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증산지역 농경지 수십만㎡와 마을 일부가 물에 잠긴 문제가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본지 667호, 2017년 5월 30일자> 차예경 시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12일 열린 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산시가 음료를 생산하는 특정민간기업에 밀양댐에서 공급하는 원수를 산업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옥문 시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이 양산시가 지난해 3월 시행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문제에 대한 후속 조처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역을 거쳐 시행한 노선 개편임에도 불구하고 수 백건의 불편 민원이 발생한 것은 결국 용역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지난 13일 양산시 교통과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시민이 제기한 불편 민원이 350건에 이르고 이에 따라 다시 노선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ㆍ양산)지구(총재 이영수)는 지난 1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17-2018 지구 임원ㆍ클럽회장ㆍ제1부회장ㆍ총무ㆍ재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물금읍(읍장 전원학) 맞춤형복지담당이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태풍 차바 당시 부실 공사로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석계2일반산업단지 공사 관계자들이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 양산시의회 의뢰를 받아 양주중학교 일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 용역을 담당했던 한국하천학회 연구원도 함께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석계2산단 조성공사 현장소장 안아무개 씨와 감리단장 김아무개 씨, 대한하천학회 정아무개 박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의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산단 부실 시공 여부와 피해 예방책에 대해 캐물었다. 먼저 서진부 시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은 공사현장 가운데 법사면(법면과 사면, 절토로 만들어진 경사면) 보호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서 의원은 “태풍 직후 현장 사진을 보면 법면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아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해도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그 전에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리단장은 “공사 중인 상황이었고 사진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법사면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감리단장 말대로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을 했다면 태풍 이후 사진에 최소한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재반박했다. 특히 일부 법사면에 그물망을 덮어놓은 부분을 지적하며 “저 그물망을 놓고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필요 조처라고 주장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구멍이 뚫린 망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목적일 뿐 빗물 흡수를 막지 못해 결국 토사가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산시가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발 과정에 집값 하락을 이유로 세대당 1천만원 넘는 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비와 시비로 진행하는 공사에서 건물가치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보상비를 현금 지급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먼저 논란이 된 상북면 A아파트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2011년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입주민들이 공사에 따른 분진과 소음,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 또 아파트 부지(경비초소 등) 일부를 진입도로 공사에 편입하자 대체 부지와 함께 진입도로 선형 변경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양산시는 편입된 아파트 부지를 대신해 인근에 있는 시유지를 대체부지로 제안했으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주민들은 진입도로 개설로 아파트 부지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며 보상비를 요구했다. 주민들과 양산시는 2년 넘게 협상을 이어갔다. 결국 양산시는 2015년 2월 준공을 앞두고 보상을 결정했다.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국비 수십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이다. 보상을 결정한 양산시는 감정평가에 따라 2014년 9월에 국비 2억400만원, 10월에 시비 1억5천700만원, 12월에 시비 2천200만원 등 모두 3억8천300만원을 보상비로 지급했다. 해당 아파트는 보상비 가운데 일부는 아파트 공공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세대별(34세대)로 나눴다. 양산시의회가 지적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보상 근거다. 주민들은 진입도로 개설로 각종 피해를 입고 집값이 하락해 실제 재산손실을 입었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의2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물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잔여 건축물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양산시도 해당 법률을 근거로 집값을 감정했고, 이후 보상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법령에는 공사로 인해 실제로 건축물 가격이 감소한 경우에만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예상되는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마을에 도로가 개설되면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A아파트 역시 진입도로 개설로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A아파트 거래 가격을 보면 79㎡ 기준 2012년 5월 최고 5천500만원이었는데 2017년 5월 현재에도 5천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 번째, 지급 과정에 대한 문제다. 양산시는 보상금을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한 B씨 개인 통장으로 입금했다. 양산시가 B씨에게 돈을 주고, B씨가 다시 입주민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양산시는 “당시 주민들이 인감증명서와 함께 B씨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B씨 개인 통장으로 보상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위임장을 받았다고는 하나 세대별로 지급해
모두가 치를 떨었다. 웅상주민이 분노하고, 양산시민이 가슴을 쳤다. 지역을 떠나 소식을 전해들은 국민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생명을 지탱하는 밧줄을 끊은 가해자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어이없는 사건에 전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숨진 희생자가 70세 노모를 모시며 5남매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탄식했다. 그리고 분노를 넘어 마음을 움직였다.
양산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체재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인감도장을 제작ㆍ관리하고 사전에 인감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대리발급을 통한 부정발급 위험이 없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인감과 다르게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을 살 때 ‘차량구입용’ 혹은 ‘대출용’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신규
양산시가 인구 33만에 걸맞는 노인복지회관 설립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나섰다. 신축하는 노인복지회관은 16억원을 들여 중부동 180-4번지 일원에 연면적 700㎡ 지상4층 규모로 짓는다. 지난 5월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신축 건물에는 양산시 노인지회ㆍ경로당ㆍ프로그램실ㆍ강당이 들어선다. 2층 건물에 일부 3층을 증축해 사용해 왔던 기존 노인복지회관은 너무 노후돼 이용에 불편함이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노환중)이 지난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7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진료지침을 근거로 투여할 항생제 선택, 투여 시점과 적응 등에 대해 평가하고 수술부위 감염 예방과 항생제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768기관, 9만4천551건을 대상으로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 ▶퇴원 시 항생제 처방
웅상보건지소는 지난 6월 1일과 2일,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한국외식업양산시지부 웅상지역 영업주들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물금지역 한 아파트가 미시공과 하자보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준공 승인을 얻어 입주를 시작한 A 아파트에 대해 입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부실공사를 주장하며 시행ㆍ시공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산경찰서(서장 정재화)는 지난 2일 상북면 석계전통시장에서 열린 어르신 대상 행사에서 교통안전선 지키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실천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양산시는 지난 3일 물금 워터파크에서 양산시보건소 주관, 양산시치과의사회, 부산대치과병원, 춘해보건대학교가 후원하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상북면 좌삼마을 경로당이 지난 3일 개소했다. 좌삼경로당은 1028호 도로 확장공사 보조금 1억원 등 총 3억2천만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개소를 기념해 경로잔치를 열었다.
양산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김용준)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지역 자원봉사단체장 75명과 함께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경남수목원 일대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양산소방서에 경사가 났다. 지난 9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제14회 경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서 우리들유치원이 유치부 대상, 증산초등학교가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 경남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는 미래 안전 대한민국 주역인 어린이들이 소방동요를 통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하북문화의집 3분기 수강생 모집 ㆍ모집 기간 : 6월 16~25일 ㆍ모집 방법 : 방문(신분증 지참) ㆍ모집 대상 : 하북면민 우선, 이후 양산시 거주자 ㆍ수강료 : 무료(교재비와 재료비는 본인 부담) ㆍ강좌 : 요가(30명). 서예(20명), 미싱 취미(12명), 미싱 고급(12명), 어르신 정보화(12명), 한글 엑셀(12명), 노인 실버 체조(30명), 노래 교실(50명), 문인화(20명), 스포츠댄스(30명), 홈패션(12명), 캘리그라피(20명), 천연 화장품(20명), 농악(20명), 농악 기초(12명) ㆍ문의 : 382-5542
양산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하던 프리마켓이 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양산시 보건위생과에서 각 프리마켓 주최자들에게 보낸 ‘프리마켓 식품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현장에서 조리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집에서 만든 음식 판매를 금지한다’는 가이드라인 내용으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런 내용을 조율할 주무부서가 없어 논란을 더 키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