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도서관 주간(12~18일)을 맞아 웅상도서관과 양산도서관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독서생활 향상 및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웅상도서관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서퍼즐대회와 초등학생 대상 독서퀴즈대회를 30일까지 여는데 도서관을 방문해 문제를 풀어 응모하면 된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7개월간 도서대출ㆍ반납실적이 우수한 독서회원을 대상으로 다독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30일까지 도서관 현관에 정기간행물 과월호(2005년 상반기분)를 전시하고 무료 배부하며, 추천도서목록도 나눠준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영화(DVD)를 무료 상영한다. 양산도서관은 '도서관, 내가 찾은 최고의 행복입니다'라는 주제를 내걸고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펼친다. 책읽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 지역 기관장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책사랑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며, 16일에는 5개의 구멍을 뚫어 단단한 실이나 끈을 이용해 책을 꿰매는 방법의 전통적인 오침안정법을 이용한 책만들기 체험 강좌도 진행한다. 양산도서관은 이밖에도 12일부터 18일까지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상황별 독서치료 안내서를 배부하고,,11일부터 30일까지는 도서관 자료실의 훼손된 도서에 대한 신고기간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생활 진흥을 위한 이번 도서관 주간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도서관이 주민들과 더욱 친숙해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이 아닌 우리로 환영합니다"시는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 양산서 살고 있는 외국인여성을 상대로 '행복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한국인의 아내가 된 외국인여성들이 한국어를 비롯해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익혀 한국에서의 삶에 쉽게 적응하고 나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오는 17일부터 11월18일까지 7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성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한글 익히기, 예절교실, 생활한자, 전통. 생활요리,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강좌가 진행되며 교육시간에는 자녀를 위한 놀이방도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여성은 오는 14일까지 시 사회복지과(380-4392) 또는 여성복지센터(380-4397)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한편 시는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해 양산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여성은 모두 34명으로 이중 중국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12명, 필리핀 5명, 태국과 베트남이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동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된 삼성 문화의 집 건물(연면적 743㎡)이 7일 오전 10시 개관식을 가졌다. 북정동 531-1번지 30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진 삼성 문화의 집은 창작실, 유아놀이방, 청소년 공부방, 도서 열람실, 다목적 강당, 인터넷 부스 등을 갖추고 주민들을 맞이하게 되었다.삼성 문화의 집은 지난해 8월 착공, 7억 3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 되었다.삼성 문화의 집 관계자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오근섭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삼성 문화의 집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제4회 어린이청소년나눔마당이 8일 양주공원에서 열렸다. 자신에게 필요없지만 버리기는 아까운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나누어 쓰는 나눔마당행사는 열릴 때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8일 웅상지역아동센터(원장 이인수)는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어린이자원봉사 기초교육을 실시했다. 아동센터는 앞으로 청소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웅상지역아동센터 / 사진제공

지난 8일 JCI KOREA-양산(회장 안형배)은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제25회 한ㆍ일교환 초등학생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 우수학생 4명은 일본에 3박 4일 동안 홈스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 7일 삼성동 문화의 집에서는 '삼성 웰빙산악회 창립 총회'가 있었다. 등산에 관심이 있는 삼성동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한옥문(삼성동 체육회 사무국장)씨가 초대 산악회장으로 추대됐다.           

은밀한 아이들의 고민인 성.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을까. 학교에서는 연간 10시간에 걸쳐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교육 시간은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일괄적으로 연간 10시간으로 배정되어 있고 보건교사나 일반 교사가 맡아 진행되고 있었다.한 초등학교의 보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아이들의 성지식 수준이 달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 성교육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최근 성폭력 사건이 늘어 성폭력 예방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교육빈도가 너무 뜸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중학교의 경우는 어떠할까. 관내 한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교사는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교사다. "성교육이라고 해봤자 비디오를 통한 것이나 재량시간을 통한 자료가 전부다. 형식적인 성교육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와 닿을 지는 담당하는 교사로서도 미지수다"라고 답했다.고등학교도 초ㆍ중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고등학교 교육이 대부분 입시교육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성교육 시간은 형식적인 시간으로 그치기 일쑤다. 그리고 알만한 것은 대부분 다 아는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성가치관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지 실질적인 피임법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교육들은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한 교사들의 전문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관내 고등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역시 대답했다.청소년 상담실 노옥순 상담원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오는 고민 중 하나가 성문제이지만 우리의 성교육은 아직도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알만큼은 다 아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가치관이 생기지 않도록 알려주고 같이 생각해보는 성교육이 바람직 할 것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학과공부에 치중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위원장 송완용)의 운영으로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요구 대상아의 교육권보장 및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2일 운영을 시작하여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다"며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점차적인 개선을 통해 자리 잡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의 공간 부족으로 양산초등학교 내에서 설립되었으며, 앞으로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순회교육 및 치료교육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진단ㆍ평가 지원,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발견 및 정보관리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교사 1명, 치료교육 교사 2명으로 이뤄져 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를 통해, 미취학아동은 특수교육지원센터(080-386-7942)로 지원가능하며, 면접과 관찰 상담을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생김과 동시에 관내 첫 특수학교 치료 교육교사로 발령받아 센터를 담당 운영하고 있는 김화영(23)씨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미취학학생과 일반학교에 다니지만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내골 노인시설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배내주민들과 사업주, 관계공무원 등 관련자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11일 오전 11시 장선리 마을회관에서 3개 배내마을(선리, 대리, 장선리) 주민과 사업주,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인시설건립에 대한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사업주인 신법환(56) 씨는 노인복지시설규모와 건립이유, 주민혜택 등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절대반대라는 주민들의 입장만을 재확인하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주민들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들은 우선 법적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배내마을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경우 각종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대규모 노인시설은 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또한 배내마을의 경우 주요 소득원이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팜 스테이 등 관광 사업인데 노인시설은 배내지역 이미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도 노인시설 건설장소가 마을주민들이 신성시 여기는 당산나무 옆이라 주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것, 인ㆍ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노인시설이 사업주가 설명했듯 최고급시설이 아닌 규모 상 수용시설에 가깝다는 것(1,080평에 100명 수용), 언제든지 의료행위 등이 가능한 노인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노인시설 사업주의 입장은?
사업주인 신씨는 건립하려하는 노인시설이 마을주민들이 우려하는 노인치료시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치매나 기타 질병으로 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건강한 조기퇴직자들이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인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영화, 체육 등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시설에 필요한 농산물 등 물품은 마을에서 우선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시설에 한의사 1명을 상주시켜 시설노인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노인시설 사회복지법인의 위원 10명 가운데 3~4명을 마을주민을 임명해 주민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법적 문제나 해결 가능성은?
시는 노인시설의 인ㆍ허가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시설은 배내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지정지 작업 등 공사가 시작된 상황에서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요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인 현재 계획 중인 노인시설의 의료시설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배내마을이 노인시설을 건설하기에 최적지가 아니니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설하라는 주민들과 이미 투자된 비용이 많고 개인욕심이 아닌 노인복지에 대한 철학과 마을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공사를 강행하려는 사업주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차이가 팽팽한 가운데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절감효과
금년에는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으로 인하여 비과세ㆍ감면 대상이거나, 일정세율로 중과세 되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일정 구간을 초과할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 부부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율의 적용 등을 양도자 개인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놓으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표와 세율도 그만큼 줄어든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 부부가 2년간 보유한 주택의 양도 시 과세표준이 1억원(최고36% 세율까지 적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홍길동씨 단독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는 2,430만원이다. 그러나 만약 부부가 주택의 지분을 반반씩 해서 공동명의로 등기해 두었다면 양도소득세 과표가 각각 5,000만원(최고 27% 세율적용)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부부 각각 900만원, 총1,800만원에 불과하다.
　
■부부공동명의와 종합소득세 절감효과
한편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렸던 소득이 부부 두 사람으로 나눠지므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부부 중 어느 한쪽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의 크기에 따라 지분을 적절히 나누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또 소득이 없던 한쪽 배우자에게 임대부동산의 공동명의로 인해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부부공동명의로 전환 시 증여세 발생문제
부동산을 처음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소득이나 자금 출처가 없는 배우자에게는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유 도중에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부부간에는 실제로 양도 양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증여로 추정하는 세법규정이 있어 자금흐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증여를 하는 경우는 부부간에는 3억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 부담할 증여세가 없지만 3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 등기를 이전할 때에는 취득세 등의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부부공동명의는 배우자 한쪽의 단독 명의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공과금의 추가 부담 및 가족의 내부 상황 등을 반드시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세무사 강정식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밝고 건전한 직장을 만듭시다"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제조업체 120개(상시근로자 10~19인)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다.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양산지청은 이 같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이행실태에 대해 지난 2000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ㆍ사 자율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양산지청은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 10~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자율점검이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3월 30~31일 양일간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의 인사, 노무,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자율점검실시요령을 교육한 바 있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자율점검실시안내에 따라 노사대표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하고 양산지청에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자율점검 결과 개선계획서 및 개선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시정지시,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특히 자율점검이나 개선에 미온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주가 성희롱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소속 근로자들에게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양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노사 자율점검을 통해 성희롱 없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좁은 부지와 낡은 시설로 불만이 끊이지 않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터미널 운영업체인 (주)경남버스에 따르면 새로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계약되어 있는 신도시 1단계 중부동 710번지 내 현재 토지개발공사 사업단의 임시건물 부지에 대해 대금을 완납하고 오는 4월 20일까지는 철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버스 측이 총 86억원에 이르는 부지대금을 3월 7일자로 모두 완납, 등기이전까지 마쳐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된 셈이다. 경남버스 측은 "모든 매입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쳤다.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는 없으나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세워 시에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건은 지난 95년 시외버스터미널 계획이 고시된 이후 10년이 넘게 추진되지 않아 신도시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었다. 하지만 현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상인들은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 계획에 대해 냉랭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터미널 주변 재래시장의 한 상인은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터미널까지 이전하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터미널 이전 후 상권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은 "현 터미널 시설도 너무 낡고 노후해서 빨리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부에서 양산을 방문하면 처음 지나는 관문이자 양산의 이미지인 것을 고려해볼 때 터미널 이전은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해 터미널 이전을 반기는 분위기였다.양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터미널이전계획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경남버스 측에서 서류상으로 요청한 것이 없어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답변했다.한편 현재 터미널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을 위한 준비단계가 마무리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이전 사업이 진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상권 보호를 위한 대비책이 함께 고민되지 않는 이상 지방선거 전에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산과 김해, 밀양지역 등에 케이블방송을 제공하는 CJ케이블넷 가야방송(주)(이하 가야방송)의 일방적인 채널변경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가야방송은 지난 4일자로 봄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영화채널인 OCN, 홈CGV와 스포츠채널인 Xports, MBC ESPN 등 모두 8개 채널을 보급형에서 고급형 채널로 변경했다. 하지만 문제는 가야방송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영화채널과 스포츠채널들이 인기채널이라는 것. 때문에 이 채널을 보기 위해서는 케이블채널 상품을 보급형에서 고급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현재 보급형은 주택기준으로 7,700원(부가세포함)인 반면 고급형은 16,500원이어서 사실상 두 배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야방송의 홈페이지에는 일방적 채널변경에 대한 시청자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 가야방송 홈페이지에서 ID coxhan씨는 "돈이 될 만한 채널을 고급형으로 전환하고 봄철 개편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자 함"이라며 "가야방송이 채널을 인질삼아 상식을 벗어난 유치한 편법을 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ID jbh2785씨 또한 "가야방송에 분노를 느낀다"며 "지역독점권을 이용해 멋대로 채널을 바꾸고 요금을 인상하는 가야방송을 해지해 본때를 보여 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어리에 사는 권종록(51) 씨는 "대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채널 선택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권씨는 "기존에 방영하던 프로그램인 2005년도 기준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방송사 임의로 추과요금을 부과하고 채널을 변경한 것은 소비자 위법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가야방송 민원이 빗발치자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강창덕, 김애리)은 지난 11일 'CJ경남방송은 시민을 무시한 일방통행을 자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 민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경남지역에서 CJ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방송은 경남, 마산, 가야 방송 등 3개 권역에 이르는데, 서부경남을 제외하고 독점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한해도 거르지 않고 요금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채널 변경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에게 공짜로 신발을 제공했다가 발바닥에 군살이 빠지기를 기다려 신발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며 "변경된 채널을 원위치 시키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의 저항에 부딪힘은 물론 지역단위의 강력한 연대로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경고했다. 이에 대해 가야방송 관계자는 "프로그램 공급자와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데, 프로그램 공급가격이 지난해 보다 대폭 인상돼 불가피하게 채널을 변경하게 됐다"고 해명했다.하지만 매년 채널변경과 요금인상 등과 같은 문제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음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가야방송을 비롯한 국내 케이블방송사는 그동안 독점적인 사업체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권을 보장받아 왔다.  하지만 이러한 케이블방송의 방송권역별 독과점은 경쟁저해 및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즉,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을 인정하고 있는 케이블방송법의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거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농어민복지지원혜택을 받지 못했던 준농어촌지역 중 주변의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재하는 지역에 한하여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된 취락지구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중 주거지는 해제된 반면 주변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야 이를 농어촌으로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지원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빠르면 5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률개정 이유로는,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작업에 따른 집단취락지역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조치로 인하여 해제된 지역은 준농어촌지역 특례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법률안을 발의한 허태열(한나라당, 부산 강서구) 의원은 "집단취락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생활근거인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어업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라는 생활환경에는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단지 주거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각종 농어민 복지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법률은 무엇보다 농어민의 보건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정부는 특별ㆍ광역시에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어민에 대하여 준농어촌지역으로서의 특례를 적용하여 여타 농어촌지역 주민과 동일하게 건강ㆍ연금보험료 및 영유아 보육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이정원 기자

시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시 평생학습 조례안>이 나란히 입법예고되었다.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시와 시의회가 마찰을 빚어 미뤄진 장학재단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되었다.  조례는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시 예산을 지원하고,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 및 운영규정을 두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장학기금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재단 정관에 따라 운영된다. 장학재단 운영은 조례 제정 이후 장학재단 정관 작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장학재단의 설립은 교육문제 해소차원에서 많은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난해 시가 시 출연금 20억원으로 장학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오근섭 시장의 시 예산없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선거공약과 다르다는 이유와 장학재단에 기부할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한편 <양산시 평생학습 조례>는 지난 99년 제정된 <평생학습법>에 따라 2001년부터 시작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준비키 위한 것이다.평생학습도시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도내 창원, 김해뿐만 아니라 전국 33곳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 첫해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이후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평생학습도시는 성인들이 소외된 재교육의 기회를 늘일 수 있는 방안으로 성인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교육자치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조례에 따라 현재 흩어진 여성인력센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강좌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시민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암 예방 강좌와 전립선비대증 및 요실금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암 예방 강좌는 시민들에게 암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암 조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 오후 2시 상북 시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상북 농협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2시 강좌에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곽희숙 교수가 유방암의 예방과 최신 진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암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3시에는 동 대학 이규섭 교수가 자궁경부암의 예방과 최신 진료자료를 제공한다.참여방법은 상북 마을별 부녀회장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상북 농협(375-1601)이나 보건소(380-4893)로 하면 된다.보건소 관계자는 "올해의 추진 계획으로 2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암 전문가 초청강연 및 각종 암에 대한 조기검진 기회 제공 및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검진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건소는 전립선 비대증 및 요실금 검사를 실시한다. 인구고령화로 50대이상 남성의 전립선질환과 여성의 요실금의 발병률이 각각 42.3%, 40%이므로 동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대상은 50대 이상의 저소득층 남성 180명, 여성 330명이다. 검사항목은 남성은 문진, 직장수지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요속측정검사, 여성은 문진, 초음파검사, 소변검사, 혈액검사이며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읍면동 사무소나 보건소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검사 및 결과는 6월 ~ 7월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은 조기발견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신청했으면 한다. 암 예방강좌는 순회강좌로 다음달은 하북 면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전립선 비대증 및 요실금 검사도 이상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의료기관 안내등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산시여성복지센터 2006년도 제2기 여성교육이 마련돼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과목과 모집인원은 총 36과목에 911명. 밑반찬 및 출장요리ㆍ피부미용관리사ㆍ발관리사ㆍ홈패션 등 직업기술교육에 11과목 228명, 서예ㆍ사군자ㆍ스포츠댄스ㆍ동화구연 등 사회문화교육에 14과목 415명을 모집하고 음료와 샌드위치ㆍ홈패션ㆍ중국어초급 등 10과목 238명을 대상으로 야간반도 운영한다. 또 단기직업훈련 과정 30명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 돌보기ㆍ간병인ㆍ가사도우미 등의 종합관리사교육도 갖는다. 수강신청은 각 과목별 정원에 따라 28일까지 여성복지센터에 비치된 수강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 접수하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은 우선 모집대상이다. 5월 1일부터 각 과목별로 개강해 7월 28일까지 주 1~2회씩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수강료는 3만원(과목별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부담)이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수강료가 면제된다. 수강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24개월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유아놀이방을 낮 시간동안 운영한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여성복지센터(372-0025, 380-4397) 또는 시 사회복지과( 380-4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