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시 보건소(소장 조현둘)는 평소 바깥 출입이 어려운 재가장애인 15명과 함께 부산 을숙도 공원을 찾아 가을 나들이를 즐기고 왔다. 이날 나들이에는 육군7508부대 장병 20명과 개인택시 양산시지부가 함께 했다.
영천초등학교(교장 진경호) 4, 5학년 학생 97명은 국회와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 지난 11, 12일 양일간 청와대, 국립 과학관, 국회의사당, 공군사관학교 등을 견학하는 농어촌아동체험을 다녀왔다.
지난 14일 서남초등학교(교장 정소석) 6학년 학생 31명은 시의회를 찾아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활동의 역할과 시의회에서 하는 일을 직접보고 모의 의회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2, 13일 양일간 삼양교회(담임목사 정연철) 본당에서는 '2006 양산성시화 대회'가 열렸다. 많은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필그림 앙상블과 인순이가 참가한 음악회와 웃음을 주는 장경동 목사의 특강이 펼쳐졌다.
시 여성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여성교육을 마련하고자 지도강사를 모집한다.이번 모집 대상 프로그램은 49개 과목으로 대부분 자격증, 취업 지도, 여성들의 기본적인 문화 활동과 관련된 분야들이다. 자격은 관련분야의 전문자격증 및 학위소지자여야 하고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의 지도 경력과 해당 유사과목의 전공자로서 강의 및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 접수는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여성복지센터 1층 사무실에서 하며, 필요한 서류는 강사지원서, 강의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관련분야자격증, 관련분야강의경력, 경영경력 증빙서류, 건강진단서이며 각 서류의 원본과 사본 각 1부씩을 제출하면 된다.
전시회가 오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간 종합운동장 분수대 주변에서 열린다. 꽃 기르기로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는 축제의 장이 될 이번 행사는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가 중심으로 전시된다.집에서 기르기 좋게 변형한 관상국화, 취미국화로 시작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소국, 대국과 난처럼 돌, 나무 등에 접목시켜 기르는 석부, 목부작까지 2만5천점의 국화가 소개된다.그리고 야생화, 분재, 분화, 난, 수련 등 700점의 일반 화훼 전시와 벼, 장미, 난, 기능성 채소, 배, 단감 등의 농산물 품종별 전시,1100여점의 선인장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드라이플라워, 생활 원예, 천연염색, 웰빙 천연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와 함께 농촌풍경, 연꽃, 선인장등을 찍은 사진전도 준비되어 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농가 살리기로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떡을 시식하는 코너를 마련해 농산물 홍보를 통해 축산물 소비를 유도하는 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객에게는 국화차, 선인장차를 시음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꽃을 기르는 일은 어른이나 아이에게나 모두 정서적으로 유익한 일이다.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꽃들을 구경하고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도심 속의 농업, 농업 속의 도심을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의욕을 향상시키고 친목도모 및 시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27회 흰 지팡이의 날 기념식 및 복지증진대회가 열렸다.오전11시 30분부터 장애인협회 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1부 기념식에서는 흰 지팡이 헌장 낭독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는 도구면서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상징하는 흰 지팡이 전달식 과 모범장애인과 관계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2부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척사대회와 장기자랑, 노래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시각장애인 협회 박정옥(56)지부장은 "매년 흰 지팡이의 날을 개최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새로운 삶을 열어 나가는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시민들은 길을 가다 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웃들을 만나면 따뜻한 손길을 전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자원봉사자로 참석한 이선임(39.대한적십자 양산지구협의회)씨는 "흰 지팡이의 날에 처음으로 참여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그분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스스로 안전수칙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안전의식'을, 사업주는 '회사의 경쟁력 차원에서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일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양산산업안전보건센터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ㆍ보건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설비개선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양산지역에는 117개사가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돼 모두 14억3천8백원만의 설비개선비가 지원됐다.
이에 양산지역에서 클린사업장으로 선정,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본다.7월 클린사업장 선정… 4개 시설 무상지원
김 대표 "기업주, 사회적 책임의식 가져야""내 가족들에게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히 가장이 해야 하는 일이죠"영진기계 김영철 대표는 자신은 가장이며 사원들은 모두 가족이라고 표현한다. 그도 그럴것이 20년 전 창립멤버들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여전히 회사를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87년 설립된 영진기계는 엔진부품개발회사로 출발해 88년 현대중공업(주)에 업체등록 이후 전동기 및 발전기 부품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계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ISO 9002, ISO 9001, ISO 2000인증업체로 승인되었으며 지난 5월 백동마을에서 이곳 소주리로 사업장을 확장 이전했다. 이전 당시 사업장을 개축하면서 보다 더 쾌적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클린사업장을 접하게 되어 지난 5월 신청, 7월에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았다. 이에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설비개선비를 지원받아 사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이동식 대차', 가공작업시 발생하는 비산을 막는 '선반 칩 비산방지장치', 청결유지를 위한 '바닥 도장공사 및 통로구분표시', 작업효율성을 높이는 '공구대' 등을 구입, 설치했다. 김영철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크레인 후크해지장치',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를 자체적으로 구입해 그야말로 클린사업장을 위한 개선사업에 파격적으로 지원했다. 김영철 대표는 "기업주들은 이윤창출을 위한 노력 이전에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원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사원 가족들의 희로애락까지 함께 나누며 그들이 행복하게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클린사업장 조성은 사원들의 작업만족도를 높여줘 생산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자연히 회사의 이윤창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따라서 산업안전공단의 설비개선비에 의존하기보다는 꾸준히 클린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재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양산중앙교회(담임목사 김득기)가 지난 18,19일 양일간 불우학생 돕기 '사랑의 자선바자회'를 펼쳐 이웃사랑의 훈훈함을 전했다.내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양산중앙교회가 50주년 기념 첫 번째 행사로 마련한 이번 바자회는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한 한마당 잔치로 구성됐다. 바자회 물품으로는 남성복, 양말, 속옷 등 의류와 고춧가루 등 농산물, 악세서리, 그릇, 신발, 도서 등 재활용 물품 등이 마련됐고 12개 여전도회에서는 육개장, 추어탕, 건어물, 젓갈 등 풍성한 먹거리를 준비했다. 바자회 수익금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기에 이같은 뜻깊은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 오근섭 시장, 이갑형 경찰서장을 비롯한 여러 지역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김득기 목사는 "바자회를 통해 교인들과 지역민들이 하나되어 즐거워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며 "이번 바자회를 경험 삼아 내년 50주년에는 더욱 더 즐겁고 행복한 바자회를 열어 소외된 많은 이웃을 위해 감사히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중앙교회는 지난 1957년 설립돼 내년에 50회를 맞이하며 현재 1,700여명의 교인들이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취업 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부정 수급정도에 따라 남아있는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 한편 2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과정에서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회에 한해 당해 실업인정대상 기간만 지급을 정지하고 이후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은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정 수급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반성하고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 신고기회를 부여하고 추가징수를 면제해 부정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실업급여 부정수급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취업 후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나 임금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부정 수급정도에 따라 남아있는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 한편 2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해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부정행위에 개입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과정에서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1회에 한해 당해 실업인정대상 기간만 지급을 정지하고 이후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은 지급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정 수급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반성하고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자진 신고기회를 부여하고 추가징수를 면제해 부정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오는 21일은 제61회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날로만 따지자면 환갑을 넘긴 셈이다. 그동안 경찰은 시민 곁에서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일제시대 일본 순사와 독재정권 시절 하수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한 부분도 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시민을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생각으로 양산 경찰서를 이끌어온 이갑형 경찰서장을 만나 경찰의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자전(自轉) 체제' 도입, 책임과 권한 강조
단속, 규제에서 예방, 계몽으로 업무 변화"내부가 즐거워야 외부가 행복해집니다"이갑형 경찰서장(사진)은 제61회 경찰의 날을 맞아 시민과 경찰 가족에게 주는 메시지로 경찰 조직 내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결국 시민의 행복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전한다. "취임 후 자전(自轉) 체제를 강조해왔습니다. 일일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는 자율적인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 눈치 보는 현상이 생깁니다"이서장은 지난 3월 취임하면서 경찰관 개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할 것을 주문했다. 치안행정에 '고객'의 개념을 도입한 이서장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 조직은 내부, 시민들은 외부의 고객으로 서장이 만족시켜야 할 대상인 셈이다. 또한 이서장은 경찰이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과거 일제 시대 순사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단속, 규제 일변도의 치안행정이 예방과 계몽이라는 치안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경찰이 되기 위해 이서장의 취임 이후 달라진 변화는 최근 치안소식지를 내며 시민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경찰서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치안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찰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이서장은 "경찰서가 낡고 좁아 이전 요구가 시민들 사이에서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에 터미널이 이전하는 마당에 경찰서까지 옮겨가게 되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적합한 부지를 찾아 이전하겠지만 우선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구도심 공동화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서장은 "경찰 역시 시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해 부단한 개혁과 자기 혁신을 게을리하지 않겠지만 시민들 역시 경찰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산경찰서는 제61회 경찰의 날을 맞아 20일 간단한 자체 행사를 한 뒤 각 과, 지구대ㆍ파출소 별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경찰 가족들이 모금한 위로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평소에도 매우 활발하게 이뤄진다. 다만 잘 보도되지 않을 뿐이다. 최근 국회 사무처 의사국에 접수된 주요 발의안들을 살펴본다. 이 법안들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휘된다. 괄호 안은 대표발의 의원 및 전화번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업무의 특성상 혁신도시에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 시행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이전공공기관의 개별이전에 관한 사항을 수용함으로써 개별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혁신도시에 관한 개발절차 및 다양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적용하도록 함.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수도권에 있는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 따라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또한 혁신도시가 들어선 시·군·구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광역시 및 도로 전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광역시 및 도는 관할구역 안의 시·군·구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서재관 의원, 02-788-2893)●하천법 일부개정안 하천편입 사유토지의 매매의 제한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당연 국유제를 폐지하여 그간의 과도하게 제한되어 왔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함으로써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국가의 보상의무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함. (이광재 의원, 02-788-2752)
의료 부문에서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서울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급격히 진행됨으로써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의료 수준 저하 등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들을 위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진료비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의료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건강보험공단이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광주 북 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 수는 194만명이고 이들에게 지원된 총 진료비는 1조1천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강 의원은 진료비와 관련 “이는 순수하게 건강보험에 지출된 액수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과 교통 및 체류비 등을 감안한다면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에서 지출한 비용이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 집계 결과, 수도권 진료비용에 가장 많은 보험 지원을 받은 곳은 충남 지역으로 32만4천871명의 환자에 1천959억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또 강원(22만9천771명, 약 1천276억)과 전남(19만8천558명, 약 1천220억), 경북(18만4천044명, 약 1천224억) 등이 그 뒤를 이었다.강기정 의원은 또 최근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의 초대형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지방의 의료 인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 의료 수준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세브란스 병원이 1천849병상으로 확장한 것 외에 아산병원 700병상, 삼성병원 700병상, 강남성모병원 400병상, 건국대 200병상, 고대구로병원이 400병상 등을 증설 공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역거점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무분별한 병상 공급을 억제하는 ‘지역병상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병상총량제는 각 지자체의 적정 병상 수를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병상총량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다.이와 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거점병원 투자에 힘을 실었다. 유 장관은 “지방 소재 병원을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키우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응급의료시설, 암센터 등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 전북 고창·부안)은 “급사 발생률이 높은 노인이 대부분인 농어촌 지역에 응급의료 인력이 너무 부족한 실태”라는 점을 꼽으며 “전체 414명의 응급의학전문의 중 절반이 넘는 266명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돼 있게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수임 기자 / ssi@ytongsin.com
17대 후반기 국회에서 상임위가 재경위에서 정무위로 변경된 김양수 의원이 올해에도 ‘보도 국감’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각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월 들어 보도된 김 의원의 국감 활동은 총 60건으로, 이중 방송 보도도 9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하루 평균 적어도 3회 이상 자신의 이름을 꼬박꼬박 언론 매체에 올린 셈이다.이같은 김 의원의 ‘이슈 파이팅’은 국감 전부터 시작됐다. 특히 지난 11일에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국민성금으로 모여 이재민에게 전달됐어야 할 재해의연금 455억원이 시중은행에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으로 MBC, SBS등 10개 매체에 보도되는 ‘성과’를 올렸다.이에 재해의연금 관리 주관 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다음날 “의연금 모금을 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재해에 따른 이재민 지원과 대규모 재해시 선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는 비상구호자금”이라고 반박하며 ‘확전’을 차단했다.13일 국무조정실 감사로 시작된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작년말 상품권 폐지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얻어 정책 실패 책임을 게임장과 상품권 발행사에 전가하기 위해 상품권 폐지를 유예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대형 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인터넷 로또’ 과정을 직접 시연하며 언론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에서는 “시내전화요금 담합 혐의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KT와 소송 대리 계약을 맺은 세종 법무법인이 공정위 간부 2명을 잇따라 영입했다”며 “공정위-KT-법무법인 사이에 부적절한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14개 매체에 보도되는 ‘대박’을 터뜨렸다.김 의원은 이외에도 “공정위가 내부 반대에도 순환출자 금지를 강행하고 있다”, “민간근무휴직제로 파견된 공정위 직원이 민간로펌에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공정위를 맹공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을 조정·감독하는 국무조정실의 경우는 피감기관 특성에 따라 입수된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를 전방위 공격하는 ‘성동격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성과’로 김 의원은 최경환(재경위), 정화원(보건복지위) 의원과 함께 13일에 한나라당이 자체 선정하는 국감 일일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문화일보>를 통해 ‘국감스타 만드는 보좌진 25시’란 제목으로 이봉건 보좌관, 김기석 비서관의 활동이 소개되는 기쁨도 누렸다.앞으로 예정된 금융감독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무총리 비서실 등 굵직굵직한 국감에서도 이같은 행보를 계속할 수 있을지, 아울러 지역 현안과 국감을 엮어나가는 노력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정환 기자 / bangzza@ytongsin.com
정재환(무소속, 라 선거구, 중앙ㆍ삼성ㆍ강서), 박인주(무소속,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김덕자(한나라, 비례대표), 박정문(한나라, 다 선거구, 물금ㆍ원동), 허강희(한나라,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박윤정(열린우리, 비례대표) 순으로 진행된 질의 가운데 기존 의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질문 외에 새롭게 부각되거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지상 중계한다. ----------------------------------------------일방적인 요금 조정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CJ 가야방송과 재계약을 맺은 시가 가야방송의 편을 드는 인상을 주고 있어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정문(한나라, 다 선거구, 물금ㆍ원동) 의원은 "시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며 "시청사 내 설치된 유선방송시설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할 의향"을 물었다. 김흥석 공보감사담당관은 "노후된 유선방송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가야방송과 계약을 체결한 후 가야방송이 요금 인상을 해 우리 시가 가야방송의 횡포를 부추긴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하지만 지난 81년 신축 당시 설치된 유선방송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가야방송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다시 위성공시청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위성수신장비 등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고, 각각 떨어져 있는 본청, 별관, 후생관, 의회동, 문화예술동 등의 동축케이블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박의원은 가야방송의 일방적 요금 조정에 항의하는 시의회 건의문 채택 이후 시의 대응책을 물으면서 공동주택의 인허가부터 종합유선방송과 공동시청 시설을 분리배선하여 시공하는 것을 철저히 감독해 줄 것과 최근 가야방송과 계약을 해지하고 공시청으로 전환한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가야방송측의 고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4대 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첫 시정 질의를 펼쳤다.
정재환(무소속, 라 선거구, 중앙ㆍ삼성ㆍ강서), 박인주(무소속,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김덕자(한나라, 비례대표), 박정문(한나라, 다 선거구, 물금ㆍ원동), 허강희(한나라,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박윤정(열린우리, 비례대표) 순으로 진행된 질의 가운데 기존 의회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질문 외에 새롭게 부각되거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 지상 중계한다. --------------------------------------------------상북면에 현재 추진 중인 골프장 건설에 대한 시의 입장이 세수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따라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주(무소속,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 의원은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양산천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시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의 견해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손기랑 총무국장은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시는 자체재원 마련과 건설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북면에는 그레비스CC와 다이아몬드CC 2곳의 골프장이 추진 중이다. 그레비스CC는 교통ㆍ재해영향평가를 마치고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CC는 주민 설명회 개최 이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 주민들은 여전히 골프장 건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건립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시와 주민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4대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처음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0일 감사선언과 주요현안사업장 시찰로 시작되었다. 지난 시의회와 달라진 점은 의원정수 조정으로 13명으로 늘어나 구성된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 업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본다. <기획총무위원회>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 간사 박윤정)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종합민원국, 보건소, 웅상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각종 보조금 관리 문제, 사업별 용역 중간보고 실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제도적 보완, CJ 유선 방송 문제, 새마을 회관 건립 등에 대한 주요 지적ㆍ건의사항을 쏟아 냈다.
▶또 다시 도마 오른 보조금 행정사무감사의 단골인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 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매년 집행되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회원 수를 감안하고 있지만 일부 단체들의 회원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감이 없어 단체들의 회원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선심성 행정의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단체의 회원 정비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조금이 사업비 위주로 집행되지 않고 운영비로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역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감사 결과다.특히 상근인력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근무일수에 비해 많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평가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 사업실적이 낮은 단체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유선방송 이용요금 인상 문제 CJ 가야방송이 잇달아 요금을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킨 것에 대한 시의 대응을 주문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시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시가 가야방송과 유선방송 이용을 재계약하면서 가야방송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의회는 가야방송과의 재계약을 변경하고, 시청 내부 방송을 위성공시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집행부의 검토 결과를 요청했다.
▶새마을 회관 건립 문제 새마을 회관 건립은 이번 감사에서 최대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현재 새마을 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25억원.하지만 지난 3대 시의회에서 2004년 토지매입비 8억원과 회관건립비 2억원을 승인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추가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새마을협회측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증축 결정을 한 뒤 공사를 강행한 것은 예산 확보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해왔다는 것이다. 증축 결정 뒤 시는 두 차례 시의회에 5억원의 추가 예산을 승인할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감당한 바 있다. 시의회는 현재 새마을 회관 증축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특위 구성 등을 고려한 강도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무리한 증축을 계획한 새마을 회관은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상북면 골프장 건설 허가 올해 본격적인 사업 허가를 위해 추진 중인 상북면 신불산 일대 2곳의 골프장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이 전해졌다. 골프장 건립 계획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가 수질악화,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건립 반대를 주장하자 시의회도 동조에 나선 것이다.하지만 법률적 절차를 밟아 도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시가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등으로 골프장 건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시의회와 주민, 시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허강희, 간사 서근식)는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펼치면서 기부채납 재산 등기 미비, 석계공원묘원 불법 증축, 공업용지 확충,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김해 매리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대처, 고물상 환경지도 문제, 양산천 소토지구 계획,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 하수처리 시설 설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기부채납 재산 등기 미비 공동주택 건립, 소도읍 정비 사업 등으로 발생한 시유지 기부채납 토지가 제때에 등기 이전을 마치지 못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해 시유지가 개인사유지로 변경되는 예산 손실 사례가 신평, 양산 소도읍 정비 사업 과정에서 적발되어 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시의회는 각 실과별로 분산되어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팀을 구성, 조건 허가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계공원묘원 불법 증축 시의회는 상북면 외석리 석계공원묘원이 불법 증축으로 시유지를 훼손한 것을 알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지난 6월 정밀항공촬영을 통해 불법 사실을 보고받고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책하면서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책임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종합장사시설 전면 재검토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 300억원 10만평 규모의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구가 나왔다. 특히 예정지로 지목된 원동 화제, 동면 가산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 역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시의회는 양산의 인구 추이와 시세,, 사망자 수 등을 재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배내골 하수처리 대책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된 6개의 오수처리시설이 대부분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본 설계 때부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환경오염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8월은 처리용량의 2~5배를 넘는 하수가 몰려 앞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시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감률(2005년 기준 전년도 대비 4.0%)을 보이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의 문화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지난 8월 양산시민신문이 창간3주년을 맞아 실시한 시민 여론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1천35명은 향후 시가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24.6%, 문화·체육시설 확충 24.5%, 교육환경 개선 19.8%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더 이상 경제성장만이 아닌 문화의 성장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 거점으로 다양한 공연과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려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문화 인프라가 척박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번듯한 영화관이나 미술관, 전시관이 없어 문화예술을 꽃 피울 수 있는 문화거점이 없다는 것이다.향후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앞서 성장하고 있는 창원, 마산, 김해의 문화 현황을 살펴보자. 전년도 대비 3.6%의 인구증감률을 보이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 10년 전에는 인구 26만명에 연간 예산 2천5백여억원의 중소도시에 불과했으나 1999년부터 현재까지 국·도·시비 1천3백여억원을 투자해 가야문화환경을 정비함으로써 김해 천문대와 김해 국립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가야의 거리를 조성해 인근 지역의 각광을 받는 문화도시로 사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에 오픈한 김해문화의 전당은 대소공연장과 전시관, 영상미디어센터, 빙상장을 갖춘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레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원의 경우도 성산아트홀과 늘푸른 전당, 성산패총, 생활민속유물전시관, 문학관, 영화관 등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마산 또한 마산음악관, 문신미술관, 마산 시립 박물관, 영화관 등의 문화 거점을 갖추고 있다. 물론 인구가 양산의 경우 22만2천여명, 창원 50만4천여명, 마산 42만5천여명, 김해 44만3천여명(2005년 하반기 기준)으로 도시의 규모가 크게 차이 나고, 총예산이 양산의 경우 3천6백44억여원, 창원 8천3백30억여원, 마산 4천7백96억여원, 김해 5천6백73억여원(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차이가 나지만 창원, 마산, 김해에 이어 경남에서 가장 발전속도가 빠른 도시인만큼 살아 숨쉬고 있는 유명한 사찰과 역사, 문화, 문화예술인들을 잘 활용해 문화자족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로 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 눈부시게 성장해온 만큼 앞으로 10년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양산이다.
재정자립도를 보았을 때도 63.8%인 창원에 이어 48.3%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54.4%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경상남도 평균인 30.4%는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독자적인 문화거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기대의 목소리는 더욱 높다.
현재 실정에서 거대한 문화 인프라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는 없으나 문화의 집과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작은 문화거점들을 다양한 컨텐츠로 활성화 시키고 문화예술인들을 발굴 육성하고 작은 소공원을 이용해 전시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저변을 확대한다면 문화 인프라 조성의 탄탄한 밑거름은 완성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이루니 기자 / plumloong
양산의 문화예술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문화의 현주소는?지역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양산의 문화현실을 살펴보고자 지난 17~18일 양일간 미술, 음악, 무용, 문학 등 36명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총 6문항에 대한 전화인터뷰를 실시했다.설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양산의 문화예술컨텐츠 사업의 수준이 보통이거나 낮다고 답했으나 앞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전망에 대해서는 밝다는 긍정적인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시민의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양산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느냐는 질문에 48.5%가 ‘없다’고 답했으며, ‘있다’ 45.1%, ‘모르겠다’ 6.4%로 나타나 문화도시로서의 양산을 대표할만한 문화자원을 계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앞으로도 양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계획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7.2%가 ‘할 것이다’고 답했고 ‘안할 것이다’ 3.2%, ‘모르겠다’ 9.6%로 답했다.양산의 문화예술컨텐츠 사업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낮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35.4%, ‘높다’와 ‘매우 낮다’가 각각 12.8%이고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5년 간 문화예술 분야의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밝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19.3%, ‘매우 어둡다’ 9.6%, ‘매우 밝다’ 6.4%가 뒤를 이었다.
많은 응답자가 현재 문화예술 수준은 아직 미비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분석된다.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정 지원’이 32.6%, ‘시민의식개선’ 22.5%, ‘전문인 양성’ 19.3%, ‘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교류 확대’가 각각 12.8%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반해 아직까지 재정 지원과 전문인 양성이 많이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시와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는 양산의 문화발전을 걱정하고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다양한 답변들이 주를 이뤘다.공통적으로 바라는 점은 ‘행정의 적극적인 마인드로 재정지원을 높이고 기반 시설을 확충해 시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다.한편 무엇보다도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연문화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문화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은 시의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이루니 기자 / plumloong-----------------------------------------------------------■문화예술인 문화의식 설문조사 개요조사기관 : 양산시민신문
조사대상 : 각 분야 문화예술인 36명
조사방법 : 전화설문
조사일자 : 2006 10월 17일~18일 1. 양산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2. 앞으로도 양산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생각입니까?
① 할 것이다 ② 하지 않을 것이다
③ 모르겠다.3. 양산의 문화예술컨텐츠 사업의 수준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보통이다
④ 낮다 ⑤ 매우 낮다. 4. 향후 5년 간 양산의 문화예술 분야의 전망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밝다 ② 밝다 ③ 보통이다
④ 어둡다 ⑤ 매우 어둡다5. 문화예술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시급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기반시설 확충 ② 문화교류 확대
③ 재정 지원 ④ 시민의식개선
⑤전문인 양성 6. 주관식입니다. 시와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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