭막하게 변하고 있는 것은 도시환경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점차 메말라가고 있다.
이웃간의 나눔도 없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정과 참여의식도 결여되어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러나 현실이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잘 살펴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들이 사는 마을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잃어버린 고향 마을을 대도시 한가운데서 만들어 내고 있는 서울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공동체의 힘으로 재개발을 막아내고 삶터를 지켜 낸 부산 물만골, 광주 북구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차 함께 쓰기를 실천하는 초록자동차 회원들, 돈의 부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리고 살아가는 대전 한밭레츠, 저소득층에 창업자금과 더불어 희망까지 빌려주는 사회연대은행,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든 조합형 회사 CNH종합건설,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 주권을 지켜가는 안성 의료생활협동조합 들이 그 좋은 사례다.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 우리 양산에서도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움트고 있다.
지난 주말에 치러진 삼성동체육대회와 웅상읍 백산마을 축제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마을공동체'의 가능성을 읽었다. 이들 두 행사는 매우 짜임새 있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열기도 드높았다.
물론 이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마을공동체' 건설의 성공을 점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성공의 출발은 작은 몸짓과 서툰 걸음마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삼성동과 웅상읍 벽산아파트 주민들의 노력을 애써 폄하할 일이 아니려니 싶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스와데시, 즉 자치경제(home economy)의 옹호자였다. 간디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에 못지않게 공력을 기울였던 일은 인도의 생명력을 소생시키고 인도문화를 다시 살려내는 일이었다. 간디에게 있어서 인도의 정신과 영혼은 마을공동체에 있었다. 그는 말하였다. “진정한 인도는 몇 안 되는 도시에서가 아니라 70만개의 마을에서 발견될 수 있다. 마을이 붕괴한다면 인도도 붕괴할 것이다.”라고. 간디의 말이어서가 아니라 바람직한 마을공동체의 건설은, 토박이 보다는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양산과 같은 곳에서는 '자치정신'과 상부상조하는 '두레정신'을 이끌어 내는 '마을공동체'건설이 절실한 과제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각 마을마다 아파트마다 서툰대로 우선 출발부터 해 보자.
85호 만평
삼성동 체육대회장 한쪽에는 '추억의 쪽자'코너가 마련돼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온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어른들에게는 힘겹고 고달팠던 시절의 추억의 먹거리지만, 어린이들은 마냥 신기하고 재미있다.
각 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 등에 의회의 시정활동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동영상을 공개, 시민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는 공무원들만이 접근 가능한 '내부결재시스템망'에 동영상이 공개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군산, 동해, 구리, 운주, 울산, 보령, 구미, 대구 등 많은 지자체들은 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인터넷을 통한 의회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최대 화두가 '시민참여'라는 것을 감안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 없이 시민들이 손쉽게 의정활동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처럼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등을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면서부터다.
인터넷 활용인구가 증가하자 각 일선 자치단체들은 시민들이 직접 찾지 않고도 시정 및 의정에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도 시간 등의 문제로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시청 및 시의회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했다. 의정활동 동영상 공개도 바로 그 연장선상으로서,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산시의회도 상임위 활동을 생중계하면서 홈페이지 접속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내부결재시스템망'을 통해서만 의정활동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다. '내부결제시스템망'은 한 마디로 공무원만이 접속 가능한 시스템. 이는 지난 2001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요구에 의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정작 의정활동을 감시해야 할 시민들은 배제된 셈이라 비판을 받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실제 필요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시민감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 즉 시민들이 의정활동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만이 볼 수 있게 구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후 추가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및 시민단체들의 참여 욕구 증가 등을 이유로 각 일선 자치단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을 공개하는 추세.
우리시도 그에 뒤따라 시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홈페이지 등에 새로운 동영상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셈이라, 그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250개 지자체의 재정운영 현황이 유형별로 공개되는 것은 물론, 재정운영의 성적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재공하고 재정운영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보통교부세 감액 등의 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키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250개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지방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련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전국 각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재정운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간의 비교분석이 용이해져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시정감시 활동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우리 양산의 이곳저곳에서 의미 있는 마을행사와 잔치가 펼쳐졌다.
올해로 12회 째를 맞는 <하북면민의 날-영축대축제>가 20일의 전야제에 이어 21, 22일 이틀 간 열렸고, 21일에는 웅상읍 벽산아파트에서 <제3회 ‘샘’이 벽산마을축제>가, 삼성동에서는 22일 <제2회 삼성동민 체육대회>가 벌어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이웃사랑을 다지는 기회를 가졌다.
시측의 도움으로 1종 의료보험 적용
교육계 동아리 콘서트 등 펼칠 계획 갑작스런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으로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박진선(웅상여중ㆍ2학년)양의 소식이 알려지자(본지84호 3호) 그동안 성금모금 등을 해왔던 웅상여중은 물론, 학부모, 교육청, 시 등도 적극적으로 진선이 돕기에 나서고 있다.
진선이의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말부터. 진선이가 소풍을 다녀온 후 기침과 고열 등 감기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울산대 병원으로 옮겨 제1차 항암치료를 받았고, 2차 항암치료때까지 병원에서 휴식을 취해야 퇴원을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
퇴원을 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2차 항암치료기간까지 병원에 있을 경우 소요될 '병원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진선이는 현재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다. 어머니는 진선이 생후 3개월 후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사업실패로 인한 빚으로 채무자들에게 쫒기는 신세.
진선이가 백혈병과 더불어 이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우선 시는 진선이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1종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물론 쌀과 채소 등을 제공했고, 학부모회는 오는 6월 1일 '진선이 돕기 1일 찻집'을 열기로 했다.
또한 최근에는 '생명나눔재단'과 모 케이블방송사에서 진선이를 돕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지역 및 각 단체들이 한마음이 되어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관내 교육계는 진선이를 돕기 위해 이후 동아리 콘서트와 가두 홍보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살아있는 교육의 실천'이라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듯 시와 교육계, 그리고 학부모를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진선이를 돕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진선이의 할머니 최옥순(67)씨는 "많은 분들의 도움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선이는 물론 우리 가족모두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이 후원계좌>
농협 813052-55-000058
예금주 명) 웅상여자중학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열악한 근무시간과 저임금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니…. 이 모 씨(63)는 S용역업체를 통해 양산 하북면 모 고등학교에서 25개월간 당직 파견근무를 했다. 이 씨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120시간, 설이나 추석연휴에도 당연히 나가서 일하고, 주말에는 44시간이나 근무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었을까?
물론 법적인 근무제한시간이 존재하고 일주일에 한번은 쉬어야 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그런 사치는 일단 배제하고 말이다. 주 120시간을 일하고 이 씨의 손에 떨어진 것은 고작 65만이었다. 이런 열악한 근로활동이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국가 공공기관인 학교였다는 점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로기준시간은 하루 휴무를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 파견사원이 즐비한 현실이지만, 학교라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법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 측이 제시한 120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무시간과 용역업체가 자체경비를 제외한 용역비로 다시 재하청을 준 것이 맞물려 나온 합작물(?)이다. 하지만, 사용자인 교육청과 경비용역업체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120시간의 조건을 제시한 학교 측의 이러한 잘못에는 학교 교사들이 분담해야 할 일ㆍ숙직을 야간 근무자들에게 모조리 떠넘긴 사실도 포함되어 있어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
학교 측은 "주 120시간 정도의 근무시간이긴 하나, 일반 아파트 경비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편하다. 학교건물은 경보시스템이 작동되어 있어 사실상 경비원이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또한 부산의 S용역업체측은 "학교 측의 계약금이 원래 낮은 데다 그런 조건을 아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해 놓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이 안 간다. 예전에도 창원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법원에서는 민사 기각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씨는 "당초 학교 측에서 책정된 계약금에서 상당수의 금액이 S용역의 손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임금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쉴 틈도 없이 매일 일을 해야만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의 말에 따르면 2001년도에 경남도교육청과 청와대 민원실에 건의하여 평일 중에 1회 휴무를 실시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1년 동안 실시되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휴무가 없는 날들이 반복되어 몸에도 많은 무리가 갔지만, 직장을 잃을 것이 두려워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일단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는 S용역업체를 상대로 법정근로시간 외의 임금을 요구하고 법정근로기준시간 초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상태다. 이번 건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열악한 근무시간과 저임금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청을 비롯한 학교, S용역업체에 이르기까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에 가진 공정회 이후 급물살을 타는 듯 하던 통도사불교문화관광특구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우선 양산불교문화관광특구사업의 중심인 통도사가 자연경관훼손 등 난개발 위주의 특구지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지역 내 60여 교회모임인 기독교총연합회측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거기다 통도사 인근 하북면 주민들도 "가뜩이나 통도사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발전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해 왔는데 또 통도사를 위한 특구지정을 한다니 말도 안 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양산시기독교 총연합회가 삼성동교회(북정동 소재)에서 '양산지역 불교문화관광특구 지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용근ㆍ김학희 목사)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불교문화관광특구지정 반대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 간사 윤정배 목사는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은 환영하지만 특정종교만을 위한 특구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불교문화관광특구지정을 반대했다. 대책위는 이날 모임에서 향후 ▲양산지역 300여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날인을 받고 ▲양산시장, 지역국회의원, 시의장, 도의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할 것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또 오는 23일 오전 11시 웅상 덕계장로교회에서 2차 모임을 가져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더욱이 지난 4월 공청회 개최 이후 특구사업을 떠맡은 시도 공청회 결과 긍정 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하다고 판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주민공감대가 형성될 때 추진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사업추진이 난관이 클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후에 가졌던 본사 사옥이전 개소식이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오후 5시 효암고 풍물패 '신우리가' 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풍물을 치는 가운데 북정동 628-11번지 신사옥에서 가진 개소식에는 시의회 김상걸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등 지역의 유지들과 양산시민신문을 사랑하고 아끼는 독자 및 시민 200여 명이 다녀갔다.
이날 개소식을 찾은 축하객들은 "양산시민신문이 2003년 8월 창간 이후 지금까지 줄곧 곧고 바른 자세로 지역언론의 정도를 걸어왔다"며 "2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한 양산시민신문이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는 축하의 말과 덕담을 남겨 주었다.
한편 본사 임직원들은 개소식을 마친 후 뒤풀이를 한 자리에서 양산시민신문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본지에 대한 시민들과 독자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성원이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며 앞으로도 창간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직필정론'의 길을 가자고 다짐했다.
'천성산 해돋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가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10억원의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삭감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관내는 물론 인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왔던 '천성산 해돋이공원' 조성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적되는 사항은 시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 천성산 해돋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지난 3월 말부터다.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잠시 중단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가 120여 억원을 들여 천성산 정상일대에 해돋이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도롱뇽소송 양산시민행동'을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성산은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었다.
현재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회의 이번 삭감조치를 반기고 있다. 관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 가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후에도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친 적이 없었다"며 "의회의 이번 조치는 환경문제를 떠나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병문 시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민공감대 형성"이라며 "옛날과 같이 일방적으로 거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천성산 해돋이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시가 제1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10억원의 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제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환경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사전협의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삭감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관내는 물론 인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왔던 '천성산 해돋이공원' 조성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적되는 사항은 시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처음 천성산 해돋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지난 3월 말부터다. 지율스님의 단식으로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가 잠시 중단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가 120여 억원을 들여 천성산 정상일대에 해돋이 공원을 조성키로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다. 이에 대해 '도롱뇽소송 양산시민행동'을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성산은 개발보다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었다.현재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회의 이번 삭감조치를 반기고 있다. 관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 가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후에도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친 적이 없었다"며 "의회의 이번 조치는 환경문제를 떠나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병문 시의원은 "중요한 것은 시민공감대 형성"이라며 "옛날과 같이 일방적으로 거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와 합동으로 지난 19일 오전 11시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모범 청소년 42명, 이인호 청소년지도위원장을 비롯해 지도위원 33명, BBS 양산지회장, 양산시 교육장, 지도교사, 소년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청소년 21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소년·소녀가장 2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이날 행사에서는 김나래(보광고등학교, 3년)양 등 9명이 경찰서장 표창을, 배철진(웅상중학교, 3년)군 등 5명이 교육장상을, 김명섭(양산초등학교, 6년)군 등 7명이 청소년지도위원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안혜지(상북초등학교 6년)양 등 소년·소녀가장 21명에게 총 32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청소년 선도 유공 민간인 장미길(청소년지도위원회 고문)씨는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상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5월 중순부터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은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피콜(Happy Call) 서비스'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해피콜 서비스란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건처리 종료 즉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구제 이용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 및 피해구제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 정도, 담당직원의 친절 여부, 보상내용 및 처리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만족정도를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해외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오는 17일부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이사물품 인터넷 통관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사하는 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손쉽게 이사물품 통관 예약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종전에는 이사하는 자가 전화나 FAX 등으로 통관 희망 일자를 신청할 수 있었는 데 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통관 예약을 할 경우 필수과세품목인 외제 자동차의 세액 산출에 필요한 자료 등을 미리 입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사화물의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추가로 관세청은 금년 말부터는 해외이사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이사화물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사화물의 신고 및 통관 예약이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해외이사자들의 통관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한편 관세청은 이사화물 통관안내는 각국 해외공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통관예약은 작업여건상 통관 희망일 전날 14시 이전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김진표 부총리 겸 장관)는 18일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각 대학이 중점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와 학생 정원을 재편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의 합리적인 정원 책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수급 정보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학 학생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마련하여 대학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과 같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대학이 학칙으로 학생 정원을 자율 결정하는 정원 자율화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대학구조개혁방안('04.12월 발표)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원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대학의 야간정원을 주간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화 내용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율화 조건은 강화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합리적인 정원·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산업·직업별 인력 수급전망, 취업실태 분석자료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 보다 분석적이며 유의미한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해 온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은 유지하되, 올해 안에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문대학원 또한 올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 신설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각 대학별 취업률, 충원률 등 정보공시제의 도입과 가칭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 등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정원 책정을 완전히 대학에 일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내역의 상세조회가 가능하도록 심사조정 사유(26개 코드)에 대하여 현행 통보범위인 4항목을 8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요양기관이 심사결과를 이해하는 데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심사조정내역의 통보는 4항목만 통보함에 따라 상세한 내역조회가 어려워 요양기관의 경우 내역파악을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고, 조정내역에 대한 feed-back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동일한 조정사례의 청구가 반복되며, 심사평가원은 동일한 조정사례가 반복되어 청구됨으로써 심사업무가 가중되고, 민원 및 이의신청이 증가되는 등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심사조정 사유에 대하여 현행 통보범위(4항목)에 "분류코드, 단가, 일투인정횟수, 총투인정횟수" 항목을 추가하여 8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통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관련규정 개정, 전산프로그램의 보완, 요양기관 홍보 및 안내 등으로 약 6~7개월 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동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선으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가 대폭 편리해지고 시간과 인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사결과 통보내역의 구체화로 공정한 심사가 강화되고 심사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어 심사조정에 따른 민원과 이의신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시와 중국 칭따오시 청양구간의 상호우호교류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청양구우호교류단이 지난17일, 18일 일정으로 우리시를 방문했다.시에 따르면 청양구위원회 리쉬예해 서기 등 7명의 우호교류단은 두 도시 간의 우호교류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양산 관내 기업체 등을 둘러보기 위해 양산을 방문하였으며 17일 첫날에는 오근섭 시장과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다음날인 18일에는 관내 기업체를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산시와 청양구는 지난해 9월 왕루밍 청양구장이 시를 방문, 양산지역에 호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호교류 증진과 통상협력 확대방안 논의가 진행되었다.지난 1월에는 왕루밍 구장의 초청으로 오근섭 시장과 김상걸 시의회 의장 등 일행이 청양구를 방문하기도 했다.청양구는 칭따오시 북부에 자리한 인구 43만명 규모의 신흥공업지역으로 현재 5천5백여 개의 자국 및 외자기업이 가동중이며, 한국기업도 1천3백여개사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시청 개청 이래 양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치르는 2005년도 제1회 경남지방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교통대책을 수립했다.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양산시와 김해시의 모집에 응시한 인원으로 2,111명이며, 응시한 지역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시험 응시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시험당일 예비차 증차운행과 기존운행 시내버스를 시험장인 남부고등학교와 중앙중학교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 한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시 공무원과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교통지도연합회원 50여명을 동원해 응시자의 교통편의 제공과 주차 안내 등 교통지도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시는 응시자 분포가 많은 부산지역의 명륜역과 호포역에는 안내공무원을 일정시간 배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지역별 시내·시외버스 운행사항과 배차계획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하여 응시자의 편의제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이번 시험은 양산·창원·진주지역에서 실시되고 시험일은 6월5일 일요일이며 당일 10시부터 시험이 시작되며, 양산지역 응시자는 9시 20분까지 시험장인 양산시 중부동 소재 남부고등학교와 중앙중학교 고사장에 입장 완료해야 된다.
여성, 아직까지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호주제폐지 결정 등을 비롯한 여러 제도적 보완책은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여성은 여러 유·무형의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런 여성들을 위해 일선에 나서, 사회적 편견과 싸워나가는 이들이 있다. 바로 여성운동가들이다.우리시의 여성운동의 대표 격을 맡고 있는 사람은 양산여성회의 황은희 회장(사진·38). 황 회장이 이곳 양산의 여성운동을 위해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4월 1일부터다. 그 이전 관내 한 업체에서 여성 노동운동가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부산 여성회가 이에 대응하면서 양산에도 여성회가 생겨났다. 여성운동의 불모지 양산에 여성회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부산 여성회는 황은희 회장을 전격 투입했고, 결국 황 회장이 양산의 척박한 여성문화를 개척하라는 임무를 맡고 양산으로 오게 된 것이다. 처음 황 회장이 이곳에 와서 터를 잡은 곳은 바로 현 민주노총 양산지부 옆 공터에서다.
조그마한 콘테이너에 '양산여성회'라는 팻말을 걸어 놓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 활동을 시작했을 때 황 회장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지역사정을 잘 몰랐고, 사람들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관에서도 여성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냉대로만 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씩조금씩 지역민들과 호흡하며 활동해온 결과 이제 정회원과 특별회원 등이 모두 200여 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지역민들과의 호흡과 더불어 시의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협의, 준비해 나가고 있다. 척박한 양산의 여성문화를 가꾸기 위해 분주한 황 회장이 처음 여성운동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1996년. 황 회장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단체에 대해서도 '부르주아적'이라는 편견마저 가지고 있었죠"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여성회에 처음 참가한 후 그 구성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 이후 부산 여성회 회원으로서 '여성노동'과 관련한 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고, 그것이 지금의 황 회장을 있게 했다. 황 회장은 "지금 관내 여성문화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의 경우 여성정책이나, 여성복지센터 및 여성인력센터의 운영을 여성회 등 민간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며 운영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그런 것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 위주가 아닌 민간 위주의 여성정책, 그리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펼치는 여성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말했다. 황 회장 그가 말하는 여성정책이 활짝 꽃 피우는 양산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