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2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 ·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연설원은 2명이며, 차량이동 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까지 두를 수 있으며, 착용할 수 있는 인원도 도지사는 5명 이내, 양산시장선거는 10명 이내, 시의원선거는 3명 이내입니다.
1인 6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했지만 색깔구별이 쉽지 않아 유권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인 6표제가 도입되어 그동안 4장이었던 투표용지가 6장으로 늘어난다. ‘기초’, ‘광역’ 2개의 투표함이 설치되고 기표한 투표용지를 3장씩 한번에 2곳의 투표함에 넣으면 되는 방식.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유권자들이 기표한 6장의 투표용지를 색깔별로 각각의 투표함에 넣었던 2002년 지방선거보다 한결 간편해진 방식이라고는 하나 모의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투표방식은 투표소에 들어서게 되면 투표장 입구에 마련된 명부 대조석에서 신원을 확인한 후 제1투표용지 교부석으로 간다. 거기서 연두색과 계란색, 연미색의 투표용지 3장을 받으면 된다. 투표용지 3장은 기초자치단체관련 용지로 기초단체장(연두색)과 기초의원(계란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을 각각 선출할 수 있는 투표용지다.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한 후 기표소를 나와 3장을 한번에 ‘기초’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이번에는 광역단체장(흰색),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광역의원(청회색)에 대한 투표다. 바로 옆에 설치된 제2투표용지 교부석으로 옮겨 또다시 흰색과 하늘색, 청회색의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소로 가 기표하고 ‘광역’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으로 투표를 마치면 된다.이번 지방선거는 한번에 6장의 투표용지를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한 선거구에서 2~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투표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러 명의 후보 중 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해야 하지만 두 명의 후보에게 기표하는 경우도 있어 무효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선거보도팀
오는 16~17일 양일간 후보자등록 신청에 들어감에 따라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따라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인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부재자 신고기간으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인편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부재자투표 대상자의 확대로 선거일에 근무로 인해 참여를 못했던 현업종사자도 부재자 투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체의 장애로 인한 거동 불편자,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자는 해당 거소에서 투표가 이뤄진다. 2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며, 부재자 투표는 25~26일 양일간 부재자 투표소에서 이뤄진다. 후보자등록 신청이 끝나는 18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누구든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선거권자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공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일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기간이며, 24일까지 최종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후보자는 20일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며, 읍면동 선관위는 22일까지 선전벽보를 첩부한다. 단 후보자는 선전벽보 등의 내용 중 경력 등 이의제기가 있을 시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세대용 선거 공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후보자는 올해부터 바뀌는 선거홍보물을 숙지해야 한다. 이전의 소형인쇄물(책자형, 전단형), 선전공보 2종으로 되어 있던 후보자 홍보물이 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소형인쇄물을 없애고 책자형 선전공보로 통합된 것. 선전공보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선거에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각 공보의 2면에는 재산현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실적, 전과기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끔 되어 있어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에서의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공고는 21일까지 이뤄지며 선거공보를 동봉한 투표안내문은 26일까지 발송된다. 투표일인 3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뤄지며, 선거권자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군 의원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로서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 선거보도팀
5.3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성큼 다가오면서 각 후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투표에 참여해야 할 장애인들은 투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앞이 막막하다. 다행히 선거 때마다 제기되어온 장애인 투표권 보장 문제로 2층에 위치한 투표소는 상당 부분 1층 투표소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투표소로 가는 길은 각종 턱과 위험한 도로 사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1층에 위치한 투표소라고 해도 낮은 계단을 통해 진입해야 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현재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된 투표소는 전체 59개소 가운데 27개소에 불과해 전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선관위는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투표소 가운데 15개소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도로 상황은 장애인들이 투표를 위해 쉽게 집을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중앙동 1투표소인 중앙동사무소는 관공서 설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투표소가 2층에 위치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투표소에 들어가려면 1층에만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선관위는 장애인들을 위해 각 투표소마다 2명씩 유급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학생들로 구성된 투표도우미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장애인 투표 안내와 관련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자원 봉사 학생들이 지난 선거 때 장애인들을 어떻게 도울지 몰라 헤메는 모습을 보이곤 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웅상읍 14, 15, 16투표소인 덕계초등학교 앞은 번화한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인도와 차도 모두 복잡한 상황이어서 장애인들이 덕계초까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른 투표소 역시 비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지만 장애인들의 보행이 고려되지 않은 도로 사정 때문에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지체장애인협회 박창수 사무국장은 “관공서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사도나 규격면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보도블록이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채 차로 한 가운데 위치한 것도 장애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장애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활용 이외에도 읍·면·동별로 차량 1대씩을 배치, 운영키로 하는 등 장애인투표편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박사무국장의 말이다. 선거보도팀
교육문제가 시민들의 최대 현안인만큼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교육공약.
하지만 직접 교육에 몸을 담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은 양산교육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나 이해 없이 겉도는 공약은 이제 가려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이벤트성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 선거기간 동안 양산교육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론화된 사항을 하나씩 풀어가는 자세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5.31 지방선거 민심탐방 ‘시민에게 듣는다’는 선거철마다 최대 관심을 모으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이헌수 양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교육특구는 그 선례가 없다는 점과 교육특구추진과정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산의 교육이 열악하긴 열악한데 왜 열악하냐, 무엇이 열악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엔 열악하다는 수식어만 남아 있다. 우수인재의 역외유출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은 하는데 과연 양산만 역외진학이 존재하느냐. 어느 곳이나 외지진학은 존재한다. 또한 양산 밖으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을 다 우수인재로 볼 것이냐도 생각해볼 문제다. 양산의 교육현실이 열악하긴 열악한데 무엇이 열악한지 왜 열악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이강식 교육특구의 가장 문제점은 학생과 부모들과 교육에 대해 가장 많은 고민을 나누고 있는 교사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장단까지는 참여가 가능했지만 교육주체의 의견이 빠진 교육특구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강성수 교육특구를 비롯한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단지 성적우수자에만 치중되어있다는 것이 씁쓸하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고른 혜택과 권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교육관련 공약들이 항상 겉도는 이유는 교육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나 이해 없이 나온다는 점, 교육문제들을 풀어놓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배제된 채 행해지기 때문이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이헌수 처음 교사생활을 시작했을 때 35명의 반 전체 학생이 눈에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5~6년이 지난 후부터는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단순히 성적우수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운 시선으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한 명의 인재를 길러 그 인재가 백 명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백 명의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교육적인 것이다. 이강식 ‘개천에서 용이 난다’지만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은 점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할 바에는 개천에 살고 있는 미꾸라지들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되지 않겠나. 우리 시 재정규모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으나 거기서 차지하는 교육관련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안다. 시설투자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시설 이상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시설투자가 완전히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강성수 아이들의 등하교안전을 위한 스쿨존시설물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각 학교에 설치되고 있지만 스쿨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등하굣길에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많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놔도 어른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 양산아이들을 위한 문화공간도 생겨야 하고 만들어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찬 프로그램 활성화도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토요휴업일이 확대되는 가운데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배려와 지원도 동시에 있어야 할 것이다.이헌수 과연 쏟아지는 공약들을 유권자가 어떻게 가려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어려운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매니페스토운동이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풍토에서 그것이 표심으로 얼마나 연결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많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이는 모 정당을 보면 그런 생각은 더욱 확실해진다.이강식 시민들이 잘 가려낼 수 없다면 언론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공약들을 검증하는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헌수 단순한 공약보도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양산을 포인트로 공약들을 해석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을 심층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언론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우리 신문은 중립이다’라는 것이다. 사실상 언론이라는 것이 중립이어서도 안된다. 그 언론만이 가진 색깔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강성수 후보들에 대한 단순한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며 공약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면밀한 비교판단이 언론의 시각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차기 지도자에게 바란다강성수 양산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추진력과 행정력을 동시에 갖추되 중앙정치에 기대지 않는 지자체만의 특성과 독립성을 두루 갖춘 사람이 단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눈앞의 이익이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양산의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한 선거 전후의 태도가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이강식 큰 도서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찾아갈 수 있는 작은 마을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도서관 사서확충이 시급한 상태다. 외형보다 실질적인 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양산 신도시에 제대로 된 도서관 시설 하나가 없다는 것은 정말 행정적 편의 발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헌수 독단적인 지도자는 위험하다. 빈 그릇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필요하다. 교육에 있어서는 명문고가 많은 양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갔으면 한다.이강식 양산시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양산에는 유입인구가 많은데 정말 여기가 내가 사는 동네구나하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단순히 시설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유대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정리 - 오정숙 기자 / ojs7712@
작가 / 천명기
도내 처음으로 개원할 예정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내 어린이 전문병원이 내달 기공식을 가지고 200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어린이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예산 지원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미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 전문병원 지원 대상에 선정된 양산 어린이전문병원은 내달 기공식과 더불어 총사업비 457억원이 투입되어 2008년까지 15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양산신도시 3단계 부산대학교 병원 부지 5만평 가운데 1천5백평 부지에 건립될 어린이 전문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이다. 오는 2008년 3월 준공 이후 6개월간의 모의 진료 및 시운전을 거쳐 2008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에 어린이 전문병원이 건립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의료기관의 분산 효과는 물론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아온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산대학병원과 더불어 양산이 새로운 의료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한편 양산 어린이 전문병원을 추진해온 부산대 양산병원기획추진단 관계자는 “부산대 양산병원에 함께 설립되는 대학병원, 치과병원, 노인병원 등과 함께 어린이전문병원을 연계해 동남권 의료 허브의 중심으로 의료 신기술 개발과 생명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수 제대로 안 돼 도로 곳곳 물난리
시, “일부 빗물고임 큰 문제 아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한 달여 앞두고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침수구간에 대한 배수시설 개선 등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평균 103mm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6일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때 아닌 물난리가 일어났다.상습침수구간인 북정동 일대는 물론 어곡공단에서 물금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1077호선 및 신도시지역 일부 도로에도 빗물이 빠지지 않아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특히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북정동 부성주유소와 굴다리 일대는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라 도보통행이 불가능한 정도였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성주유소 일대는 인근에 있는 고분군에서 빗물이 우수박스를 통해 유입돼 침수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지난 4월 고분군 일대의 우수를 북부천으로 돌리는 우수관공사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완공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부성주유소 일대에 대한 배수대책을 제외하면 다른 도로에 대한 뾰족한 배수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현재 우수관 공사가 진행 중인 부성주유소 일대를 제외하면 일부 도로에 굴곡으로 인한 빗물고임 현상이 있지만 큰 문제가 있는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정동 일대를 제외하고도 시내 도로 곳곳에서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옆 차가 튀긴 고인 빗물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가 피해를 입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시 관계자의 이같은 답변은 현재 도로상황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내달 20일경 시작돼 1개월가량 계속 된 뒤 7월 중순부터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6~7개의 태풍이 발생해 이 가운데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해마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불어 닥칠 때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복구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도로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양산시민연합이 창립과 동시에 고발을 당함으로써 지방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양산시민연합(상임대표 박정수) 창립대회에서 시민연합은 단일 시장후보로 오근섭 예비후보를 추대하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한나라당의 오만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연합은 오후보를 추대한 배경에 대해 “한나라당이 학연공천, 정략공천을 한 결과에 분노하며 특정 정당의 행정권, 의회 장악 의도를 막기 위해 가장 경쟁력있는 후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시민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민연합 창립대회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오근섭 후보는 “중단없는 시정발전을 이루겠다”며 참석자들에게 큰 절을 올리며 후보 추대를 수락했다.
한편 이와 관련 김양수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시민연합의 흑색선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의원은 “한나라당 양산시장 공천과정은 참신성,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 등 엄격한 공천심사기준에 의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천이었다”며 시민연합이 주장한 ‘지역구 국회의원 사당화’, ‘공천 내정설’ 등을 반박했다. 또한 김의원은 한나라당 양산시 당원협의회 명의로 시민연합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시민연합이 창립대회를 가진 것과 공천과정에 대해 김의원은 “시민연합이 근거없이 허위·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선관위와 검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개인적인 발언은 자제해 왔으나 시민연합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선거 이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김의원과 한나라당 당협이 시민연합을 고발하자 시민연합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반박에 나섰다. 10일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연합은 “김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결성된 단체를 선거법상 불법유사단체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민연합의 오근섭 후보추대는 한나라당의 공천 전횡에 맞서 자치권 사수를 위한 지지”라고 주장했다. 시민연합은 “이번 공천과정은 김양수 의원의 학연에 의한 밀실, 편파공천이며 전국 최악의 공천”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김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과 시민연합의 공방이 시작되면서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고발 정국으로 선거가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연합이 시장 후보 외에도 한나라당 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조문관, 성홍룡씨를 각각 도의원 후보로 추대해 한나라당 후보를 견제하겠다고 밝히며 한나라당 윤장우 시장 예비후보 공천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향후 한나라당과 시민연합 간의 뜨거운 공방이 5.31 지방선거 내내 쟁점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와 양산축협은 축협 하나로마트 정문에서 오리데이(5월 2일)를 맞아 오리고기 판매 촉진을 위한 무료 시식회를 열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넥센타이어(주)(회장 강병중)는 지난 1일 임직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및 개근자,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다.
4월 28일 양산대 호텔조리과 실습실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3시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물삼겹살, 돈가스, 쟁반국수 등의 요리를 직접 만들고 시식하는 웰빙요리체험시간을 가졌다.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양산여성회사무국(종합운동장내)에서 양산여성회(회장 황은희)의 초청으로 김희경 경남여성단체연합 성인지 정책위원장이 '여성의 힘으로 지역바꾸기'라는 강연을 펼쳤다.
양산세관이 지난달 24일 외제화장품을 밀수입하려던 일당을 검거한 데 이어 27일에는 시가 23억원대 가짜명품을 밀수입하려던 밀수입자를 검거하는 등 잇단 개가를 올렸다. 양산세관(세관장 신태욱)에 따르면 로렉스 손목시계, 루이비통 핸드백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명품을 국내로 대량 밀수입하려던 지모(44)씨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달 24일 중국에서 슬리퍼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해 손목시계, 핸드백, 신발 등 모두 11개 품목 시가 약 23억원 상당의 가짜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양산세관은 지씨의 국내 유통조직 등 공범관계 및 추가 여죄에 대해 조사 중이다. 특히 양산세관은 지씨가 중국 현지에서 물품을 수집해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화주들 대신 수입해주는 방법으로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양산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물품은 모두 11개 품목으로 다양하고, 상표도 무려 20여종으로 대규모 백화점식 밀수입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며 "가짜상표 등산배낭이 밀수입된 점을 감안, 종래에 적발된 주요품목 이외에도 일반 생활용품까지 확대해 지속적인 가짜상품 단속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이번 달부터 원산지 허위 및 오인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코자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신속한 통관을 위한 선별검사제도를 악용한 원산지 허위 및 오인표시 물품의 시중유통과 세관통과 후 재포장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통관 단계뿐만 아니라 시중유통단계의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근 취업을 하고서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가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자 노동부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자진 신고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징수를 면제, 부정수급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설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사정에 의한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후 실업상태에서 실직 전 임금의 50%를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정지는 물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반환, 부정수급에 상응하는 금액의 추가징수가 이뤄지며, 2회 이상 적발 되거나 2인 이상이 공모해 수급한 경우는 형사고발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로 인해 부과되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100%)가 면제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해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반환명령을 받는 사람은 149명으로 2004년의 98명에 비해 52% 증가했으며, 반환명령액도 2004년 1억2천7십4만9천원에서 지난해 1억6천9만2천원으로 3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4월말 현재까지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56명, 반환명령액도 5천9백6십3만2천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부정수급자가 28명, 부정수급액이 2천8백3십만5천원 증가해 적발건수로 볼 때 2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올해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일용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은 올해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정하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시기 이전이라도 노사가 합의해 노봉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시행기기를 앞당길 수 있다. 주 44시간제에서 주 40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생리휴가 무급화 등 각종 휴가제도가 변경되고, 조기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연면적 323만평으로 부산권 최대의 신도시인 양산신도시 조성사업이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등 전체 평균 7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양산사업단은 양산신도시의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경남버스와의 토지이용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사옥을 양산신도시 1단계 지역에서 물금읍 가촌리에 위치한 3-4공구 입구로 이전하고 27일 입주식을 가졌다. 이로 인해 2, 3단계 나머지 구간에 대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완료된 1단계 사업구간은 단독주택, 아파트 등 21만4천여평의 주택용지와 3만9천여평의 상업용지, 43만9천여평의 도로, 주차장,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가 완공됐다. 내년 말을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2단계 사업구간은 현재 약 73%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될 경우 37만3천여평의 주택용지와 3만9천여평의 상업용지, 54만9천여평의 공공시설 용지가 조성되며, 신도시 지역 상하수도 시설 및 시장도 들어서게 된다.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며 2010년 말 완공예정인 3단계 사업구간은 37만여평의 주택용지, 10만4천여평의 상업용지, 110만여평의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양산 신도시가 완공되면 대규모 계획도시로 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을 그대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양산신도시는 전원도시로서 우수한 주거환경을 계획하고 있다"며 "인구밀도가 1ha당 187명으로 국내 최고의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분당신도시의 1ha당 198명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구포 및 노포동에서 10km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부산지역의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고속도로, 경부선철도, 김해공항이 근접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데다 금정산, 오봉산 및 낙동강 등이 인접, 자연 친화형 도시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아울러 부산대 제2캠퍼스 및 27개의 초, 중, 고등학교, 6개의 대형 유치원이 들어서는 부산권 최고의 교육 문화도시로도 각광받을 전망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대학을 배경으로 한 교육 자족도시로 정착이 예상되어, 자족기능의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도권 신도시와 차별화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 신도시는 1994년 12월 개발계획을 승인 받아 조성사업이 시작됐으며, 지난 1994년 말부터 단계별로 택지 조성을 시작해 1단계 70만8천여평은 1999년말 준공했고 2단계 94만5천여평은 2007년 말 준공할 예정이며 3단계 157만8천여평은 2004년 9월에 본격 착공하여 오는 2010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에 있다.신도시 조성이 완료되면 총 5만여 가구에 14만명이 거주하게 된다.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자가 탈당하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후 특정정당에 입당하겠다고 공언하고 특정정당 당기를 앞세우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에 무소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하는 행위,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대표자 기타 간부를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하는 행위,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사진 옆에 특정정당로고를 표시하고 경력란에 특정정당 선거대책위원장(현)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행위, 사무실 외벽에 특정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자신의 명함에 특정정당 상징마크와 자신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정당의 대표자가 무소속후보자의 홍보물에 지지ㆍ추천사실을 알리기 위해 정당 대표자가 후보자의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 하는 행위 등이며 단, 무소속후보자 홍보물에 과거 정당활동경력 및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의 활동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의 게재하는 행위, 무소속후보자가 홍보물에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의사 게재하거나 단순히 과거 정당 활동 경력, 함께 활동 하던 동료, 정당 대표자, 전ㆍ현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인쇄물에 게재하는 행위, 창당준비위원회의 간부급이상인 자가 무소속 후보를 연설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연설회에서 당선 후 특정 정당에 입당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선거공보ㆍ벽보 등에 특정 정당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게재하는 행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대표자가 타 정당 후보자 연설원에 참여하는 행위, 정당추천 후보자가 다른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발표하는 행위 등은 정당표방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양산시선관위(386-2004) /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