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날 기념행사

학교급식조례 제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관내 시민사회단체에서 올 한해 역점사업으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채택한 가운데, 작년 급식조례제정을 준비한 의원들도 다시 조례제정이 나서고 있다. 최근 관내 시민단체의 역량집중을 목표로 결성된 '양산민중연대건설을 위한 준비위(가칭)'는 지난해 무산되었던 급식조례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고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본격적인 제정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급식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기본 인식은 모든 단체가 같다"며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각 시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지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해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준비했던 의원들도 마찬가지. 올해 안에는 꼭 급식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한 의원은 급식조례제정 여부를 묻는 기지의 질문에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올해안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만들어만 놓고 제대로 된 지원은 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만큼 제정문제 등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 교육지원계와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이 확산되자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크게 반기고 있다. 최근 새학기를 맞아 식품의약품안정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학교 급식 관련 업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1,143개 업소 중 11%에 해댕되는 122개 업소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등 급식 관련 업소들의 위생상태가 여전히 불결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실태가 이렇다보니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기지 않을 리 만무. 그러나 한 교사는 또 지난해와 같이 무산되는 일을 우려했다. "작년에도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원들의 말만 믿고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되었다"며 "이번에는 의원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교사, 학부모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입물품에 대한 적절한 원산지표시 방법과 부적절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입업체들이 잘못된 표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대폭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금번 개정의 주요특징은첫째, 적정한 원산지표시와 잘못된 원산지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고
 < 잘못된 표시사례 예시>
  ㅇ중국산 의류에 원산지표시는 하지 않고 "Italian Mode"와 같이 표시하면 「허위표시」로 간주
  ㅇ소비자가 들어 올려서 확인할 수 없는 무거운 물품(예: 가구)의 밑바닥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미표시」로 간주
   ㅇ 베트남산 의류에 “Made in Vietnam”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Fabric Made in Japan”과 같이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오인표시」로 간주둘째,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조치사항으로서, 허위표시와 같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물론,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오인표시를 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위반행위가 발생되는 경우 등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셋째,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할 때 원산지표시상태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테이타베이스(DB)로 구축하여 이를 모든 세관직원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세관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민원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이와같이 촬영된 사진 DB중 주요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수입업체들이 정확한 원산지표시를 하여 통관단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내소비자 및 생산자들도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및 전체 고시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ㅇ관세청 홈페이지 > 우리청정보서비스 > 관세뉴스 > 공지사항
  ㅇ관세청 홈페이지 > 통관종합서비스 > 조회서비스 > 법령정보조회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2005. 4. 18. 중앙지구대를 시작으로, 사건현장에 최초 임장하는 지역경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지구대 지역경찰관 상대로 과학수사 교양을 실시하여, 강·절도등 강력범을 조기에 필검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향상을 확보토록 하였다.양산시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규 서장은 사건발생시 증거물의 보고(寶庫)라는 범죄현장에 최초 출동하게 되는 지역경찰관의 과학수사 초동조치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한 건의 미제사건 없이 발생사건에 대하여 모두 필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여성부(장관 : 장하진)에서 2004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실시한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 부모들이 육아지원정책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자녀양육비용 지원(44.8%)이고, 국공립  기관의 확충 18.7%, 보육의 다양성 증대 15.5% 순이었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8.4%), 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7.9%) 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만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27.9%이며 전체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28.8%가 보육료 지원을 받으며 시설 이용 아동의 1.9%가 장애아동으로 나타났다.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부모대신 보호이며, 시설 선택 시 집과의 거리를 가장 중시 하므로(25.6%) 보육시설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아동 1인당 월평균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16만 5천원이고, 조사대상 아동가구의 61.6%가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고, 더 좋은 기관 서비스를 위하여 비용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비율이 전체의 29%로 나타났다.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1일 평균 7시간 20분이며 취업모는 8시간 4분, 미취업모는 6시간 29분 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일수록 영유아를 늦게까지 보육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가정보육시설(놀이방)에서 가장 늦은 시간까지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육교사의 월 급여는 80～99만원이 27.7%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교사의 일일 근무시간은 10.05시간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교사의 72.2%가 현 시설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이며, 특히  1년 미만은 3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은 방과 후 사설학원 이용이 69%이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정의 아동은 10.6%가 집에서 보호자 없이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만0∼2세 영아는 11.2%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반면 25.1%는 조부모,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며, 그 이유는 아이가 어려서 기관적응이 힘들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베이비시터 등 비혈연이 돌보는 경우 영아는 55만5천원을 지불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이용시 가장 큰 불만족 요인은 비용부담(37.3%)이며, 다음이 양육방식의 차이(25.5%)로 나타나 가정 내 양육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08천명보다 대폭 늘어난 468천명(60천명, 14.7% 증가)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기회 균등을 위하여 1989년부터 정책적으로 시행한 “학생 급식지원사업”의 올해 지원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4월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생 468천명에게 1,448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해 지원인원 408천명, 지원예산 1,298억원에 비하여 지원인원은 60천명, 지원액은 150억원이 증가되었다. 이는 전체 학생의 6% 수준으로 지난해 5.2% 보다 대폭 늘어난 수치이다.지원학생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193,113명(전체 초등학생의 4.8%), 중학생이 142,610명(7.1%), 고등학생이 132,565명(7.5%)이며, 지원사유는 결식아동이 4,745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52,250명, 복지시설 수용학생이 10,826명, 결손가정학생이 104,972명, 그 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95,495명이다.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국고 보조사업으로 소요경비를 국가가 50%, 나머지는 지방비로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관련 사업비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추가재원(3,475억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시·도교육감이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권고한 인원(450천명) 보다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지원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문제가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지원실태를 재 조사하여 추경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또한, 앞으로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이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하였다.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건강검진, 암 조기 검진, 노인건강검진,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등이 각각 개별사업으로 실시됨으로써 검진사업간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일부 계층의 누락 문제 등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현행 건강검진제도는 나이‧성별과 무관하게 획일된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필요한 검사가 제외되는  등 검진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다.이에 따라, 일부 계층에서는 고가의 병원 검진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검진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저소득층에게 소외감을 가져다주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구성‧운영을 통하여 건강검진제도의 개선안 및 권고안을 2006년도에는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업태별 판매 변화 : 할인점 780%↑, 편의점 197%↑, 슈퍼마켓 19.4%↓
  - 노동생산성 변화 : 중대형 점포 2.4배↑, 영세 점포 거의 정체지난 1996년 우리나라 유통산업이 완전개방된 이후 국내 소비시장에 일대 지각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조사한 「통계로 보는 유통개방 1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통시장이 완전 개방된 지난 1996년 이후 10년동안 슈퍼마켓 등 소규모 점포의 위상은 추락한 반면, 대형할인점, 편의점, 무점포판매 등 新업태는 급성장했다.실제로 개방원년인 1996년 대비 대형할인점의 판매액은 779.6%, 편의점은 197.2% 늘어났으며, 무점포판매업 역시 통계조사를 시작한 2000년 대비 70.0% 증가하였다. 그러나 슈퍼마켓과 구멍가게 등이 주를 이루는 기타소매업은 각각 19.4%, 12.0%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대형할인점의 급성장세는 유통업태별 점포 수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1996년 28개에 불과하던 대형할인점이 2004년말 기준 275개로 10배가량 증가했고, 개방 원년 70만6천개 정도로 추산되던 종업원 4인 이하 영세 소매상 가운데 8만개 점포는 사라졌다.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촉발로 인해 유통업체들의 생산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종업원 20인 이상의 중대형 소매업체의 경우 1인당 매출액이 개방 직후인 1997년 7,600만원에서 2003년 1억8,300만원으로 급상승, 규모의 경제를 통한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경험했다. 그러나 4인 이하 영세 소매업체는 같은 기간 5,700만원에서 5,900만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규모별 매장생산성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동 기간 매장 1㎡당 매출액의 경우, 20인 이상 소매업체는 32.8% 감소한 반면 4인 이하 업체는 오히려 22.4% 증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대형소매업체간 입지선점을 위한 무리한 과당경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개방의 바람은 유통산업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패턴에도 영향을 미쳤다. 구매패턴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저가격, 다양한 품목이 확보되어 있는 대형할인점으로 향하는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품목별로, 과거 동네 슈퍼마켓에서 주로 구입하던 식료품은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게 되었고 전자상가, 가구단지 등에서 구입하던 내구재 역시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한편, 대형 유통업체의 구매력(Buying Power)이 커지면서 소비자 물가부담을 희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개방 전 8년간 소비자물가가 62.6% 상승했던 반면, 개방 후 물가는 32.8% 상승함으로써 개방이후에 물가상승이 비교적 완만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구재와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폭은 ’96년 대비 - 8.9%, 36.0% 로 생활물가 상승폭(47%)을 밑돌았다. 보고서는 “개방으로 인해 구매협상력이 납품업체에서 유통업체로 이동되면서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싼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풀이했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4월 14일 오전 9시 20분 양산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상담보호시설·의료기관 합동으로 「One-Stop 지원팀」을 구성하여 치료·상담 지원 전문요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One-Stop 지원팀」은 수사지원 전문요원 (양산경찰서 성·가정폭력 전담수사관 3명), 치료지원 전문요원 (하나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상담지원 전문요원(관내 성·가정폭력 상담소 상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에서 상담·치료까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One-Stop으로 처리하여 신속한 피해회복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활동 강화로 국민만족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2005년도 1/4분기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3%(52건)가 감소한  172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작년 9명에서 78%가 줄어든 2명뿐이었다고 밝혔다.양산시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김정규 서장은 지난 1월 부임이래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교통사망 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음주·무면허 운전자 등 교통법규 위반자 강력단속과 불합리한 도로 시설 개선, 초·중·고교생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왔으며,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발생장소, 시간대, 요일, 차량 종류별, 사고 원인별 등으로 구분후 정밀하게 분석하여 교통경찰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등 맞춤식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활동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성숙한 준법의식이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모두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지난 2월 25일부터 생명나눔재단과 CJ케이블넷 가야방송, 김해YMCA, 김해YWCA 공동캠페인단과 북부동 자생단체 연합회, 전교조 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 구산종합사회복지관, 김해중앙병원 주부대학 봉사단, 김해시 사회복지후원회 후원으로 약 45일간 "동인이 지키기 공동캠페인"을 진행 하였다.그동안 여러 방향으로 동인이지키기 모금운동을 진행한 공동캠페인단은 4월 14일로 동인이 지키기 모금운동을 정리하고 4월 15일(금) 오후2시 김해시 북부동사무소에서 "동인이 지키기 범 시민성금"을 전달했다.3월 7일 나영이지키기 양산시민 성금 2,500만원중 1,000만원을 故김나영양 부모님으로 부터 동인군 치료비로 지정기탁 받았으며, 3월 9일 e-편한세상이 동인이 지키기 1만명 모금활동으로 500만원이 캠페인단에 전달되었으며, 동인이 모교인 화정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우들, 또한 김해지역 초등학교에서 동인이지키기 모금운동에 참여했다.3월 18일 김해중앙병원 주부대학 봉사단과 김해시 사회복지후원회 등과 동인이 지키기 거리모금운동이 있었으며, 같은달 29일 북부동 통장협의회 거리모금운동이 펼쳐졌다.지난 4월 9일(토)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북부동 주민 동인이 지키기 하루주점및 하루찻집 열어 약 1천만원의 성금을 마련하였으며, 전체모금액은 현재 60,559,831원 이다.

지난달 29일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부르며 분신해 중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오던 김경태(44.당진군 원당리)씨가 4월 17일 오전 1시30분께 숨졌다. 김씨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며 지난 3월 29일 밤 10시 20분께 충남 당진군청 마당에서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며 1.5ℓ생수통에 담긴 기름을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상태가 위중한 상태였다.한편 김씨의 유가족과 동료 등으로 구성된 분신대책위원회(위원장 윤준태)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 김씨의 시신이 든 관을 놓고 무기한 `반일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일본 정부는 독도망언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사망 사건에 대해 일본 총리가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조치가 있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관내에 소재한 고물상(폐기물재활용장)들이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을 전담할 행정당국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물상은 총 46곳 가량이 있고, 이 고물상 대부분에서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가 오는 날이다. 모여진 고철 등이 비에 젖지 않게 막아주는 덮개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태반이라 녹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고 있다. 고물상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북의 한 주민은 "고물상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그리고 먼지 등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에서 이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사태가 이와 같지만 시에서는 이렇다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 기자가 환경미화과 등에 문의해 본 결과 관계 공무원들은 "고물상의 관리·감독을 명시한 법률 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환경법을 개정하면서부터. 원래는 경찰의 업무였지만 환경법 개정을 통해 경찰의 업무에서 떨어져 나갔다. 문제는 다른 행정기관으로의 업무이전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뒤를 생각지 않은 '졸속행정'에서 나온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관리·감독의 부재와 더불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별다른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고물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제였던 것을 아예 신고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었기 때문이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고물상은 '폐지, 고철, 폐포장재(유리병 등)을 취급하는 바, 동 폐기물을 취급하는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그러다보니 자연 곳곳에 환경오염에 대비한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고물상 등이 난립하게 됐고, 결국 이와 같은 사태까지 오게 된 것. 이는 최근 관광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시의 계획에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저분한 도시경관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가운데, 고물상으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더해진다면 도시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고물상 문제해결을 위해 조례안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는 정병문 의원은 "도심 곳곳에 난립되어 있는 고물상 대부분이 덮개조차 없는 실정이라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법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담 행정기관이 없는 것은 물론 고물상 설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 같은 상태가 계속 흘러간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해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작년 초부터 홋카이도를 시작으로 나고야, 토교, 오오사카 등 전국에서 자위대 이라크 파병 위헌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달 22일 쿄토 지방법원에서의 제소를 포함, 일본내 11개 지방법원(삿포로, 센다이, 도치기, 도쿄, 야마나시, 시즈오카, 나고야, 쿄토, 오오사카, 오카야마, 구마모토)에서 12개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구마모토에서는 지난 해 11월에 ‘자위대 이라크 파병 위헌 소송의 회·구마모토’가 결성됐다. 이라크 개전 2주년에 해당하는 지난 달 18일에는 원고 46명의 이름으로 구마모토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현내의 시민이나 노동조합원,종교 관계자 등이 원고로 나섰고 200명 이상의 지원자가 결합했다. 현 외 지역인 후쿠오카에 거주 변호사 등 26명의 참가해 변호인단이 결성됐다. 이날 오후에는 구마모토 지방법원 앞에서 원고 지원자 등 80명이 참가해 제소를 위한 궐기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먼저 공동 대표 후지오카 소우신(藤岡 崇信) 승려가 발언했다. 후지오카 씨는 "정토진종(淨土眞宗) 문도로서 종전에 교단의 전쟁 협력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자위대가 이라크의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것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고 일본을 전쟁을 하는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을 소송을 통해 중지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어 변호인 단장인 가토우 오사무(加藤 修)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평화적 생존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게 하고 이라크 파병의 위헌성 확인과 제8 사단의 파병 중지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마모토현 변호사 회관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변호인단 소속인 시오다 변호사는 이날 쿠마모토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①정부의 이라크 특별조치법에 따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계획의 위헌확인 ②육상 자위대 제8사단(사령부 구마모토시)의 파견 중지 ③평화적 생존권이 침해 당한 것을 근거로 원고 1인당 1만엔의 위자료 청구 등으로 이번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일본이 생존 권리임을 인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현민회’ 관계자는 “재판의 승리를 위해 이라크에서 증인을 불러 증언하게 하는 등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제2차 제소, 제3차 제소를 위한 원고 모집을 계속하고 올 여름에 예정 되어 있는 육상 자위대 서부 방면부대, 제8 사단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에 대한 첫 구두변론은 5월말 경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육상 자위대 파견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 제4 사단(사령부 후쿠오카현 카스가시 소재)을 중심으로 제7차 부대로 500명 규모가 이라크에 파병하고 올 가을에는 제8 사단(사령부 구마모토시)를 중심으로 제8차 부대와 교대할 계획이다. 구마모토에는 큐슈·오키나와의 육상 자위대 사령부인 서부 방면 총감부가 있어 파병의 주요 거점이 되는 지역이다.

다나카 노부유키(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현민회 사무차장)주) 이 기사는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내 '평화헌법을 살리는 구마모토 현민회 '사무차장이 '바른지역언론연대'에 보내온 기사입니다.

국립청주박물관, 예술의 전당, 통도사성보박물관이 공동기획 전시로 [고승유묵(高僧遺墨)-경계를 넘는 바람]을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1~2층)에서 열고 있다.지난달 23일에 개막돼 오는 5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통일신라·고려·조선·근현대에 걸친 1500여년 한국서예의 역사를 고승유묵, 즉 선필(禪筆)을 통해 조명하는 전시로 120여명의 고승 작품 150여점이 공개된다. 전시는 크게 선필의 역사, 성격과 종류 문인과의 교유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선필의 종류】
　
일반적으로 현판, 시문, 사경이나 일자서(一字書), 원상(圓相), 묵화 등을 선필로 들 수 있고 불가에서는 그 성격상 다음과 같은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전법게(傳法偈) -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글로 법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가에서는 법의 수수(收受)를 공식화 하는 전법게가 가장 중요하다.◁법호(法號) - 제자에게 호와 이름을 지어주고 적은 글
◁법어(法語) - 제자나 대중에게 불법의 존엄을 고취시키는 글
◁게송(偈頌) - 게송은 산문체인 법어와 내용이 같지만 오언·칠언 등의 시로 표현되는 것으로 같은 맥락에서 유게(遺偈)는 입적을 앞둔 선승이 깨달음의 세계를 시로 읊은 것을 말한다. 이 외에도 편지나 영찬(影讚), 방함록(芳啣錄) 등 각종 불사에 관계된 기문(記文)이 있다.
　
　※자세한 것은 통도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055-382-1001/384-0010ㆍ0020ㆍ0040)로 문의.

북부동 자이언트 볼링장 근처에 '백두봉 삼계탕'이라는 식당이 있다.
이 식당의 주인 김재경(45)씨 부부는 지난해 2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결식아동을 초청해, 삼계탕과, 불고기, 닭도리탕 등을 무상 제공해주고 있어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이에 지난 6일 김재경씨를 찾았다. 김재경씨는 최근 조용히 해오던 일이 언론 등에 보도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며 인터뷰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기자가 이런 일은 널리 알려져야 다른 사람들도 이웃사랑에 참여한다며 설득(?)하자 인터뷰에 응했다.- 결식아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지난해 중앙동 사무소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한 후 중앙동 사무소에서 부탁에 응해줘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다."- 갑작스레 결식아동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2003년 말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조류독감파동으로 가계운영이 너무 어려워져 미루어 오다 이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다."- 이 일을 하면서 특별히 즐거웠던 일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일은?
"특별히 즐거웠다기보다는 보람을 느꼈다. 나도 부산에 자식들이 있다. 학교 때문에 부산에서 생활하고 있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식사를 함께 한다. 내 자식도 부모와 떨어져 사느라 힘든데, 부모가 없거나, 힘든 가정의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하다."

시가 '맑고 밝고 훈훈한 큰 양산'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칭찬이 자자하다.물금·범어 지역에서 10여년 동안 친목과 사회봉사 정신으로 지역체육회 활동, 읍민달리기대회, 삽량문화제 활동과 살기 좋은 환경 활동에 드러내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일심회(회장 전원학)가 장학금 지원사업을 벌인 것이다.일심회는 지난 3월 30일 물금읍사무소에서 양산제일고등학교 박소희(1년) 양과 물금동아중학교 김재일(2학년) 군에게 월5만원씩 12개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김효진 사무국장은 "그동안 해온 지역사회봉사 활동에서 올해부터는 꿈나무 육성을 위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남도양산교육청 영재교육원(원장 강수효)은 지난 1일 양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제2기 입학식을 치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가진 영재교육생 입학식에는 60명의 신입생과 학부모, 지도교사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강수효 원장은 환영사에서 "미래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다. 따라서 국가간 두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나 국가 모두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누가 많이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며 자기와의 약속으로 목표를 세워서 노력과 최선을 다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북돋아줬다.또 강사 선생님들에게는 "사랑과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했다.
영재교육원은  초·중등 수학과 과학 각 15명씩 총 60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지도교사 16명(각 과목당 4명)이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교육장소는 초등수학·과학은 중부초등학교, 중등수학·과학은 남부고등학교에서 실시하며, 학생들은 각 해당과목 수업은 물론 컴퓨터, 체험학습, 인성교육 등을 교육받는다.한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의 세계화, 전문화, 인간화, 지역화라는 교육이념에 따라 초·중학생으로 하여금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과학적 탐구의 본질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탐구 능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며, 미래의 수학자 및 과학자로서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지닌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 진흥운동을 전개하고자 마련한 제41회 도서관 주간 맞이 행사가 양산도서관과 웅상도서관에서 풍성하게 펼쳐진다.도서관 주간은 12일부터 18일까지(1주일)로， 양산도서관과 웅상도서관은 이 주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연 및 각종대회, 다독자 선정, 책사랑 릴레이, 알뜰도서 판매전 외 다양한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양산도서관은 관내 중·고등학교장을 대상으로 책사랑 릴레이운동(13~16일)을 전개하고， 알뜰도서 판매전(13~16일)을 도서관 현관에서, 예절도 휴대하세요(13~16일)와 어린이권장도서목록 배부(12~17일), 훼손도서 신고의 달 운영(4월)을 도서관내에서 펼치며, 평생학습강사 및 회원대표연찬회(12, 14일), 사서도우미 자원봉사자 표창(16일)을 시청각실에서, 옛이야기 그림전(14~17일)을 어린이자료실에서, 독서의 달 홍보(12~17일)를 게시판, 홈페이지, 표어 제작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한다. (양산도서관 ☎385-7003)♣ 웅상도서관은 빛그림 공연(16일 오후2시)， 인형극 공연(17일 오후2시), 영화 및 멀티동화 상영(12~16일 오후4시/2,9,23,30일 오후2시) 등을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청각실에서 공연한다.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퀴즈대회(1~30일)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퍼즐대회(12~30일),독서회원을 대상으로 다독자 선정(1~3월) 등을 실시한다.그리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중 복본도서를 선별하여 무료로 배부하는 복본도서 무료배부(12~30일)와 도서관련 코너마련, 권장도서목록 및 홍보물배부 등의 행사를 펼친다. (웅상도서관 ☎386-6603~4)

양산교육청(교육장 강수효)은 지난 4일 오후 양산교육 혁신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혁신업무 관계자들에 대한 연수를 삽량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실시했다.관내 초·중·고등학교 교감 및 행정실장과 양산교육청 직원, 양산도서관 서무주임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진행됐다.강수효 교육장은 "혁신의 개념이란 고쳐서 새롭게 만든다"며 "묵은 제도나 방식을 고쳐서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고 말하며 교육의 일선 현장에서의 과제 발굴과 추진업무에 대해 설명했다.이날 연수에 참가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양산교육혁신 추진 방향을 혁신에 냉소적인 교직원들의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 과제 발굴, 혁신사례 발굴을 통한 자신감 회복,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학습조직화 추진, 혁신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혁신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정했다."고 말하며 "어깨동무 예방행정을 통한 교단 3무(무사건, 무사고, 무말썽) 분위기 정착을 혁신 핵심중점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하고,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습의 날'로 지정·운영하며, 전 직원 1월 1권 책읽기 권장을 내용으로 한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자기학습의 날 운동' 전개, 그리고 교육청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과제 연중 지속적 발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한편 양산교육청은 ▲일 잘하는 교육청 ▲신뢰받는 교육청 ▲신뢰받는 교육행정， 봉사하는 교육행정, 자율ㆍ책임 교육행정, 효율적인 교육행정 ▲혁신은 리더가 성패의 관건 ▲혁신에 대한 비전과 확신 ▲전 직원이 참여 ▲창조적 아이디어 ▲교직원이 혁신의 주인공 ▲문제의식으로 끊임없이 대안을 창출하고 문제 제기 ▲학습 없이는 혁신도 없다 ▲과감하게 일을 줄이고 통합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하는 방법 연구로 양산교육 혁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