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 천명기
작가 / 천명기
유럽연합(EU)이 추진중인 새로운 헌법으로, 성사될 경우 역사상 최초의 국가 연합 헌법이 된다. 2004년 6월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성공하여 EU 헌법안이 최종 채택되었고 2004년 7월 EU 의회가 비준하였다. 이후 각 회원국이 의회나 국민투표를 거쳐 모두 찬성하면 2007년부터 발효된다.각 회원국 법률보다 상위 효력을 지닌 EU 헌법은 일반 헌법처럼 인간 존엄성과 자유·민주주의·평등·법치 등의 정신이 명시된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 노동조건 등 50개항의 기본권도 천명되도록 하였다.헌법안은 EU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임기 2년6개월의 대통령(상임의장)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회원국 정상이 6개월씩 윤번제로 유럽이사회 의장을 맡기로 하고 있다. 또 5년 임기의 상임 외무장관을 신설하여 외교ㆍ안보문제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0명인 집행위원 수를 2014년부터 회원국 수의 2/3로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안에 따르면 EU의 실질적 입법.행정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기구는 각료이사회다. 이 이사회의 의사 결정 방법은 사법.경찰.교육.경제정책 등 50개 항목에 대해 인구비례에 따른 이중다수결이다. 헌법안은 25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의 찬성에, 역내 인구 중 65%가 찬성해야 중요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였다. 또 전체 인구의 35%, 4개국 이상의 동의로 의제 채택을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1964년 6월 3일은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해 전국의 학생들이 과감히 떨치고 일어섰던 날이다. 거듭되는 일본의 독도망언과 역사왜곡문제가 또 다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맞는 그날이어서 그런지 역사를 되돌아보는 심사가 여간 착잡하지 않다.이른바 6.3항쟁이라고 불리는 이 민중항쟁은 굴욕적 대일외교 반대투쟁을 앞세우고 군사정권 타도를 외친 민주주의 혁명운동이었다.이 민중항쟁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4.19혁명을 계승하여 군부 지배 아래서 민주화운동의 첫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또 4.19에서 6월 항쟁에 이르는 징검다리의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건이었다.그리고 올바른 한ㆍ일, 한ㆍ미관계의 정립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측면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을 띤 항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지배계층의 우리에 대한 망언의 뿌리를 짚어가 보면, 1953년 10월 15일에 열린 제3차 한ㆍ일회담 재산청구권 분과위원회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였던 구보다가 지껄인 헛소리를 만나게 된다. "일본의 조선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베푼 면도 있다"는 구보다의 터무니없는 흰소리는 그 후 온갖 구보다의 아류들을 만들어 냈다.정통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한 정권이 무상 3억 달러라는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식민통치 36년 동안에 행해졌던 저들의 온갖 잔악한 행위를 덮어준 것은 이렇듯 두고두고 역사의 한이 되고 있다.
"따지다" - 「問いただす, 問い詰める」 "토이타다스, 토이쯔메루"
加藤一郞 : 日本から, 返事がありましたかが.
- 니혼-까라, 헨-지가 아리마시따까?
- 일본에서 연락이 있었습니까?이 병 수 : いいえ, まだなんですけど.
- 이이에, 마다난-데스께도.
- 아니요, 아직입니다만.加藤一郞 : 可笑しいですね. 念のため, はっきりと, 問いただした方がいいですよ.
- 오까시이데스네. 넨-노타메, 핫-끼리또, 토이타다시따호-가 이이데스요.
- 이상하네요. 만약을 위해서(혹시 모르니까), 따져보는게 좋을 겁니다.이 병 수 : はい, 勿論です. すぐ, 電話で問い詰めてみます.
- 하이, 모찌론-데스. 스구, 뎅-와데 토이쯔메떼 미마스.
- 예, 물론입니다. 바로, 전화로 (확인)추궁해 보지요.<어휘풀이>
○「問いただす」: '추궁하다', '물어 밝히다'
「問い詰める」: '힐문하다', '캐묻다'로 좀더 강한 뜻이 있다.
「はっきりさせる」: '확실히 하다'는 뜻
○「念のため」: '혹시나 해서',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위해서' 등의 뜻이다.
(자료제공 : 전창환 교수 / 양산대 관광일어과)
Dialogue 36I'm sorry I'm disturbing you. 방해해서 미안해.Erica : What are you doing here Ga-min?
Ga-min : I'm writing a letter to my close friend.
Erica : What's her name?
Ga-min : Her name's Min-ju,she just moved to seoul.
But I can't write to her and talk to you at the same time.
Erica : Oh! I'm sorry am I disturbing you?
Let's have dinner together when your finished, and talk then.
Ga-min : All right, mommy.에리카 : 여기서 뭐하니 가민아?
가민 : 친한 친구한테 편지 써요.
에리카 : 누군데?
가민 : 민주라구요 서울로 이사간 친구예요. 얘기하면서 편지쓸려니 못 쓰겠어요.
에리카 : 오우, 내가 방해했구나 미안해. 편지 다 쓰고 저녁 먹으면서 그때 얘기하자꾸나.
가민 : 알았어요, 엄마.▶ disturb ―vt. ① (휴식, 일, 생각 중인 사람을) 방해하다: ~에게 폐를 끼치다.
② -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
▶close [klous] a. ① (거리적, 시간적으로) 가까운(near), 접근한(to).
② (관계가) 밀접한, 친밀한(intimate).[More Tips]
♣ Don't disturb : (게시) 출입 금지, 면회 사절(회의실 등에서),
깨우지 마시오(호텔 문에 거는 팻말의 문구).
♣Don't disturb yourself. 그대로 계십시오(일어나지 마시오. 일을 계속하세요.)
(자료제공 : 양산 민병철어학원)
"자네 목욕탕 뒷집 김씨 이야기 들어 봤나?""응, 친구의 비리를 약점으로 잡아서 1년 동안이나 돈을 울궈내다 쇠고랑을 찼다며?"
흔히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 으르거나 달래서 제 이익을 챙기거나 무엇인가를 억지로 얻어 내는 것을 '울궈낸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 '울궈내다'라는 말은 경기ㆍ함경도 지방의 방언으로 표준말이 아니다. 이것은 원래 '우리다'라는 남움직씨에서 나온 것으로 '우려내다, 우려먹다'로 쓰인다.따라서 '돈을 울궈내다'가 아니라 '우려내다, 우려먹다'로 써야 한다. 그런데 이 '우리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으니, 어떤 물건을 물에 담가서 맛이나 빛깔 따위가 우러나게 하는 것을 일컫기도 한다.이를테면 "이 차는 여러 번 우려먹어도 맛과 향이 좋군요." "물 속에 담가 두었다가 쓴 맛을 우려내야 해요"와 같이 쓴다.또 "그 친구는 도대체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이나 우려먹는지 모르겠군."과 같이 이미 썼던 내용을 계속해서 재탕, 삼탕할 때도 쓸 수 있다.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쓰고 있는 '울궈내다'나 '울궈먹다'는 표준어가 아니라는 것을 익혀두어야겠다.
언제부터였던가? 우리가 윤동주의 이름을 불렀던 때가… 윤동주, 그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릿하다..북간도 출생. 용정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희전문을 거쳐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 영문과 재학 중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귀국하다 사상범으로 일경에 붙들렸다. 44년 6월 2년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규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암울했던 시대에 먼 남의 땅, 어두운 감옥에서 몸부림치며 짧은 마지막 생을 달랬던 시인, 윤동주-용정에서 중학교에 다닐 때 연길에서 발행되던 《가톨릭 소년》에 여러 편의 동시를 발표했고 41년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가기 앞서 19편의 시를 묶은 자선시집(自選詩集)을 발간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자필로 3부를 남긴 것이 그의 사후에 햇빛을 보게 되어 48년에 유고 30편을 모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간행되었다. 이 시집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비로소 알려지게 된 윤동주는 일약 일제강점기 말의 저항시인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었다. 주로 1938~41년에 쓴 그의 시에는 불안과 고독과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로 현실을 돌파하려는 강인한 정신이 표출되어 있다. <서시(序詩)> <또 다른 고향> <별 헤는 밤> <십자가> <슬픈 족속(族屬)> 등 어느 한 편이라도 보배롭지 않은 것이 없다. 그의 시에는 울분과 자책, 그리고 봄(광복)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조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마음으로 울부짖던 시인 윤동주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다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할 뿐이다. 연세대학 캠퍼스와 간도 용정중학 교정에 시비가 세워져 있으며, 95년에는 일본의 도시샤대학에도 대표작 <서시>를 친필과 함께 일본어로 번역, 기록한 시비가 세워졌다.
공업화, 산업화에서 신도시조성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양산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거대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연환경이 날로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자족도시 양산이 지향하는 것도 '생태환경도시' 만들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8회에 걸쳐 현재의 양산을 토대로 미래의 양산을 생각해보는 시리즈를 구성했다. 1. 시리즈를 생각하며 : 왜 생태환경도시인가?
2. 생태환경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 모범사례 1 : 브라질 꾸리찌바 (30년의 철학적 정비)
4. 모범사례 2 : 쿠바 아바나 (도시농업의 미래)
5. 생태적 체험학습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자
6. 관광농업은 생태환경도시 양산의 필수조건
7. 도시농업의 육성으로 전국의 눈을 양산으로 끌어오자
8. 시민이 나서고 행정이 밀어야, 거버넌스의 구성 '생태환경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태환경도시란 "도시를 숲이나 자연과 같이 하나의 유기적인 복합체로 보고 다양한 도시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 등을 띨 수 있도록 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렵고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600년 전의 서울을 연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도시들은 출발부터 당시의 도시설계이론인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건설한 생태환경도시라고 할 수 있다.
생태환경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각종 세계회의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다. 첫째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강화되는 재활용사업이나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사료화나 퇴비화 사업 등이 그것이다.
둘째, 도시 속에서 자연이 적극적으로 재생ㆍ회복ㆍ육성되어야 한다. 도시에 남아 있는 자연과 농지, 하천과 수변, 용수 등의 보전과 생물 등의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적극적인 도시녹화, 작은 동물을 위한 서식환경의 마련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도시환경을 잘 알고 있고, 또 환경의 악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도시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주체로 역할 수 있는 제도와 생활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생태도시 건설의 세계적인 모범사례인 일본 고오베(神戶)시는 이런 기준에 따라 1972년 ‘인간ㆍ환경도시선언’을 통해 "환경과 공생하는 도시 만들기"의 4대 기본목표를 (1)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공간의 창조, (2) 도시 내 물질순환의 적정화, (3) 여유 있고 쾌적한 도시공간의 창조, (4) 환경과 부드럽게 어울리는 생활과 생산활동의 전개로 정했다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기술은 많은 전문가의 노력과 연구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 에코브리지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중수도시설도입 및 폐열ㆍ폐에너지 재이용, 자연에너지 이용, 도시농업확대, 수변공원 건설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갈수록 그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지만, 생태환경도시을 만들겠다는 양산시의 의지와 주민의 합의는 양산시와 양산시민의 노력과 참여로만 만들어 낼 수 있다.
양산시는 1998년 이미 〈푸른양산21〉이라는 계획서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행정주도로 만들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없이 서랍에 묻혀버려, 잊혀진 자료에 불과하게 됐다.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단계가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생태환경도시로서의 양산을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에서 현황조사 및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계획추진을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생태환경도시추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기대한다.
기자가 '꿈틀' 공부방을 찾았을 때 공부방장 조은주 선생은 한참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점을 하면 잘할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작년에는 혼자 초ㆍ중등생 30인분의 급식을 준비했었다"며 웃는다.
"별 생각 없이 인터뷰에 응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아직 신참인 제가 주인공이 되기에는 어폐가 있어 보여요."
수줍은 듯 멋쩍은 듯하다가 동료교사들 칭찬으로 말문을 튼다.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미약하기에 쉽게 빛을 보기는 어렵지만 함께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3년 안에는 우리지역을 이끌어 나갈 진정한 우먼파워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학같이 배움의 뜻을 가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온 선생님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2~3일 만에 울고불고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1년 전 3명이 시작한 작은 출발이 지금은 2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컸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께 용돈 받아 가며 그 그늘을 못 벗어났던 지난날이 부끄러워요."
아이들이 기특하기 이를 데 없다며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갑자기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아인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난하게 된 것이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잘 살 때는 서로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이 각각의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방에서 자고 생활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가난해진 것이 더 잘된 것 같다니 어른인들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꿈틀'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난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꽤나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작년 까지만 해도 꼴통들을 모아놓은 공부방 이었지만 지금은 전교 석차가 30~120등씩 오른 아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공부방을 하면서 아이들이 밝아졌다"며 아이들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새 없다.
부유층이 서울대 가고, 학원 안다니면 공부 못하는 상황에서 가난이라는 멍에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은주 선생이 '꿈틀'에 매달리는 이유다.
이미 공부방에서 사랑방으로 바뀌어버린 '꿈틀' 공부방은 후원의 문제로 지금의 장소에서 근처로 곧 장소를 옮기게 된다. 그리고 작년 더위에 너무 고생했었다는 조은주 선생은 올해도 더위와 싸워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점심을 같이하며 이야기를 나눈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동안 아마 기자가 한마디 말을 했다면 조은주 선생은 백 마디쯤은 한 것 같다. 아마 하고 싶은 지나온 이야기가 많았던가 보다.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받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기초하는 것이 현실이다. 출발점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나 사회적 지위획득을 균등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은 사회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은 교육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진정한 교육의 평등은 사회 그 자체의 모순이 해소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태어난 '꿈틀'은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위해 양산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을 일컫는다.문의 : 055)362-1184,
yangsan1318@naver.com
- 후원계좌 -
예금주: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 농협: 819-01-268508
국민: 666601-04-017241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수두와 티디(파상풍ㆍ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수두는 생후 12~15개월의 모든 건강한 유아와 과거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접종을 받아야 하며, 티디는 만 11~12세 어린이 및 고위험군 성인이 접종 대상이다. 고위험군은 농림ㆍ축산업 종사자, 외상으로 인한 파상풍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 등을 말한다.
접종비는 수두, 티디 각 1만2천원. 수두의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 된 생후 12~15개월 유아와 과거 접종 경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접종 대상이며, 티디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1~12세 아동이면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접종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오전 9~12시에 접종하면 된다.
이경미 기자
myclub20@ysnews.co.kr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가 기구 확대에 따라 지난 30일 종합운동장내 사무공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이전은 사업소 규모가 5급소장 체제에서 4급소장 체제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신설되는 상수과, 하수과가 북부동 533번지 양산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러나 종전의 공단수질과는 현재의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시청 5층)을 그대로 이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380-4711~7)로 문의.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양산종합운동장 종합회의실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연이 열렸다. 강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이 함께하는 6.15 공동 수업'의 남측 수업안을 제작한 최선정(인천 하정초) 교사가 초청되었다.
강연은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초등학교 통일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는데, 통일교육의 방향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세 가지의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6ㆍ15시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에 따라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강조되었다.
강연을 주관한 초등통일교사모임(대표 구종현/상북초 교사)은 광복 60주년, 분단 60주년, 6ㆍ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회를 준비했다고 했다.
초등학교 통일교육담당 교사들을 중심으로 참가한 29명의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강연에 임했다. 강연에 참가한 한 교사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로 달라진 통일교육의 내용과 위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자리였다"며,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함께 진행된 이북 사진전과 통일교육 실천 사례물 전시, 이북의 들쭉술과 수수경단 시음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현재 '6ㆍ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공동교육주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남과 북의 교육자들이 함께 6.15공동선언을 주제로 하는 남북 공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6ㆍ15통일사탕(공동수업자료 포함)도 신청을 받아 발송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북의 교육기자재로 지원된다.
(통일 사탕 신청http://test.eduhope.net/~tongil/)
지난달 27일 양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는 '양산, 물금, 양산이팝 라이온스클럽 합동 회장단 이ㆍ취임식' 행사가 치러졌다.
식전행사로 양산원효풍물패의 흥을 돋우는 풍물놀이가 펼쳐졌으며, 이후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산라이온스클럽은 이백두 회장에 이어 정천권 신임회장이, 물금라이온스클럽은 조성래 회장에 이어 강우술 신임회장이, 양산이팝라이온스클럽은 황성남 회장에 이어 최순희 신임회장이 각각 취임했으며, 공로회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자축연도 함께했다.
그동안 양산, 물금, 양산이팝라이온스 클럽은 지역사회봉사 실천을 목적으로 결식아동돕기, 장학사업, 이미용 무료봉사,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의 행사를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 춘추공원의 장충단에서 7가족, 총 17명이 모여 숲연구소 양산 지부의 제1회 숲생태탐방에 참가하였다.
이날의 주제는 '숲속의 다양한 모양 찾기'.
하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모양, 마름모, U자, V자 등 모양을 받아 쥔 참가자들은 숲에 이런 모양이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 했지만, 모두들 제대로 찾아왔고, 이런 모양들이 숲에 있음을 신기해했다. 모두가 찾아온 모양들을 한 곳에 펼쳐놓고 과연 모양이 맞는지 함께 확인하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갔다. 나무를 그리면 한 가지모양의 나뭇잎 밖에 그릴 줄 몰랐다는 한 어린이는 모양 찾기와 숲 속 초대장을 꾸미는 데 많은 관심과 열성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 동물의 거리감각 이해하는 놀이, 믿음의 의자 등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가까운 부산과 울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역 숲탐방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 양산에도 숲생태탐방이 매달 1회 열릴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음 하는 바람이다.
연락처 : 숲연구소 양산지부 019-204-8459/서울 사무소 02-775-4526
http://ecoedu.net
(숲생태탐방 게시판 참조)
정주혜 / 숲탐방 양산 지부장
지방자치 성공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시민참여'이다.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추구해야할 시민참여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못해 전무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부와 의회 중심으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책정을 결정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41%이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 수준.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면 총 11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공무원과 시의원을 9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보다 더 큰 문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과 예산편성에서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웅상분동'을 둘러싼 논란은 지방행정에서 시민이 소외된 채 정책이 집행될 때 생기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웅상읍의 인구 급증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업무 공백을 보완키 위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법령까지 개정하며 추진했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소홀히 한 결과 결국 분동 자체가 유보되고 말았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벌써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일권 시의원(강서동)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시측이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구두 약속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제도화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언론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제반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전한 지역여론을 이끌어내는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지방자치 성공의 또 다른 요소이다.
지방자치 10년, 빛과 그림자자질논란 속 지방자치무용론 여전
중앙집권적 문화 탈피가 관건
지역혁신과 시민참여가 희망 1995년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시행되었다가 박정희 군사독재정부의 탄생으로 막을 내린지 30년만의 부활이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내걸고 지방자치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 어느새 10년.
복지정책, 주민참여정책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 주민밀착형 행정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중앙권력이 '제왕적 단체장'과 '자질부족의 의원'으로 대표되는 지방토호세력에 넘어갔을 뿐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지방자치 10년의 세월을 되짚어보면서 양산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과제를 함께 진단해보기로 한다.
◇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부족
"XX야 너 죽고 싶어.", "니가 공무원이야? 조용히 있어 XX야"
지난 5월 28일 KBS에서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특별기획한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보여준 모 군수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모습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우울한 현주소이다.
단체장이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무원 위에 군림해 승진심사 때 뇌물 수수는 물론, 각종 사업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예사로 생기고 있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단체장은 142명에 이른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모두 224명에 달한다. 양산의 경우 전직 시장 2명이 모두 비리혐의로 구속돼 결국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기본적인 도덕성 결여도 문제지만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정책을 생산하고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해야할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손꼽힌다.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호통으로 일관하는 미숙하고 권위주의적인 시정 운영, 선거를 의식한 소지역이기주의는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를 낳고 있다.
양산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조례 및 예산심의 등을 위해 열리는 특별위원회에서 보이는 의원들의 모습은 '자질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부 의원들은 문제의 핵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시간을 소비하는가 하면, 심할 경우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다.
◇ 지방분권시대, 지역은 없다
현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정당과 지자체간 정책협의를 통한 정당정치 및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분열, 공천헌금, 인사청탁, 정책간섭 등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특정정당이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독식함으로써 지방정부를 감시ㆍ견제해야할 지방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지역 살림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권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린 모습은 중앙정치에 매인 지역정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편, 지방자치의 재정 문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자체 충당정도를 표시하는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5년 전국 평균은 56.2%로 5년 전 20% 내외의 열악한 상황에서 상당히 발전하였다. 양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46.9%로 전국 평균 56.2%를 밑돌지만 경남지역에서는 창원(67.7%), 김해(47.7%)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공업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20%내외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의존적 지방재정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 지방자치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일이 시급하다.
◇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희망은 계속된다
참여정부는 '지방자치'와 '정부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모범사례도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진주의 바이오21센터, 남해의 스포츠파크 등과 같이 성공적인 지역혁신 사례는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유명하다.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결실이다.
지방자치 10년, 크고 작은 문제점 가운데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에 대한 희망을 주는 소중한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한국은행에서 5월중 2,9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한 결과(2,426개 업체 응답) 5월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월의 85에서 81로 하락함으로써 금년 1월 이후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월에 대한 업황전망 BSI는 전월(91)보다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8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제조업의 5월 업황BSI(80→76) 및 6월 전망BSI(88→81)도 모두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 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 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시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형 활인매장, 도ㆍ소매상,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농ㆍ수ㆍ축산물과 수입쌀 시판을 대비하여 포장양곡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양곡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공용으로 매입한 쌀 등을 밥쌀용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 변경행위 등은 형사입건 및 고발을 당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시료의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경미 기자
myclub20@ysnews.co.kr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의 성격을 가진 각종 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대상자별 지원요건 및 절차를 통일했다.
특히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3년간 청년(29세이하) 채용을 한시적(3년간. 2007년 9월 30일까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청년인구가 17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에 따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으로 청년과 고령자고용촉진을 지원하며, 아울러 전형적인 취업애로 계층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주는 물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새로이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반드시 직업안정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구청 취업정보센터 등)에 구직등록 후 일정기간(1~3월)이 지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의는 ☎388-4257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