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전, 웅상읍 소주리 소재 ‘백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양산교육청지정 건강생활 시범유치원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세계 여러 나라(함께하는 세계)’라는 주제로 가진 이 날 보고회에는 교육청 및 유치원 관계자 다수가 참관했다.
15일 상북초등학교(교장 이양수)에서는 교육청지정 학력향상 시범학교로 선정된 ‘수학과’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수업은 색종이를 이용한 수업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11일 양산초등학교(교장 강홍희) 실내체육관에서는 ‘창단 2주년 양산초 축구부 후원의 밤’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양산초 학부모회(회장 이운철)주최로 축구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말라카이트 그린 파문' 이후 양식업계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가 관내에 위치한 양어장을 대상으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되고 있다. 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관내에는 모두 5개의 양식장에서 181톤의 잉어 및 향어 등이 양식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관내 전 양어장을 대상으로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조별 무작위 시료채취 작업을 벌였다. 말라카이트 그린 잔류검사 결과 관내 전 양어장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검사를 받은 관내 양어장을 대상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한편, 관내 양어장의 잉어, 향어에 대해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여 관내 양식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중국산 양식어류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다는 일부 외신보도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사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관내 양식업계 피해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파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양식업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수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수협중앙회에서는 희망양식 농가가 신청하는 1㎏이상 양식어에 대해 ㎏당 4,300원 정도로 수매할 예정이다. 관내 잉어양식어장인 우정공원 류창협 대표는 "현재 양식업 자체가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검사결과가 말라카이트 그린 불검출이란 결과가 나오는데도 정부 차원의 발표가 없어서 피해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관내 검사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온 이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종합건설(대표이사 민광옥)은 지난 12일 양산시 웅상읍 서창택지개발지구에 '유승 한내들' 주택 전시관을 공개하고 분양에 들어갔다.지하 1층 지상 11~15층에 34평형 2개 타입 10개동으로 구성되는 유승 한내들 아파트는 양산에서는 처음으로 원어민 강사가 운영하는 체험식 영어마을이 들어서고 아파트 동간의 넉넉한 여유 공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했다.영어마을 아파트는 서창 유승 한내들 입주민 542세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원어민 영어마을로 영어를 원어민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식 영어습득 교육방식을 적용하여 게임, 스포츠, 현장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청각 시설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과 연계하여 운영해 한내들의 입주민을 위한 주민 공동시설을 마련했다.또한 폭 3m 길이 290m에 달하는 조깅코스와 중앙광장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전용트랙과 어린이 전용 풀장, 미니축구장, 성곽놀이마당, 공룡놀이마당, 건강 지압로드 등이 설치되는 특색 있는 테마 놀이공원을 조성했다.이외에도 헬스, 요가, 에어로빅은 물론 별도의 샤워실까지 갖춘 멀티 휘트니스센터와 영유아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시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 실버룸, 시청각실 등 입주민들이 편리한 아파트 생활을 단지 내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다.이러한 유승종합건설만의 차별화된 공간미학은 '행복한 삶을 위한 공간창조'라는 모토 아래 20년간 수준 높은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땀 흘려온 유승만의 남다른 연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국내에서 쌓은 실력과 명성으로 중국 청도에 진출, 5성급의 세계적인 호텔 건립을 체결하기도.
유승종합건설 관계자는 "수도권에서의 유승 한내들의 높은 분양률은 소비자의 엄중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하며 이것이 바로 최고의 주거문화를 만드는 유승종합건설의 토양"이라 말하며, "예쁘고 화려한 집보다는 고객이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주택을 만든다는 철학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남지역에서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으며 독특하고도 차별화된 자연 친화적 단지설계와 세련된 평면구성으로 소비자의 엄격한 평가를 기대한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세계는 이미 지식혁명의 세찬 물줄기를 타고 항해하고 있다’고영진 경남도교육감이 ‘미래를 생각하는 경남교육’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지지만이 공교육에 변화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교육감은 기고문에서 “이제 과거의 산업화와 정보화 패러다임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며, 지식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교육제도,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세계화, 개방화를 지향하며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교육의 질적 고도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 개별화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부진아 책임지도제를 시행하는 등 기본 학습력 신장과 교육의 평등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중심학교 지정, 지역 특수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학생들의 자질을 계발할 수 있는 특목고 설립 등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교육감은 “경남 교육의 미래는 밝으며, 더 나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원을 보내는 교육가족과 신뢰와 사랑으로 교단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교단을 지키고 있기에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는 말로 끝맺었다.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인 ㈜오토닉스(대표이사 박환기)는 자체 개발한 최신예 IC를 탑재하고 폭넓은 전원 사양에 대응 가능한 프리볼트형 5상 스테핑 모터 드라이버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출시되는 모델명 MD5-MF14 모터 드라이버는 보다 정밀한 제어를 위해 최신 기술을 집약한 자체 개발 IC를 탑재하여, 마이크로 스텝 지원으로 1펄스 당 최대 0.009°까지 초정밀 제어가 가능해 5상 스테핑 모터의 효율적 구동을 실현하는 한편, 작업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그만 공원을 만들거나 집 한채를 짓는데도 수많은 전문가들의 손길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성과 예술성의 조화가 강조되면서 설계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웰빙의 시대에 따라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디자인, 건설 및 건축, 예술과 관련된 지식 및 창의력 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1999년 설립이래 '언행일치의 서비스 정신'과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밀한 디자인'을 추구하여 고객감동을 이어온 '대상건축사사무소'의 조기형 소장은 '중부동 오아시스', '화명동 금용스포츠타운',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동 문화의 집' 설계에 직접 참여한 주인공이다.조 소장은 설계에 대해 "실재하지 않는 건축물을 구상해 도면에 표현하는 작업"이라며 "건축물은 자연과의 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좋은 설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급스럽게 보이거나 튀는 설계, 독특한 설계가 좋은 설계는 아니다"며 "사람과 자연과 건축이 함께 어우러지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건축설계사들이 겪는 가장 힘든 점에 대해 "기술자이면서도 예술가적 감각을 동원해 설계를 하더라도 건축주가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라며 "가능한 설계사와 건축주, 시공사와 수요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설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대상건축사사무소는 사업구상계획에서부터 건축물의 기술력 평가 및 감정, 건축설계, 환경설계 및 인테리어, 감리업무 및 행정업무, 시공관리, 준공 후 관리등 하나에서 열까지 건축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다는 조소장은 동서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에서 좋은 건축물을 설계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는 12월을 앞두고 시 보건소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해 16일 현재 약 4만2천여 명이 접종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1월말까지 계속 이루어질 계획이며, 생후 6~24개월 미만의 영ㆍ유아, 50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및 임신부 등 우선접종대상자는 반드시 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만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은 접종 이상반응 관찰을 위하여 반드시 오전 중에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우선접종대상자인 생후 6~24개원 미만의 영ㆍ유아의 경우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아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하며, 전날 목욕을 시키고, 청결한 의복으로 갈아 입혀 올 것과 접종 누락이나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전산등록을 위해 반드시 예방접종수첩 및 건강보험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접종 후 3시간 이상은 아기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접종 당일에는 목욕을 삼가고, 접종부위를 긁거나 만지지 말고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하루 평균 700여명이 접종을 받고 있다"며 "인플루엔자 유행 이전에 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접종권장시기 이후나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도 우선접종대상자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접종비는 36개월 미만은 2천원이며 36개월 이상은 4천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보건소 예방접종실(380-4886)로 문의.
시가 2005년산 공공비축미곡 40,464가마(40Kg)를 매입한다고 밝혔다.금년 7월1일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의해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물량을 매입키로 한 것.이에 따라 시는 이번 달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일간 원동면 장선, 선리, 대리 외 34개소에서 40Kg짜리 40,464가마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대비 9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남평벼, 동진1벼, 주남벼를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10~12월 산지 쌀값의 전국평균가격이 적용되며, 우선 지급가격(40kg당)은 특등급의 경우 48,920원, 1등급 47,350원, 2등급 45,250원, 3등급 40,280원이다. 이는 목표가격인 80kg당 170,000원의 80% 수준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2006년 1월중 정산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비축제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시가로 일정량의 쌀을 구입하는 제도로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가 쌀을 시가로 사들였다가 시가로 방출하는 제도이다. 농민회 관계자는 이 같은 공공비축제 매입계획에 대해 "공공비축제 매입은 분노한 농심을 잠시나마 풀어보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폐지된 추곡수매제도의 조속한 부활을 촉구했다.추곡수매제도는 정부가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매년 가을 수확기에 비싼 가격에 쌀을 사들인 뒤 이듬해 싼값에 시장에 되파는 이중가격제도로,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된 제도이다. 추곡수매제폐지에 따른 공공비축제 매입계획이 발표되자 쌀대란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수매에 응할 수 없다는 전국적인 공공비축제 수매거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심화될 조짐을 보이던 풍경정화(주)의 노사갈등이 마침내 사외 집회로 이어졌다.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사내 주차장에서 집회를 하며 부분파업을 진행해 왔으나 사측이 직장폐쇄를 하는 등 강경대응하자 이 같은 집회를 벌인 것. <본지 107호 2005년 11월 11일자 보도>풍경정화(주) 노조(위원장 김형욱)는 14일 시청정문 앞에서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와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노조는 전면 파업을 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주어진 단체 행동을 자제하면서 대화로써 합의를 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직장폐쇄라는 극약을 퍼부어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최악의 조건을 만들어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악덕기업의 극치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또한 족벌경영으로 철권을 휘두르며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회사가 문을 닫으면 가정과 가족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실업자로 전락한다는 말로 가정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세월동안 독극물과 유기용제, 분진가루를 마셔가며 화학제품을 만들어 피땀흘려가며 회사발전을 위해 평생 몸 바쳐 일해 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냉대와 무시 그리고 핍박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노조가 족벌경영진 퇴진, 노조탄압 중지, 고용보장, 임금인상 등의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김형욱 노조위원장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권리를 찾는 날까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전하며 시청정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풍경정화(주) 노조는 집회 후 사측과 계속되는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서로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농협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서 위탁하여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는 조합장선거를 언제하나요?
22004년 12월 31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원이 직접 선거하는 지역농협장선거는 금년 7월 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금년 12월 27일에 상북농협장선거가 실시되고, 내년 1월 3일에는 동양산농협장선거, 내년 1월 13일에는 웅상농협장선거가 실시됩니다.상북농협장선거의 주요일정을 보면, 선거일전 20일인 12월 7일에 선거일 등을 공고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전 12일인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을 받고, 12월 27일에 투ㆍ개표를 실시합니다.
교동 춘추공원 내에 위치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혼탑이 재건립 공사에 들어간다.지난 1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충혼탑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유업과 현충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68년 7월 건립된 것으로 오래돼 탑의 기단 및 탑신의 균열이 심하고 급경사 및 차량진입 불가 등의 불편이 있어 왔다”며 “그동안 보훈단체 등의 재건립 요청이 있어 내년 6월 초 완공을 목표로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건립되는 충혼탑은 총 8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 현재의 탑과 봉안각을 철거하고 터를 다시 정리해 1천359㎡(411평)의 부지에 23m 높이의 탑 1기와 봉안각 1동으로 건립된다. 봉안각은 탑 아래쪽에 92㎡ 규모로 만들어지며, 탑 주변은 전몰군경 유족이나 시민들이 쉽게 참배할 수 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꾸며진다. 또한 충혼탑 진입로도 정비되어 고령의 참배객들의 출입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 새롭게 완공될 현재의 충홉탑에는 박만복 고 육군상사 외 741명의 호국영령들을 봉안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제7회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현상공모’를 실시한다.국민연금 수급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국민연금을 수급하면서 느낀 제도에 대한 장·단점 등 수급자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내용을 모집한다.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A4지 4매 내외)로 방문, 우편 및 인터넷 접수를 거쳐 12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처 ▲우편접수: (138-725)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회관 7층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 수기 현상공모 담당자’ ▲방문접수: 공단본부 및 89개 지사 ▲인터넷 접수: www.nps4u.or.kr ‘생활수기 현상공모’코너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홍보기획팀 02)2204-1033~4, 국번없이 1355번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11월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관내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산시티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티투어는 고3학생들로 하여금 수능시험 이후 교과 위주의 학습에서 탈피해 관내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공공기간을 견학하는 코스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지역실태와 시정을 이해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획이다.고3학생들은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에 당일코스로 관내 8개 고등하교 3학년생 1,98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 양산팔경, 공공기관(시설), 지방공단 등을 둘러보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차량임차료, 중식비 등 약 2천3백여 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의의 화재 사고로 실의에 빠진 주민의 신속한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양산소방서가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화재발생시 각 기관의 지원절차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화재를 진압한 뒤 현장에서 지원절차를 설명하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품 지급과 세제혜택 지원 사항을 안내하여 피해지원에 필요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도록 돕고 있다.또 화재보험이나 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 안내, 소실된 화폐나 신분증 등의 처리요령, 화재시 민·형사상 법률상담 절차 안내 등 화재와 관련한 각종 생활 정보도 제공한다.지원센터는 화재발생시 화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세제감면이나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 재발급, 건축물 피해보상 등의 근거가 되는 ‘화재 증명원’을 발급한다. 일반 시민들은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과 불에 탄 신분증 재교부 등, 화재로 피해를 보았을 때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은 관련단체(대한적십자)를 통해 쌀과 담요, 취사용구, 세면도구 등 구호물품과 조의금 30만 원과 자치단체의 구호물품을 제공받게 되는데 지원센터는 화재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해 구호품을 전달한다.한편 지난 4월부터 소방서가 시행해 온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10월말 현재까지 화재피해복구 상담 158회, 재해구호 대행 3회(3세대), 피해복구지원 7회(7세대) 등의 성과를 남기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35호 국도 대체우회도로(하북~북부)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달성 서씨 문중이 우회도로가 선산 앞을 지나간다며 우회도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달성 서씨 문중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문중의 힘’을 보여줬다.
2002년 이후 시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자 시가 해명에 나섰다.<본지 106호, 2005년 11월 4일자 보도>경상남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 이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산시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는 46.9%로 전년도보다 11% 하락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시는 재정자립도 감소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정 수입 대비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의존수입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체수입이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이며, 의존수입은 각종 지방교부세와 국·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시에서 밝힌 재정현황에 따르면 일반회계기준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지난 96년 1천97억원에서 2005년 현재 3천481억원(2차 추경 포함)으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자체수입은 96년 690억원에서 올해 1천451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했으며, 의존수입은 96년 332억원에서 올해 1천610억원으로 연 평균 26.6% 증가했다는 것. 따라서 시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남도로부터 얻어낸 재원이 자체수입에 비하여 많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재정자립도만을 가지고 시의 재정상태를 재단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해 시민들이 시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의 재정상태는 매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을 확대해 온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지난 달 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재경위에 상정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사람'과 '돈'. 우선 개정안은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 방식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임기에 메스를 댔다.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던 한은 총재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를 포함시켰고, 금통위 의장(한은 총재) 및 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한은 총재가 의장을 맡고, 부총재(당연직), 한은, 재경부, 금감위,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이상 각 1인 추천)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통위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통위의 임기가 대통령과 동일하게 됨으로써, 한은 인사권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급여성 경비 등 예산을 재경부 승인 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행 법령은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세입으로 충당해 온 한은 잉여금을 모두 한은에 적립토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입에 충당시키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과 결산, 이익금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한국은행이 재경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에 향후 한국은행은 금통위 회의에서 재경부 의견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국회 재경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가 영국과 일본이 각각 5년, 캐나다는 7년으로 한은보다 길다"고 소개하고 "독립성 제고와 책임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임기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한은 총재의 국회 동의 임명 문제와 관련, 현 수석전문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또 급여성 경비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는 "2003년에도 한은법 개정이 됐기 때문, 급박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주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안 제출에 앞서 김 의원은 "재경부가 금리 결정 등 정책 결정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표명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금통위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하루빨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최근 논란을 빚은 고액권 발행도 현행법상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한국은행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은 사실이다.또한 1995년 2월에 경실련이 주도한 한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1천여명의 경제학자가 한국은행의 독립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은행 독립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관내 소방서의 화재출동과 구조출동 횟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구급출동 횟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산소방서의 화재출동 횟수는 지난 2001년 258건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92건이 기록 중이다. 본격적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양산 지역의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인해 노후건물이 새로운 건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화재 예방시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소방서는 화재전담반을 구성하여 화재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화재출동 횟수와 더불어 구조출동 횟수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에는 1341건에 달하던 구조출동 횟수가 올해 10말 현재 613건으로 5년 사이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조출동 횟수는 화재출동횟수와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는데다가 출동횟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구조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계속되는 시의 도로확장 노력으로 인해 시내 교통문제가 개선되고 있는데다가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지연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 노폭이 줄어들고 갓길이 없어져 오히려 운전자들이 과속을 자제하게 되고 조심운전을 하게 돼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구급출동횟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출동 횟수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이송 등으로 인해 출동한 횟수로 신도시의 형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유동인구의 증가가 구급출동 횟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간 출동 횟수가 가장 많았던 2003년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구급출동횟수가 14~15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에 집에 문이 잠겼다거나 애완동물이 집에 혼자 있다거나 하는 출동요청이 많다며 이러한 출동요청은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