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겨울철을 맞아 웅상 지역 단체들이 잇달아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삼호동에 있는 동산교회(목사 오녹기)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들을 돕기 위해 쌀 20㎏ 5포를 웅상출장소에 전달한 데 이어 매월 불우한 이웃을 위해 쌀을 기탁키로 약속했다. 또한 31일에는 (주)콜핑(대표이사 박만영)이 주남동에서 덕계동으로 이전하면서 축하화환 대신 받은 쌀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내놓았다. 또한 같은 날 매곡동에 있는 천불사(주지 도봉스님)도 쌀 10kg 100포를 기증해 훈훈한 인심을 전했다. 지난 2일 역시 주남동에 있는 MS종합가스(대표 전원태)가 백미 20kg들이 5포를 출장소에 전달해 다가오는 연말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 출장소 관계자는 “단체들의 잇따른 정성이 겨울나기가 힘든 불우 이웃에게 큰 용기가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양산지역 소비자와 주부를 대표하는 양산주부클럽(회장 황신선)의 웅상 서창동 분회가 탄생되었다. 지난 9월 12일 소주동분회와 14일 덕계동분회에 이어 서창동분회가 지난달 30일 서창동 사무소에서 발대식을 가진 것. 양산주부클럽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부들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사회단체로, 현재 소비자고발센타 운영과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창동 분회는 김덕희 초대 분회장을 중심으로 지공순·채태순 부회장, 이향미 총무로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덕희 분회장은 “주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주부가 서로 힘을 모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분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며 “서창동 분회가 이 지역에서 신뢰받고 따뜻한 단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에 양산주부클럽 황신선 회장은 “주부클럽은 가정의 어머니로서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 이라며 “부디 클럽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분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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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빈 학생(오른쪽)과 어머니 조형옥씨(왼쪽)가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수상한 동메달을 보며 웃고 있다. | ||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사업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1년 만에 사업 승인과 취소가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169호, 2007년 2월 13일자 보도>건설교통부는 동면 석산리 일대 777세대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지난해 12월 승인을 받고 사업에 들어갔지만 1년가량이 지난 현재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과다 발생하고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의 사업 승인에 따라 주택공사는 석산리 3만4천914㎡ 부지에 33㎡형 218세대 등 모두 8개 동에 777세대를 오는 2012년 12월까지 조성키로 계획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석산리 주민들은 대대로 살아온 마을을 통째로 없애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주공을 상대로 격렬한 항의를 했다. 주민들은 허가절차와 추진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주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부르면서까지 추진했던 임대아파트 건설 사업이 불과 1년만에 '사업성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신도시 7단지 1천260세대가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지만 1차 모집 결과 1천260세대 가운데 83%인 1천32세대가 신청해 모집 미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어 8월 주공은 추가 모집공고를 낸 바 있다. 이처럼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산지역의 경우 물금읍 가촌리(957세대), 동면 금산리(1천405세대), 평산동(1천385세대) 등 3개 단지가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건설 중인 상북 대석 1천59세대, 동면 내송 일대에 주공이 추진 중인 국민임대아파트 5천829세대를 포함한 동면 미니 신도시 건립 계획까지 합치면 주공이 계획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은 모두 1만여세대에 달한다. 이미 임대아파트가 마구잡이로 늘어나면서 시의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타 지자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부산 북구와 사상구에서 사회복지비가 늘어나 지방재정을 악화한다는 이유로 서민 임대아파트 건립 거부를 선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현재 신도시 지역 아파트가 계속해서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아파트 사업이 정확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분석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년 만에 승인과 취소를 반복한 건교부와 주공의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이 물의를 빚는 것은 결국 주거안정 대책으로 진행되는 임대아파트 사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시민들조차 '구도심'이라며 죽은 지역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 이곳은 양산 최대 번화가다. 활발히 움직이며 성장 가능성을 지닌 현재진행형인 지역이다. 온기가 남아있을 때 시와 시민들이 노력해 구도심을 살려야 한다"최근 구도심 지역 상가와 주민들이 잇달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구도심 전체에 걸친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민원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북부동 옛 터미널 앞 음식점 거리를 '묵자 1번가'로 이름 붙이고 예전에 없던 만국기를 거리 곳곳에 설치해 경기 활성화를 꾀하려는 지역 상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마치 축제가 있는 거리처럼 거리의 모양새를 화려하게 꾸미고, '명동1번가', '서면1번가'처럼 지역의 대표적 번화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이 거리 상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구시외버스터미널지역발전추진위원회(회장 박창문, 이하 추진위)'가 결성되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용승객이 많은 12번(언양~구터미널~부산), 23번(북정~구터미널~구포) 버스가 옛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아 구도심 상가가 큰 타격을 입었다며, 지난달 19일부터 두 노선을 구터미널지역으로 환원해주기를 바란다는 호소문을 터미널 주변 상가에 부착하는 동시에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 역시 구도심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경남은행에서 등기소로 이어지는 도로 옆 부지를 20억원을 들여 매입할 계획이고, 모두 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진행할 예정인 양산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한창 추진 중이다. 여기에 구도심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까지 겹쳐 상인들은 울상이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아들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산시장 상인회와 상가번영회 모두 인근 대형마트에 빼앗기고 있는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체 환경 정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지만 구도심의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위기의식이 결국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게 하는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일부 주장에는 전체 양산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의 예산 집행이나 행정적 지원을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신도시로 이전한 옛 터미널 부지의 경우 종합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한 채 시 역시 정확한 활용 방안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부지는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매입 업체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지역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구도심 지역 상인과 주민들이 제각각 살기 위한 자구책을 쏟아 놓고 있어 시의 적절한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논란 끝에 전국 지자체의 의정비 심의가 마무리됐다. 물론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의정비 인상에 따른 논란은 여전하다. 양산은 내년 의정비를 현행 3천480만원에서 18.1% 인상한 4천112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경남도내에서 4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심의위의 의정비 결정을 놓고 시민사회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올해로 2번째를 맞이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진행방식 자체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는 허술한 제도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어떻게 결정되었나?
10월 한 달 동안 3차례 진행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에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추천한 5명의 위원, 모두 10명의 위원이 의정비 심의를 펼쳤다. 3차례 회의 진행을 요약하면 10명의 위원 모두 개인 발언을 통해 적정한 의정비 금액 책정에 관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각자 생각하는 의정비 금액을 무기명으로 제출한 뒤 이를 평균하는 방식으로 의정비 결정이 이루어졌다. 2차 회의에서 잠정안으로 결정된 4천422만원(27% 인상)은 이성경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9명의 위원이 각자 써 낸 6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 가운데 최고ㆍ최저 금액 2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평균을 산출한 값이었다. 3차 회의 역시 각 위원이 잠정안 결정 이후 주변 여론을 감안한 금액을 무기명으로 써낸 뒤 이를 전체 평균, 최고ㆍ최저 1개, 최고ㆍ최저 2개, 최고ㆍ최저 3개를 제외하고 평균한 금액에 대해 전체 무기명 투표에 부쳐 과반수 이상을 얻은 4천112만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들이 적어낸 금액은 최고 8천500만원, 최저 3천600만원이었다. 결국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의 평균값이 내년 의정비로 결정된 셈이다.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올해보다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유급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사기 진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현재 부단체장급 예우를 받고 있는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반영되었다. 문제는 인상에 대한 공감대에서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보다 주위 여론에 이끌렸다는 사실이다.
◆ 무엇이 문제인가?
심의위가 의정비를 심사하는 주요한 기준은 바로 '여론'이었다.현행 제도에서 심의위의 구성은 학계, 언론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가운데 단체장과 시의회 의장이 5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 개인적으로 지방의회 활동에 관심이 있는 위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의정활동에 전혀 무관심했거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실로 이번 심의위 위원 가운데에는 시의회 의원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사례를 보이기도 했다. 따라서 3차 회의에 제출된 시의회의 의정활동 결과 보고 자료 역시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 3차 회의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현 4대 시의회의 활동 사항 가운데 본회의 출석율, 각종 조례 발의 내용,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개선 사항 건수, 해외연수 내용 등이 있었지만 이러한 활동 사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 위원은 없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보다 자신의 속한 단체와 계층에서 일고 있는 여론의 전달자로 심의위에 참석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시의회가 제출한 자료 역시 실제 주요 업무가 이루어지는 상임위 등 각종 회의에 대한 출결사항은 빠져있었고, 해외연수에 대한 개요만 나와 있을 뿐 연수 이후 작성해야할 보고서 전문은 첨부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안의 제목만 보고 실제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할 만한 지식을 위원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앞으로 시의회가 자성을 통해 의정활동을 충실히 공개한다고 해도 결국 '여론'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점은 변함없다.또한 단체장과 시의회가 각각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위 구성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다. 위원들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앞서 추천한 단체장과 시의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 절차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 개선책은 무엇인가?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없다는 점과 심의위 구성에서 의정활동을 평가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정비 심의가 논란거리로 남을 수 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의정활동의 실적 부분이다. 시의회가 인상된 의정비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간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리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심의위가 채택한 2개의 건의안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심의위는 각 개별의원들의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의정비에 대해 차등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각종 수당의 신설은 물론 성과급제를 통해 의원들간 자연스런 경쟁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반영 여부는 행정자치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법제화시키는 과정이 남았지만 지방의회 의정비 심의위에서 최초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례라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시의회를 상대로 각종 의정활동 정보를 공개키로 건의한 것은 의정비 심의가 한 달에 걸쳐 몇 차례 진행되는 심의위 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 같은 건의는 중앙정부의 고민을 거치는 사항이 아니라 시의회의 결단에 따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시의회가 실천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종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출결사항, 해외연수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폄하당하고 있다는 시의회의 불만 역시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번 심의위가 2개의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의정비 인상 폭에 대한 논란 속에서 의미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심의위 구성에 있어 위원 스스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과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 사이에서 추천단체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해마다 양산의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양산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오는 12월 2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양산천, 통도사 방면에서 열린다.대회는 21.0975km의 하프코스와 10km 단축코스, 5km건강코스 등 모두 3종목으로 열리며, 오전 10시 하프코스 출발을 시작으로 10시 10분 5km코스, 10시 20분 10km코스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원활한 대회진행과 사전 몸 풀기 등을 위해 오전 9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대회사무국 인터넷(www.ysrun.com), 전화(380-5716~7), 팩스(380-5714)나 방문 신청하면 되며, 5천명 선착순이다. 참가비는 하프코스와 단축코스는 3만원, 건강코스는 1만5천원이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고급 윈드재킷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완주자에게는 메달을 증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전국 마라토너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홍보는 물론 안전관리 등 원활한 대회진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가 주최하고 양산시생활체육협의회, 케이스포츠먼트가 주관하는 ‘양산전국마라톤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 마라토너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마라토너가 참가하는 대회로, 양산을 대표하는 전국 규모 스포츠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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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올해 3천480만원보다 632만원 늘어난 4천112만원으로 18.1% 인상된 금액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30일 양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제3차 의정비심의회의를 가지고 2차 회의를 통해 잠정 결정한 4천422만원(27% 인상)보다 310만원 하향 조정한 4천112만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심의위는 2차 회의 이후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잠정안보다 낮은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심의위는 현행 의정비 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자치부에 의정비 성과급과 수당항목 신설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발송키로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매년 논란을 빚고 있는 의정비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성과급제를 도입, 의원간 의정활동 경쟁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등) 항목에 6개항목의 각종 수당을 신설, 의정활동 평가에 따라 수당이 차등지급 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한편 심의위는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들며 의정비 인상에 따른 시의회의 책임있는 의정활동 공개 자세를 촉구하는 건의문도 함께 채택했다. 심의위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 예결위 등 각종 회의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것 ▶각종 회의시 의원 출결사항 인터넷 공개 ▶청원·결의안·건의안 등 각종 조례제정 활동 실적 공개 ▶의원 자체 발의 입법내용 인터넷 게시 ▶해외연수보고서 인터넷 공개 등을 촉구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물금농협 조합장 선거에 모두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는 2005년 12월 원동농협이 물금농협으로 흡수·합병되고 치러지는 첫 선거로 여느 지역 선거보다도 열띤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5일 물금농협 조합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물금 지역에서는 이장우(65. 현 물금농협 조합장), 정문기(47. 전 물금새마을금고 이사), 주봉식(55. 전 농협 전무)씨가 원동지역에서는 김경우(40. 전 농협 이사), 김연견(55. 전 원동농협 감사), 이백두(48. 전 부산·경남 우유조합 감사), 정진교(53. 전 물금농협 이사)씨 등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선관위는 후보자 기호추첨을 통해 기호 1번에 김연견, 2번 정문기, 3번 이백두, 4번 김경우, 5번 이장우, 6번 주봉식, 7번 정진교로 후보를 배정하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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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1번 김연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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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2번 정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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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3번 이백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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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4번 김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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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5번 이장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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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6번 주봉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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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7번 정진교 | ||
교육부가 로스쿨 첫해 총입학정원을 당초 1천5백명에서 5백명 늘린 2천명으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므로써 본격적인 로스쿨 인가 경쟁이 시작됐다. 수도권 일부 대학을 제외한 지방대학들이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달부터 교육부의 절차 진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로스쿨 제도는 법 제정의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지만 그 세부시행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이 와중에 전국의 40여개 대학에서 로스쿨 인가를 목표로 대규모의 집중투자를 해 왔으며, 우리 지역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영산대학교도 법률전문대학원에 걸맞는 시설과 전문교수 확보, 재단이사장의 사재 투자를 통한 장학지원 등 로스쿨 인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특히 부구욱 총장은 고법부장판사직에서 바로 총장으로 부임한 뒤 훌륭한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영산대를 법과전문대학으로 육성시켜 왔다. 부 총장은 2000년부터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교육방식을 학부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인문사회과학적 교양과 고전을 통한 인간사회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로스쿨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해 왔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법대생이 공자와 맹자를 공부하는 것이다.영산대는 또 법조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Law & Business', 즉 국제기업법무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영산대가 위치한 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비추어 부산과 울산, 마산을 잇는 항만, 물류,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기업의 국제 교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와 산업피해 등에 대한 법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부구욱 총장은 전국의 로스쿨 유치 희망 대학중 유일한 변호사 총장으로 몇 년전부터 영산대학교의 로스쿨 유치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부 총장은 자신이 가진 법조인에 대한 개념이 바로 로스쿨 제도의 근간과 상통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또 재단 이사장과의 교감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내년초에 결정될 예비인가대학의 정원은 2천명으로 학교당 80명 정도로 볼 때 전국에서 25개 대학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원이 50명 선으로 낮아진다면 학교수는 다소 늘어나겠지만.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전국이 몇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인가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 도를 대상으로 나뉜다는 설과 큰 단위로 묶어 지역권역을 정한다는 설이 있다고 한다. 우리로 봐서는 부산과 분리해 경남을 한 권역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현재 경남지역에서는 영산대 외에 바이오 전문법학을 내세우는 경상대학교가 유치전선에 나서고 있다.영산대에 로스쿨이 유치된다는 것은 학교만의 영광이 아니다. 학교로서는 당당히 국내 유수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는 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할 것이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업 수준은 대체로 전국의 1% 이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의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고장의 캠퍼스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양산의 이름을 국가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다.또, 양산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표방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차제에 지역의 대학이 우수한 인재와 교수들로 구성된 산학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면 첨단과학의 우량기업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따라서 지역내 기업들이 해외교류와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나은 기업법무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대외 경쟁력에서 특별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는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학업 성취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까운 곳에 전국의 고급 두뇌들이 공부하고 있는 환경을 접하면서 확실한 동기부여로서 기능도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지난번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보여준 범시민적인 운동을 기억한다면 이번 영산대 로스쿨 유치활동에 양산시와 의회, 여러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 특히 양산시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취지와 관련해 영산대가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장학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희망한다.
권영길후보의 선거방송을 보다가 딸과 토론이 시작됐다. 권후보가 방청석에 앉은 한 방청객으로부터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권후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질문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다수 여성들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약자인 여성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물었고 권후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 듣고 있던 딸이 질문자의 뜻에 동의하자 엉뚱하게 부녀간 주장이 엇갈려 토론이 시작된 것이다.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다.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진다.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딸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국가보안법이나 간통죄와 같은 문제는 젊은이가 더 진보적인 성향이고 나이든 쪽에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띠지만 우리 집은 반대다. 간통죄 폐지문제만 해도 나는 “양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가?”라고 설명했지만 딸은 아버지 논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그런데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판사는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율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위헌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간통죄에 대한 위헌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0년과 2001년 이미 두 차례나 위헌신청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1991년에는 국회에서도 간통죄 폐지 움직임이 일었으나 여성단체와 유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디기도 했다. 당시 여성단체에서는 간통죄가 ‘남편의 외도로부터 여성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며 폐지를 반대했었지만 최근에는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다. 법이 무서워 유지되는 부부관계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민법조항을 보완’한다면 양심의 문제를 실정법으로 규제해 가정을 유지하는 전근대적인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가족해체를 막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느니 ‘간통죄 폐지는 불륜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섹스문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법의 힘을 빌려 무너진 가정을 지탱하려는 안간 힘이 아닐까?
특별히 생활에 불편을 겪은 것은 아니고, 그동안 새 모습으로 단장하고 있는 여러 도로 시설물을 접하면서 보고 느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고자 한다. 길을 가다 보면 나날이 달라지는 시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찬사를 보내지만, 시각적 효과를 볼 때, 심사숙고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애초의 의도와 노고에 못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신기천 도로변 울타리의 배색에 색의 수가 많아 시각적으로 혼란스럽다. 초록과 파랑은 조화로우나 빨강은 보색대비가 돼 전체적으로 너무 화려한 단점이 있다. 또 북정 굴다리 양측 가로등은 화려한 아치형의 곡선을 살리고 전구 또한 둥근 모양으로 여러 개가 부착돼 있는데, 이것도 단순하고 절제된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아닌 예전의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의 실내장식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양산주유소~삼성병원 간 가로등은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가 직선기둥에다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부드러운 호선을 둔 것으로 그나마 나은 듯하지만 이 또한 울긋불긋한 세 가지 색이 심플한 맛을 해치며 크기도 비례에 맞지 않다.시청 앞은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님에도 도로를 덮는 큰 아치형의 구조물에다가 거기에 쓰인 큰 글자, 건널목과 신호등, 시정 게시판까지 여백이라고는 찾을 수 없이 빽빽해 양산시청이 갖는 최소한의 위엄도 주지 못하고, 친근함도 없다. 가까운 김해시를 다녀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양산시 구조물의 디자인이 취약하다는 것이 느껴진다. 물론 본인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업은 그 동기만큼 효과도 좋아야 한다. 매일 접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시민들이기에 애정을 갖고 또 사랑하게 되는 시설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이 글은 시청 자유게시판에 이옥경님이 남기신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며칠 전 수업시간에 ‘자기의 꿈’ 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꿈을 기대했지만 의외로 그렇지 못했다. 물론 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처럼, ‘대통령’ 이라고 외치는 아이는 없었지만 대부분 과학자, 선생님, 변호사, 의사, 연예인이었다. 그 중 한 아이는 세무회계사라고 대답을 해서 이유를 물었더니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자기의 소질과 직업에 대한 보람.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 꿈을 이루고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조금씩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접해야 한다. 얼마 전에 ‘에고 그램(Ego Gram)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난, FC(Free Child) 성향과 A(Adult Ego)성향이 동시에 가장 높았다. FC성향은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로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적, 창의적 성향이 강한 성격이며, A성향은 어른 자아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두 성향이 무척 대립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팽팽하게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교육의 영향이 클 것이다. 학창시절 때 에고 검사를 했을 때는 FC성향이 월등하게 높았던 기억이 난다.이렇듯 자기의 성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지나치게 부족한 부분의 성향을 끌어 올리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직업에 접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 중에서 미술영역을 키워 접근할 수 있는 직업을 몇 가지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제품디자이너는 바늘에서부터 항공기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앞으로 디자인은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가격, 품질보다 디자인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품디자이너의 영역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21세기에는 게임, 음반, 영화, 애니메이션 산업 등의 발전 추세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 관련 산업은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가치를 양산하면서 경제의 중심을 이끌 하나의 축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아직 다소 생소하긴 하지만 휴먼노이드로봇 디자이너이다.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념화하고 디자인하고 테스트한다. 이 밖에도 스타일리스터, 미술치료사, 장신구 디자이너 등 참으로 다양하다.세계 산업디자인 단체협의회(ICSID) 회장을 지낸 국제 디자인계 거물인 첵 사장은 “디자인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상황’을 탈출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디자인으로 만들어 지는 부가가치를 시사한 말일 것이다.이제 공산품의 제조 기술은 어느 정도 비슷해졌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기준은 오로지 디자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이 포화상태일수록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렇지만 사회적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는 디자인이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과 경험의 폭을 넓혀 세계의 축을 이루는 젊은 세대가 되었을 때 안전한 직업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정신을 갖도록 창업을 권장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벌이 같은 꽃 주변에만 머물면 꿀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
중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체면을 잃는 일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다. 인격신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는 내 안의 양심의 소리가 어떨지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의식한다.한편 중국 역사는 분열과 통합이 아주 짧은 주기로 거듭된 멀미나는 세월이었다. 2천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네 왕조를 이어온 사이 중국은 스무 왕조 이상이 부침을 계속해 왔다. 거의 1백년 단위로 새로운 왕조가 생기고 없어지고를 거듭했다면 그 과정에서 백성들 신세가 어떠했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만 하다. 이렇듯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기왕에도 사람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이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 선택한 방법은 끼리끼리 뭉치는 것이었다. 단순한 가족이란 범주를 넘어 이른바 넓은 의미의 패밀리들끼리 함께 삶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끼리끼리의 결속은 패밀리 안에 드는 사람에게는 간도 빼줄 정도로 극진하다. 간과 쓸개가 서로 도와준다는 뜻으로 간담상조(肝膽相照)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우리 편이 되면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든 탈법적인 것이든 초법적인 것이든 일단 봐 주고 넘어 간다. 공식적인 조직 속의 관계와는 별도로 형성 된 아주 끈적끈적한 중국인 특유의 인간관계다.하지만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배타적이다. 우리 편과 타인 사이에는 엄격한 대우의 차별이 존재한다. 이것을 관시라고 부른다. 이 관시는 부패가 심한 중국 뿐 아니라 투명하기로 세계 상위인 싱가폴이나 홍콩의 중국인 사회에도 존재하고 미국의 화교 사회에도 엄연히 작동하고 있다. 관시는 중국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라면 어디에든 존재하는 그래서 중국인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이다. 중국과 중국 사람을 읽는 정말 중요한 코드다. 문제는 제도화가 잘 되어 있는 합리적인 사회라면 딱딱한 사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관시가 틈이 많은 사회에서는 예외와 틈을 더 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시는 난세를 살아내기 위한 중국인들의 부득이한 몸부림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런 만큼 체제 전환기일수록 그 위력이 더욱 커지게 된다. 사실 관시는 전환기에 처한 중국 사회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흔들리는 사회로 만드는 문화적 요인이다. 이른바 선진 사회란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누구라도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는 공감대가 보편적인 사회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아직도 틈이 많고 예외가 많은 이른바 신뢰가 낮은 사회다. 누구나 그 틈을 이용해 크고 작은 편리를 보려한다. 중국인들은 뒷문으로 간다(走後門)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정식으로 안 될 경우 편법으로 해결한다는 뜻이다. 이 뒷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열쇠가 바로 관시다. 돈이 발언하면 나머지는 모두 침묵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관시가 작동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한다는 말도 틈이 많은 체제 전환기라면 가능하다.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下有對策)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데 중국인들 특유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체제 전환 과정은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새롭게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세 세력이 기우뚱하게라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건전한 사회이고 선진 사회다.
그런데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과도기적인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금 국가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힘으로 친시장적 반시민사회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과 시민사회가 국가를 견제할 힘이 적을수록 관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물론 중국 사회도 빠른 경제 성장만큼 달라지고 있다. 만일 관시만 고려하고 중국에 접근한다면 뭘 하든 백전백패한다. 이미 중국의 여러 영역이 세계적 기준에 근접해 있고 스스로 세계의 표준을 만들기도 한다. 관시는 관시일 뿐이다. 아무튼 관시를 모르면 중국에서 쉬이 되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관시에만 의존하면 아무 것도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대한서화예술협회(회장 배효)가 주최하는 제10회 대한서화예술대전에서 양산의 서화작가들이 이름을 알리고 돌아왔다. 지난 18일 부산교통공사 3호선 역사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1천100여점의 서화작가들이 참여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양산에서는 기존 활동 작가로 중진작가 월우 신창옥씨와 초대작가 송헌 류득원, 곡천 우국태, 담오 이순자, 조운 정연주 씨가 참가해 실력을 뽐냈다. 또 선민 이영숙, 학인 정영순, 서연 최성희씨가 특선에 입상했고, 김영칠, 김장수, 김지창, 나경희, 박재근, 서상진, 송성윤, 엄점분, 이명자, 이복득, 이현국, 정도화, 전정례, 한순교, 황귀남씨가 입선에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한편, 이번 서화예술대전 대상으로는 다대포의 일몰 풍경을 한국화로 담아낸 김미향(부산)씨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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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산시유도회장배 체급별 유도대회가 28일 웅상여중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양산시유도회가 주관하고 양산시체육회와 양산시교육청이 후원한 이날 대회는 유치부부터 초·중·고교와 일반부까지 전 체급에 걸쳐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를 주관한 양산시유도회 최맹규 회장은 “이번 대회는 시합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 교류를 통해 사랑과 존중을 배우고 예를 중시하는 유도인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라며 “평생수련의 도인 유도를 끊임없이 연마한다면 미래에는 더 큰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대회는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시간은 유치부, 초등부, 여중등부는 3분, 남중등부와 고등부, 일반부는 4분으로 제한했다.
▶11월 3일
라이온스클럽 체육대회 및 월례회
오전 11시, 해운자연농원▶11월 4일
제4회 시장배탁구대회
오전 10시, 양산대학▶11월 4일
제12회 시장배볼링대회
오전 11시, 자이언트볼링장▶11월 4일
제9회 시장배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12시 실내체육관▶11월 4일
제6회 신화스포츠배 직장친선대회
서창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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