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도영희)가 여름철 전기 절약을 위해 주택용 절전포인트제를 시행한다. 더불어 일반ㆍ산업용을 대상으로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CPP 요금제)를 시행한다. 주택용 절전포인트제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기준 사용량(2010~2012년 해당 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절감 시 전기요금의 일정부분을 절전 포인트로 적립하고 올해 말까지 고객이 원하는 달의 전기요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은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8, 9월에 한다. 절전포인트는 기준사용량 대비 사용전력량을 30% 이상 절감 시 전기요금의 10%, 20% 이상 30% 미만 절감 시 전기요금의 5%를 지급할 계획이다. 절전포인트제에 참여할 시민은 다음달 24일까지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한전 양산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번달 말까지 신청을 접수하는 CPP 요금제는 7~8월 중 피크일을 10일 지정해 지정한 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오전 11 ~12시, 오후 1~5시) 사용전력량 단가를 현행보다 3.4배 높이고, 다른 시간대의 단가를 20% 낮추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대해 한전 양산지사 관계자는 “고객은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을 낮은 단가의 시간대로 이전해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지난겨울 계약전력 3천kW 미만에서 5천kW 미만 일반ㆍ산업용 고객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실질적인 피크감축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별 고객 기준부하(피크일 이전 평일 6일간 최대부하시간대 평균사용량) 대비 일반용은 5%, 산업용은 10% 이상 감축해야 요금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희망장학금’을 지난 18일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지혜)에 전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역 내 중ㆍ고교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고등학생 6명, 중학생 8명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총 3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국도로공사는 2011년부터 희망장학금을 3년 동안 지원했으며, 지난 5월부터 초등학생 5명에게 학습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야간학당인 양산행복한홈스쿨을 운영할 계획이다.

논에 물을 공급해야 할 농수로의 높이가 논보다 낮아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다. 사건은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1028호 지방도 상북면 상삼~하삼 구간 4차선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농업용지를 접한 도로 건설 구간에 공사업체가 신규 농수로를 설치했는데, 구배조정 등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농지보다 낮은 형태로 조성된 것이다. 결국 벼농사를 앞두고 논에 물을 가둬야 하는 농민들로서는 발만 구르는 상황이 됐다. 특히 지난해 수로 공사 당시부터 농지에 용수 공급이 어려워 쌀농사 대신 콩을 심는 등 피해를 감내한 주민들은 공사관계자들에게 ‘날림공사’ 등의 표현까지 쓰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 농민은 “지금까지 수십년 농사를 지으면서 이 땅 만큼은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어왔다”며 “기존 수로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왜 새로 수로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농민 역시 “지난해 수로 공사 당시부터 수로가 낮아 물을 공급하지 못해 주민들이 항의를 했고, 공사업체가 굴삭기 등을 동원해 그때그때 ‘땜질’ 방식으로 물을 공급해 왔다”며 “사실상 수로 공사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예견돼 우리가 계속 수정을 요구해 온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공사업체가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로의 역할을 간과한 채 무작정 시작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온 만큼 펌프를 설치하든, 관을 매설하든 아니면 수로를 다시 건설하든 방법을 가리지 말고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사를 맡은 업체인 한반도공사 관계자는 “주민들께서 농사를 짓는데 충분히 불편을 느낄만하다”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농사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이주여성의 올바른 한국문화 이해, 습득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회장 박기배)가 나섰다. 지난 19일부터 20일 이틀간 결혼이주여성 10명과 바르게살기운동 양산시협의회 여성위원들이 각각 멘토링을 맺고 전통예절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습당 첫날에는 전통 돌상에 대한 설명과 아이들의 생일상 차림을 준비하는 과정, 선물포장법, 올바른 인사법 등을 배웠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서툴지만 상황에 맞는 인사법을 익히고 멘토와 함께 연습해보며 생활예절을 익혔다. 이튿날에는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바른 복식법과 차례 상차림을 배웠으며 양산유물전시관을 방문해 양산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기배 회장은 “다문화 지원사업을 3년째 이어오면서 날로 참여인원이 늘어나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고향을 떠나 이곳 양산에 터를 잡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이번 전통예절학습당이 생활에 있어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친구와 함께 빛나는 이밤 친구과 함께 여름밤 동산장성길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문정순(46, 어곡동) 씨와 이향(46, 북부동) 씨는 오늘 행사로 우정을 위력을 실감했다. 문 씨는 오늘 행사소식을 듣고 혼자서라도 가려다가 친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마침 이 씨도 같이 가자고 연락하려던 참이었단다. 이 씨는 “오늘 행사에 오려고 준비하고 친구에게 연락하려던 참에 마침 친구가 전화 와서는 ‘야 야간산행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간다’고 신나게 외치고 함께 왔다”며 “역시 친구라서 그런지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문 씨는 “친구와 함께 산길도 걷고 음악제도 즐기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오늘밤 제대로 즐기고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양산시민신문과 함께라면 어디든 간다 열심히 달빛음악제 행사장으로 바쁜 걸음을 옮기던 와중 어디선가 양산시민신문이라는 말이 들렸다. 양산시민신문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김선미(46, 물금읍) 씨와 신소희(46, 물금읍) 씨는 오늘 행사도 신문을 보고 찾았단다. 오늘 행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양산시민신문의 열성적인 팬 답게 지난 추억에 미치다 콘서트에서 마성의 미성으로 콘서트장을 뜨겁게 달군 가수 박정수의 무대가 기대된단다. 김 씨는 “지난번 추억에 미치다 콘서트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준 박정수 씨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흥분된다”고 말했다. 신 씨 또한 “지난번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이번 달빛음악제도 무척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산시민신문이 주최하는 행사는 믿고 참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생 손잡고 장성길 매력 속으로 모습을 담기 위해 여기저기 시선을 움직이며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중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산길을 오르는 남매를 만났다. 알고 보니 동산장성길을 직접 손으로 일군 백상탁 산림조합장의 자녀들. 아빠를 닮아서인지 아들 백동욱(14, 남부동) 군 또한 산을 오르는 것을 즐긴다고. 평소 아빠와 둘이 산을 오르지만 오늘은 기어코 엄마와 동생을 설득해 함께 왔단다. 백 군은 “오늘은 코스도 별로 힘들지 않고 밤에 숲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엄마와 동생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같이 오자고 설득했어요”라며 “흔쾌히 따라와주셔서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오빠 덕에 일기 쓸 거리가 많이 생겼다는 백은서(10, 남부동) 양은 “밤에 산길을 걷고 또 산에서 하는 음악제 본 친구들은 거의 없을걸요”라며 “오늘 일기는 특별한 일기가 될 것 같아요”라고 웃었다. 우리는 아빠와 아들 달빛음악제가 한창인 와중 한쪽 구석에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고있는 연두색 커플티가 눈에 띄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해 양산마라톤대회 참가 기념티. 평소 시에서 하는 행사라면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김현철(40, 중부동) 씨는 오늘도 행사가 있는 것을 알고 아들과 함께 참여했단다. 김 씨는 “평소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제는 처음”이라며 “오늘 아들과 함께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아빠의 무릎에 앉아 어깨를 들썩이던 아들 김태원(9, 중부동) 군 또한 “처음 산길을 오를 때는 조금 힘들어서 아빠에게 투정도 부렸는데 도착하니 이쁘고 재밌어요”라며 “오늘 엄마가 함께 못 와서 아쉽지만 집에 가서 오늘 이야기 전부 다 해줄 거에요”라고 말했다.

상북면 대석마을 주민이 잊혀가는 매장문화인 상여소리와 행상을 재현하는 이색적인 공연을 펼쳤다. 지난 22일부터 23일 이틀간 대석 물안뜰농촌전통테마마을(이장 정차영, 위원장 정선량)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장례문화 간소화로 상여소리가 추억의 저편으로 밀려나면서 전통장례문화가 잊혀지는 것을 막고 전통문화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나동연 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성경호 도교육의원, 최시철 양산시 생활체육회장 등과 시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고인과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발인제를 지낸 후 나동연 시장을 태워 상여소리를 하며 노잣돈을 받고 장지로 가는 도중 거리에서 지내는 제사인 노제도 치르며 전통장례문화를 고스란히 재현했다. 상여소리와 행상은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이번 행사는 양산지역 소리에 초점을 맞췄다. 물안뜰마을도 상여놀이가 사라졌으나 지역 소리꾼인 박성호 씨가 상여소리의 앞소리꾼을 맡아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인들도 상여꾼으로 행렬에 참여했으며 입관체험, 유서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상여행렬에 참여한 이원배(10, 상북면) 군은 “부모님이 구경하러 가자고 해서 함께 왔는데 행렬에 참여해볼 수 있어 신기했다”며 참여 소감을 말했다. 정선량 체험마을위원장은 “양산은 도시화의 영향으로 전통 행사가 많이 사라져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 주민이 하나 되는 기회가 됐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통문화도 계승하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상여행렬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이 경부선 철도 ‘물금역’의 명칭을 ‘양산물금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지난 18일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물금역을 최대한 활용해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양산의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양산’이라는 지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물금’이라는 지명 역시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레일과 협의해 ‘양산물금역’으로 변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물금역’의 경우 ‘양산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물금지역 주민이 ‘물금’이라는 지명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와 멀리 떨어진 농촌지역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대상 기계들은 농업기술센터에만 있고 읍ㆍ면단위 지역에는 없다”며 “멀리 있는 농민들은 기계를 임대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까지 찾아와야 하는데 이는 농업인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젊은 사람은 차를 끌고 와서라도 기계를 빌려 갈 수 있겠지만 차가 없는 사람이나 노인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농기계 임대사업은 혜택을 보는 사람만 늘 혜택을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문제점 보안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덧붙여 “농사는 시내지역 보다 원동이나 상ㆍ하북 등이 훨씬 많이 짓는데 사실상 혜택은 시내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아니냐”며 “지역에 임대용 농기계를 몇 대씩 배분해 가져다 놓던지 하는 방법을 고민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갑수 농정과장은 “거리가 멀어도 대부분 차를 가져와 기계를 임대해 가고, 나이든 분들도 마을 이장을 통하는 방법 등으로 다들 빌려가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직접 농기계를 실어 주는 방안 등을 포함해 최대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사람과 산길을 걷고 여름밤 무더위도 날려주는 흥겨운 음악회가 펼쳐졌다. 양산시민신문(대표 김명관)이 주최하고 양산시와 양산시산림조합이 후원하는 ‘동산장성길 걷기와 달빛음악회’가 지난 21일 오후 6시 북부동 하신기마을 주차장에서 열렸다. 행사 전 가랑비가 오락가락했던 궂은 날씨였음에도 하신기마을 주차장에는 행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열기를 뿜었다. 이번 행사에는 나동연 시장과 윤영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재환 도의원, 이용식 시의원 등과 450여명이 훌쩍 넘는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시민들은 장성길 등반 전 양산시보건소에서 준비한 벌레 퇴치제를 뿌리며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하신기 분기점에서 출발해 선선한 나무 그늘 밑을 1시간가량 걸어가자 달빛음악회 장소인 양산대 분기점에 도착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좋은 자리를 잡고 두부김치와 김밥, 막걸리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며 기념사진을 찍는 등 추억을 남겼다. 오후 7시 30분이 되자 본사 김명관 대표의 사회로 본격적인 달빛음악회가 시작됐다. 첫 순서로 양산시립합창단 남성중창단이 ‘푸니쿨라’, ‘오 솔레미오’, ‘아빠의 청춘’ 등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끌어 올렸다. 이어 매강 권귀하 시인이 오세영 시인의 ‘6월’과 양산출신 손남숙 시인의 ‘조응’을 낭송하며 음악회 참가자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선사해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정재환 도의원과 나동연 시장, 윤영석 국회의원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음악회에 참여한 시민을 위해 숨겨왔던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이들의 무대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음악을 즐겼다. 행사 중간에는 달이 떠올라 탄성이 터지기도 했다. 달빛음악회의 마무리는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으로 유명한 가수 박정수가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는 자신의 대표곡과 ‘무조건’, ‘땡벌’ 등을 부르며 박수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윤미(35, 북부동) 씨는 “행사 직전에 잠깐 비가 와 올까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다”며 “이번 행사로 양산에 이렇게 좋은 둘레길이 있다는 걸 알았고 앞으로도 오늘같이 건강과 휴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김명관 대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산림공원과와 보건소, 산림조합, 해병대 전우회, 여성단체, 양산등산교실 회원 등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에 도움이 되는 음악회였길 바라고 각 계 각층이 한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말태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이 원동지역과 같은 도서지역에서도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양산시에 요구했다. 지난 17일 양산시보건소를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원동에는 현재 병원도, 약국도 없는 상황”이라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의료해택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순철 보건소장은 “상비약 판매 사항은 정부에서 24시간 문을 여는 곳을 중심으로 지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원동지역에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검토했으나 기준에 미치는 곳이 없어 아직 상비약 판매처로 지정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할 게 아니라 (원동지역) 상황이 그렇다면 주유소나 담배 가게 등 24시 편의점을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고, 신 소장은 “현장 재방문을 통해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양산시에 1년이 넘게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의 갈등을 봉합하라고 주문했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양주ㆍ동면)은 18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탈퇴한 단체가 최근 여성연합회를 구성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성단체의 화합을 다져야 할 양산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석자 의원(민주, 비례) 역시 “여성친화도시의 중심에 있어야 할 여성단체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무슨 여성친화도시가 되겠느냐”며 “행정이 조장한 일인 만큼 양산시가 해결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행정에서 적극 개입하기보다는 냉각기를 두고 서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관심을 두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초 황신선 회장 취임 후 갈등이 불거져, 일부 단체가 협의회를 탈퇴해 따로 활동하다 최근 새로운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등 반 토막 난 상황이다. 하지만 양산시가 이들 단체의 화합은커녕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에 불이익을 주고 배척하는 등 행태를 보이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여성단체 간 갈등의 원인제공자가 양산시라고 지적하고 있다.

죽은 돼지를 불법으로 도축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된 지역 축산업체 대표와 해당 업체 제품을 판매해 온 ‘산해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양산시의 안일한 조치가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지난 1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은 산해돈 문제에 대해 지적한 의원들에게 “관리에 부실한 측면은 있었다”면서도 “산해돈에 돼지를 납품해온 ㅇ축산이 문제지 산해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과장의 말대로 불법 도축 사건과 관련된 ㅇ축산의 경우 실제로 산해돈과 다른 법인이다. 하지만 구속된 ㅇ축산 조아무개 대표가 산해돈 대표이사를 맡아 왔고, ㅇ축산이 산해돈에 실제 돼지고기를 납품해 온 만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산해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갑수 과장의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향후 대책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언론 보도가 과장 됐다”, “법원 판결 이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하는 등 단속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ㅇ축산에서 병든 돼지를 납품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과장은 “병든 돼지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병든 돼지가 (납품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서진부 의원은 “(불법 도축 돼지고기가 산해돈에) 납품 됐다고 결론 나왔을 때는 산해돈 브랜드 자체를 포기할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고, 이 과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심정으로 심기일전해 제대로 만들어야 할 부분”이라며 산해돈 브랜드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인터넷으로 지켜본 한 시민은 “불법 도축으로 대표까지 구속된 상황에 서류상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문제의 업체를 옹호하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결국 공무원이 시민 안전에 대한 염려나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참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예산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가 동면에 있는 수질정화공원 1구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올해 예산 7억7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조달청을 통한 최저가 입찰 과정에서 2억3천만원에 낙찰돼 5억4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18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절감도 좋지만 상식을 벗어난 금액에서 낙찰됐다”며 “예산 편성을 위한 기초설계 산출내역이 잘못됐거나,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 잘못됐거나 둘 중 하나는 잘못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예산 설계상 산출금액과 실제 낙찰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 실제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이해한다”며 “시공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무너졌다 보수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원적산봉수대에 대해 영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기념물 제118호인 원적산봉수대(상북면 석계리 산20번지)는 석축이 자연석으로 쌓아올려진 형태여서 강풍과 폭우 등 자연현상은 물론 등산객의 접근으로 인해 쉽게 무너져 해마다 보수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1년과 2012년 석축이 무너져 보수했으며, 올해도 보수예산 4천만원이 책정돼 있다. 최영호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해마다 무너져 수천만원씩 들여 복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봉수대처럼 굳이 자연석을 고집하지 말고, 일부 백시멘트 등을 쓰더라도 영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우 문화관광과장은 “경남도 문화재위원의 의견을 받아야겠지만 영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이 적발되면서 박정문 의원(새누리, 물금ㆍ원동ㆍ강서)이 18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1천30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772곳에서 1천346건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양산지역에서도 28건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8천300만원에 이른다.<본지 481호, 2013년 6월 4일자> 박 의원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이 13건이나 나오는 등 문제가 많다”며 “어린이집은 불법의 온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어린이집이 암암리에 매매되면서 일종의 권리금이 5천만원이 훨씬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철저히 교육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 부정 운영과 불법 매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양산은 2009년부터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를 풀어서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지면 시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에 따른 좋은 보육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규제 완화는 시장경쟁 원리와 보육의 질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며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인가? 무리하게 법률을 짜 맞춘 위법 행정인가?” 양산시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이하 양평원)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센터 등 국가기관의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건물과 부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운영과 용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대 의원(새누리, 동면ㆍ양주)은 한송예술인촌 내 국가기관의 교육시설인 양평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용할 수 없는 건물에 불법적으로 정부기관을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하북면 초산리에 있는 한송예술인촌은 국비 4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20억원이 투입돼 2007년 11월 준공했으며, 양산시는 양평원과 협약을 맺고 2011년 5월부터 예술인촌 종합전시관 일부를 양평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ㆍ고시돼 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은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하영근 복지문화국장은 “양평원 유치 당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준공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예술인촌 내에 유치한 것”이라며 “양평원을 계속 임시로 예술인촌 내에 둘 수 없고, 별도 건물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우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진부(무소속, 서창ㆍ소주)ㆍ정경효(새누리, 상북ㆍ하북)ㆍ김종대 의원이 신도시 7호 근린공원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센터 용도(디자인센터가 공원시설에 해당하는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적절(현재 양산시 소유가 아닌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한 것)성에 대해 지적했다.<본지 483호, 2013년 6월 17일자> 이에 대해 ‘무리한 법률 해석인가’, ‘적극적인 법률 해석인가’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자칫 이들 사업이 위법이라고 결론 나 원상복구 등 조치가 내려질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혼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양평원이나 디자인센터 유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적법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양산시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피해는 보는 것은 물론, 사회적 손실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도요금 인상을 통한 상수도 사업 적자 규모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상수도 유수를 잡아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현재의 상수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 물을 마시는 사람 물 값 내주는 꼴”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요금 인상을 통해 조속히 적정 요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매년 9억원 가까운 적자 발생을 지적하며 현재 85% 수준인 수도요금 현실화율(과표가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갑작스런 요금 인상으로 14%나 오른 요금을 꼬집고 시민 부담이 적도록 낮은 비율로 인상하되 대신 해마다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남권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은 “향후 5년 정도면 수도요금 현실화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갑작스런 요금 인상이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1년 단위의 인상 계획을 수립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상수도 유수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서 의원은 “현재 유수율 1%를 낮추면 약 2억원 가량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며 “수도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유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손 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수도요금 인상만으로는 옳지 않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상하수도관망 정비 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상정 의원(새누리, 평산ㆍ덕계)이 양산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강한 평생학습도시’에 대해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고 혹평했다. 18일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교육이 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치중해야 하는데, 양산시는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이 없다”며 “학력평가 결과 초등학교는 도내 중위권, 중ㆍ고등학교는 밑바닥 수준이 양산시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학력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열의가 있어야 하지만 교사의 사기 향상도 중요하다”며 “여러 교육 주체의 열의와 사기 향상을 위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옥문 의원(새누리, 중앙ㆍ삼성)도 교육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교육체육과는 지난해 국비 확보를 위해 동계훈련스포츠파크 조성, 인공암벽경기장 설치, 양산시야구장 건립, 실내ㆍ외 인공암장 설치, 양산레포츠공원 조성, 상ㆍ하북 공공도서관 건립, 어린이야구전용경기장 건립, 물금야외수영장 조성, 양산실내테니스 전용구장 건립 등 10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ㆍ입안했지만 결국 한 건도 확정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교육 관련 신규 사업은 계획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의원은 “신규 사업을 발굴ㆍ입안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을 뿐 아니라 모두 시설 설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양산시가 실제 교육에 대한 정책 발굴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8억원이 없어서 보건지소 하나 못 짓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공무원들이 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체육시설 건설하는데 100억원씩 들이면서 8억원이 없어서 보건지소를 못 짓는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겠나” 양산시가 지원받은 국비를 쓰지 못하고 반납해 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지난 17일 진행한 양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동면 보건지소 신축 실패에 대해 공무원 책임문제를 거론했다. 정부가 2억9천만원 가까운 국비까지 지원한 사업이지만 시가 부지 선정에 실패하며 결국 국비 반납을 결정하자 의회가 발끈한 것이다. 정경효 의원(새누리, 상북ㆍ하북)은 “동면은 지리적으로 워낙 넓은데다 연로한 어르신이 많은데 물리치료조차 받을 시설이 없다”며 “시가 국비를 받고도 2년 동안 부지 선정조차 못했다는 건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2억9천만원의 국비 반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스스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신순철 보건소장은 “당초 동면사무소 내에 보건지소를 추진하려 했으나 장소가 너무 좁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12번에 걸쳐 장소를 물색했지만 결국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향후 동면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동면 농협 부지를 언급하며 “부지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다”며 “농협 부지를 매입해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방안에 주민들이 동의했는데 시가 8억원의 예산이 부담스러워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향후 검토한다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경우 ‘동’ 단위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라 동면지역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이번에 반납하는 국비가 다음 사업 추진 시 다시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문제다.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이번에 국비를 반납하면 2~3년 후 도시형 보건지소 세울 때 국비 확보에 문제없냐”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김경술 보건사업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동면 지역의 경우 도시형 보건지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대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쪽으로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며 “차후 국비 확보 문제도 올해 반납하면 향후 불이익을 2년 정도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금이 10년 동안 연장할 수 있으므로 (2년 벌칙기간이 지난) 2015년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각종 농촌지원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18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진부 의원(무소속, 서창ㆍ소주)은 지역특성화사업 등 농촌지원사업 시행 이후 실질적 효과에 대한 진단이나 관리에 관한 조사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각종 지원 사업 이후 농가 소득과 관광객 반응 등을 체크해 본 적 있냐”며 “막연하게 돈만 지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데이터화해서 차후 사업 추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보조금 지원 사업 이후 기대효과는 달성했는지, 농가 소득은 실제로 증가했는지, 증가했으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등 정책 효과를 진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그냥 정책에 따라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이 현실적으로 농민들에게 해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