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 따라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이전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투ㆍ융자 심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지난 19일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박정문)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윤정(열린우리,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해 투ㆍ융자 심사를 통과한 일부 사업들이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적정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의원이 문제제기한 사업은 최근 시의회 특위 조사 중인 새마을회관 불법 증축과 관련한 것이었다. 처음 새마을 회관을 건립할 당시 28억원의 사업비에 대해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했지만 불법 증축으로 사업비가 43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투ㆍ융자 심사를 받지않아 문제가 되었다. 시는 문제가 된 이후 투ㆍ융자 심의를 열어 증축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 심사를 통해 적정 판정을 내린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대규모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전에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투ㆍ융자 심사가 통과의례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의원은 "심사가 이루어질 때 불법에 관한 사항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행정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이 드러났는데 심사 결과는 '적정'으로 내려졌다"며 "지방재정법이 정한 투ㆍ융자 심사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의원은 투ㆍ융자 심사를 거치고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단 심사를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며 투ㆍ융자 심사의 내실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예산을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하게 편성하자는 당초 취지와 상관없이 심사가 이루어져 결국 새마을 회관 불법 증축과 같은 무리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심사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새마을 회관의 경우 당해연도에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심사를 거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심사는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일반적인 구상 단계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안이 나오기 까지 기한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 양산'
오근섭 시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대목이다.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라는 시정 방침의 실효성을 묻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눈에 띄었다.박인주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 상ㆍ하북ㆍ동면)은 감사에 앞서 지역 기업의 등록 현황을 물으면서 1년간 휴ㆍ폐업, 전출입업체 현황을 즉각 답변하지 못한 집행부를 상대로 기업 지원 시책이 한 박자 늦게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박의원은 최근 삼성SDI 협력업체 2곳을 유치한 이후 1천여명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마련 등 후속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양산이 기업하기 제일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인들은 허가과정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한다"며 "기업체를 위한 전향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울주군의 예를 들며 박의원은 "울주군의 경우 기업체 유치를 위해 상담, 신청, 인ㆍ허가, 준공, 등록 등 행정 전 과정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의 기업 지원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김지석 의원(한나라, 가 선거구, 웅상)은 시의 공업용지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의원은 "공업용지 부족과 지가 상승으로 기업체들이 양산에 입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용당산단 조성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기업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현재 '기업맞춤형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며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는 데로 시의회를 상대로 시연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한편 답변에 나선 담당공무원이 "양산의 공장용지 가격이 높은 것은 그만큼 양산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해 부동산 투기와 수요에 못 미치는 용지 부족 등으로 공장용지 가격이 상승한 사실을 외면하는 듯한 발언을 해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집행부의 행정집행상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5일 전체 일정을 의결하고 18일 감사선언을 시작으로 전체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제4대 시의회(의장 김일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는 유급제 실시와 늘어난 의원정수로 상임위별 활동이 지난 1년간 이루어지면서 이번 감사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크다. 시정을 견제하는 시의회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올해에는 감사 기간을 2일 늘이면서 시정 전반에 걸친 날카로운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성 강화가 이번 감사에 반영될 수 있을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주에 불거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본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민간 보조금' 문제는 단골손님으로 등장했다. 새마을 회관 건립 문제로 더욱 논란이 된 민간 보조금은 작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규모나 지원방식도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해마다 축소 또는 폐지론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해마다 전체 예산 규모에서 정액을 정해 지원 규모를 정해 두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명확치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보조금이 논란을 겪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가운데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단체는 전교조 양산시지부가 유일하다며 카드 사용이 정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원 사업 가운데 중복ㆍ유사 사업이 많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훈관련 단체의 경우 운영비 외에 격전지 순례 사업으로 매년 보조금을 신청해왔다. 올해에는 보훈3단체 외에 나머지 보훈단체들도 같은 내용을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같은 프로그램에 중복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문화단체들의 공연에 대한 지원도 일부 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사업은 관련 부서의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감사 이전에 이루어진 추경 심의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서 탈락한 단체에 대해 공연 지원을 민간 보조금으로 편성해 시의회가 삭감한 바 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건축비 역시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된 사회단체보조금에 비해 예산 집행의 관리ㆍ감독이 관행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 간 불신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역시 규모에 비해 관리ㆍ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특히 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일부 복지단체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순수봉사단체로 홍보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올해 17억6천여만원을 시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한 사회복지단체는 시 예산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 거주자가 아닌 외부 인력을 종사자로 대부분 채용하고 있고, 각종 음식 재료 역시 외지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의 도움을 받으면서 양산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걸친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아~그 순간이 어찌 잊힐 리오'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남북한 400만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5천년 민족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극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6.25전쟁이 발생한 지 57년이 지났다. 양산시 재향군인회(회장 정성규)는 6.25전쟁 57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에게는 경의를, 호국영령에게는 감사를 표하고 최근 잊혀져 가는 안보의식을 다시금 각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범시민대회를 개최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참전용사와 유가족, 재향군인회 회원 등 800여명이 대강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양산시 재향군인회 정성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먼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6.25전쟁 참전 희생자들의 명복을 고개 숙여 빈다"면서 "나라를 잃고 나서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있냐"며 참석자들에게 "전후 세대들이 투철한 안보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참전용사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정 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오근섭 시장, 김양수 국회의원, 김일권 시의회의장의 축사가 계속 됐으며, 무공수훈회 김기연 회장의 6.25전쟁 회고와 전체 회원들의 만세삼창이 이어지며 막을 내렸다. 한편 양산시재향군인회ㆍ여성회는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그때 먹던 추억의 주먹밥' 코너를 마련, 참석자들에게 주먹밥을 제공해 옛날 그 시절 전우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참전용사들의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국립공원 내 계곡에 몸을 담글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가된다는 입법예고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양산 지역 피서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올해는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기후 변화로 더위가 길어질 것으로 전망돼 내원사 계곡, 배내골 계곡 등 양산 주요 피서지를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할 경우 쓰레기 무단투기, 행락질서 문란 등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관내 피서지 대부분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한꺼번에 많은 피서객이 몰려올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보고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피서객들이 과도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특정관리구역 외에 하천이나 산림에서 야영, 물놀이, 취사행위 등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자원보호구역인 배내골 계곡과 지방2급 하천인 내원사 계곡은 야영과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자릿세, 바가지요금 등으로 피서객들의 원성을 사온 지역에 대해서는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행정지도를 펼치는 한편 꾸준한 현장 감시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피서객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인력부족과 관련 법규 미비 등으로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피서철 기간 동안 내원사 계곡의 경우 평일 평균 2.3t의 쓰레기가 수거되었고 휴일에는 평균 4t의 쓰레기가 수거되었다. 무지개 폭포, 홍룡폭포, 양산천 일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 버리는 손은 많지만 줍는 손이 없는 탓이다. 또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시는 피서지별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밀려드는 피서객에 비해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고민이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서객들이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한편 성숙한 피서문화 정착을 위해 피서객들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신도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옛 터미널을 대신할 정류장이 설치됐지만 해당 장소의 인도가 좁아 정류장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5일 시외버스터미널이 신도시 남부동(E마트 옆)으로 이전함에 따라 옛 시외버스터미널이 폐쇄되고 기존 터미널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 '구터미널' 정류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곳은 인도가 약 3m에 불과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과 통행자가 뒤엉켜 혼잡을 빚고 있다. 특히 남부시장에 장이 서는 날이면 혼잡은 극에 달한다. 조아무개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낮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과 지나가는 사람 모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통행하기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불편하기는 통행자뿐만 아니라 버스 이용객도 마찬가지. 옛 터미널에서는 자리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었지만 '구터미널' 정류장은 이런 시설물이 없다. 때문에 어르신들이 정류장 앞 가게 문턱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이에 따라 버스정류장을 조금 더 옮겨 남부시장 소공원(롯데리아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소공원 앞으로 옮길 경우 공간이 넓어 통행에 불편이 없고 이용객도 편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구도심의 상권을 보호하고 터미널 이전에 따른 이용객의 혼란을 막고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정류장을 설치하다 보니 도로 여건상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정류장을 옮기자는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만큼 관련 사안들을 검토한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인구 30만 시대'를 외치고 있는 양산시는 그에 걸맞은 출산지원 정책 마련에 소홀해 '헛구호'만 외쳐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셋째 아이를 출산한 김아무개(34. 중앙동)씨는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동사무소를 찾았지만 턱없는 지원 금액을 듣고 오히려 속만 끓이고 돌아왔다. 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단 1회 지급에, 액수도 20만에 그쳤기 때문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양산시 셋째 이상 출생아 수는 200명으로 도내에서 6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원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경남도로부터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도비 2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2천만원을 더해 모두 4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60곳의 가정에 각 20만원씩 1천20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1회 2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시는 이 조례에 따라 20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반면 도내 출산율 8위로 도비 1천200만원을 지원받은 통영시는 올해부터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3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총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의회와 협조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고 불과 3개월 만에 2억4천만원을 확보한 것. 통영시 관계자는 "최근 출산율이 낮아져 시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제정 이후 50곳의 가정이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남도 내 시ㆍ군 가운데 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는 지자체는 창원, 마산, 밀양, 통영 등 4개 시와 고성, 남해, 함양 등 10개 군으로 모두 14곳이다. 창원시는 도비 3천8백만원을 비롯해 총 6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으로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818가정이 혜택을 받았다. 이밖에 도비 1천100만원을 받은 밀양시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조례제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양산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장려 지원정책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산 문제로 추가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공급하고 신생아 수두예방접종을 하는 등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출산장려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모들은 "영양제나 수두예방접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한 달 분유 값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셋째까지 낳으라고 하면 누가 아이를 낳겠냐"며 "출산장려금이란 명칭에 걸맞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6.25전쟁 57주년 범시민대회에서 만난 박종영(77)어르신. 6.25전쟁 당시 22살로 전쟁에 참가해 일등중사로 전역한 박 어르신은 다시는 비극적인 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주부클럽(회장 황신선)은 지난 19일 주부클럽 강당에서 회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산지사 박주언 씨의 웃음치료와 함께 하는 건강보험 강의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가 후원한 이번 강의는 건강의 만병통치약인 웃음으로 삶을 더욱더 여유롭게 하는 방법이 주내용이었다.
양산주부클럽 / 사진제공
지난 22일 양산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과 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 정봉주 센터장의 ‘정신분열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교육이 열렸다.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 재발방지, 재활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교육은 11월까지 매월 말강의가 진행 될 계획이다.
(사)민족통일불교 경상남도협의회는 지난 24일 개운중학교 강당에서 ‘양산시 6.25 참전희생자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이날 위령제에는 웅상출신 호국영령 853위의 위패가 모셔졌으며,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참석자들은 위패에 국화꽃을 바치고 제향하며 참전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지역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55-I지구 천성라이온스클럽과 양산라이온스클럽 회장단 이·취임식이 차례로 열렸다. 천성라이온스클럽은 지난 18일 양산지역라이온스회관에서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고 홍기학 회장에 이어 박도환 회장이 취임했다. 박도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봉사한다’라는 라이온스 정신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며, 어렵고 소외된 곳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봉사인이 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덕망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인재를 많이 영입해 클럽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며 회원 간 내실을 다져 단합하는 클럽을 만들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참된 봉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라이온스클럽은 22일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고 김종완 회장에 이어 전성종 회장이 취임했다. 전성종 회장은 “나눔 없이는 행해질 수 없는 ‘봉사’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라이온스의 숭고한 이념을 항상 머릿속에 새겨놓고 ‘하나 된 마음, 나누는 사랑’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웅상지역 6.25 참전용사들을 위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뫼울림 양산여성합창단(회장 임연임)은 지난 21일 서창동 송미한식뷔페에서 웅상지역 6.25 참전용사와 상이용사 90여명을 초대해 위로공연을 펼치며 점심을 대접했다. 합창단이 위로공연을 펼친 것은 지난 2005년 첫 공연을 펼친 이후 올해로 세 번째.
임연임 회장(45)은 “비록 우리는 어려웠던 시기를 잘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냐”며 “작지만 슬픈 민족사의 산증인인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6.25참전유공자회 양산시지회 이삼걸 지회장은 우선 위로행사를 마련한 합창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지난해 위로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전우 가운데 10여명이 작고했다”며 행사에 참석한 전우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모두 건강하고 더욱 돈독한 우정을 다지자”고 말했다. 이어 뫼울림 양산여성합창단은 ‘도라지 타령’, ‘조국찬가’, 전우야 잘 자라‘ 등 세 곡을 합창하며 이 날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태어나서 처음 짚으로 새끼를 꼬아 봤어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여기에서 아기 새들이 무럭무럭 자라나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
소토초등학교 3학년 한상희 학생을 비롯한 3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짚으로 새끼 꼬는 재미에 푹 빠졌다.지난 23일 양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어우름 가족 봉사단의 정기모임 및 특화교육이 진행됐다. 매주 넷째주 토요일에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어우름 가족 봉사단이 그간의 활동 내용을 토론하고, 봉사활동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교육과 함께 가족 봉사단의 단합을 위한 게임, 짚으로 만든 새둥지 만들기 특화교육이 진행됐다.행사에 참여한 이옥경(41. 동면)씨는 “어우름 가족 봉사단이 모듬별로 나눠지면서 푸른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시설 봉사만 위주로 하다 신기산성 쓰레기 줍기 등 바깥 청소활동을 하니 색다르고 즐겁다”며 “아이들도 자다가도 봉사활동하러 간다고 하면 벌떡 일어날 정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더욱 좋다”고 말했다.이어 어우름 가족봉사단 김홍원 단장은 “짚으로 만든 새 둥지는 단순한 특화활동 교육의 의미를 넘어 산란기를 맞은 새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며 “화제초등학교 김용문 선생님의 강의로 아이들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가족과 함께하는 실천을 통해 더욱 더 느끼는 바가 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어우름 가족 봉사단은 지난해 3월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4개의 모듬으로 나눠 체험 위주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주로 푸른 가족은 장애우 도우미 봉사, 생태숲 가꾸기, 등산로, 약수터 정리 등의 봉사를, 맑은 가족은 농·어촌 체험학습, 아나바다 알뜰시장, 공원청소, 문화재 지킴이를 하고 있다. 또 복지가족은 노인돌보미 활동, 무궁애 학원 봉사, 지역 내 노인시설 방문 및 위문활동을 행복가족은 결손가족 일대일 결연가족 맺기, 다문화가정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자원봉사센터 정남주 사무국장은 “많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양산의 자원봉사자들의 열의는 단연 최고”라며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팀을 나눠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어서 더 좋은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누구든지 환영하는 어우름 가족봉사단 가입 문의는 양산시 자원봉사센터(385-8100)로 하면 된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46분께. 원동면 신곡리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리가 골절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긴급히 병원으로 수송돼야 하는 상황. 마을 주민들은 서둘러 119에 신고했다. 2분 뒤, 마을 어귀에서 빨간 119구급차가 달려왔다. ‘평소 30~40분이 지나서야 도착하곤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모두 놀라 입이 쩍 벌어졌다. 지금까지 양산의 대표적 의료사각지대인 원동면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15분이 지나면 환자 생존율은 30%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구급차로 신속한 수송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동은 구급차가 없는 탓에 그나마 제일 가까운 물금소방서에서 차량지원이 나오는 데만 자그만치 30분 이상이 걸렸다. 이제는 이런 걱정을 덜게 됐다. 26일 원동119지역대(대장 김홍년)가 개소하기 때문.
원동면 원리 원동문화센터 옆에 위치하게 된 원동119지역대는 구급차 1대, 소방펌프차 1대를 보유하고, 김홍년(54)대장을 비롯해 박영태(46)대원, 김성길(39)대원, 전우진(34)대원 등 모두 4명의 소방대원이 원동의 생명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이다. 김홍년 대장은 “개소식은 26일에 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이미 5월말에 시작했어요. 양산시민이지만 의료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원동주민들이었기에 원동119지역대를 상당히 반기고 있어요. 그동안 소외되었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할 것입니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성길 대원은 “얼마 전에는 한 아이가 오랫동안 배내골 계곡 바위틈에 몸이 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저체온증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속히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현장에 있는 어른들 중에 누구 하나 구원의 손길을 보내지 않고 있었죠. 제가 도착하니 그제서야 아이가 안도하며 제 손을 꼭 잡는데... 이것이 제가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요”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빗길 교통사고, 난간 추락사고, 폐암수술환자 호흡곤란 응급상황 등 벌써 12건의 응급상황이 발생해 원동119지역대는 이미 많은 원동주민들의 생명을 구조했다.
함포마을 주민은 “병원치료 후 구급차로 다시 원동까지 바려다 주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아들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든든해요”라고 입을 모았다.
장마가 시작된다더니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가뜩이나 찌푸린 여름 하늘 아래 아이들의 환한 웃음은 보배라도 발견한 듯 정겹기만 하다. 불쾌지수를 한 번에 날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소중한 보배들이다.
작 / 천명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으로 언론과 공공기관 간의 취재 제도가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근섭 시장의 언론 취재관련 지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들이 당면 현안을 놓고 벌인 토론회를 시청한 오시장이 다음 날 간부회의를 통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지침을 밝혔다. 회의 이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기자들이 취재활동을 하기 위해 담당부서와 연락했으나 일부 부서에서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통해야 한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문제는 시가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을 두고 있으나 중앙 부처와 같은 정보제공, 브리핑 제도 등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만한 제도도 없이 시장의 지침에 따라 취재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공보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시장의 지침은 중앙부처의 방향에 따라 양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언론 취재 문화를 고민하라는 뜻이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청 출입기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오시장의 지침도 문제지만 이를 과대 해석해 무조건 취재에 응하지 않으려는 공직사회의 언론 기피증이 더 문제다. 오시장이 인구 3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주거지를 변경하라는 지침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공직 사회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지침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단적인 사례다. “역대 시장 지침 사항 가운데 이렇게 빨리 확산되는 것은 처음”이라는 한 공무원의 자조 섞인 말은 여전히 폐쇄적인 공직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행정업무에 있어 각종 보조금의 관리와 공사 입찰·계약 등의 행정 처리가 여전히 미숙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부터 실시된 2007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남도와 시 자체감사 결과, 행정집행 잘못으로 12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시정(96건)과 주의(30건)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시 본청과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경남도와 자체감사를 편 결과, 경남도로부터 시정 19건, 주의 20건 등 모두 39건의 행정적 조치를 받았다. 시 자체감사에서는 모두 87건을 적발해 시정 77건, 주의 10건의 조치를 했다.이에 따라 추징금 7천여만원, 감액 9천700여만원, 회수 1천500여만원, 환수 192만원 등 행정처리 미숙으로 집행한 사업비가 추징되거나 회수되는 행·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경남도로부터는 하천 점사용료 및 국유재산(구거) 무단 점용 변상금 미부과로 시정조치와 함께 4천400여만원이 추징되고 하수처리장 공사 관련 업무 소흘과 예술인촌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 부적정, 신평·용연하수관거 설치공사 시공 부적정 등으로 모두 9천744만여원이 감액 조치됐다.특히 양산시체육회 보조금 집행 감독 및 정산검사 잘못으로 경남도에 192만원이 환수조치 당하는 등 행정상 오류를 범했다.또 양산시 자체감사 결과, 공사시공과 설계내역서 작성 부적정(하북면), 초과근무시간(시간외)수당 과다지급(동면) 등으로 741만여원을 회수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당(중앙동)과 지방세 부과 소홀, 가설건축물 건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 잘못(동면) 등으로 모두 2천600여만원을 추징했다.
<관련기사 자치면>
병·의원에서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챙기는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데다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특히 웅상지역의 경우 일부 병원들이 분동 이후 수수료를 올려 불만을 사고 있다. 시 보건소가 지난달 초 병상 10개 이상 병·의원 30개(양산지역 18개, 웅상지역 12개)를 대상으로 진료확인서 발급비용을 조사한 결과 가장 싼 비용을 받는 병원은 1천원, 가장 비싸게 받는 병원은 1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간 무려 10배 차이다.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 병원은 대부분 1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천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이용자들은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확인서 한 장 받는데 꼬박꼬박 1만원씩 내고 있는 것이다.
진료확인서 발급 비용이 제각각인데다 이처럼 비싼 이유는 진료확인서 수수료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규에 있다.지난 4월 11일 개정된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으로부터 신고만 받을 뿐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면서 “비싼 병원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격을 조정하라는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했다.한편 웅상지역 일부 병원의 경우 분동 이후 진료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올려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웅상의 한 병원 관계자는 “웅상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바뀌면서 의료보험수가라든가 환자본인부담금이 올랐기 때문에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인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구역이 동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진료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즉 병원마다 입맛대로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아무개(44. 소주동)씨는 “진료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1만원이나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컴퓨터로 프린트 한 장 하는데 무려 1만원이나 하는 것은 폭리 아니냐”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개정될 의료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치료를 받기 전에 진료비를 미리 알 수 있으며, 각 병원은 진료비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안내하게 했다. 병원 간 경쟁으로 진료비와 각종 수수료를 떨어뜨리겠다는 이번 법 개정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