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음향부품 전문 업체인 에스텍(주)<대표이사 김충지, 유산 소재>가 지난해 적대적 인수합병(M&A) 후유증에서 벗어나 상반기 큰 폭의 실적 호전을 기록했다.지난 17일 에스텍은 2/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3% 신장한 245억원이며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04% 증가한 14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우리투자증권과 공동으로 증권계좌를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주식 매매 금액에 따라 푸짐한 사은 선물을 지급하는 '새 출발 Festival'을 오는 10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우리투자증권 계좌 개설을 희망하는 고객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행사 기간 중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주식 매매금액에 따라 소니홈시어터, 디지털카메라, MP3, Gift카드 등 경품을 증정하게 된다.

쿠쿠홈시스(주)가 일본내 발아현미열풍에 힘입어 현미발아기능 밥솥을 필두로 일본 틈새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 일본내 TV 홈쇼핑과 대형 양판점 등의 유통망 확대를 통해 판매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오사카에 현지법인을 개소할 예정에 있다.

제1회 양산시장배 전국남녀실업선수권 볼링대회가 18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펼쳐졌다. 볼링대회로서는 처음으로 양산에서 열리는 전국규모의 행사로 개회식에는 오근섭 양산시장을 비롯하여 양산시 볼링협회, 양산시체육회, 한국실업볼링연맹 관계자, 남자부 11팀, 여자부 13팀 선수 등 여러 인사가 참석해 행사의 개막을 축하했다.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김양수 국회의원은 메시지를 통해 축하를 대신했으며, 오근섭 시장은 "전국규모의 큰 볼링대회가 열리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양산볼링의 발전에도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대회개회사를 전했다. 양산시 볼링협회 김일권 회장은 "양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의미 있는 대회라는 기쁨도 있지만, 정작 실업팀이 없어 정말 아쉽다. 하루빨리 우리 양산에도 실업팀이 창단되어 왕성한 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대회수상자는 개인전 남자부 우승 부산광역시 김철수(887), 준우승 광양시청 최석운(880), 개인전 여자부 우승에 대전광역시 김민희(864), 준우승 곡성군청 오선미(859), 3인조전 남자부 우승에 전병오, 한치훈, 이영준 조, 준우승 경북도청 김태원, 김병석, 정성태 조. 그리고 3인조전 여자부 우승에 천안시청 유혜련, 김호정, 조가혜 조, 준우승 대전광역시 최진아, 박선영, 김민희 조, 5인조전 남자부 우승에 울주군청 이영준 외 5명, 준우승 광주체육회 박기정 외 4명과 경북도청 김태원 외 5명이 공동 준우승, 5인조전 여자부 우승에 서울시설관리공단 남보라 외 5명, 준우승 천안시청 유혜련 외 5명, 마스터즈 남자부 우승에 울주군청 이영준, 준우승 경북도청 김태원, 마스터즈 여자부 우승에 부산남구청 구현지, 준우승 서울시설관리공단 남보라, 단체종합 남자부 우승은 울주군청, 준우승 부산광역시청, 단체종합 여자부 우승은 대전광역시, 준우승 서울시설관리공단에게 돌아갔다.

교동지역주민들이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업체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동안 물금지역은 처음에는 업체와 새로운 대화의 채널이 열리는 등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별다른 진전없이 흐지부지 되고 있어 주민들의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물금신도시대책위'는 서중기 시의원을 중재자로 선정하고 업체와의 교섭을 위해 권한을 일임 하는 등 한때 협상이 진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교섭을 시도한 서중기 시의원과 업체간의 대화 역시 원론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존입장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8일 신도시 아파트건설 각 5개 업체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민원해소위원회에서 주민대표들과 아파트 건설업체 소장들은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더 이상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다.게다가 과격한 행동을 선언한 주민대표의 발언으로 대화의 방향을 잃고 한때 긴장감이 조성되기도 했다.그러나 주민대표들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서중기 시의원을 중재자로 선정하는 데 의견을 모으게 되면서 업체들이 내놓을 협상카드와 서중기 시의원의 역할이 한때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대화에 들어간 서중기 시의원과 업체와의 대화가 사실상 결렬되면서 주민들과 업체간의 협상은 다시 제자리를 맴돌게 된 것이다.

시 벼 재배 면적 1,358㏊의 절반 이상 지역에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중 30%는 당장 방제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수확시기를 앞두고 혹명나방, 벼멸구, 잎집무늬마름병이 방제가 소홀한 논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중 벼 재배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발생 정도를 점검한 결과 재배 면적의 절반 정도가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벼멸구와 혹명나방은 중국에서 저기압을 타고 날아와 8~9월에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인데 금년에 더 많은 양이 날아온 데다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피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벼멸구는 벼의 밑둥에 붙어 양분을 빨아 먹기 때문에 세심하게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병해충. 심지어 벼 속으로 파고 들어가 벼를 시들게 하여 수확한 쌀이 맛이 없고 금이 가 있는 등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시는 지난 7월 각 농가에 방제액을 무상으로 공급했으나 일손 부족, 병해충 예방 의식 미비 등으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배지를 중심으로 감염 정도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16일부터 집중 방제 기간을 정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홍보하고 있다. 이미 경남지역 전체에 벼멸구 확산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경남도 농업기술원은 '벼멸구 경보'를 발표한 상태이다. 시 역시 벼멸구 확산을 막기 위해 벼 재배 농가에게 집중 방제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는 벼멸구 적용약제 중 약효가 오래가는 지효성이 아닌 속효성 농약을 뿌렸거나 벼멸구 적용약제가 아닌 농약을 뿌린 논은 8월 하순까지는 집중 방제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삭이 팬 이후에는 벼멸구 적용약제 중 수화제나 유제를 뿌려도 벼 밑둥까지 약제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제 선택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정세욱 원장은 "공선법 개정안이 이론상 절차상 문제를 담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정 원장은 "정당공천제와 내천은 당사자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물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쟁점사항"이라며 "법개정을 서둘러 통과시킨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극단적 이기심 때문"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또한 정당공천제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당초 당론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는 생각보다는 당세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며 양 당을 싸잡아서 공격했다.정 원장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지방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예속화와 정당을 통한 중앙집권화 ▲매관매직 ▲정당간의 대리전 ▲고비용 지방선거 ▲지방의회 자율권 침해와 역할 제약 등을 들었다.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은 앞으로 성장시켜 놓으면 국회의원에게 도전할 만한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은 기초이든 광역이든 지방의원 후보 '내천'이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해 왔다"며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방정치무대에서 경험을 쌓게 한 다음 국회의원으로 진출케 한다는 정당공천제 찬성론은 한국적 상황에서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당공천제가 허용될 경우에 "지방인사보다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의 공천가능성이 높다"며 "지역국회의원의 보좌관과 당료들은 '주민을 위한 주민 자치'를 펴는데 관심을 쏟기보다는 장차 중앙정치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출세의 수단으로 지방의원직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정당공천제 허용 이외에도 중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정 원장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변경해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근접성의 민주주의' 요구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선거구제 도입될 경우) 좁은 지역안에서 읍면동 간에 소지역주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칫 기초의원선거를 치르면서 이웃 읍면동 주민들간에 갈등을 야기하는 역기능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기초단체장 외에 지방의원들까지 휘하에 두고 지방정치를 장악하겠다는 '제국건설형' 야욕이 없다면 민주의 꽃인 지방자치가 만개될 수 있도록 잘못된 법개정을 번복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공선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공선법 개정안을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여의도통신=김동현기자>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의 주인공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면책특권과 명예훼손 논란의 중심에 서자 비장한 목소리로 던진 말이다. 노 의원은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 공개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것이거나 국민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공개하고 부당하게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라면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나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겠다"는 말까지 했다. 사실 노 의원은 촌철살인의 '정치적 수사학'을 구사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대가 중의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2004년 총선 기간에 TV토론 단골 논객으로 등장하며 집중 조명을 받기 시작한 그는 당시 네티즌 사이에서 선풍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불판론' 등 수많은 '노회찬 어록'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필자는 지난 8월 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또다시 노 의원의 '정치 언어의 연금술'을 관전할 기회를 가졌다. 참여정치실천연대가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정해구 등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당대의 논객이 총출동했다. 그날 이들은 연정과 선거구제, 지역주의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는데, 그 중에서도 노 의원의 발언만 골라서 제목과 설명을 붙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겨울외투론: "현재의 선거구제는 봄에 입은 겨울외투와 같다"(정책이나 노선보다 지역구도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비판하며 했던 말).
△모기론: "기후가 영하로 떨어지면 모기가 사라진다"(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환경을 전향적으로 바꾸면 지역주의가 사라진다고 강조하며 했던 말.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지역주의를 피를 빨아먹는 모기에 비유했다).
△손가락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손가락부터 씻어라"(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연정 제안은 '손가락'에 불과하고 선거구제 개편이 '달'이라고 해명하자 정면으로 반박하며 했던 말. 순수하지 못한 연정 제안은 오물이 묻은 것과 같은데, 오물이 묻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자꾸만 손가락만 보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이다).
△폭탄론: "연정 제안은 떡이 아니라 폭탄이다"(열린우리당은 연정 제안이 떡인 줄 아는 모양인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폭탄에 불과하다며 던진 말).
△배연정론: "연정에 성공한 사람은 개그우먼 배연정밖에 없다"(과거 정치사에서 연정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며 했던 말).
△미성년자론: "민주노동당과 연정을 하자는 것은 미성년자와 결혼을 하자는 것이다"(원내교섭단체가 아닌 민주노동당을 미성년자에 비유하며 했던 말.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면 정보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미성년자 출입금지'에 비유하기도 했다). 노회찬 어록의 특징은 정치기득권을 향한 통렬한 풍자와 야유에 있다. 논리적이고 직설적인 어법보다는 쉽고도 간결한 비유와 상징적 어법을 선호하는 경향도 엿보인다. 그런 노 의원이 최근 날이 선 직설적 어법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실물 정치가 그만큼 여유를 잃고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징후로 읽는다면 지나친 해석이 될까? 정지환(여의도통신 대표기자)

예전에 경기지역 일간지를 취재 갔다가 "온통 중앙 소식에만 관심이 높다.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이 대부분이라 그런지, 정작 자기가 사는 지역 소식이 실린 신문은 사보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역 소식에 관심이 없다', 지역 언론인 대부분이 부딪히는 장벽입니다.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앙 일간지와 다른 형태나 방식으로 독자에게 접근한 신문은 과연 얼마나 될까. 모두들 국가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 국가대표만 따라 하려고 하는 것. 초·중·고·대학 선수가 없다면, 진정한 국가대표도 나올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 언론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신문, 참 많습니다. 그 신문사들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나 눈을 씻고 봐도 서울을 대표한다는 신문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양산 대표 선수가 되기 바랍니다. 저도 양산과 여의도의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갑작스런 사정으로 오랫동안 지면을 비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독자님께 사과 드립니다.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아주 독특한 제도다. 이같은 국감은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 1948년 공포된 제정헌법 제43조가 근거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며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1949년에 국정감사계획이 가결, 최초의 일반국정감사가 실시됐다. 진통이 시작됐다. 사법권과의 마찰이었다. 당시 검찰은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간섭은 사법권 침해라는 이유였다. '준사법과 입법의 충돌'로 시작된 국감은 5.16쿠데타로 위기를 맞기 시작한다. 제정헌법 43조에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됐고, 1972년 유신 정권에 의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전면 중단되고 만다. 하지만 국감은 16년만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정된 헌법에 국정감사권이 되살아난 것이다.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전리품 성격을 띠면서, 사실상 국감은 존폐를 거론하기 힘든 일종의 '성역'으로 자리잡았다.그러나 해마다 '국감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정쟁도 정쟁이지만, 너무나 소모적이라는 것이다. 작년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는 자그마치 73,695건. 한 사람이 평균 3,354건의 서류를 요구했다는 말이다. 서류 한 건을 검토하는데 5분씩만 잡아도 280시간이 걸린다. 열흘 내내 밤샘 작업을 하더라도 소화하기 어려운 엄청난 분량이다. 그야말로 벼락치기인 셈이다.작년 실제 국정감사일수는 17일. 이 기간동안 국정 사안 전반을 효과적으로 감사한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인지 모른다. 이제 다시 국감시즌을 맞는다. 국가적 에너지를 탕진하는 의원, 그리고 절약하는 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볼 일이다. <여의도통신 = 이정환 기자>

22일부터 26일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을지훈련을 위해 시청 2층 대회의실에 상황실이 마련되었다. 2005년 을지훈련을 대비해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경남도가 정부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 지침에 거부하면서 물밑으로 진행되던 도내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25일 김태호 경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건설교통부 장관, 경남도내로 이전될 대한주택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었던 혁신도시 1개 지역 유치에 관해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하여 개별이전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넣어 협약할 계획이어서 도내 각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9월부터 동면 호포지하철역 주변을 비롯해 추가 지정된 7군데 주정차 금지 또는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지난 5월 경남지방경찰청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체증유발 등의 이유로 지정 고시한 주정차금지 구역과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시는 다음달부터 해당 지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정차금지구역 : 4개지역>
▶신기동 벽산페인트~소문난국밥~양산종합철강(0.78㎞)
▶북정택지 승보횟집~영재피아노(0.25㎞)
▶E마트~SK주유소~한국토지공사(0.40㎞)
▶중부역~시티타워(0.27㎞)
<주차금지구역 : 3개지역>
▶웅상 소주공단 사거리~한국전력~보건지소(0.65㎞)
▶장백아파트 후문~소주교~대동아파트 앞(2.10㎞)
▶동면 호포지하철 유료주차장~부산시계(1.50㎞)

오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가 3기 출범식을 가진다. 직장 내부의 투명한 공직상 정립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으로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온 시지부 출범식은 오후 4시 임시총회를 연 뒤 오후 6시부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본 행사를 진행한다. 안종학 지부장은 "출범식이 연기되어 온 만큼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합원들과 단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시지부는 출범식을 통해 금년 하반기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전공노 양산시지부는 지난 1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 대의원 4명(김경훈, 안종학, 서수원, 최치식), 본부대의원 6명(주원회, 정인화, 이득수, 이정희, 양동성, 신홍수)을 개별 찬ㆍ반 투표를 진행해 선출했다.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ㆍ실시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올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시행해오고 있었지만, 분리수거를 유보해온 일부 지역과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에도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의무화된 것. 지금까지 혼합수거를 해오던 단독주택 13,852세대, 소규모 음식점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직매립 금지조치 이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통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 하루 쓰레기 수거량이 7t 정도로, 이를 수거하기 위해 가정용 전용수거용기(7ℓ)를 주민등록 세대별로 1개씩 무상ㆍ배부할 예정이다. 소규모음식점에서 사용할 전용수거용기(22ℓ, 26ℓ)는 직접 구입해야 한다. 또한 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전면 실시와 더불어 오는 9월부터 월정액제로 부과해오던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종량제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현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세대당 월 1,000원이었던 수수료를 종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종량제 실시에 따라 양산 전 지역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 16,299개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7개소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줄이고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종량제 실시가 바람직하다"며 "공동주택에서 기존에 월 1,000원을 내야했던 정액제보다 수수료가 20%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필증'을 시민들이 직접 구매하여 분리수거 전용용기에 부착해야 한다. 시는 납부필증 구매 가격을 7ℓ(280원), 15ℓ(600원), 22ℓ(880원), 26ℓ(1,040원), 40ℓ(1,600원), 120ℓ(4,800원)으로 정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할 계획이다. 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하고, 악취 등으로 조기 배출 시 비용이 증가한다는 등 단점이 있지만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충족하고 쓰레기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양산IC 고가도로 연장을 요구하는 시가 도공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시는 양산IC 고가도로를 둘러싼 시와 도공간의 견해차이가 단순한 예산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하루 속히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는 법적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 공보감사담당관 법무담당이 소송을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도공이 주장한 당초 계획이 잘못된 판단으로 고가도로 연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법원에 호소할 예정. 특히 교통학회의 자문 결과가 사실상 도공이 주장하는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결과이며, 실제 가능하지 않은 대체노선을 제시한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에 의한 처사라는 점을 들어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오근섭 시장이 직접 건교부 장관, 국회의원, 경남 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문제는 양산IC 사업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소송 진행이 미뤄질 경우 사업이 완료되어 하나마나한 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신속하게 시의회에 협조 요청을 구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공사가 중지될 지는 미지수이다. 도공에서도 이미 소송에 대비한 법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공이 양산IC 접속구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까지 실책을 면죄받기 위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6일 건교부 장관과 도공 사장에게 '소토IC 고가도로 연장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했다.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양산의 미래를 위해 고가도로 연장을 통해 교통사고 및 차량정체로 인한 사회 간접 손실을 최소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 노력으로 양산IC 고가도로 설치 문제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시금 재검토될지, 이대로 사업이 종료되고 말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강창덕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자가 발표되고 난 후 감회가 새롭다. 사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을 만한 자격은 정상적인 신문사라면 모두가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신문보다 비정상적인 신문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제시했던 기준이 어떻게 정상적인 신문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이번 선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1년 이상 정상 발행=지역신문의 발행 연속성이 최소한의 건전성을 담보 할 수 있다 ▲광고비중 50% 이하=이런 경우는 드문 현상이지만 형편이 좋은 지역신문사는 기준에 합당해도 자격을 제한했다 ▲한국 ABC협회 가입=유가지와 무가지를 공인기관의 실사를 거처서 공개를 해야 신문사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배주주·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해 금고 이상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언론을 무기로 각종 범법행위를 한 사이비신문사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노사 동수로 제정한 편집규약 시행=최소한의 편집권독립을 마련하여 사주로부터 부당한 압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법령 준수여부=기자증을 사고 판다든지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이비 언론사를 가려내자는 것이다.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이번 지원대상 심사를 통해 42개 지역언론사만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언론사는 최소한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언론사의 건전성만큼은 공인을 해 주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KS 인증 마크에 준 하는 자격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는 홍보비 예산을 차등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버섯에 거름을 주는 특별법이 아니라 진정 언론다운 언론사를 키우는데 거름이 되는 법으로 거듭 태어나길 바라마지 않는다.

한전이 밝힌 '765KV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본지 96호 보도>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다가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확정해 통보한 것이 원인이다. 더욱이 한전에서 밝힌 노선에 따르면 송전선로가 자연마을 등 집단주거지역과 양계장, 종교시설, 목장, 과수원, 문화재 지역 등 총 69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계획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05년 8월 17, 18일 한전은 상?하북과 원동 지역에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한전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가지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원동지역 일부 주민들은 아예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전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자파 피해나 산림 파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상북면 신전마을 주민들은 8월 22일 시와 한전에 송전선로 사업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송전선로 사업 지역에 해당하는 다른 마을 주민들도 탄원서 제출은 물론 한전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신전마을 이광만 이장은 "시와 한전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라 이후 진행과정을 보고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전선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아무리 공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양산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신전마을 주민들이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시를 찾았지만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다 환경위생과로 접수되었다. 송전선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주무부서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양산에는 신도시 1단계 지역 2.2Km 구간에만 8개의 송전탑이 들어서 있다. 도시 외관상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전자파에 대한 우려 등 각종 민원을 아직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신도시 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여부에 대한 요구를 포함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전은 8월 25일 동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동면지역은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인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라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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