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봉주)는 지난 6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양산시보건소 주관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거리 캠페인과 이동 상담을 펼쳤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매년 4월 4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제정했으며, 이날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국민 무관심으로 소외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와 사회복귀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편견 해소, 정신건강증진 촉구를 위한 취지로 지정된 날이다. 이날 행사는 이번 행사는 양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과 정신장애인 20명이 참여해 오후 2시부터 양산역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양산신도시 일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 설명과 전단을 배포했고, 양산역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패널 전시, 정신건강 관련 검사 등을 진행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양산시가 준비한 올해 첫 번째 시민아카데미가 오는 15일 오후 3시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은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를 초청해 ‘천재를 이기는 즐공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강 대표는 수학능력시험 전국 상위 0.1%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했으며, ‘공부의 신 천개의 시크릿’, ‘강성태의 공부혁신’, ‘이것이 진짜 공부다’ 등 저서가 있다. 이날 강 대표는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1천명의 공부 비결을 분석해 ‘공부의 본질’과 ‘효과적인 공부법’을 소개하고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민아카데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yan gsan.go.kr)나 전화(392-314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희 기자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은 도예를 통해 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멋과 문화를 알고 감성을 함양하기 위해 ‘2015 청소년 도예체험교실’을 운영한다. ‘도예체험교실’은 하북면 대원도자기 공원에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5월 9일은 이론교육과 안전교육을, 5월 16일은 양산시립박물관에서 ‘도예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교육을 받고 대원도자기 공원에서 도예체험을 한다. 지역 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20명을 모집하며, 오는 10일부터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392-5996~7)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희 기자
양산시는 지난 2일 (주)희창유업ㆍ(주)HC글로벌(대표 박창현)과 ‘인재육성장학재단ㆍ복지재단 기금 기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산경찰서(서장 박이갑)는 지난 3일 중부동 상가밀집지역 일대에서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민ㆍ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김증호)는 지난 1일 지사 대강당에서 화학사고와 감전ㆍ심혈관질환 등 응급구조와 심폐소생술 교육ㆍ훈련을 진행했다.
경남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21~22km로 설정하는 내용의 협의안을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제출했다. 경남도 안에 따르면 양산시는 웅상지역 4개동과 동면 일부만 포함된다. 경남도 안은 양산시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가능 최대구간인 30km로 해야 한다는 양산시의회와 환경ㆍ시민단체 요구에도 21~22km 안을 경남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줄곧 30km를 요구해온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리1호기폐쇄를위한양산시민행동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5일 성명서를 통해 경남도와 양산시가 양산시의회와 양산시민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경남도와 같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소 수준인 21km 안을 확정해 반발을 사고 있는 반면 울산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km 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현 기자
어곡동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6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외고 뒤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양산에서 이미 운영 중인 6개 골프장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세수 확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극히 소수를 위한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막대한 산림훼손은 물론, 심각한 수질ㆍ대기ㆍ토양 오염 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골프장과 초인접 거리에서 숙식과 공부는 물론 운동장을 사용하고 빨래를 말려야 하는 학생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익 사업도 아니고 대중 스포츠도 아닌 일부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 건립을 위해 죄 없는 자연과 700여명의 학생이 결코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기자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지회 상북분회(이하 상북분회) 회원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두고 삭발 집회를 벌였다. 상북분회 회원들은 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이 열린 지난 1일, 행사장에서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관 정상 운영을 주장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나 시장님, 누구를 위한 복지관입니까?’라는 현수막을 걸고 그 앞에서 회원 6명이 머리카락를 잘랐다. 이들은 “장애인 복지와 편의를 위해 만든 복지관인데, 1층에는 장애인단체 사무실만 들어가 있고 정작 치료실이나 프로그램 실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2, 3층에 있다”며 “정상적인 복지관 구성이 아닌 만큼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나동연 시장이 선거 당시 공약했던 장애인작업장 활성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 관련 공약에 대해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유상급식이 시작됐다. 지난 1일부터 양산을 포함해 경남 18개 시ㆍ군이 무상급식 시행 8년 만에 전면 유상급식을 시작하게 됐다. 학부모단체와 일부 사회단체가 여전히 극심한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유상급식 전면 시행으로 우선 1라운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2라운드가 남았다. 바로 무상급식 예산을 전용해 추진하려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19일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 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그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조례안 제정에 대한 논란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양산시의회 역시 조례안 제정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급식 대신 서민자녀 교육 지원키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올해부터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 지원을 끊고, 그 예산으로 서민자녀 학력향상과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도비 237억원과 시ㆍ군비 386억원 모두 643억원을 들여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실제소득 250만원 정도) 가정의 초ㆍ중ㆍ고교생에게 직접 지원한다. 선정되면 방학기간 동안 영어ㆍ수학ㆍ과학ㆍ논술 등 주요과목 학습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진로 프로그램’과 ‘명사특강’에 참여하고,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부진학습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올해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당초 지난 3일까지 마감이었지만, 무기한 연장으로 신청기간을 변경했다. 3일 현재까지 양산지역 신청 가구 수 4천653가구, 학생 수 7천470명으로 집계됐다. 양산 학부모ㆍ시민단체 반발 극심 이같은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에 대해 양산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다. 무상급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교육주체와 지원 대상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채 사업을 급조해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양산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은 조례안 관련 사업을 신청부터 받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지키기 양산운동본부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은 홍준표 지사의 대권야욕을 충족시키기 수단으로서 졸속적으로 발의ㆍ통과시킨 급조된 것이며, 각 시ㆍ군에도 강요한 사업임을 이미 양산시민과 학부모들은 잘 알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들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금ㆍ재산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가난 신고’를 통해 낙인효과를 초래하는데다, 교육청 사업과 유사ㆍ중복된 내용이 많아 예산 중복투자에 따른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밴드 학부모들 역시 기자회견과 집단시위를 통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질타했다. 이들은 “양산시는 경남도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이 통과되기도 전인 지난달 10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팝업창을 게시해 홍보했는데, 행정착오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더욱이 양산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양산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29일 주말 동안 마치 국가 비상사태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마을이장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신청을 종용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토로했다. 조례안 심의하는 의회에 관심 집중 때문에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제정 여부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국 조례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양산시의회에 사실상 무상급식 2라운드 바통이 넘어간 셈이다. 사실 이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현재 경남도와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돼 내년부터는 개별 조례가 없으면 보조금 지원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해로 끝나는 일회성 사업이면 몰라도 꾸준히 재원이 예상되는 사업은 시ㆍ군 조례로 예산편성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상 무상급식이 재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굳히기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의원들 개인 입장표명 시작해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양산시는 집행부 발의로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고, 예정대로라면 3월 말 임시회에서 제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하지만 의회 위상을 훼손시킨 공무원 문책 등의 조치요구에 대한 양산시와의 갈등으로 임시회 개원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조례안 심의 역시 연기됐다. 이 기간 동안 양산지역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점차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4월 말로 예상되는 임시회에 앞서 몇몇 의원들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기준 양산시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의회와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개인적인 견해로 선별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무상급식은 분명 사회적 합의가 돼 시행된 것인데 공개토론이나 여론형성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조례안 통과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걸 양산시의원(새정치연합, 동면ㆍ양주)은 “무엇보다 복지사업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해당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않은 채 조례안부터 만들어 위법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 외에도 의회 승인없이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절차는 물론 내용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웅상출장소(소장 김흥석)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명동공원에서 ‘제70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각 기관단체장, 사회단체, 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공원 주변으로 왕벚나무를 심으며 식목일 의미를 되새겼다. 엄아현 기자
박찬언 제16대 하북농협 조합장이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에 돌입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달 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양산지역 선거 가운데 유일하게 현역 조합장을 누르고 당선해 새바람을 예고했다.
양산지역 국민연금 수급자가 2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지급액도 783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는 지난해 양산지역 수급자에게 지급한 국민연금은 783억6천만원으로 모두 2만617명이 연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양산지역 61세 이상의 경우 10명 중 4명꼴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급 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1만5천956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3천271명, 장애연금 544명, 일시금 수급자가 846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56.2%, 여성이 43.8%를 차지했다. 2014년말 기준 최고 연금액은 월 133만6천700원이고, 부부수급자는 모두 1천466쌍으로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165만5천380원이다. 박하정 지사장은 “이처럼 부부가 함께 가입해 각자 연금을 받아 훨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부 국민연금 가입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공단은 연금수급자 확대를 통해 고령화 사회 튼튼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부활절을 맞아 양산 기독교인이 모여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연합예배를 열었다. 지난 5일 양산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엄교성)는 양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2015년 양산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양산교회의 찬양인도로 시작한 행사는 묵상기도, 사도신경 낭독, 연합찬양대 찬송, 대표기도, 성경봉독, 합심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창원 임마누엘교회 이종승 목사를 초청해 ‘부활을 믿느냐?’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부활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를 위한 기도를 했다. 엄교성 회장은 “미움과 대립으로 분열된 세상에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용서와 화해,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셨다”며 “오늘 모인 성도들이 부활 신앙 위에 굳건히 서서 이 땅에 참소망을 전하고 생명력이 넘칠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지역 여론 다양성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지역신문 자생력을 키우고 다양한 콘텐츠 생성에 기여해 온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2004년 3월 제정된 한시법으로 2016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 학계, 정치인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한 연장 또는 일반법 전환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일 신성범 국회의원(새누리, 산청ㆍ함양ㆍ거창), 김태년 국회의원(새정치연합, 경기 성남 수정구)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주관한 ‘지역신문지원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우병동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기금으로 지역신문을 도운 지 10년이 됐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10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신문 성장 결과와 발전 성과다. 특히 올해는 6년 장기지원신문사를 평가해 하위 30%는 지원을 제한하는 자구책도 마련했다. 이 자리를 통해 특별법이 연장되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해 계속 지원이 가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상윤 경남대 신방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우 전문위원은 “지역신문 성장성 분석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 독자, 신문사, 전문가 등은 대부분 지원사업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판단컨대 지원사업 효과가 긍정적으로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원법이 연장되거나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칫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오히려 지역신문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 “기금을 지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 법의 출범 초기 정신인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지역신문 스스로 저널리즘 정도를 걷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시장이 기본적으로 실패했다. 시장이 변했으니 지원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신문이 아니라 콘텐츠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좋은 뉴스 하나의 가치는 그만큼 크다.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한 기금 지원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박사는 “언론도 기업이라면 기업경영 안정화 없이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할 수 없다. 기업경영 안정화로 지역 여론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이 지원법은 한시법이라는 꼬리표를 땔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고 있는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신문사인 옥천신문 이안재 대표를 비롯한 해남신문, 영주시민신문, 원주투데이, 고양신문, 주간함양 등 임원이 참석해 <지역신문지원 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양질의 콘텐츠 생성에 가치를 더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임원진은 신성범 의원과 간담회 자리에서 일반법 전환에 대한 지역신문 의견을 전달했다. 이안재 옥천신문 대표는 “오늘 토론회 결과를 비롯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모아 제출하도록 하겠다. 신 의원이 적극적인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하며 “여당 의원이 나서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기사
양산시가 급속한 인구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시내ㆍ마을버스 노선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양산시에 따르면 현재 양산지역에는 시내버스 174대가 하루 845회, 마을버스 44대가 하루 720회 운행하고 있다. 이 같은 운행횟수는 비슷한 규모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평균 이상이지만 양산시 인구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를 감안하면 대중교통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내ㆍ마을버스 노선합리화 용역(수행기관 대한교통학회)을 시행해 급격한 도시발전과 공간 변화에 대비하고, 현행 버스운영제도 문제점 개선과 합리적 노선 개편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노선합리화 용역은 지난해 12월 자료수집과 분석을 마무리했으며, 지난 3월 20일 노선 개편안과 환승센터 건립 방안 등을 마련해 대중교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양산시는 앞으로 양산시의회 대상 설명회와 권역별 시민공청회를 거쳐 노선개편안을 결정한 뒤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양산시는 현재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시내ㆍ마을버스 배차간격이 평균 46.6분과 36분에서 28.7분과 24.9분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산시는 “노선체계 개편 중점 추진방향은 장거리 운행 노선을 단축해 운행횟수를 늘려 시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노선체계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대중교통 환승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민 동참을 당부했다. 홍성현 기자
어수룩 씨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사업 철회까지 논의됐던 산업단지 무료통근버스 운행이 산단 내부 순환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오는 10일 입찰을 거쳐 운영업체를 선정하고 15일부터 사업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택시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줄이고 운행 노선 역시 산단 입구에서부터 산단 내부를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운영은 어곡과 산막산단협의회가 양산시상공업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은 어곡과 산막산단에서 각각 1대씩 운영하며, 버스는 출근 시간(오전 7시 30분~ 8시 30분)과 퇴근 시간(오후 6시~7시 30분)에 30분 단위로 3회 운행한다. 하지만 양산시의 이러한 운영 방침에 대해 통근버스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근버스가 시내 지역을 오가지 않고 산단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형태는 실제 근로자 출ㆍ퇴근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통근버스 배차 간격 역시 30분씩 출ㆍ퇴근 시각 각각 3차례만 운행해 시내버스 배차시간과 연계했을 경우 출ㆍ퇴근 시간 단축에 별다른 도움이 못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택시업계 반발도 있고 그런 민원 반영 차원에서 운행 시간과 횟수를 다소 줄였다”며 “일단 통근버스 운영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만큼 앞으로 택시업계, 산업단지 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일단 6일 양산시상공업연합회가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업은 이대로 추진하게 될 것 같다”며 “올해는 일단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 올해 5~6월 중 국토교통부 승인(고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업을 최초 공모 신청한 차예경 양산시의원(새정치연합, 비례)은 양산시의 이 같은 운영방침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며 “사업의 원래 목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차 의원은 “이 사업을 공모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받는, 차 없는 근로자들이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산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단순히 근로자를 실어 나르는 목적이 아닌데 이런 취지를 양산시가 택시업계에 제대로 설명이나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현재 산단으로 가는 시내버스 배차 시간이 30~40분인데 그 버스를 타고 산단 입구에 내려서 다시 통근버스를 기다렸다 탄다는 것은 근로자 편의 제공 취지를 완전히 뭉개버린 것”이라며 “사업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행정편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산시가 통근버스 운영으로 택시업계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에 대해 조사는 해 봤는지,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며 “오는 임시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복지도시 양산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재)양산시복지재단을 출범하고 흩어져 있던 복지기관을 한데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양산시는 지난 1일 동면 도시통합관제센터에 사무실을 낸 복지재단을 출범시켰다. 같은 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개관식을 잇달아 열며 재단 출범 의미를 더했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나동연 시장은 출범사를 통해 “저출산ㆍ노령화ㆍ사회 양극화 심화 등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풀어가야 하지만, 행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복지재단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과 공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양산지역 사회복지분야 각종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산시복지재단은 새롭게 신축ㆍ개관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회관에서 복지관으로 승격한 ‘웅상노인복지관’과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ㆍ운영하던 ‘웅상종합사회복지관’ 등 모두 4곳 복지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이를 위해 출연금 5억원을 확보했고, 앞으로 3년간 15억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다. 재단본부 2개팀과 시설별 관리팀 포함해 모두 51명 규모 조직을 구성했다. 재단은 우선 지역 복지자원 발굴과 배분, 민간협력 추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펴게 된다. 또 사회교육과 사회심리 재활, 사례관리와 여성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등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물론 자활 지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 ‘옥상옥’되지 않으려면 양산시 사회복지예산은 2천3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한다.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노령화ㆍ다문화 등 복지수요가 더욱 세분화하면서 복지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허브 역할을 할 기구 설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산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탄생한 복지재단이 지자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자칫 ‘복지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민간과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취지로 일부 민간위탁시설은 제외하고 출범했지만, 위탁사업과 모금 등 중복으로 인해 민간복지분야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재단은 민간의 힘을 빌려 최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지자체 법적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계층과 분야를 찾아내 창의적인 복지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연구하는 일종의 복지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양산시복지재단이 선심성 지원이나 정치적 목적사업을 철저히 배제하고, 복지 관련 정책연구와 지역밀착형 복지 프로그램 발굴 등 특화된 공공복지분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 복지재단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매매ㆍ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 정보공개사이트(http://rt.molit.go.kr)를 통해 매월 15~20일 사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23~28일 사이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된 자료는 기준가액보다 상당히 낮게 신고한 가격은 분석ㆍ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자료의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실거래가 정보공개사이트를 참고해 재구성한 아파트 매매ㆍ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건축물 대장을 기본으로 전용면적(㎡)을 표시했으며, 공개일 전월 거래내역 가운데 최고액(상한가)과 최저액(하한가)을 표시했으며, 자세한 정보 전달을 위해 거래된 내역의 층수를 별도로 표기했다. 또한 공개달의 전체 거래건수를 표시해 아파트 거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고된 전월 거래내역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신고된 최고거래가를 별도로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