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세 및 국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기업체 및 법무사 직원을 대상으로 '2005년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취·등록세의 세율변경과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되면서 지방세 관련 법령이 대폭 변경돼 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시가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취득세와 등록세, 창업에 대한 감면 등 도세 전반에 대해서는 세무과 이해걸 담당, 재산세 관련 내용은 김덕화 담당, 기업체 세무조사 전반은 오정곤 담당이 소개했다.

양산지역의 자발적 시민단체인 양산사랑참여시민모임(이하 '양동이')이 꾸려진지 3년째를 맞이하면서 제3기 출범식을 가졌다.11일 저녁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가진 행사는 '제3기 출범식 및 초청강연회'로 진행됐다. 양동이 회원과 시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동이 회원인 진병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열렸다. 1부는 출범식 행사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양동이의 연혁과 출범의 취지, 그동안의 활동내용인 언론바로보기운동, 문화답사, 시민행사참여, 환경연구모임활동, 공연 및 강연회 등을 음악과 함께 영상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참석자들의 시선을 모았다.양동이는 양산지역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 새롭게 양산을 변화시키는 힘을 확인해 온 가운데
▲민주시민의 자발성을 고취하는 시민참여
▲지역현안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경계하고 생산적인 대안모색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과 혐의를 통한 생활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데 역점을 기울여 왔다. 이어진 인사말 순서에서 김창호 대표위원은 참여가 곧 개혁의 시작임을 강조하면서 "역사적·문화적으로 변화와 충격의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소수의 힘 있고 잘난 사람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어져 사회가 이끌어졌다"며 "지금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기에 양동이라는 모임을 통해 참여하는 것 같다. 작은 시민단체지만 소중하고 실현가능한 일부터 도시, 자연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문화답사나 체험을 통한 뿌리를 찾으며, 시민사회 의식 고양을 위해 언론바로보기 활동 등을 통해 옹골찬 담론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부 행사는 초청강연회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최민희 사무총장을 초청해 '진보담론 형성과 시민사회단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언론운동을 시작하지 21년이 되었다는 최민희 총장은 "언론 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을 일상으로 접하고 있어서 설득하기가 어려웠고, 두 번째는 '나는 언론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라는 생각으로 아예 언론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그러나 최 총장은 "우리 생활이 언론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며 그동안 그릇된 언론매체의 악랄한 의제선정의 예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노조가 집단이기주의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대북 퍼주기다' '시민사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등을 들었다. 최 총장은 또 "이 땅의 보수언론은 진보진영에 대한 끝없는 왜곡된 의제설정으로 여론을 호도해 왔다"고 역설하면서, "그릇된 의제설정은 결과적으로 A를 논해야 하는데 B를 가지고 논함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했다"며 조목조목 예를 들어 열강을 펼쳤다.이와 같은 보수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개혁·진보진영이 새로운 언론의 의제설정을 위해 어떤 판단과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한  최 총장은 "각자 선 자리에서 일부 언론의 수구담론에 맞서 개혁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담론의 장에서 치열하게 논쟁하여 담론의 역관계를 바꾸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제대로 노력하면' 일부 언론의 여론 독과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총장은 "돈이 없으면 마음으로 나눔으로써 회원들이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건강한 시민단체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는 양동이의 내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방송 등을 사랑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강연회를 마무리했다.강연을 마친 후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으며 기념촬영도 가졌다.한 양동이 관계자는 "현재 양동이에는 9명의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50여명이 활발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난 2003년 10월 30일에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뒤늦게 의정 활동에 참여한 정병문 의원은 남보다 한걸음 늦게 출발한 만큼,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오직 공부한다는 자세로 의정에 임하면서 일을 배우는 재미에 만족과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의회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심의에 참여하게 되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데 일조한 것과 시에 교육지원계가 생길 수 있도록 시 직제조정을 이끌어 낸 것을 나름대로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류독감으로 큰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지원으로 양계농가 농민들이 재기에 성공하도록 하는데도 적은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상·하북 하수관거사업의 중앙지원을 당초 17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시킴으로써 양산하천살리기에 기여한 것도 정 의원이 스스로 평가하는 업적의 하나. 정 의원은 앞으로 하수관거사업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단다. 
　
"지하철 2호선을 중부역에서 북정동까지 추가 연장하려던 당초 계획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일입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안이 새삼 대두되면서 2호선 연장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중요한 현안을 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채근해 향후 인구 50만 자족도시에 걸맞은 도시발전의 틀을 갖추는데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정 의원은 양산의 장기발전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 양산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점은 체류형 관광문화도시라고 봅니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그 과정선상의 일들이죠. 그러자면 양산이 하루 빨리 공업도시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육도시를 근간으로 한 관광문화도시로 나아가자면 과거의 공업도시적 사고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우리 양산에는 타 지역에서 이주해온 시민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양산에 머물고 살면서 양산의 새 역사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산이 내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아이의 고향으로는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양산의 미래도시는 인근 대도시인 부산이나 울산의 닮은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산만이 지닐 수 있는 양산다운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양산에는 상·하북과 원동면 등 천혜의 자연보고가 있어 이른바 웰빙도시로서의 여건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의회 단독으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는 정 의원은 의회가 집행부 전문인력의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한다.그런 점에서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많은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양산발전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양산발전을 신도시와 구도시가 지니고 있는 특색을 살려 이들 특색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방향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꾀해야 한다는 정 의원은 앞으로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정열을 불태우겠다며 얼굴 가득 웃음을 담았다. 

"초선으로 처음 제3대 양산시의회에 등원했을 때 저는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그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시의회가 바람직한 의회상을 확립하여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애를 써 왔습니다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수야 없지만, 우리 시의회가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고 자평하는 나동연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애착은 남다르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설립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위해 작지만 힘을 보탠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은 제2대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던 사안인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틀이 된다는 인식에 따라 제3대 시의회에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되고 가결을 본 것입니다." 
　
나 의원에게는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숙원사업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 양산이 낳은 불세출의 아동문학가 고 이원수 선생의 문학적 위업과 문화적 유산을 보존·전승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들로 그 중에서도 <고향의 봄 동산> 조성이 핵심이다.
　
"이원수 선생 생가 복원을 비롯하여 문학관 건립을 아우르는 <고향의 봄 동산> 조성사업은 우리 양산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행히 시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보이고 있고 시민들도 80%이상이 이 사업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는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고향의 봄 동산> 조성이 북정고분과 인접해 있어 문화재관리지역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신기·북정고분군 공원화사업과 연계 추진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문화재청으로부터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에 수정계획을 위한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선출직으로서 유권자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면 자칫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되고 만다는 나 의원은 의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궁극적으로 상임위 구성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는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비록 법적요건을 갖춘 상임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임의의 상임위를 조직해 개개의 의원들이 저마다의 전문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겠지요."  나 의원이 최근 들어 역점을 기울이는 일은 '삼성문화의 집' 건립. 
　
"북정동 53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인 '삼성문화의 집'은 삼성동 지역 주민, 그 중에서 신북정과 상·북정, 신기4리 등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체험, 주민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이미 국비 2억원과 시비 6억원이 마련되었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2억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시의원으로서 사심 없이 바르게 일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없는 영광이겠다며 작별인사를 하는 나 의원의 목소리가 자못 힘차다. 

경남의 아파트 시장 상승세가 계속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비록 재건축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여 2주전(0.23%)보다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2월 25일 대비 3월 11일, 2주간 매매 0.08%, 전세 0.12%를 기록했다. 매매 시장이 상승한 지역으로는
△ 양산 0.37% △ 사천 0.16% △ 진주 0.20% △ 김해 0.02% △ 창원 0.09% 등이고 마산은 보합세를 기록했다.유일하게 매매시장이 하락한 지역으로는 진해로서 -0.32%를 기록했다. 특히 양산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 관내 부동산 관련업계에 오랜만에 웃음이 걸렸다.
관내 부동산 시장은 예산외의 동시 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남부동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평형별로 보면 20평형 이하는 -0.21%를 기록했지만 26~30평형이 0.53% 상승했고 31~35평형은 무려 1.00%의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개별단지를 보면 남부동 청어람 33평형이 500만원, 쌍용스윗닷홈 500만원, 대동황토방 30평형이 300만원이 올랐다. 작년 한해 그야말로 침체일로를 걸어오던 관내 부동산 시장에 오랜만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형국이다. 그러나 우려도 나오고 있다. 31~35평형이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한 것은 투기세력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매매시장의 높은 상승세와는 다르게 전세시장은 양산이 유일하게 -0.06의 하락세를 기록해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세력이 많이 들어와 그런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지난번 동시분양 과정에서 분양권을 사고 팔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사람들의 이러한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의 상승세를 반기는 분위기가 더욱 많다. 투기세력이 없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모처럼만에 기지개를 켠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겠냐는 말이다.관내 부동산 시장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최근 신기고분군에서 새로이 발견된 36기의 고분이 도굴과 오물 등으로 인해 파괴된 일을 두고 시의 문화재 보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기리 고분군은 인접한 북정리 고분군(사적 제93호)과 함께 삼국시대 양산의 대표적 유물로 불린다. 그런 고분군이 도굴 등으로 파손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은 거세다.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허술히 한 탓에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 비판의 요지.그러나 모든 책임을 해당부서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다른 목소리도 있다. 현재 관내 문화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곳은 문화체육과.  그 문화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재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두 명밖에 없는 실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정문화재 보유현황 경남도내에서 1등양산의 지정문화재 보유현황은 경남도내 전체 시·군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04 경상남도 통계연보]를 보면 양산의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0개
△지방지정문화재 69개
△문화재 자료 17개 등으로 총 116개.  그 중에서 국가에서 보물로 지정한 문화재와 도에서 지정한 유형문화재도 도내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현황에 비추어 볼 때 두 명의 문화재 관리 인원은 태부족이라는 말이다.
물론 인원이 적다고 해서 담당부서가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구조적인 인력난을 야기한 시의 정책자체에 잘못된 점이 적잖다. 이렇듯 문화재를 독자적으로 관리할 행정체계가 미비하다보니 체계적인 문화재관리나 발굴, 그리고 사업계획 등은 꿈도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두고 과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문화재관리계는 신설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문화체육과의 한 관계자는 "양산의 경우 모든 행정 분야에서 인력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를 전담할 계를 신설해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이를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복병이 있다. 바로 '웅상분동'이다.
웅상분동 이후 이루어질 조직개편에서 문화재 전담 계를 신설해주길 건의했는데 농어촌 대입특례와 세수부담 등을 이유로 웅상분동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아 현재로선 이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재를 지방세수 확보 차원으로 만들어야 현재 관내 문화재 중 다수는 통도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시에서는 보수 등에 필요한 금액 중 많게는 25%에서 적게는 15%가량을 부담하고 있지만, 통도사만 입장료 등의 수입을 올릴 뿐 시가 문화재로 얻는 수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문화재를 돈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문화재에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세수 확보의 방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최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불교문화관광특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불교문화관광특구는 지난해 영산대 컨벤션관광연구원이 통도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개발을 추진하면서 관심을 끌었고 김양수 의원이 이를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만약 국가 차원에서 '불교문화관광특구'로 지정, 통도사를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구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지방세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만큼 시나 국가 차원에서의 관내 문화재 보호의지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시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통도사가 한국의 3대 사찰 중의 하나라는 점과 통도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의 특성화가 잘 되어 있는 장점 등으로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경찰서(서장 김정규)는 각종 카드를 강·절취한 범인들이 피해자가 사용중지 요청을 하기 전에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 신속히 검거하기 위하여 "이런 경우 신고 합시다"라는 신고 홍보용 스티커 1,000매를 제작, 현금인출기, 금융기관, 현금다액취급업소 등에 부착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민경 협조체제 구축으로 범인 조기검거 및 피해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시는 2004년도 공무원 제안사항중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된 허가.신고증의 주민등록번호 모자이크 처리 시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대상은 건축 및 위생업소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고증이며,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로 뒷자리 중 6자리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교부해 주고 있다.건축법,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따라 각종 신고·허가증 교부시 주민 등록번호 13자리를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시는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허가·신고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신고·허가증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뒷자리 첫 숫자만 기재하고 나머지 6자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허가지 안전 및 환경점검을 실시하는 등 예방행정을 실천하고 있다.시는 15일까지 공장부지와 토목공사장 12개소와 일반건축물 공사장 22곳을 대상으로 옹벽, 석축, 법면 등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이행 여부와 지하 굴착 또는 절.성토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여부, 그리고 낙하. 비산물 방지를 위한 비계시설 설치 및 환경위해 방지를 위한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공사장 진.출입로에 부직포 설치 및 공사차량 세척을 위한 고정인부 배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 11건에 대해 현지 시정조치 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시 현안 사항인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멀쩡한 남의 나라 땅을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을 뭐라 표현해야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건지 감도 잡기 힘들다.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께시마의 날' 조례안을 제출했고 주한 일본 대사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한 말이다. 시마네현의 조례안 제출 등으로 한국의 반발이 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한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이 보다 냉정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양국의 우호를 위해 한국이 '독도'를 '다께시마'로 인정하고 반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의 이런 행동에 국민들은 물론 정부도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인터넷에서는 연일 일본에 대한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고 시민단체 인사들이 일본에 항의방문을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뇌고 있는 것이다. 보수시민단체의 일원이자 고려대 명예교수였던 한승조라는 사람이 “일본의 한국지배는 축복”이라는 망언을 했다.이에 전국민적인 비난이 일자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불리는 지만원씨가 오히려 한승조씨를 두둔하기도 했다.지만원씨는 TV토론회에 나와 “지금 반일감정을 선동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는 주사파 386이 주도하고 있다”고 했다. 정말 기가 찰뿐이다.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주사파고 어떻게 반일감정 선동이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은 해방 이후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이 오히려 출세가도를 달린 비극적인 현대사의 산물이다.  흔히들 일본에게 '독일'을 배우라고 한다. 독일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국의 과오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함은 물론 역사시간에 배우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감추기에 급급하며 왜곡된 교과서로 자기네 2세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그도 모자라 엄연한 남의 나라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본은 독일에서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프랑스를 배우자. 프랑스는 나치에 협력한 민족배신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우리도 지금이라도 과거를 명백하게 밝혀 '한국의 정의'를 다시 세우자. 일본이 '독일'이 되지 않겠다면 우리가 '프랑스'가 돼 일본에게 '한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국내'의 잘못부터 바로잡고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는 '일본'에 철저하게 대항해야 한다.

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5개부분(기업, 환경, 토지, 건축, 위생)에 대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허가민원 불만 제로화' 시책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내 허가민원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왔다.전년도 11월~12월 동안 134건, 금년 2월말 현재 153건의 각종 허가관련 민원 300여건에 대해 사전 민원상담을 하여 문의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상담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공장을 유치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허가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규제 보다는 '도와주는 방향으로의 전환' 등 '범시민 제자리 찾기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양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매월 정기적인 자체교육 등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내 허가민원상담실은 각종 민원에 대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와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활성화하여 운영해 나아감으로써 민원인에게 더욱 양질의 허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경남도의 2004년 지방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김해, 하동의 최우수에 이어 남해군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도의 지방세정 평가는 지속적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해마다 불어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납세 편의시책 개발을 촉구하는 등 시·군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평가 항목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 민원편의 시책 추진 등 5개 분야 17개 항목이다.이번 평가에서 시는 적극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의한 자주재원 확충과 은닉·탈루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는 경남도 4월 정례조회 시에 갖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되며, 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와 7백만원의 상금을 받는다.한편 시는 지난 2004년 한 해 지방세로 도세와 시세를 포함해 모두 1천6백17억원을 징수해 목표액 1천5백16억4천6백만원을 6% 초과 달성했다.

14일(음력 2월 5일) 오전 교동에 위치한 양산향교 대성전에서는 춘계석전대제를 봉행했다.공자탄생 2556년을 기리는 이날 행사에는 향교 유림을 비롯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성(공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송조2현(주희, 정호), 동국18현(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헌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서채)에 대해 제례를 올렸다.이날 제례는 오근섭 시장이 초헌관, 박종국 시의회 부의장이 아헌관, 강수효 교육장이 종헌관을 맡아 분향을 하고 헌작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석전이란 향교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현들께 춘추 길일(매년 음력 2월초)을 택해 엄숙하고 경건하게 전계를 봉행하는 행사로 신라 진덕여왕 때부터 석전의식이 행해져왔다.한편 이날 제례에 참석한 유림들은 중식을 마친 후 '2005년도 을유 양산유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웅상분동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들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주민투표를 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주민투표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에 명시된 법률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지난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주민투표의 세부규정을 명시한 '주민투표법'이 신설되었고, 이를 근거로 시에서도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웅상읍 분동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에서는 "분동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시민들의 뜻에 따르자"고 하고 있다. 시의 주민투표조례에도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의가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한 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되어 있다. 웅상읍 분동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있는 단체의 한 인사도 "그동안의 경과를 지켜볼 때 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절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투표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투표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시 조례에 투표청구 주민수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11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사람은 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웅상읍이 시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계산해 보면 웅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주민 중 1/3가량이 주민투표발의에 서명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물론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생활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는 결국 웅상지역민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  그러나 지역민의 1/3가량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이다.이에 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할 때 발의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어 사실상 주민투표자체를 할 수 없게 해놓았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양산시주민투표조례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을 보면 1/20이상에서 1/5 사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1/20이상부터라는 것도 너무 엄격해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의 주민투표조례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의원도 시의 주민투표조례가 사실상 주민투표를 불가능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1/11의 주민들이 발의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검토를 해본 뒤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통해 이를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5일 학교폭력 신고실적이 우수한 학교의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결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이미지 실추와 문제 발생시 시·도 교육청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학교와 교사들이 학교폭력 자진신고에 대해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사들은 "학생을 팔아 승진하라는 소리"라며 오히려 이와같은 정책이 비교육적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학생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교사가 학생을 신고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일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데에는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있다.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 해결에 나섰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다.학교내의 문제를 방치해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교사로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학생을 학교폭력에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자식이 범죄를 저질러 현상금이 걸린 수배범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신고해 현상금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이 신고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문제가 된 '일진회' 대책으로 내놓은 교육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원동면 딸기 농가 농민들의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다. 이는 딸기가 지난 2002년 정부가 가입한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UPOV)에 따라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딸기에도 로열티가 부과되었기 때문. 이에 따라 딸기농가들의 원자개 구입비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은 신품종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 종자 개발자에게 종자이용료를 지불하게 한다. 원동면 딸기의 50%가량은 일본산 딸기인 장희와 육보 등이라 그동안 육묘공급업체에게 종자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구입비만 지불해왔던 딸기 농가들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전국적으로 재배농가의 90%가량이 일본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나은 수치지만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원동면 딸기 농가는 100여가구에 달하며 90헥타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2004년 통계연보에 따라 원동면 전체 가구 수가 1천7백여세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마을 주민들 중 상당수가 딸기농가에 종사하는 셈이라 원동면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현재 시 농업기술센터도 딸기 로열티와 관련해 비상이 걸렸으나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 기술센터 관계자는 "딸기 로열티가 부과되면 해당 농가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해결책에 부심하고 있지만 국내산 신품종 개발 부분도 아직까지 여의치 않아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품종인 매향의 경우 일본산에 비해 당도와 색깔이 떨어질 뿐 아니라 출하량도 일본산에 미치지 못해 딸기농가의 외면을 받고 있어 이를 대체 상품으로 내놓기도 힘들다.결국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산보다 질과 출하량이 좋은 국산 신품종 개발밖에 없지만 이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다.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2002년 전국의 장미농가를 덮쳤던 '로열티' 악몽이 원동면을 비롯해 전국의 딸기 농가에 재현될 수도 있다.장미농가들은 지난 2002년 국제식물품신품종보호협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하게 되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경남지역 화훼류 재배농가들도 로열티 지급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다른 작물로 바꾸거나 아예 문을 닫기도 했다. 또한 2001년 413만 달러에 달하던 도내 장미 수출 규모도 2002년 217만 달러, 2003년 130만 달러로 급감했었다. 원동면 딸기농가의 한 농민은 "현재 일본산 딸기 종묘를 수입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에서 로열티 100원가량을 더 지불하게 되면 채산성 악화는 피할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정진기 작목반장은 "국산품종이 일본산에 비해 질이나 수확량이 미치지 못한다고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있느냐"며 "지금으로써는 국산 품종인 매향과 논산삼호 등을 재배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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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 05.03.10 - 와~ 봄이다

신기고분군에서  5~ 6세기 경 지역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분 36기가 새로이 발견됐다. 지난 3월 9일 문화재위원 등 현장지도위원과 발굴조사단원 25명은 이같은 시굴조사 현황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