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는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사업실시 배경 및 관련규정에 대한 안내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야 할 내용에 관한 상담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은 가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진료비 영수증을 받는 경우는 입원이나 수술 등 많은 진료비를 부담할 때이며, 일반적으로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며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상담 코너도 운영하여 요양기관 이용, 급여일수 365일 제한규정, 만성질환 및 투약일수 중복, 합리적인 의료이용 등에 관한 상담과 건강검진 상담,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한 기타사항도 상담 운영한다.
유정아 기자
김양수 의원이 지난 6월 26일 사회복지법인 '가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6대 이은우(60세) 이사장의 뒤를 이어, 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양수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우들에 대한 관심과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그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온'은 1986년 혜성원으로 설립되어, 정신지체인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ㆍ심리ㆍ의료ㆍ직업 등의 전문적 직접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현재 웅상읍 평산리에 숙박시설인 '가온들찬빛'과 작업활동시설인 '두배인더스트리'를 갖추고 있으며 100여명의 장애우들이 생활하고 있다.
한편 '가온'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장애우들을 세상의 중심에 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유정아 기자
양산 최초의 온천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해운개발(주)은 지난해 9월부터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3281일대 온천개발에 나서 지지난달 17일 온천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해운개발(주)에 의하면 가지산 도립공원 자락인 이 지역의 온천수는 지하 530m 화강암층에서 분출되는 수소이온농도(ph) 9.4인 강 알칼리성 온천으로 불소함유량이 3.8mg/ℓ로 충치예방과 피부혈행항진, 흡수작용촉진, 신경통, 류머티즘, 신경마비해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피부미용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온천이 개발된 삼수리지역은 고려말과 조선초기 때 이징석ㆍ이징옥ㆍ이징규 등 3장수가 태어난 명당지이며 삼장수의 부친인 이전생은 공조판서, 예조판서, 영중추원사를 지내고 양산부원군으로 책봉되어 99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유명한 곳. 바로 현재 해운자연농원과 해운청소년수련원이 자리한 곳이다.
해운개발(주) 관계자는 “온천개발지가 해운청소년수련원과 대형목욕탕, 찜질방, 수영장, 눈썰매장, 콘도미니엄, 승마장, 등산로 야생화 꽃길 등 종합레저타운이 잘 형성돼 있고 주변에 통도사, 내원사, 통도환타지아가 10분거리에 있어 가족 및 단체관광코스로 최적격”이라고 말했다.
해운개발(주)은 지난 3월 경남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소로부터 수질성분분석검사를 각각 받고 5월 17일 양산에서는 첫 온천허가를 받았다.
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세 인상에 따라 경유와 차량용 액화석유가스(엘피지부탄)의 가격이 오른다.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앞서 관공서의 토요일 격주 휴무가 실시되며, 공기업과 종업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1%p인상되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으로 전환되며,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지역현안을 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 행정
지역현안 투표로 결정가능, 관공서 둘째·넷째 토요일 휴무
△ 행정기관 격주 토요휴무제 실시 ^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가 월 1회에서 2회(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는 토요일 휴무제도(주 40시간 근무제)가 행정기관에서도 전면 실시된다. 대신 공무원의 동절기(11월~2월) 퇴근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1시간 연장된다. 휴무 토요일에는 중소기업청 등 기관별로 ‘토요민원상황실’이 운영돼 기본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 주민투표제도 실시 ^ 오는 30일부터 지역주민이 환경·교육·교통 등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지역현안을 투표로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만20살 이상 선거권이 있는 전체 주민 숫자의 20분의1 이상 5분의1 이하의 서명이 있으면 주민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된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개선^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간이 종전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 전화 등 구술을 통해서도 청구가 가능.
# 보건ㆍ복지
국민연금 적용 범위 확대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상한제 실시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전액 부담. 이 금액에는 입원·외래 진료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또 6개월간 본인부담금액이 1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 국민연금 적용 범위 확대 ^ 근로자 5인 미만으로 현재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인상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8%로 오른다. 요율은 내년 7월에도 1%포인트 올라 9%가 되어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수준 상향 ^ 12등급을 기준으로 12등급 이하일 경우 해당 보험료의 절반(8800~1만7천원)을, 12등급 초과할 경우 매월 1인당 1만7600원을 지원한다.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개선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주차를 허용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우편판매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흡연자보호를 위한 담뱃값 인상^10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담배 20개비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 내년 7월부터는 558원으로 인상.
# 정보통신
번호유지 서비스 확대
△ 번호유지 서비스 확대 ^ 이동통신 번호유지 서비스 확대 일정에 따라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으면서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옮겨갈 수 있다. LG텔레콤 가입자는 2005년 1월1일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도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 소포요금 인상 ^ 우체국 소포요금이 소포 배달 서비스의 종류와 무게에 최고 33%까지 오른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도 무게별로 1천원씩 인상한다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요금제도 개선^사업자별로 달랐던 전국대표번호(1588) 서비스 요금을 시내 통화는 3분에 39원으로 인하하고, 시외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를 미리 고지. 사업자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교육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교원자격
검정령을 개정
△ 학교폭력 예방대책법 시행 ^ 학교폭력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돼 7월30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에는 상담실이 설치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선임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 교육대학원서 교사자격 취득때 사이버대 학점도 인정 ^ 교원자격 검정령을 개정해 교육대학원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학점인정 범위에 독학사나 학점 인정제, 사이버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할 예정.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말 시행된다.
# 노동
근로시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생리휴가 무급·월차폐지…연차는 15~25일
△ 법정근로시간 단축 ^ 공기업·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법정 노동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 단 1천명 미만 사업장도 노사합의로 조기적용 가능.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 1개월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사업주는 8월17일부터 외국인력을 3년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된다.
△ 연월차·생리휴가 조정 ^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15~25일(2년에 1일 가산)로 조정된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된다.(7월1일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 적용)
△ 외국인근로자 보호 확대 ^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임의가입하도록 돼 있던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세제ㆍ금융
경유 ℓ당 58원 올라, 신용정보 제공내역
궁금할 땐 언제든 요구
△ 에너지세 인상 ^ 유류에 붙는 교통세와 교육세 등 각종 세금 인상에 따라 소비자 값도 오른다. 경유의 세금(교통·교육·주행세)이 ℓ당 53원 오름에 따라 소비자 값은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ℓ당 약 58원이 오르게 된다. LPG의 소비자 가격은 ℓ당 72원, 등유는 29원, 중유는 3원 정도 오르게 된다. 다만 휘발유는 주행세가 인상되는 대신 교통세가 내려가 전체적으로 값에 변동이 없다.
△ 부가가치세 면세율 조정 ^ 계란 흰자위와 게장,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불공정거래 포상금 인상 ^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할 경우 받게 되는 포상금이 기존 최고 3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인상된다.
△ 신용정보제공 사실 통보 요구 가능(7월30일) ^은행이나 신용정보업체 등은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공했는지를 물어올 경우 이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가계대출 연대보증한도 축소 ^ 은행별로 보증 가능 한도를 따질 때 대출 당사자가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이 자동 차감돼, 연대보증인의 보증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대출상품설명서에도 연대보증인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이 명시된다.
△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 확대 ^ 부동산투기 혐의자와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의 일괄조회가 허용된다
# 환경
<환경>수돗물 소독 냄새 없어질 듯
△ 생활소음 규제 확대 ^ 종전까지 산업단지 안 소음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규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7월1일부터는 산업단지 안이더라도 주거·상업지역일 경우는 생활소음·진동 규제대상지역에 포함된다.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구간 확대 ^ 유조차나 유독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구간에 낙동강 남강댐 등 5개 지역, 8개 구간 102.1㎞가 추가된다.
△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 과잉소독 방지를 위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5개 소독부산물질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기준을 도입하고, 탁도 기준도 강화한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낙동강 수계를 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정해 수질오염부하량을 관리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부산과 대구시를 시작으로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 공개 의무화^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공개를 요구하면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은 의무적으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양산시 태권도협회(회장 김장백)가 주관하는 2004년 제 16회 양산시 태권도협회장기대회가 선수단 및 관계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월 27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양산의 태권도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자는 취지로 치러진 이번대회는 겨루기, 품새, 태권체조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열띤 경기를 펼쳤다.
43호 만평
천명기
지난 6월 29일(화) 양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는 천성라이온스클럽 회장단 이ㆍ취임식 행사가 열렸다.
이경호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장광수 총재,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장 등 내외빈과 회원 80여명, 그 가족 그리고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곤 전 회장에 이어 신임회장이 된 김종구씨는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 화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며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지난 94년 창립 전수식을 치른 이후 천성라이온스클럽은 지역의 소년ㆍ소녀가장 돕기, 수재민돕기, 농촌봉사활동, 불우이웃돕기, 10주년 기념 봉사사업 시계탑 건립 등의 사회공익사업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 봉사정신과 희생을 모토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실천해 왔다.
지난 6월24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 양산터미널에서 열렸던 '고 김선일씨 추모, 이라크파병철회 양산시민촛불시위' 행사에서 '이라크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김양수 국회의원의 동참을 촉구하는 양산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이라크파병반대양산시민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지난 30일 김양수 의원 양산 사무실을 방문해 지난 4일 동안 양산터미널에서 양산시민 325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와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김양수 국회의원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에는 뒤늦게나마 지난 6월23일 여야국회의원 50여명이 '국군부대의 이라크추가파병중단 및 재검토결의안'을 발의 한 것에 대해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곧 평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 이라크파병을 막아내는 커다란 불씨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히고 지난 총선시기에 "무조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껏 하겠다."는 김양수 의원의 말처럼 "양산시민들의 뜻을 받아 김양수 국회의원이 '이라크추가파병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김양수 국회의원이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소신 있게 행동하는 국회의원이기를 기대한다"고 적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당론과 소신 사이에서 김양수 의원의 첫 선택이 주목된다"고 말하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한 것처럼 소신있는 의원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이장권 의원(양산1ㆍ건설소방위)이 오는 2010년 개통예정인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역사 명칭과 관련, 가칭 울산역을 울산ㆍ양산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역 주변 연계 도로망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고속철 울산역의 위치로 거론되고 있는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와 언양읍 반곡ㆍ태기리 일대는 위치상 양산시와 인접해 있다"며 "역사 완공시점인 2010년에는 양산신도시의 완공에 따른 양산시민이 50만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시민 대다수가 고속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역명을 울산ㆍ양산역으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도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 이 의원은 "2010년 가칭 울산ㆍ양산역을 도민들이 이용하려면 경부고속도로와 35호 국도, 7호 국도 등 지방도로와 역간 연계 도로망 구축이 요구된다"며 이들 연계 도로망 구축을 위해 경남도와 울산광역시, 양산시가 사전에 충분한 행정협의를 거쳐 역 준공과 동시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연계도로망 구축에 도가 앞장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고속철도역사명칭 문제는 지난해 12월 영축문화원 김진동 원장이 처음 제기해 '울산ㆍ양산역 결정 시민추진단'을 결성, 시와 의회, 시민단체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지난 4월 20일, 제62회 양산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속철도역사명칭 '울산ㆍ양산역 건의안'을 상정, 의결함으로써 역사 명칭변경이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었었다.<본보 2003년 12월 20일자, 2004년 4월 23일자 참조>
김선일 씨의 애먼 죽음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살고 싶다"고 절규하던 우리 젊은이의 비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의 가슴팍에 지울 수 없는 ‘멍울’로 남아 두고두고 아픔이 될 터이다.
대한민국의 청년 김선일의 목에 칼을 들이댄 저들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군인도 아니고 저네들에게 아무 해코지를 하지 않은 선량한 민간인에게 그토록 참혹한 일을 저지른 저 테러리스트들의 만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이라크 무장세력들의 행악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들은 왜 죄 없는 한국의 젊은이를 참수하였는가? 여기서 애써 그 이유를 따지고 드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러나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는 반드시 짚어보아야 한다.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그렇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우리의 군대가 이미 그곳에 가 있고, 거기다 더 많은 군인들을 또 보내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심이 도사리고 있다.
미국 조지 부시 정권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이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네들의 재건을 위해 군대를 보낸다고 말해도 이라크 국민들은 그 말을 곧이듣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 군인을 침략군으로 보고 있는 그들은 한국군도 똑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초에 그곳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으며 더구나 추가파병은 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러나 한 젊은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추가파병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젊은이 김선일이 끝내 주검이 되어 돌아오게 하고 말았다.
한국의 젊은이를 붙잡아 놓은 저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다만 한국이 이라크 파병 결정을 거두어들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본시 한국과 이라크 사이에는 서로 적대적 관계가 생길만한 아무런 까닭이 없다. 제발 군대를 보내지 말아 달라는 저들의 요구를 묵살하지만 않았더라도 이처럼 원통하고 어이없는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국이 제 스스로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꼴이다. 아무 명분도 없는 싸움판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부터 이미 비극은 잉태되고 있었다.
이쯤에서 우리는 파병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도 국회도 잘못을 인정하는데 겸손하고 솔직해야 한다.
때마침 경향각처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밝혀들고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이는 곧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가 파병철회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데 큰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결정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미국과 세계를 향해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곧장 파병을 철회하라. 더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놀음에 끼어들지 말라. 이라크와 온 아랍권과 원수지는 일을 여기서 멈추어라.
오는 8일 제3대 후반기 양산시 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김상걸(하북) 의원과 이부건(웅상) 의원이 의장직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물밑 조율을 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 된다.
의장선거는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입후보자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뽑도록 되어 있다. 공개 경선 없이 치러지는 이 제도로 인해 의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의원들의 물밑작업과 사전조율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번 후반기의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부건 의원은 “김상걸 의원과는 그동안 절친한 동료의원으로 지내왔고 서로를 존경하고 이해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럽다”며 “계속적으로 만나 서로 좋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의장 선출을 통해 누가 의장이 되던 양산시 의회가 시민사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김상걸 의원은 “의장 선출과 관련해 의원 상호간의 분열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일까 걱정이라”며 “수시로 이부건 의원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며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황식 선출방식에 대해
일부시민들은 "시 의회의 수장을 뽑는데 최소한의 정견발표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선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 반대운동을 줄기차게 벌여왔던 지율스님(내원사)이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지율 스님은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며 낸 '도롱뇽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공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율 스님은 그동안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반대운동과 관련해 지난해 두 차례의 단식(38일, 45일)과 3000배(2003년 8월 부산시청 앞), 삼보일배(2003년 9월 부산역~천'산 화엄벌 구간)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동면 개곡마을 공사현장에서의 100일 농성 등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11일에는 경찰에 긴급 체포, 수감되는 수모를 치르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을 모은 활동을 해온 지율스님의 이번 청와대 앞 농성은 또 다시 적지 않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율스님은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인 13-3, 13-4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단식에 나서며"라는 제목의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쓰여진 두 장의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건의문에서 지율스님은 "도롱뇽 소송에 대한 관심은 '자본과 시장의 논리'로 파괴 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국토의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성산 구간에는 보호할 종이 하나도 살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예로 들며 "도룡뇽 소송은 '힘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온 사회 부조리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율스님은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의 길을 찾는 재판이 될 것을 당부한 재판장의 말을 인용하며,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된 7~8개월 동안만이라도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국 대학동아리 소속 학생 150명은 '천성산 살리고 학생환경운동 살리는 파란 2004'를 구성,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양산 천'산∼부산역까지 150km를 도보 행진한다.
도보참가 대학생들은 6일 내원사 인근에서 '천성산대책위'와 간담회를 갖고, 7일에는 내원사∼화엄벌∼법수계곡∼개곡마을까지 천성산을 산행한 후 고속철도 공사현장을 항의 방문해 고속철 2단계 공사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산시의회는 제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6월 21일~7월5일)중인 지난 25일 시정질문을 벌였다
양정길 의원(동면)은 "각종 혐오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 동면의 하수종말처리장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동면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지적, 시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오근섭 시장은 "지난해 6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물금읍 군부대 터 등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나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김일권 의원(강서동)은 "6급이상 공무원증 여성은 5%에 불과하다"며 "남녀 공무원 인력구조 불균형 개선을 위해 인사관리 조치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박수택 총무과장은 "6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여성공무원이 인사상의 어떠한 불이익도 소외감도 가지지 않도록 평등한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건 의원(웅상읍)은 "양산시의 공유재산이 전산화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며 부서별로 분산돼 비능률적"이란 점을 지적, 박수택 과장으로부터 "올해 공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조례에 근거해 재산형태에 따라 각 부서별로 관리토록 돼 있지만 총괄 부서추진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정병문 의원(상북면)은 "오 시장이 선거공약사항으로 세일즈 시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 "시장공약 사업은 총 73건으로 외국인기업투자유치, 첨단산업유치육성 등이 포함돼 있다.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와 중앙정부를 수시로 방문하겠다"는 답변을, 김상걸 의원(하북면)은 "시장공약사항으로 시립고등학교 건립을 추진 중인데 추진사항을 밝혀 달라"고 해 "시립고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특구가 지정돼야하는 등 선행절차가 많다. 현재까지 담당부서에서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어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는 답변을 오 시장으로부터 받아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 충족되어야 할 것은 의ㆍ식ㆍ주입니다. 몸뚱이 하나 가릴 옷을 사 입어야 하고, 죽지 않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고, 가족과 함께 비바람을 피할 방 한 칸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식습득이라든가, 문화생활이라든가, 건강한 삶이라든가 하는 것은 먼 남의 나라 일이 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저희 민주노총은 1400만 노동자들 중에서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는 무엇일까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에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그 해 9월부터 다음 해 8월30일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30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현재 월 통상임금 567,260원입니다.(4인 가족 생계비 기준)
우리가 아주 조금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4시간,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567,260원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567,260원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잔업에 특근에 때로는 철야까지 해야 한 100만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겨우 100만원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야말로 회사와 집을 쳇바퀴 돌듯하다가 어쩌다 한 번 동료들과 회식 한자리. 어휴, 이러한 삶이 21세기 2만 달러를 내다보는 한국 1400만 노동자중 절반 이상의 삶이라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행 567,260원에서 766,140원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용직 풀타임노동자 임금의 1/2수준인 것입니다. 과연 민주노총의 이러한 주장이 턱없는 것이고 나라경제를 거덜 내는 것일까요? 언제까지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을 저임금과 빈곤의 늪으로 내몰고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양산지역을 보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민주노총에서 상담을 받아보면 겨우 최저임금만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근로기준법조차 어기는 사업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감독, 지도를 할테니 저희들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노동부에서는 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겨우 최저임금에 목매달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노총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만 최저임금 766,140원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산지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산소방서는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한다.
26일부터 7월17일까지 매주 토요일 4회에 걸쳐 실시 예정이며, 초ㆍ중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 지도 및 구조시범 후 직접 체험 실시, 맨 몸 및 기구 이용 인명구조 방법 체험, CPR 및 응급처치 방법 등에 관해 교육 예정이다.
문의는 양산소방서 구조계
☎379-9251~2
양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넥센타이어 주식회사(대표 강병중)는 2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제품 UHPT N5000 출시 및 제2공장 증설에 따른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본보 38호 보도)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7월부터 1만여평 부지의 제2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 기존 3만개였던 하루 생산능력이 총 4만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새 공장의 설비증설에 따라 200여명의 종업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공장증설에 따른 추가매출은 공장 풀가동시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가동되는 제2공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타이어는 초고성능, 고부가 타이어인 UHP와 SUV 타이어로 넥센타이어의 고수익 경영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타이어 휠 직경이 최대 24인치인, 이른바 인치업(inch-up)타이어까지 생산될 예정이어서 현재 급성장중인 수출용 고성능타이어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치업 타이어는 지면 접촉시 폭이 넓어야 하고 고속주행시 요구되는 접지력과 높은 조종안정성이 요구되는 제품으로 유럽시장 등 해외에서 크게 선호되고 있다.
제2공장 본격 가동과 함께 99년 8%대에 머물렀던 넥센타이어의 시장점유율도 약 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역시 전체 매출의 65%까지 확대, 올 매출액인 3,20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까지 연간 12만개에 달했던 UHPT의 판매가 올해는 78만개까지 확대, 2005년에는 150만개까지 크게 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매출액에서 UHPT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난해 1.3%에서 내년까지 12.1%까지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또한 넥센은 제2공장 증설시기와 맞춰 넥센타이어의 신제품 UHPT인 N5000 개발을 완료, 본격 판매에 나선다. N5000은 지난해부터 약 50억원을 들여 연구개발에 착수, 개발된 초고성능 타이어로 정숙성과 승차감을 크게 개선하고 사계절 주행능력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N5000은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 초고성능타이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2공장의 증설과 함께 앞으로도 유럽시장을 노리는 초고성능 타이어와 스터드레스 겨울용 타이어, 프리미엄급 사계절타이어와 겨울용 다목적의 SUV 타이어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찾아왔다.
매해 수해를 입으면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수방대책을 탓하기 전에 우리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장마 대비책을 먼저 알아본다.
가정에서는 우리집과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폭풍우에 날아가지 않도록 한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의 막힌 곳을 정비하고, 오래된 축대,담장은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정비하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한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준비한다.
상습침수지역에서는 우리집이 수해상습지구, 고립지구, 하천범람 우려지구 등 어떤 지구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대피로, 지정된 학교등 대피장소, 헬기장을 반드시 알아 두고 전화, 확성기등 통신수단을 확보하여 둔다.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는 온가족이 알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이웃간의 연락방법을 강구하여 둔다.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버팀대를 보강하거나 단단히 묶도록 한다.
급경사 또는 산사태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둘러보고 산사태 우려시 접근을 막는다.
등산, 해수욕장, 낙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청취를 습관화하고 기상악화시 스스로 판단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각종 공사장에서는 배수시설 및 양수기등 응급대책에 필요한 수방물자를 비축토록 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토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막도록 한다.
편집부
양산시의회(의장 박일배)는 제64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21일(월) 오후 2시 개회식 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양산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했다.
24일(목)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양산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양산시주민투표조례안과 시정질문을 가졌으며, 25일(금)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7월 5일(월)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0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동호인간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인 제4회 양산시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0일 양산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비구름이 무겁게 내려깔린 궂은 날씨에도 14개 체육동호회연합 303개 팀이 참가해 체육동호인들의 뜨거운 참가 열기를 실감케했다.
단학기공 시연과 째즈댄스 시범으로 막을 연 개회식에는 오근섭 양산시장, 박일배 양산시의회의장, 김양수 국회의원등이 참여, 축사를 해 동호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새벽까지 비가 와 체육대회운영의 차질이 우려되었으나 아침부터 비가 개어 전 경기가 큰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속속 도착한 동호인들은 연신 흥분된 표정으로 다른 동호인들과 대회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는 등 경기장은 동호인들의 열기와 흥분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딸의 손을 잡고 대회를 관람하러 온 양산시 축구협회 소속 이종선씨(37세, 상북면)는 "아직
양산시민들에게 생활체육대회가 낯설어 관람하러 오는 이가 적은데 앞으로 생활체육대회가 동호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양산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선 생활체육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축구 부문에선 물금조기회, 배구부문은 웅상클럽(남)/물금클럽(여), 탁구부문은 이정인(남개인)/이숙경(여개인), 테니스 부문은 김우.이석준(30복식)/홍순봉.유태완(40복식)/ 강수용.전인봉(50복식)/조진현.정수연(혼복)/정대일.김재옥(여복), 배드민턴 부문은 양산클럽, 사격 부문은 정은숙(트랩)/김용한(개인A)/양귀중(개인B)/양은하(여성부)/원동지회(단체전), 게이트볼 부문은 삼성클럽, 볼링 부문은 스피드클럽(단체)/김희영(개인), 야구 부문은 레드폭스클럽, 육상 부문은 이형규(100M 남자)/조재희(100M 여자) / 장경수(5KM 남자) / 조재희(5KM 여자), 스쿼시 부문은 오승훈(남자)/전인선(여자)이 우승을 차지했다.
유정아 기자
지리산 생명평화탁발순례단이 8월 9일부터 17일까지 양산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전교조 양산지회(지회장 최윤현)가 주최한 ‘지리산 생명평화결사’ 평화학교 정해숙선생 초청 강연회가 ‘생명존중과 평화’라는 주제로 24일 양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에서 정해숙선생은 "내안에 평화가 있어야 사회의 평화로 이어진다"며 "내안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를 일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나의 마음이 편해야 남들도 편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며, 더불어 남북의 평화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양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정해숙 선생은 전교조의 산 역사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은 전남 곡성의 한 산골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