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든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지난 4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결의대회’에 참석한 보육교사들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제거하고, 보육교사 스스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열렸다. 보육교사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동연 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박이갑 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보육교사를 격려하고 결의대회의 뜻을 함께했다. 이날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CCTV 전수조사 관련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 구성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나동연 시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일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전체 어린이집을 향한 도화선이 돼 교직원들 사기가 저하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디딤돌 삼아 스스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더욱 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을 초청해 타 지역에서 잇따르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동학대 근절을 도모하는 취지로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양산시는 공공공지를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펜스(울타리)는 무분별한 보행자 통행으로 인해 공공공지가 훼손됨에 따라 공공공지 보호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시민 안전과 생활권 보호라는 공익목적 달성과 행정 신뢰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유지하기 위한 적법한 행위다” 양산시가 양산부산대병원 앞 신도시 택지 공공공지 논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 놓았다.<본지 561호, 2015년 1월 20일자> 양산시는 지난달 해당지역 상가 운영인 이아무개 씨가 제기한 ‘공공공지 차단 펜스(울타리)에 대한 조속한 철거’ 요구에 “시민 안전과 생활권 보호”를 이유로 철거불가 입장을 지난 2일 밝혔다. 양산시는 울타리 철거 요구에 “해당 공공공지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공공시설로, 택지 조성 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규정과 시설규정 및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것”이라며 “공공공지 보호와 시민 안전, 생활권 보호라는 공익목적을 위해 (울타리 설치는) 적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양산시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009년 울산지방법원이 “해당 지역은 보행자 통행과 주민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된 게 아니라 인접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매연을 방지하고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공공공지를 환경보호지역으로 판단해 통행 제한을 인정한 판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양산시의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양산시와 유사하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은 “펜스는 공공공지 주민통행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익목적으로 설치됐으므로 특정 개인 이해관계에 의해 변경이 이뤄질 사안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양산시가 다시 한 번 울타리 철거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울타리 앞 계단 설치 단속과 계단 철거 요구가 빗발친다는 점이다. 양산시는 “지난 3일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계단을 철거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인들의 영업이익이 걸린 문제라서 해결이 쉽지 않다”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도 고려했지만 다들 영세소상공인이라 강력한 단속을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2008년 시작한 양산부산대병원 공공공지 문제는 상가 이익이 충돌하는 가운데 행정당국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물금읍에 자리한 한국디자인연구원 부설 미래디자인융합센터 개원을 앞둔 지난 6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디자인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지방살리기포럼 at 양산’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대표의원 이철우ㆍ김영록) 주최, 윤영석 국회의원(새누리) 주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양산시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이철우ㆍ유재중ㆍ안효대ㆍ신의진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과 나동연 양산시장, 한옥문 양산시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 인사, 이태용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미래디자인융합센터를 통한 양산-동남권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에 소속해 활동하고 있는 윤영석 의원이 미래디자인융합센터 역할과 이를 통한 양산과 동남권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개회식에서 “양산은 지리적 입지와 자연환경이 뛰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자 교통 요충지로, 많은 제조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장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양산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윤영석 의원을 비롯한 집권 여당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포럼은 창조경제 핵심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래디자인융합센터를 잘 활용해 양산과 동남권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사진 오른쪽)은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역할로서 디자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디자인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 신성장동력으로 동남권 지역산업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산에 설립되는 미래디자인융합센터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상생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양산을 비롯한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양산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분야로 미래디자인융합센터를 전략 지원해왔다. 윤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178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에는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2015년 연구비와 운영비 예산 65억원을 반영하기도 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지사장 한정길)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불법ㆍ부당한 방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모든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이나 목욕도움을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제공한 것보다 시간을 부풀려 청구하는 경우가 불법이다. 또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공단(지사, 지역본부, 본부)에 하면 된다. 유선상담 때 신고 전용전화(02-390-2008)를 이용하면 공단 본부 담당자와 직접 연결되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해당 여부와 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 내부 종사자는 최고 5천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이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양산청소년회관은 ‘2015 청소년문화기획단’을 모집한다.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문화기획단은 ▶대학생 문화기획단 ‘나우누리’(대학생 20명 모집) ▶청소년 댄스동아리 ‘허쉬’(중1~고3 10명 모집) ▶청소년 밴드동아리 ‘라이브’(중1~고3 10명 모집) ▶청소년 영상동아리 ‘와이드 앵글’(중1~고3 10명 모집)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P.T.P’(중1~고3 15명 모집) 등 모두 다섯 개로 구성돼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내달 12일까지 청소년광장 홈페이지(teen.yangsa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혹은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내달 15일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362-092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희 기자

양산시 약사회(회장 강형걸)가 제43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약사회는 김순임, 변필임, 정준호 약사에 모범적인 약국운영과 활발한 사회봉사를 이유로 표창장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오기환)과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김증호)는 지난 4일 건설현장 기초안전수칙 준수 결의ㆍ안전기원제를 열었다.

양산소방서(서장 이재순)는 지난 6일 보건소 관계자와 재난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렸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손수식)는 지난 5일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열고 무사고 12년 달성을 다짐했다.

추진 과정에서 반대 민원으로 바람 잘 날 없었던 ‘양산 석계2일단산업단지’(이하 석계산단)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달 29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석계산단 계획이 경남도에서 승인ㆍ고시된 것. 석계산단은 사업시행자인 양산석계산업단지(주)가 상북면 석계리 산7번지 일원에 총면적 84만600㎡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44만3천557㎡, 지원시설 3만2천253㎡, 공공시설용지 36만4천790㎡ 규모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오는 2017년까지 총사업비 2천333억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양산석계산업단지(주)는 양산시와 태영건설, 경남은행, KIS인프라(주)가 참여해 개발ㆍ분양하는 민ㆍ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된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를 딛고 석계산단의 시작은 양산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실패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9년 양산시는 지역 신성장동력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상북면에 유치해 양산을 동남권 의료허브로 조성하려 했지만 대구ㆍ경북과 충북 오송에 밀려 탈락했다. 2011년 양산시는 바로 이 자리에 석계산단 조성 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양산시 방침에 일부 지주들이 반기를 들고 민간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조합을 구성하고 나섰다. 이들은 양산시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조합을 배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주를 상대로 사업계획 설명회를 여는 등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2012년 태영건설과 석계산단 조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산단 조성에 나섰다. 양산시는 그해 6월 (주)석계산업단지 법인을 설립하고, 이듬해인 2013년 1월 경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3월 투자의향서 검토를 마무리했고, (주)석계산업단지는 6월 경남도에 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되는 듯 보였다. ◈ 산단 조성 계획 후 극심한 갈등 석계산단 조성 계획은 양산시와 주민, 주민과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불러왔다. 수차례 이어진 주민설명회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소음과 날림먼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인근 양주중학교 학습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낙후된 상북면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주민 요구에 따라 조성하는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석계산단 반대 주민은 시청과 상북면 일대에서 반대 집회에 나선 반면 상북면발전협의회 등 찬성 주민은 산단 조기 착공을 위한 성명서를 채택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양산시 등에 전달하고, 범면민 찬성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주민 간 대립이 격화됐다. 양산시는 지난해 상북면 순회간담회에서 공해유발업체의 석계산단 입주를 제한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우려를 불식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8월 산업단지계획 심의 유보에 이은 10월 재심의를 앞두고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여기에 경남도교육청까지 양주중 학습권을 문제 삼으며, 석계산단 부지 내 교육청 소유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생존권, 학습권 반발 속 계획 승인 석계산단은 지난해 10월 산업단지계획 재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하지만 반대 여론을 수그러지지 않았다. 반대 주민은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교사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ㆍ양산지회)도 석계산단 계획 재검토와 조성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경남도는 결국 지난달 29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 양산시는 2017년까지 석계산단이 조성되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시설용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석계산단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유발 2조4천400억원, 고용유발 5천600여명, 인구유입 2천400여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석계산단 계획이 승인ㆍ고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주중 학습권 보호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계속해서 협의ㆍ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석계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열쇠는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겪었던 주민 간 갈등 봉합과 함께 반대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해결하려는 양산시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어수룩 씨

경남도소방본부는 올해 지방소방공무원 채용계획을 확정하고 210명(경상남도 자체선발 140명, 중앙소방학교 위탁 선발 7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체 선발하는 140명은 일반소방(공개경쟁) 100명, 구조ㆍ구급ㆍ전산ㆍ통신 등(경력경쟁) 40명이다. 중앙소방학교에 위탁ㆍ선발하는 70명은 응급구조학과 40명(남35, 여5), 소방 관련 학과 20명, 의무소방전역자 10명이다. 이번 신규 채용에서는 복잡ㆍ다양화되는 재난 현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진압대원과 늘어나는 구급 수요에 한 단계 높은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급대원 채용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센터(local. gosi.go.kr)에 3월 2일부터 6일까지 직접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채용 일정은 4월 18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시험, 신체ㆍ서류ㆍ적성검사, 면접시험순으로 단계별로 진행한 뒤 6월 12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란)나 소방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당-모집정보란)를 참고하거나, 경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211-3321) 또는 소방행정과(211-5314)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현 기자

양산시청소년회관은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683호 ‘꽃피는 봄이 오면’을 성황리에 마쳤다.

양산과 김해지역 시민단체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하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고리 1호기 폐쇄를 위한 양산시민행동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양산YWCA는 지난 4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획구역 30km 설정은 30만 양산시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할 양심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나동연 시장의 말 바꾸기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읍면동 순회간담회에서 고리 1호기 재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본지 563호, 2015년 2월 3일자>을 했다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안전성 담보 없는 고리원전 재연장은 없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는 일관성 없는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전남 영광이나 울산 울주군, 부산시는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상계획구역 범위를 정하려고 하며, 지난해 11월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 시행령 이후부터 지금까지 용역조사나 정책 토론회 등을 열어 끊임없이 시민과 의회, 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고 있다”며 양산시가 이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비상계획구역설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평소 질서의식이 투철한 일본도 사고 때 재난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방사능 피해를 보고, 심지어 사고를 수습해야 할 공무원이 대부분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제대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 스스로 알아서 대피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야 했다”며 “양산시가 핵발전소 사고 때 어떤 재난 대비 콘트롤타워를 갖추고 있는지 알고 싶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이들은 “양산시가 30만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해야 하며,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앞서 양산시, 시의회, 시민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토론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5일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양산시 반박에 대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양산시가 제시한 비상계획구역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인구밀도가 우리나라만큼 높지 않으며, 양산시가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핵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선”이라며 “시민 생존과 재산에 관련한 비상계획구역 설정에 지자체장 개인이나 정책적 흐름이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경상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ㆍ특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경남도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에 시행하는 원산지 표시 단속은 설을 맞아 제수품과 선물용품 원산지 표시여부,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표시 적발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시키고 소비자 신뢰 제고와 생산농가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대형할인매장과 슈퍼, 전통시장, 도매상, 가공업체 등 농산물 취급소다. 단속반은 628개 농산물 품목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 지도ㆍ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양산시와 부산대학교(총장 김기섭)가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항노화산업 육성 협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3년 경남도가 경남 미래 50년 핵심 6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정한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대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양산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체결한 것이다. 항노화산업은 노화와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ㆍ개선하기 위한 의약품과 건강프로그램 등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산업이다. 양산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항노화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야심 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현재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건립 중인 산학융복합센터 내에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항노화산업 R&D허브 기반을 구축해 연구개발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행ㆍ재정적으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동연 시장은 “양산은 물론 경남 미래 50년을 견인할 전략사업인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핵심자원인 부산대와 동반자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오늘 그 실마리를 마련했다”며 협약 체결 의미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섭 총장은 “양산시 지원과 우리 대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면, 양산을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항노화산업 메카로 만들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산학융합복합센터는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부지 9천500㎡, 연면적 8천896㎡ 규모로 건립 중이며, 지난해 7월 착공해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엄청나게 왜곡ㆍ확대됐다”, “정부를 믿어야 한다” 양산지역에서도 고조되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 폐쇄 여론과 관련,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던 나동연 시장이 읍면동 순회간담회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혹세무민”,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등 다소 강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나 시장은 “원전 돔 하나 만드는데 5조원이 들어간다. 고리원전 1호기는 1976년 건설해 30년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2017년까지 10년을 더 사용하기로 연장했다. 이후 아직 더 쓸 수 있다고 판단해 10년을 더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1%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당연히 폐기해야 하지만 5조원이나 되는 돔을 수리해서 잘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나 시장은 또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는다. 국민 입장에서 정부를 믿어야 한다”면서 “한수원에서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마치 원전에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확대됐고,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을 거론하면서 엄청나게 왜곡되고 침소봉대됐다”고 강조했다. 나 시장은 “(고리원전 1호기 위험성이) 환경론자나 일부 시민운동가에 의해 아주 왜곡되면서 정치권과 연계됐고,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이들과 함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를 흠집 내려는 부분도 있다. 여기에 우리 시민이 혹세무민 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나 시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고리원전 1호기 문제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간담회에 참석한) 지도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성현 기자

올해부터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보다 2배 가중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일반 시민이 경찰 제복을 착용ㆍ휴대하거나 제조ㆍ판매할 경우도 처벌받는 등 경찰 관련 제도와 법규가 달라졌다.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은 담당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ㆍ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교육도 2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자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만큼 인터넷 발급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한결 편리해졌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도 쉬워졌다. 기존에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 불합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 시민이 경찰 제복을 착용 또는 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는다. 경찰 제복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장정욱 기자

현재 도급계약 형태로 채용된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요금징수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양산지역 3개 요금소(양산ㆍ남양산ㆍ물금)에서 근무하는 요금징수원 70여명에 대해서도 고용 형태가 달라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 요금징수원 529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요금징수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요금징수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임에도 실제로는 한국도로공사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일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도로공사와 근로자들이 소속된 외주 운영자들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원청인 한국도로공사가 하청 노동자인 요금징수원 일에 개입할 경우 파견노동으로 봐야 하는데 고속도로 징수원은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 아니다. 결국 현재처럼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 형태, 즉 파견근무형태는 불법이 되는 셈이다. 전국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는 모두 334곳으로 요금징수원은 7천200여명에 이른다. 양산지역은 3개 요금소에서 요금징수원 70여명이 도급계약, 즉 법원이 이번에 불법 파견으로 규정한 고용방식으로 근무 중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단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는 “본사에서 항소를 계획 중인 만큼 최종 판결에 따라 (요금징수원) 고용 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직접 고용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방사선이 외부에 노출됐을 때 주민이 대피해야 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산시를 포함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 고리원전 1호기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원전 반경 8~10km였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으로 변경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이를 바탕으로 인구 분포와 도로망, 지형 등을 고려해 5월 21일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양산시는 지형과 행정구역 등을 경계로 반경 21~28km까지 4가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양산시의회에 보고했다. 양산시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면 ▶지형을 고려한 반경 21km(1안, 포함 인구 9만3천명) ▶반경 20km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22~23k m(2안, 포함 인구 9만4천명) ▶양산천을 경계로 하는 23~26k m(3안, 포함 인구 20만7천명) ▶지형을 고려한 26~28km(4안, 포함 인구 28만7천명)다. 양산시는 이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시했다. 1안은 천성산을 경계로 하며, 웅상지역 4개 동과 상ㆍ하북면 일부, 동면 개곡ㆍ법기ㆍ여락ㆍ사송ㆍ내송리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다. 이곳 인구는 9만3천여명이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할 경우 양산시가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이미지로 부각돼 지역 발전과 인구 증가에 불필요한 저해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긴급보호조치구역을 최소한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산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양산시의회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옥문 양산시의회 의장(새누리, 중앙ㆍ삼성)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은 시민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양산시와 시의회 의견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최대한 범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 방사선 누출에 대비한 방호약품과 경보시설, 대피소 등을 확보해야 하고, 2년 마다 지자체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훈련과 주민 대피훈련을 해야 한다. 오히려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앞으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등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과 관련해 인근 부산광역시는 해운대구와 금정구 등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하는 21~22km를, 울산광역시는 삼동면과 남구, 동구 등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는 24~2 6km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