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공동대표 윤종술)가 장애인의 실효성 있는 교육권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13일부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경남장애인부모회를 주축으로 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현 특수교육진흥법이 법적인 강제력이나 실효성이 부족하고 장애인들의 교육기회확대와 질향상에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입법발의를 앞두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돌입 기자회견을 가진 후 13일 본격적인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장애인현장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남장애인부모회 양산지회 감사직을 맡고 있는 전정문씨는 "우리 사회는 말로만 통합교육을 외치고 있을 뿐 장애인들은 현실에서 소외된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이 촉구될 때까지 집단단식농성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경찰서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3월 13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였거나 가입을 강요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학교 폭력 피해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이다. 신고방법은 본인이나 부모 또는 교사와 동행하여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로 방문 또는 홈페이지(ys.knpolice.go.kr)나 전화(생활안전과 382-0182)로 신고접수하면 되며 경찰서에 요청 시 신고자가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와 함께 시교육청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 학부모들에게 협조 담화문을 보내는 등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가해 학생의 대부분을 보면 장난삼아 때렸다는 말을 일삼는데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학생들을 위한 범죄예방교실도 함께 실시하고 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며 "피해신고 학생에 대해서도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보호를 할 것이다"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3~5월 실시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는 피해신고 3건과 자진신고 1건이 접수되었으며 가해학생 12명, 피해학생 8명으로 가해학생 중 4명은 검찰에 송치, 5명은 소년부로 송치, 3명이 불입건된바 있다.
교육 양극화 해소ㆍ사교육비 경감 기대
시범실시 1년 긍정론 속 해결과제 여전"민재는 학교수업이 끝나고 학원 통학버스를 타는 대신 가까운 이웃학교로 향한다. 민재와 같은 초등학생들은 논술, 독서토론, 영어회화 등을 이들 '방과후 교실'에서 배울 수 있고 중ㆍ고교생들은 원하면 논술과 토플ㆍ토익도 배울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스포츠 댄스 및 각종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바로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면 현실화될 내용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방과후 학교' 시범실시 1년의 성과가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교장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기관에서 전문강사를 불러올 수도 있고, 학부모회나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여건과 지역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관내에는 어곡초등학교와 삼성중학교가 2006년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교사 워크숍을 마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교육부는 깊어가는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싼 사교육비를 줄여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모든 이에게 공급하겠다며 방과후 학교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을 학교가 끌어안겠다는 것이다.우수한 강사를 영입해 학교 울타리 안에서 저렴한 비용의 수업을 공급해 교육양극화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그러나 한편에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좀 더' 나은 사교육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특기적성교육에서는 우수한 강사확보를 위해 고액의 수강료를 감당할 수 있는 학교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별다른 예산확보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결국 강사의 자리는 교사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방과후 학교가 교육부의 주장처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5일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는 '2006-2007년도 민사조정위원 위촉식'이 열렸다. 이번에 위촉된 17인의 민사조정위원들은 앞으로 민사재판 업무의 효률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양산경찰서(서장 이갑형)는 8일 신기동 소재 한마음아파트 앞에서 음주단속 근무중 승용차량을 타고 이곳을 지나던 수배자를 검거한 교통지도계 경장 여동욱 경장에게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양산경찰서 / 사진제공
양산세관(세관장 신태욱)은 8일 시청관계자, 양산상공회의소, 지역기업체 등 15개 기관 및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세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양산세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변화된 관세행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양산세관 / 사진제공
재양산 산청 향우회는 8일 63뷔페에서 '제16차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ㆍ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미서 신임회장과 새 임원들이 공식임기를 시작하면서 올해 산청향우인들의 우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드리는 것이 보람입니다"양산정수장(소장 이무기)이 지난 2005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한 부산경남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에서 18개의 정수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시가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일일 시설용량이 5만 톤인 범어정수장, 5.5만 톤인 웅상정수장, 8만 톤인 양산정수장을 확보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범어정수장 16위, 웅상정수장 17위를 차지한 반면 양산정수장은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양산정수장은 2001년 밀양다목적댐과 함께 10년에 걸쳐 완공됐으며 지속적인 공급의 증가로 현재 웅상읍과 유산공단을 제외한 통도사부터 물금, 범어까지의 모든 시민들이 밀양댐의 1급수 물을 마시고 있다.이무기 소장은 "전국에 다목적댐이 18개 있는데 그 중 밀양다목적댐이 수질이 제일 높은 1급수다"며 "현재 양산 정수장의 가동률은 55%로 하루 4만 5천 톤이 공급되고 있는데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가동률 100%인 8만톤 까지 공급이 되면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그리고 "1급수의 물임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가정의 정수기는 필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온도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대장균이 번식하기 쉽다"며 "우리 시에 공급되는 물은 철저한 정수과정을 거친 1급수 물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셔도 걱정없다"고 강조했다. 양산정수장은 각 정수공정을 중앙운전실에서 각각 모니터하고 철저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으며, 흘러들어오는 밀양댐의 원수에 물고기를 키워 오염물질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실시간 육안시스템을 통해서도 원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한편 이소장은 "시민과 함께 하는 정수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정수장 증설을 위해 마련한 5,000평의 부지를 시민보조운동경기장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내 학생 1,000여명이 견학을 하고 갔다"고 전했다.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선진기술 공법을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도 함께 우리가 마시는 물의 원수인 밀양댐을 소중하고 깨끗이 보존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적정보와 건축물정보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부동산정보를 지도형식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 홈페이지를 지난 13일 오픈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해 부동산관련 매매, 전세, 월세등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계업소 현황과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청 부동산사이트 http://uis.yangsan.go.kr)
노동부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학생들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에 취업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와 '2006년 대학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협정'을 지난 7일 오전 11시 영산대학교 천성학관 중회의실에서 체결했다.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은 노동부에서 전국 87개 대학에 취업지원금 100억 원을 투입해 대학의 자체 취업지원기능을 확대 구축하는데 지원되는 것으로 관내(김해, 밀양 포함) 대학 가운데서는 영산대가 지원을 받게 됐다. 영산대는 이번 지원협정으로 올 한 해 동안 모두 1억2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공모에는 전국 229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사업계획의 실효성 및 취업지원 사업실적, 취업인프라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취업지원 및 진로지도 실적이 우수하고 지원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이 선정됐다. 영산대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선정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협정 체결로 인해 대학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기능이 강화돼 청년층 실업률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ㆍ퇴근시간대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남양산IC부근과 동면 석산리 계석마을 일대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전망이다. 동면 석산리 계석마을 앞 1077호 도로와 양산신도시 물금방면을 연결하는 지하차도가 빠르면 이달 말 개통돼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와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양산사업단(이하 토지공사)에 따르면 양산신도시와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2003년 10월부터 116억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계석마을 앞 1077호 도로와 양산신도시 물금방면을 연결하는 길이 365m(박스구간 100m) 왕복4차로 규모의 지하차도 공사에 들어가 지난 15일 완공했다.이에 따라 시와 토지공사 측은 지하차도 주변 마무리 공사 등이 끝나는 대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지하차도를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은 그동안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에서 1077호 도로를 이용해 양산신도시 지역으로 가는 차량들이 석산교를 거쳐 국도 35호선을 이용하면서 남양산IC나 부산 호포방면에서 양산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뒤엉켜 출ㆍ퇴근시간 만성적인 교통정체현상을 빚어왔다. 특히 양산IC의 소토이전으로 인해 최근 남양산IC를 이용해 시가지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양산으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김해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지하차도 공사와 맞물려 차량의 정체꼬리가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가지 이어지는 등 운전자들의 불만이 빗발쳐왔다. 하지만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1077호 도로를 이용해 물금방면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지하차도를 이용, 물금방면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어 이 같은 교통체증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토목공사 등 기본적인 공사는 15일 완료됐지만 전기공사와 이면도로 공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점검을 거쳐 지하차도를 개통 할 계획이다"며 "개통 시기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 또한 "토지공사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하차도를 개통,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운전자들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코니확장을 위해 주민동의절차와 까다로운 화재안전규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막상 확장을 하려고 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 아파트는 시공사들이 제시하는 공사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되지만 기존 아파트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발코니확장 공간 얼마나 늘어나나
아파트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발코니를 확장해 침실이나 거실로 개조할 수 있는 확장면적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18평인 아파트가 5~6평이다. 또한 전용면적 25.7평인 아파트는 6~8평, 33평인 아파트는 9~10평, 42평인 아파트는 11~12평이 각각 확장가능하다.▶30평형대 아파트 900만원 안팎 소요
공사비용은 발코니를 확장하려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이다.확장비용은 아파트 평형, 시공업체와 자재선택, 확장 옵션 등에 따라 공사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전문 업체를 통해 30평형대 아파트의 거실발코니를 확장하려면 기본적으로 27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공사는 창호(이중창) 설치, 바닥과 천장의 단올림과 내림, 바닥 난방, 벽 마감 등이다. 도배와 마감재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용은 30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또한 이중창 대신 공간 활용과 열효율이 뛰어난 시스템 창호를 설치할 경우 70~80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3베이 구조(채광창이 전면에 나란히 3개 배열된 구조)의 거실과 방 3개를 모두 확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690만원에서 770만원 정도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나 이윤 등으로 평균 25%정도의 마진을 남기는 업계의 관행으로 볼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860만원에서 960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화재안전기준 비용 부담
이 같은 기본 공사비 이외에도 화재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한 추가공사비용이 필요하다. 건교부의 방침에 따르면 발코니 틀 내 90cm 높이의 방화벽 또는 방화유리 설치, 불연바닥마감재 사용, 대피 공간 마련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도 아직 정확한 공사비용을 추산하지 못하고 있지만 고급 방화유리의 경우 ㎡당 4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화유리 대신 불연소재의 방화판을 세우면 공사비용은 100만원 이하로 줄어들지만 미관상 좋지 않고 조망권을 침해받는 단점이 있다. 발코니까지 살수범위가 미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아파트는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비용, 공사기간 등 꼼꼼히 따져봐야
발코니 확장을 위해서는 열흘에서 보름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발코니 단을 마루높이로 올리기 위한 시멘트 공사에만 4일정도 걸리고 목공공사와 마감재 공사에 열흘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업계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이 실주거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공사기간이 2주가량 걸리는데다 비용도 만만찮아 무조건 공사를 하고 보자는 식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대비 보증상담 건수 4배 증가
사업성ㆍ신용 있는 소상공인 누구나 보증"사업에 전념하고 그동안 신용관리를 잘 해온 자영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경남신보 양산지점의 초대 지점장으로 취임한 김인수 씨(42ㆍ사진)는 사업성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경남신보 양산지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문이 활짝 열린 경남신보 양산지점의 2월 한 달간 보증상담 건수는 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창원에서 접수했던 것보다 지점 설립 이후 양산 지역에서 접수한 상담 건수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접수업종 역시 제조, 도소매, 개인서비스업 등 전 업종에 걸쳐 골고루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증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양산지점 신설로 보증신청이 쉬워졌고 개점이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통한 신용보증 이용홍보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덧붙여 양산지점의 고객편의 서비스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지점장은 "대체로 자영업자들은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대행 가능한 일부 제출서류를 대신 발급받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웅상지역의 경우 먼 거리에 있는 양산지점을 직접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다"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 현장답사 시 서류를 현장에서 바로 제출받는 등 고객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점장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이 필수사항이라며 금융기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세금공과, 임차료, 급여 등을 제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등의 경우 신용보증 결정시 불리할 수 있다"며 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지점장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양산시에서 경남신보 양산지점의 초대지점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민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경남신보 양산지점이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존 상ㆍ하수도관 및 맨홀 등 지하시설물을 신설ㆍ교체할 경우 각종 시설데이터의 관리를 종이도면이나 문서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전산화로 시설물의 위치와 제원 등 관련정보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시는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난 2004년 10월부터 관내 3개동(중앙동, 강서동, 삼성동)과 웅상읍, 물금읍, 동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GIS: 지리정보시스템)의 1차 완료보고회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시 관계자는 "그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공사내역, 보수시설현황 등 각종 현황의 집계가 신속ㆍ정확해지고 관련정보의 과학적 분석으로 보다 합리적인 기본계획 및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방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완료를 계기로 시의 도시행정 과학화와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선진 정보화 사회에 부합한 U-City 구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양산시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오는 2007년 10월까지 36개월간에 걸쳐 총 86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불법사설안내표지판 단속 사각지대
'공익 우선' 시민 인식 전환 필요주요도로 곳곳에 인ㆍ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이 난립하고 있어 시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으로 인해 운전자의 혼란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 훼손이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양산IC를 진입하는 순간부터 가스충전소, 정비소, 폐차장 등 불법 사설안내 표지판이 곳곳에 줄 지어있고 각양각색의 사설 안내 표지판이 도로 표지판인양 설치되어있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ㆍ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내 설치하는 표지이다. 설치대상은 산업ㆍ교통분야, 관광ㆍ휴양 분야, 공공ㆍ공용분야에 속하는 기차역, 사적지, 명승지, 도서관, 교육기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사찰, 성당 등이 대상이 되며 시청 도로과에서 법 제 40조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를 할 수 있다.이렇듯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은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안내 표지판들이 난립하고 있어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의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설안내표지의 설치장소는 도로표지의 기능발휘에 방해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특히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사설안내표지는 안내하고자 하는 시설의 주요 진입로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 주변의 양측 도로변에 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데도 같은 내용의 다양한 사설 안내표지가 곳곳에 눈에 띄어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홍보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시 관계자는 "불법 사설 안내 표지판들이 너무 많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사설 업주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사용기간을 조사해 무단사용변상금을 요구 하고 자진철거를 통보할 것이다"며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독촉공문이 발송되며 자체적인 철거를 시행해 철거비용까지 요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현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단속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시는 불법사설안내표지판을 단속하고, 관계 법령을 홍보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매년 12,500원의 점용료를 내며 법을 지키는 한편 한쪽에서는 무허가 표지판을 마음대로 설치하는 잘못된 관행이 전체 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의 신속한 파악과 단속 못지않게 전체 도시 미관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4일 사탕바구니를 한 아름 안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해마다 2월과 3월 어느 날 초코렛과 사탕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콤한 추억을 선물하는 것이 보기 좋은 풍경임에도 초코렛ㆍ사탕업계에서 펼치는 얄팍한 상술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도 사실이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뭐 그리 나쁘겠냐만은 특정 날이면 과도하게 넘치는 선물공세가 왠지 내용없이 형식만 남은 것처럼 느껴져 유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관행이란 관습적인 모든 행동을 말한다.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에 있어서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행은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동의 기본적인 잣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관행 탓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천로비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오근섭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그림이 시의 관행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논문표절 논란에 휘말린 윤장우씨 역시 본 저작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연구자료 공유를 허용하는 우리나라 학계의 논문 작성 관행의 덫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관행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문제점을 쉽게 깨닫기가 쉽지 않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 '책도둑은 도둑도 아니다'라는 옛말처럼 어려운 시절 학문에 대한 열의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온 말 역시 사회에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관행이다. 하지만 관행이 목표와 내용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을 때 우리는 좋은 관행과 나쁜 관행을 구분할 수 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비단 물질적인 선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문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갈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동의 성과물을 나 홀로의 것인양 시치미 떼는 것 또한 정당한 일은 아니다. 나쁜 관행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내용이 새어버리고 껍데기인 형식만 남았을 때 관행은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비단 후보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행이 내용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조심스레 들여다 볼 시점이다.
양산노동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구직급여를 1회 부정수급한 경우나 일용직 취업자 등 고의성이 경미한 부정수급자의 경우 반환금액이 경감된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법령미숙지 등으로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해 부정수급자가 된 경우 반환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청 관계자는 "법을 잘 모르는 생계형 부정수급에 대해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며 "이 밖의 부정행위는 엄중대처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치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부적절하게 설치된 도로안전시설물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도시개발과 도로 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해 도로여건이 좋지 못하고, 신호체계가 임시로 변경된 곳이 많아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교통안전시설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시에 따르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도로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원에서 일제정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손해보험협회와 경찰청이 밝힌 교통사고 유형별 치사율에 따르면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의 치사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에 부딪혀 발생하는 사고의 치사율이 각각 18.5%, 20.3%로 집계되어 부적절하게 설치된 교통시설물이 되레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신호교차로 155개소, 신호등 1,891개, 교통안전표지 3,252개, 노면표지 238,363km, 횡단보도 480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양산의 가장 큰 해결과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교육문제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지난 23일 시가 공보를 통해 밝힌 것처럼 '양산과학인재양성교육특구'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교육특구 지정신청에 따라 특구계획안, 공청회, 특화사업자 지정신청 등을 공고하고 지난 11일부터 특구 계획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시가 밝힌 주요 교육특구 사업은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과학관 설립 운영 ▶청소년 과학축제 및 캠프 운영 ▶자율학교 지정 운영 ▶원어민 교원 배치 시민영어교육 등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자율학교는 경남외고가 아닌 효암고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효암고는 지난 13일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농어촌지역 자율학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 3년간 자율학교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특구를 진행 중인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없이 규제만 풀어주는 현행 특구지정제도에 대한 보완책 요구가 나와 특구 신청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경남도가 마련한 지역특화 발전특구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에서 현재 교육특구사업을 추진 중인 창녕의 경우 원어민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군은 20명의 원어민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14명만 확보한 상태이며, 이마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는 원어민 교사의 급여 보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인재유출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구가 양산교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는 오는 5월 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4일 오후 2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투표관리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52명의 투표관리관이 참석했으며, 투표관리관의 지위 및 역할, 임무, 책임 등에 관한 내용과 투표용지수령, 보관, 관리요령, 투표소 설비 및 투표개시 전 확인ㆍ조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투표관리관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 중에서 투표구마다 1명이 위촉되며, 투표사무의 진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