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 시정 운영에 대해 시민들 대다수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양산시의 노력의 더욱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는 시정 성과와 정책 운영 방향을 참고하기 위해 ‘2009년 시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 대다수인 72%의 응답자가 양산시의 발전에 대해 많이 발전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년이 시작됐다.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난이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근면성실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다. 양산시 역시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지난 2009년을 보냈다. 올해 역시 양산시는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시정과제로 정하고 새해 첫 날부터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양산시는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을 필두로 1천여 공직자들이 ‘명품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돼 민선 5기가 출범하게 된다. 양산시는 2010년이 202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는 도지사, 시장, 시ㆍ도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6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는 복잡한 선거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지역정가는 후보자의 면면을 파악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특히 故 오근섭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유력 후보자인 현역단체장이 사라진 가운데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표현이 어울릴만큼 각 예비후보자들의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방침에 따라 양산시 역시 경제분야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실시된 예산조기집행은 정부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은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과잉투자라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시가 각종 도로를 개설하면서 함께 투입되는 조경사업비가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시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시는 물금~호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금읍 증산리 일대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있다. 물금~호포 도시계획도로는 지방도1022호에서 국도35호선 동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신도시지역 배후도로로 토지공사와 국토해양부, 양산시가 함께 개설과 확ㆍ포장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다. 이 가운데 시가 담당하고 있는 증산리 일대 대로 3-5호선은 길이 744m, 폭 25m 4차선 도로로 4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개설될 계획이다.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쏟아졌다. 故 오근섭 시장의 유고로 권한대행체제를 맞은 집행부는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인주ㆍ최영호ㆍ김일권ㆍ박인 의원(질문순) 등 모두 4명의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으며, 정책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안 권한대행이, 실무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실국장이 답변했다.
내년 당초예산이 집행부가 편성한 6천52억원 가운데 136억원이 줄어든 5천916억원으로 운영된다. 지난 16일 양산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마친 2010년 당초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집행부는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보다 0.89% 감액된 6천52억원으로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올해에도 양산시는 하위권을 기록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더욱이 이번 발표는 故 오근섭 시장의 영결식 직후 나온 것이어서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의원들이 지역 내 민원 해소를 위해 확보한 예산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마다 관련규정 위반과 선심성 지원이라는 논란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내년 당초예산 가운데 도의원들이 확보한 재정지원금으로 편성된 사업은 원리마을 1억원, 영포마을 7천만원, 신기4리 1억원, 상신기마을 8천만원, 남평마을 1억원, 신북정마을 3천만원, 북부마을 1억원, 원백학마을 5천만원, 삼계2리마을 5천만원, 와곡1리마을 1억원, 와곡2리마을 5천만원 등 마을별로 경로당 건립이나 개보수를 위한 것이다.
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가 해마다 60억원 이상 규모로 체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누적액은 237억6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역시 같은 기간 110억4천여만원이 체납됐다.
한시생계비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빈곤층을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지난 11일 시는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해오던 한시생계비가 오는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층 등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과 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겨울 철새의 이동시기가 도래했다. 그에 따라 시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임상관찰과 축산농가 밀집지역 주 2회 순회 소독을 병행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경상남도가 주관하는 ‘2009년 토지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남도가 올해 토지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도내 2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양산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과 함께 2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각 시ㆍ군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토지행정업무 전반의 15개 단위업무에 대한 49개 항목과 특수시책과 수범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천여 공무원 모두 한 치의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故 오근섭 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 양산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양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안기섭 시장권한대행은 오 시장의 영결식을 마친 후 눈코 뜰새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영결식을 무사히 치른 것은 물론이고 예정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 등 내년 양산시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하는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건물 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놓고 이해당사자인 택지개발지역 건물주들이 시의회에 집단항의방문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시의회 106회 임시회에 원룸형ㆍ기숙사형 생활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을 거부키로 했다.
주민편익을 위해 사용되야 할 예산이 화단을 가꾸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는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민편익사업비 대부분이 읍면동별로 화단과 공원을 조성하는 용도로 사용돼 주민편익사업비 사용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 양산이 고속도로와 공항 등의 이용편리성이 높은 입지적 요건으로 기업 유치에 장점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높은 지가로 인한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생겨 이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기업유치전략이 타성에 젖어 공업용지 공급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기업 환경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와 시의회가 기업도시 양산을 육성하기 위한 자기반성을 통해 새로운 기업유치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한다. 선발인원은 모두 5명이며 근무기간은 2010년 1월 4일부터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6월 2일까지이다.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며 접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선거부정감시단으로 선발이 되면 관할지역 내의 선거관련 정보 수집, 선거법 안내와 예방활동, 위법행위 감시ㆍ증거자료 수집, 조사활동 지원 등을 맡게 된다. 단 특정 정당ㆍ후보자와 혈연 등의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담당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발이 되는 휠체어를 수리ㆍ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시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3일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박인주 의원(한나라, 상ㆍ하북ㆍ동면)이 발의한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도의회 성계관 도의원(한나라)이 경남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양산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지난 2일 마친 경남도의회 2010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성 의원은 오는 2010년까지 추진 중인 테마별 체험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 19억5천만원(국비 15억원, 도비 4억5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