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특별히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양산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이고 조사인원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조사관 1인당 사고처리 건수가 많은 거죠. 그러다보니 당연히 점수가 올랐던 것이고요. 우린 그냥 열심히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다. 전국 1위라는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경사에도 그들은 담담한 미소가 전부였다. 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2팀 전상인 경위와 김영삼ㆍ이상훈 경사는 지난 4일 전국 각 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1위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교통사고조사평가는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방청에서 1위 조사팀을 선정해 다시 본청(경찰청)에서 순위를 재평가하는 형태다. 평가에는 우선 교통사고조사 목록을 바탕으로 사건처리 건수를 점수로 반영한다. 담당민원인 즉, 교통사고 가ㆍ피해자에 대한 만족도를 모니터링 해 이 또한 점수로 반영한다. 얼마만큼 민원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민원인을 설득시켜 조사 결과를 이해하도록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조사관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종 교통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를 평가하고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까지 평가항목에 넣어 비교한다. 이처럼 다양한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야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양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2팀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이러한 계량적 수치 보다 조사관들의 업무 자세에 있다. 이들은 흔히 말하는 ‘고객 중심’의 가치관이 확실하다. 교통사고 조사 업무라는 게 언제나 명확한 결론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사고라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뺑소니 등은 가해자를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담당 조사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하는 일이 부지기수. 이상훈 경사는 “사고 조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라는 게 있는데 피해자분들은 언제나 그 한계를 뛰어넘어 결과를 찾아주길 원하신다”며 “그렇다보니 대통령실, 청문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끔찍한 현장 조사관도 ‘트라우마’ 피해자 돌보느라 자신은 ‘스트레스’ 최선의 노력이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듯, 조사관들이 언제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그래서 조사관들은 최종 결과에 대해 피해자를 이해시키려 노력한다. 담당조사관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까지 피해자들을 만나 사고 상황을 이해시키고 조사 결과에 대해 설득에 나선다. 이러한 설득은 조사 결과에 불만을 갖던 피해자도 감동을 받게 한다는 설명이다. “예전에 조사결과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던 한 피해자께서 저희들이 조사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해시키니 나중에는 ‘미안하다, 열심히 수사해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상대방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의 요구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는 게 바로 소통이고, 그 소통이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상훈 경사와 마찬가지로 김영삼 경사는 “교통사고 조사는 설득의 미학”이라고 말했다. 김 경사는 “교통사고 조사는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에 많은 조사 법칙이 있지만 민원인들은 법대로 한다고 다 만족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하는 이들에게도 말 못할 고충은 있다. 전상인 경위는 “사실 힘든 점이라면 우리가 거친 사고를 많이 목격한다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고 장면에 우리는 트라우마(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게 된다”며 “우리도 사실상 명상과 치유가 필요한데 그럴만한 시간도 여유도 없다”고 토로했다. 남의 상처를 돌보는 사이에 정작 자신들의 상처는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영삼 경사는 수사 한계에 봉착했을 때가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한다. 사고라는 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뺑소니 등은 가해자를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오토바이, 헬멧 반드시 착용해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물었더니 전상인 경위는 당황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대게 큰일을 겪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실수로 생긴 일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경찰서로 신고하세요. 경찰관 조사에 잘 따라 주시면 자신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없을거니까요. 물론 종합보험, 운전자보험 등으로 사고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되겠죠” 이상훈 경사 역시 “교통사고는 살인사건처럼 나쁜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일인 만큼 우리 조사관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조사를 한다”며 “항상 보험에 잘 가입하고 사고 발생하면 현장에서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삼 경사는 학생들의 이륜차(오토바이) 운전에 주의를 당부했다. 김 경사는 “청소년들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상태”라며 “안전모도 안 쓰고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기본 교육을 통해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경사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그래도 꼭 타야겠다면 면허 취득은 당연하고, 헬멧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난폭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시의원 여론조사 경선 결과가 나왔다. 경합이 없었던 웅상지역 2개 선거구를 제외한 4개 선거구에서 9명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올해 양산은 기초의원 정수가 한 자리 늘어 모두 16석이 됐다. 이 중 비례대표의원 2석을 제외한 14석이 지역구에서 선출된다. 3명을 뽑는 가 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에서는 현역인 김효진ㆍ박정문 의원과 김영철 전 물금읍체육회장이 경선을 통과했다. 이곳은 신도시 인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으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 선거구(상북ㆍ하북)에서는 현역인 정경효ㆍ최영호 두 의원이 나란히 경선을 통과했다. 다 선거구(중앙ㆍ삼성)에서는 삼수(三修)에 도전하는 김정희 SC렌탈 대표가 한옥문 현 의원과 함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삼성동을 연고지로 하고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이용식 현 의원과의 세 번째 대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산의 정치일번지로 통하는 라 선거구(동면ㆍ양주)는 명성답게 다양한 후보들이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현역인 김종대 의원이 시장후보로 말을 바꿔 탄 후 무주공산이었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선대위 특보를 지낸 최선호 후보와 동면장을 역임한 이호근 후보 등 정치신인이 여론조사 1, 2위를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추가로 이곳에 여성후보 1명을 공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곳 역시 야당의 파워가 만만치 않다. 지난 선거에서 심경숙 의원이 통합진보당 공천으로 나와 최다득표를 한 곳이다. 웅상지역 2개 선거구에서는 경선없이 네 후보가 공천을 받을 것 같다. 마 선거구(서창ㆍ소주)에서는 이채화 현 시의회 의장과 신현묵 전 서창동장이 예선을 통과해 무소속의 서진부 현 의원과 각축하게 됐다. 바 선거구(평산ㆍ덕계)에서는 현역인 황윤영ㆍ이상정 의원의 재선 가도에 시의회 의장 출신인 박일배 어린이집 이사장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의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중선거구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다소 특이한 결과를 낳고 있다. 시장과 도의원 선거가 새누리당 공천에 따라 향배가 결정된 전례가 많은 반면 중선거구제도의 특색이 그대로 선거결과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의원 선거를 관전하는 묘미라고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새누리당 공천 후보의 당선 여부가 관심을 끈다. 선거구별 정수가 2~3인이다 보니 새누리당 간판을 달고 나와도 그 효과를 다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 지난 선거에서 뚜렷하게 증명됐다. 6개 선거구에서 나란히 한 사람씩 낙선한 것이다. 기호 자체가 ‘1-가’, ‘1-나’ 이런 식으로 매기다 보니 새누리당 지지자들로서는 표의 배분이 쉽지 않은 탓이다. 특히 세 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더욱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지역주의 현상이다. 지난 선거까지만 해도 공교롭게 읍ㆍ면ㆍ동 수와 지역구 시의원 수가 똑같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읍ㆍ면ㆍ동 대표를 뽑는 선거가 됐다는 평가를 들었다. 이번에는 몇 개의 선거구에서 변수가 나왔다. 가 선거구에서는 원동면 출신이, 다 선거구에서는 중앙동 출신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라 선거구에서는 정수가 한 명 늘었다. 따라서 중선거구제도의 근본 취지인 지역구도 타파가 이번 선거에서 실현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라 하겠다. 끝으로, 여성 후보 공천 의무제에 대한 결과도 관심의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 중에서 한 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당초 도의원 제3선거구(서창ㆍ소주ㆍ평산ㆍ덕계동)에서 김정희 늘푸른요양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이 자신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시의원선거구에 추가로 공천신청을 받았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비난하고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시의원 라 선거구(동면ㆍ양주동)에 황신선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추가로 공천신청을 했다고 한다. 김정희 원장이 지목하는 대상일 것이다. 황신선 회장이 누구인가. 나동연 시장 재임기간 중에 여성단체가 양분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단초가 된 것이 황신선 회장이다. 1년여의 갈등 끝에 전통의 여성단체협의회와 대립한 여성단체연합회가 결성되면서 여성계의 반목이 고착화됐는데 이번에 황 회장이 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되면 그 당락(當落)이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에 ‘대리 외상 증후군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제하에서 세월호 침몰 이후 기적의 생환을 기도했던 대한민국이 ‘심리적 재난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실렸다. 마침내 구조대가 선체 내부에 진입했지만 기대했던 생존자 대신 안타까운 시신만 대거 발견했다는 것이다. 육체ㆍ정신적 한계상황에 놓였던 실종자 가족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를 TV로 지켜본 국민들은 간접경험 트라우마에 맞닥뜨렸다. 고려대 의대 김정일 교수는 “지금 우리는 국가적 ‘바이케어리어스 트라우마(Vicarious Trauma-사건, 사고 당사자가 아닌데도 간접 경험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빠지는 현상)’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고, 최태산 전국재난심리지원센터 연합회장은 “온 국민이 타격을 입은 국가 규모의 심리적 재난 사태”라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부활주일을 맞아 양산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양산 실내 체육관에 기독교인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실종자와 가족을 위한 합심기도를 하고 이번 부활절 헌금을 세월호 침몰로 재난당한 이를 위해 위로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이미 가족을 잃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이 부활신앙으로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초석이며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다. 그 어떤 슬픔과 공포, 회의와 실망, 고통과 상처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며 부활 복음을 증거 하는 그리스도인을 침노할 수 없다. 디트리히 본훼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는 반 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해 히틀러의 독재정권과 싸우다가 1943년 4월 5일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1945년 4월 9일, 게슈타포 장관의 직접 명령으로 39세를 일기로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는 “그리스도 부활의 기적은 죽음의 우상화를 근본적으로 폐기시킨다. 죽음이 최종적인 말을 하는 곳에서는 지상적인 것이 모두 무(無)로 된다. 지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생을 가볍게 취급하는 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생에 대한 냉담한, 경멸적인, 발작적인 긍정이다. 새 인간, 향상돼야 할 새로운 세계, 새 사회가 말해지지만, 그 새것이 생과의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못할 때, 죽음의 우상화는 다시 나타난다. 죽음의 힘은 이미 꺾였다. 부활과 새로운 삶의 빛이 죽음의 세계 위로 비치는 것이 인식되는 곳에서는, 삶으로부터 영원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삶으로부터 전부를 받아들이느냐, 전부를 거절하느냐가 아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기쁨과 슬픔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적만이 죽음의 우상화를 근본적으로 폐기시킨다.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컷오프에서 탈락한 박말태(55)ㆍ이용식(53)ㆍ김무근(51) 예비후보가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가 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에 출마하는 박말태 예비후보(사진 왼쪽)는 무소속 출마 의사를 굳히고, 선거운동에 나섰다. 또한 다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용식 예비후보(사진 가운데)도 앞서 1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무소속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들 예비후보의 경우 현역 의원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새누리당 소속 후보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 선거구(서창ㆍ소주) 김무근 예비후보(사진 오른쪽) 역시 무소속 출마로 의사를 굳힌 상태다. 홍성현 기자
지난주에 이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설문 내용 구성 시 할 수 있는 것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정 정당소속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 후보자의 경력을 선정ㆍ표현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중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① 갑당 변호사 김아무개, ② 을당 전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박아무개, ③ 병당 중소기업협회장 이아무개” 등의 방법으로 설문을 구성할 수 있다. ARS전화 여론조사 시 법 제108조나 제254조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경우, 최초로 공표ㆍ보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는 공표ㆍ보도하는 사람도 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 크기(연령대ㆍ성별 표본의 크기 포함),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5항을 준수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으며 법 제57조의2제2항에 규정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참고하기 위해 또는 당내 경선의 일환으로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적합도와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직접 또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공동명의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설문 내용 구성 시 할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설문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 특정 후보자만의 공약을 대상으로 그 지지도나 선호도 등을 조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유력 후보자와 자신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여론조사를 필요이상으로 자주 또는 통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선전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내용으로 진행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사원을 고용해 호별방문 방법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설문사항에 특정 후보자 이름을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이름보다 많이 나오게 함으로써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특정 후보자는 변호사입니다. 전문직능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사항을 넣어 특정 후보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설문조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7도856, 벌금 500만원) 후보자 경선을 불과 1∼2주일 남긴 시점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를 위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2∼3차 조사의 경우 A의 경력을 특별히 부각시키는 설문내용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897, 벌금 50만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모집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가 주민 6만여명에게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지않고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하는 보내면 안 된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34, 벌금 150만원)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책여론수렴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인 경우 법 제108조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ㆍ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성경호 교육의원(60)이 경남도의원 선거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선다. 경남도의원 제1선거구(물금ㆍ원동ㆍ강서ㆍ상북ㆍ하북) 무소속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성 교육의원은 경남도의원 출마를 위해 교육의원을 사퇴한다고 21일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이날 새누리당 입당 관련 기자회견을 대신해 서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성 예비후보는 또 새누리당 도의원 후보 공천 신청과 관련, 새누리당 입당이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 예비후보는 경남도의원 제1선거구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인 손철우, 이상열 예비후보와 당내 경선을 거치게 된다. 한편, 성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4일 경남도의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교육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원에 당선되면 양산을 ‘교육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고교야구부와 축구부 창단, 학업연계 해외인터십(호주 퀸즐랜드) 취업반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낙동강변 물금 황산문화체육공원 활용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성현 기자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명룡 예비후보(51)가 양산에 과학고를 설립하고, 양산ㆍ김해ㆍ밀양을 잇는 경남 동부권 경남교육 희망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양산지역 교육 개선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올바른 교육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경남교육은 불통과 독선이 넘쳐나고 교육이 이념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오로지 학생만 바라보는 경남교육으로 바뀌어야 교육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양산은 인구 30만 공업도시이자 부산ㆍ울산광역시와 접경하고, 교통 요충지로 첨단 산업경쟁력이 뛰어나 미래 세계 속의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며 “양산시가 부산ㆍ울산광역시에 끼인 도시가 아니라 동부 경남의 거점도시로 성장 가능하려면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양산시민의 절대적 지지로 교육감이 된다면 “교육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는 교육감,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교육감, 소통과 공감하는 교육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학력을 향상시킨 선생님,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 학교 폭력을 줄이거나 해결한 선생님을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내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서부권역 진주와 중부권역 창원에만 설립돼 있는데, 양산과 김해, 밀양의 경남 동부권역을 대표할 양산과학고를 설립하겠다”며 “양산과 김해, 밀양을 연결하는 경남 동부권에 ‘경남교육 희망벨트’를 조성해 양산에 과학사랑 교육센터, 김해에 국제문화 교육센터, 밀양에 나라사랑 교육센터를 만든다면 경남동부권 100만 도민들께서도 교육 걱정 없이 양산지역의 미래성장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한 빠른 길은 올바른 비전을 설정하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며,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고 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시의원 라 선거구(동면ㆍ양주) 심경숙 예비후보(46, 무소속)가 ▶양산시립병원 건립 ▶(가칭)복합문화타운 조성 ▶양주동 서이동 택지문제 임기 내 해결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예비후보는 “현재 양산에서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곳은 부산대학병원과 베데스다병원밖에 없으며, 병원급이라고는 웅상에 있는 아이조은병원(41병상)과 우리병원(150병상)밖에 없다”며 “지자체 인구 증가율 전국 2위의 성장하는 도시로서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 2, 3차 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금신도시에는 젊은 세대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간이 필요하다”며 “김해는 인구 30만이던 2005년 당시 이미 김해문화의전당이 있었지만 인구 30만을 코앞에 둔 양산시는 습기 차고, 비새는 문화예술회관 지하에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 조성 당시 LH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미로 같은 도로문제,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ㆍ통신선 문제, 너무 높게 택지를 둘러싸고 있는 마운딩 문제를 해결해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기자
홍순경 양산시장 예비후보(44, 새누리)가 양산지역 노후 아파트를 전면 재건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예비후보는 21일 예정된 기자회견 대신 보도자료를 통해 2차 공약을 발표했다. 홍 예비후보는 “양산지역 5층 기준 아파트 준공과 입주시기가 평균 20여년이 지나 곳곳에서 부식과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젊은 층이 입주를 꺼려 주변 상권까지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예비후보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2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점차 재건축을 시행할 것”이라며 “원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서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에 청사진을 그리고,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해 경남 속에서 양산시 지도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지 않도록 미래형 주거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이어 “흐지부지하게 진행되고 있는 범어주공1차 아파트의 재건축을 독려하고, 범어주공2차와 3차 아파트도 인근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거단지로 변화시키겠다”며 “이뿐만 아니라 준공 시기가 상당히 지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면 실태조사와 시설점검, 주민 여론을 수렴해 재개발을 통한 해당 가구와 인근 주민의 시름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양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최연숙)는 지난 15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초청,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선거 교육을 실시했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대비해 ‘1인 7표’ 과정의 다소 복잡한 선거절차를 미리 체험해 보고, 한국사회의 선거문화와 투표의 중요성 등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양산시가 지난 16일 ‘국민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수칙’ 등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의무)에 대한 안내와 시민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양산시는 “앞으로 홍보용 현수막과 홈페이지 배너 및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애도 분위기에 편승, 일부 예비후보자가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 눈총을 받고 있다. 국가 재난 사태를 자신의 홍보 기회로 삼은 행태에 시민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모 시의원 예비후보는 “세월호 참사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와 함께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16일 진행된 새누리당 시의원 후보 여론조사 경선에서 자신이 공천자로 결정된 것을 알리기 위한 선거 홍보용 문자메시지로 해석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17일부터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모든 선거 관련 활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해 공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릴 방법이 제약을 받으면서 세월호 사건에 편승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유권자 김아무개(31) 씨는 “애도를 가장한 선거운동으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며 “가뜩이나 무차별 선거용 문자로 짜증 났는데, 이번 사고마저 선거에 이용하려는 행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홍성현 기자
“기업 간 협력문제 해결과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 네트워크법을 도입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가치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조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글로벌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동기술 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통한 혁신이 경쟁우위 결정 요인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혁신 원천 확대를 위해 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한 가치 창출 활성화가 필요해졌다. 하지만 2011년 산업연구원 기업협력 실태조사 결과, 기업 92.8%가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64.1%는 현 제도상 추진 여건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기업 간 협력 추진이 필요함에도 제도 미흡으로 기업 간 계약 파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분쟁이 속출하고, 협력 성과물의 이윤 분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는 기업 간 협력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2009년 7월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네트워크법은 기업 간 협력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공과 정부 차원의 공증,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조정과 각종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네트워크법을 통해 기업의 성장률이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 동안 35%에 이르렀고, EU 차원의 네트워크법 도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청에서 협동화지원제도, 협업사업승인제도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정책 자금 지원을 우대하는 제도로 기업 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ㆍ지원하는 기능이 없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부경대 홍재범 교수는 “창조경제 전략에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창조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업 창출이 창조경제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네트워크법의 국내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전문적 역량에 집중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현 기자
본지가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를 비롯한 전국 18개 독립 언론매체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관권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 출범시킨 지방선거 공동취재 네트워크(이하 독립언론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독립언론 네트워크는 앞으로 남은 50여일 동안 6.4 지방선거 관련 자료 공유와 공동 취재 등을 통해 다양한 선거 정보와 전국 지방선거 현장 소식을 전하고 관권ㆍ부정선거 등을 철저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독립언론 네트워크는 자체 뉴스 사이트는 물론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선거 보도 전용 사이트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예산집행내역 등과 관련한 자료를 올려 지역 독자와 시청자가 선거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들의 각종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유권자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지역에서 취재한 생생한 선거 관련 뉴스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독립언론 네트워크 회원사 가운데 뉴스타파는 다양한 선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고, 인포그래픽 뉴스 전문 매체인 뉴스젤리는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한 본지를 비롯한 각 지역 매체들은 해당 지역 선거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해 공유할 예정이다. 독립언론 네트워크에는 현재까지 강원희망신문(강원 춘천), 광주드림(광주), 굿모닝충청(대전), 뉴스민(대구), 뉴스사천(경남 사천), 뉴스젤리(서울), 뉴스타파(서울), 무안신문(전남 무안), 시민의소리(광주), 양산시민신문(경남 양산), 옥천신문(충북 옥천), 울산저널(울산), 인천뉴스(인천), 제주의소리(제주), 참소리(전북 전주), 충청리뷰(충북 청주), 평화뉴스(대구), 해남신문(전남 해남) 등 모두 18개 지역언론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기적과 희망을 바랍니다. 세월호 탑승객의 무사귀환을 29만 양산시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주민 반대에 가로막혔던 유산일반산업단지(이하 유산산단) 업종 변경이 최종 승인됐다. 양산시는 ‘유산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지난달 20일 처리하고 지난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유산산단은 지난해 10월 산단을 개발하던 (주)석암이 유치 업종 변경을 신청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석암은 기존 한국산업표준분류코드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ㆍ통신장비), C28(전기 장비 제조업) 등 ‘메카닉스 및 자동차 업종’과 ‘일렉트로닉스 업종’에서 C20(화학물질ㆍ화학제품 제조업)으로 유치업종 변경 승인을 양산시에 신청했다. 업종 변경 면적은 기존 개발부지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약 3만9천㎡다. 이 사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주민들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강서동의 경우 기존 입주 공장들이 내뿜는 환경오염을 경험한 터라 반대가 극심했다.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경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반대 집회를 펼치는 등 활동에 나섰다. 주민 반대가 극심해지자 석암 측은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득에 나섰다. 석암은 이ㆍ통장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명회(2월 11일)에서 입주 예정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불러 생산 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직접 설명하게 했다. 1차 설명회 이후 ‘주민 전체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ㆍ통장들의 요구에 따라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명회(2월 19일)가 이어졌다. 1차 설명회에서는 석암과 입주 예정업체 설명에 이ㆍ통장들이 이해의 폭을 좁히는 듯했다. 하지만 2차 설명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며 설명회는 끝났다. 이후 유산산단 업종 변경 건은 추가 설명회 없이 지난달 20일 최종 승인됐다. 한편, 일부 반대 주민들은 이번 업종변경 승인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해 석암측과 주민 간 마찰의 불씨는 남아있는 형국이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새누리당 경남도당 양산시 당원협의회가 지난 17일 시의원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100% 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가 선거구 김효진ㆍ김영철ㆍ박정문 ▶나 선거구 정경호ㆍ최영호 ▶다 선거구 한옥문ㆍ김정희 ▶라 선거구 최선호ㆍ이호근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됐다. 하지만 라 선거구 이기준 예비후보가 전화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최선호 예비후보의 이력에 특정 인물의 이름과 비공식 기구를 삽입하는 등 후보간 합의를 무시했다고 이의를 제기해 잡음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이와 관련 21일 회의를 열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천에 결과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도의원 여론조사는 애초 19~20일 이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홍성현 기자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애도 분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봄을 맞아 열릴 예정이었던 각종 행사의 취소와 연기가 잇따르고 있다. 오는 25~27일 열릴 예정이었던 통도사연등축제는 취소됐다. 같은 기간 통도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3회 서운암 들꽃축제와 제3회 천연염색축제, 제4회 전국문학인꽃축제도 모두 취소됐다. 양산시는 애초 지난 주말이었던 19~20일 예정됐던 유채꽃향연의 모든 문화행사를 취소했고, 19일 양주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청소년 어울림마당도 취소했다. 양산시는 또 21일 (사)양산농촌체험관광협회와 함께 좌삼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농촌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한 역사문화탐방을 취소했다. 이밖에 지난 19~20일 열린 제1회 양산시장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은 자전거 묘기 시범 등 식전행사를 취소하면서 행사를 축소했다. 삼성동체육회는 27일 호계동 근로자체육공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제11회 삼성동민 체육대회 및 노래자랑를 무기한 연기했다. 양산시는 “진도 여객선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양산시기독교총연합회는 20일 양산실내체육관에서 1천700여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세월호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했으며, 이날 헌금으로 모인 500만원을 참사로 힘들어 하는 가족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김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5회 경남도민체육대회는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됐다. 경남체육회는 21일 18개 시ㆍ군 체육회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추후 일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모든 선거 관련 활동을 취소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당내 경선 일정과 선거운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특히 TV 토론과 합동연설회, 여론조사를 비롯해 후보자 홍보와 경선 참여를 권유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활용도 금지했다. 또한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지지자 대상 행사, 빨간 점퍼 착용도 금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역시 TV 토론과 합동연설회를 취소했으며,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 일정 논의도 뒤로 미루기로 했다. 통합진보당도 예정된 모든 선거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예정됐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기자회견을 취소ㆍ연기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