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동 춘추공원 내에 위치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운 충혼탑이 재건립 공사에 들어간다.지난 1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충혼탑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유업과 현충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68년 7월 건립된 것으로 오래돼 탑의 기단 및 탑신의 균열이 심하고 급경사 및 차량진입 불가 등의 불편이 있어 왔다”며 “그동안 보훈단체 등의 재건립 요청이 있어 내년 6월 초 완공을 목표로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건립되는 충혼탑은 총 8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 현재의 탑과 봉안각을 철거하고 터를 다시 정리해 1천359㎡(411평)의 부지에 23m 높이의 탑 1기와 봉안각 1동으로 건립된다. 봉안각은 탑 아래쪽에 92㎡ 규모로 만들어지며, 탑 주변은 전몰군경 유족이나 시민들이 쉽게 참배할 수 있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꾸며진다. 또한 충혼탑 진입로도 정비되어 고령의 참배객들의 출입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 새롭게 완공될 현재의 충홉탑에는 박만복 고 육군상사 외 741명의 호국영령들을 봉안하고 있다.

시는 11월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관내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산시티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티투어는 고3학생들로 하여금 수능시험 이후 교과 위주의 학습에서 탈피해 관내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공공기간을 견학하는 코스로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지역실태와 시정을 이해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획이다.고3학생들은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 말부터 12월 중에 당일코스로 관내 8개 고등하교 3학년생 1,980여명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 양산팔경, 공공기관(시설), 지방공단 등을 둘러보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차량임차료, 중식비 등 약 2천3백여 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불의의 화재 사고로 실의에 빠진 주민의 신속한 복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양산소방서가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화재발생시 각 기관의 지원절차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화재를 진압한 뒤 현장에서 지원절차를 설명하고 대한적십자사의 구호물품 지급과 세제혜택 지원 사항을 안내하여 피해지원에 필요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도록 돕고 있다.또 화재보험이나 가스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 안내, 소실된 화폐나 신분증 등의 처리요령, 화재시 민·형사상 법률상담 절차 안내 등 화재와 관련한 각종 생활 정보도 제공한다.지원센터는 화재발생시 화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에게 세제감면이나 보험처리, 각종 증명서 재발급, 건축물 피해보상 등의 근거가 되는 ‘화재 증명원’을 발급한다. 일반 시민들은 화재로 훼손된 화폐의 교환과 불에 탄 신분증 재교부 등, 화재로 피해를 보았을 때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은 관련단체(대한적십자)를 통해 쌀과 담요, 취사용구, 세면도구 등 구호물품과 조의금 30만 원과 자치단체의 구호물품을 제공받게 되는데 지원센터는 화재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해 구호품을 전달한다.한편 지난 4월부터 소방서가 시행해 온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는 10월말 현재까지 화재피해복구 상담 158회, 재해구호 대행 3회(3세대), 피해복구지원 7회(7세대) 등의 성과를 남기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35호 국도 대체우회도로(하북~북부)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달성 서씨 문중이 우회도로가 선산 앞을 지나간다며 우회도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달성 서씨 문중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문중의 힘’을 보여줬다.

2002년 이후 시의 재정자립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보도 이후 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자 시가 해명에 나섰다.<본지 106호, 2005년 11월 4일자 보도>경상남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2년 이후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산시 재정자립도(당초 예산 기준)는 46.9%로 전년도보다 11% 하락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시는 재정자립도 감소에 대한 시민의 우려는 재정자립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정 수입 대비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의존수입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체수입이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이며, 의존수입은 각종 지방교부세와 국·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시에서 밝힌 재정현황에 따르면 일반회계기준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지난 96년 1천97억원에서 2005년 현재 3천481억원(2차 추경 포함)으로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자체수입은 96년 690억원에서 올해 1천451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했으며, 의존수입은 96년 332억원에서 올해 1천610억원으로 연 평균 26.6% 증가했다는 것. 따라서 시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남도로부터 얻어낸 재원이 자체수입에 비하여 많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재정자립도만을 가지고 시의 재정상태를 재단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하락에 대해 시민들이 시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의 재정상태는 매우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재정을 확대해 온 성과를 제대로 평가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지난 달 말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재경위에 상정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사람'과 '돈'. 우선 개정안은 한국은행 총재의 임명 방식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임기에 메스를 댔다.개정안은 현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던 한은 총재 임명 절차에 국회 동의를 포함시켰고, 금통위 의장(한은 총재) 및 위원들의 임기를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한은 총재가 의장을 맡고, 부총재(당연직), 한은, 재경부, 금감위,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이상 각 1인 추천) 등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금통위는 한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금통위의 임기가 대통령과 동일하게 됨으로써, 한은 인사권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급여성 경비 등 예산을 재경부 승인 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행 법령은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세입으로 충당해 온 한은 잉여금을 모두 한은에 적립토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세입에 충당시키도록 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과 결산, 이익금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한국은행이 재경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에 향후 한국은행은 금통위 회의에서 재경부 의견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국회 재경위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가 영국과 일본이 각각 5년, 캐나다는 7년으로 한은보다 길다"고 소개하고 "독립성 제고와 책임 있는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임기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한은 총재의 국회 동의 임명 문제와 관련, 현 수석전문위원은 연합뉴스를 통해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면서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또 급여성 경비 예산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는 "2003년에도 한은법 개정이 됐기 때문, 급박한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자주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안 제출에 앞서 김 의원은 "재경부가 금리 결정 등 정책 결정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표명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금통위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이 중앙은행을 정부로부터 철저히 독립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하루빨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최근 논란을 빚은 고액권 발행도 현행법상 정부와 한국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한국은행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웠던 것은 사실이다.또한 1995년 2월에 경실련이 주도한 한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는 1천여명의 경제학자가 한국은행의 독립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은행 독립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의도통신 이정환 기자

관내 소방서의 화재출동과 구조출동 횟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구급출동 횟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산소방서의 화재출동 횟수는 지난 2001년 258건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어 올해는 10월말 기준으로 92건이 기록 중이다. 본격적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있지만 이 같은 수치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수치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양산 지역의 급속한 도시 발전으로 인해 노후건물이 새로운 건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화재 예방시설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한 소방서는 화재전담반을 구성하여 화재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화재출동 횟수와 더불어 구조출동 횟수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에는 1341건에 달하던 구조출동 횟수가 올해 10말 현재 613건으로 5년 사이 절반가량이나 줄어든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조출동 횟수는 화재출동횟수와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는데다가 출동횟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구조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계속되는 시의 도로확장 노력으로 인해 시내 교통문제가 개선되고 있는데다가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는 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지연도 한몫 했다는 분석이다.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해 노폭이 줄어들고 갓길이 없어져 오히려 운전자들이 과속을 자제하게 되고 조심운전을 하게 돼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구급출동횟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출동 횟수는 일반적인 응급환자이송 등으로 인해 출동한 횟수로 신도시의 형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유동인구의 증가가 구급출동 횟수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간 출동 횟수가 가장 많았던 2003년의 경우에는 하루 평균 구급출동횟수가 14~15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에 집에 문이 잠겼다거나 애완동물이 집에 혼자 있다거나 하는 출동요청이 많다며 이러한 출동요청은 소방력의 낭비를 가져온다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산IC가 상북면 소토리로 이전하면서 상습 정체구간인 북정지역 일대의 차량정체가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신양산IC가 개통되면서 구양산IC로 진입하기 위해 출ㆍ퇴근 시간대에 몰리던 어곡공단 및 도심지역 차량들이 신양산IC와 남양산IC로 분산되면서 시내 정체 현상이 해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초 신양산IC 개통과 국도 35호선 확장공사가 맞물려 대란 수준의 교통정체가 우려되었지만 다행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IC 이전 첫 날 이전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기존 IC를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가 생기고, 새 IC에 익숙치 않아 길을 헤매는 일부 운전자들이 있었지만 소통에 큰 무리는 없었다. 하지만 신양산IC의 도로 구조상 문제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예상대로였다.
요금소 통과 후 시내로 들어가기 위한 직진 이후 좌회전 구간은 좁은 2차선이어서 화물차와 같은 대형차량이 통과할 경우 사실상 1차선으로 좁아질 뿐 아니라 좌회전 거리가 짧아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의 경우 차량과의 충돌 또는 차단대와의 충돌이 염려된다. 또한 IC 이전을 둘러싸고 시와 도공이 갈등을 빚고 있는 산막공단 진입 시 좌회전 구간의 문제는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 산막공단 방향 2차선에 IC 출입차선 2차선, 모두 4차선이 3차선으로 좁아지면서 IC에서 나온 대형차량들이 고가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가로막는 현상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개통을 한 달여 앞당기면서 주변 도로시설물을 미처 정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주요 표지판 및 신호등 설치와 위치가 부적절해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양산IC 이전 이후 남양산IC로 일부 차량들이 몰리면서 일대 차량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도로과 담당자는 "IC 개통 둘째 날부터 남양산IC 이용 차량이 평소보다 20~30%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남양산IC 일대 차량 정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양산IC 일대는 지하차로 공사 등으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상습적인 정체 구간이라 양산IC 이전 이후 차량 분산을 고려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IC개통 이후 시내 차량 소통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아침저녁으로 신호대기 시간을 점검하고 시험 중에 있다"며 "통상적으로 2주 정도면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정해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시내 교통 정체 현상은 해소되었지만 IC 이전에 따른 사고 위험은 해결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양산IC 접속 고가도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찬 서리/ 나무 끝을 날으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김남주 시인 ‘옛마을을 지나며’ 中상북면 대석마을 횅한 감나무 끝에 걸린 홍시 하나를 두고 까치들이 모여 있다. 이제 가을도 끝자락 곧 겨울이 시작된다.

일본 국토관리청 하천사무소 조사과 
미나미 토모히로
 
아자메노세(엉겅퀴의 여울)의 복원을 이끌어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담당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었다. 복원을 처음부터 5년간 담당해온 미나미 토모히로(32)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무렵 주민설명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공청회에 모인 주민들은 전문가라 아니라 아무런 지식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이 없을 뿐더러 무관심하던 주민들에게 전문가의 설명을 듣게 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아자메노세 복원 사업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층들입니다. 하지만 아자메노세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자 사업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지역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도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NGO 아자메’라는 모임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공청회 방식이 주목받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런 방식의 공청회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뚜렷한 원칙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가 4~5회 정도 진행되자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째, 참가자의 자격을 정하지 않고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원칙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두 번째,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논하면서 함께 결정해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세 번째, 공무원과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의논하고 전문가는 뒤에서 조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공청회를 진행하다 보니 처음 치수사업을 목적으로 시작한 공청회가 나중에는 ‘환경’까지 고려하여 진행하는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특별취재팀
  

■ 구마모토(熊本)현 시라가와강(白川) ‘와꾸와꾸(わくわく)랜드’‘와꾸와꾸(わくわく)’는 우리 말로 ‘두근거린다, 가슴이 설렌다’이다. 일본 구마모토현을 흐르고 있는 시라가와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자치단체의 이름이기도 하다. 얼핏 들으면 일본에 많은 놀이공원같은 이름이지만 와꾸와꾸랜드에서 하는 일은 화산지형으로 유명한 아소산(阿蘇山)에서 발원하여 구마모토현 시내를 흐르는 시라가와강을 중심에 두고 주민교류, 학술, 연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와꾸와꾸’란 이름 역시 구마모토현 어린이들이 직접 붙여준 이름이다. 시라가와강에는 각 지역별로 모두 22개 주민자치단체들이 시라가와강에 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하천 환경 정리부터 인근 구마모토대학과 연계하여 시라가와강에 대한 학술활동을 펼치거나 반딧불이 가꾸기 등의 친환경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물론 단체마다 활동력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시라가와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있다. 와꾸와꾸랜드는 이런 22개 단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라가와강에 대한 학습의 장, 상호 자치단체간의 정보 및 친교의 장으로 연간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꾸와꾸랜드를 찾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와꾸와꾸랜드는 도심에서 자연하천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태계 체험, 물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현재 와꾸와꾸랜드에는 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민간차원의 시라가와강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국가가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 정비한 하천을 다시 시민들의 손에 돌려준 셈이다. 와꾸와꾸랜드 옆에는 국토관리청 구마모토현 시라가와상 사업소가 함께 위치해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만 힘쓸 뿐 와꾸와꾸랜드 운영에 관한 문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각 단체 및 와꾸와꾸랜드 역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민과 관이 서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라가와강을 보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별취재팀

■ 후쿠오카(福岡)시 하천담당 공무원 연수“책상에서 일하지 말고 하천에서 일하라”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후쿠오카시 하천담당 공무원들의 현지 연수회가 지난 10월 18일 열렸다. 지난 8, 9월에 이은 10월 연수회는 후쿠오카를 흐르는 나카가와강(那珂川) 도심부 15㎞구간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발표 하는 마지막 일정이었다. 이번 연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큐슈대학교 시마다니 유키히로(島谷幸宏·52) 교수는 원래 하천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일본에서 ‘다자연형(多自然形) 하천 만들기’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시마다니 교수는 다자연형 하천 만들기 사업의 목표를 “인간의 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자연 환경을 되찾기 위한, 환경보전을 주목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현지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관찰을 통한 계획 수립을 중시하고 있다. 두 번째 진행되는 연수회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큐슈대학교의 토목, 환경, 하천 관련 대학생들을 함께 참여시켜 3개 팀으로 나누어 다자연형 하천 만들기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와 현지 실사, 계획 수립 연구?발표로 진행한 것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획일적인 하천 복원을 지양하기 위해서이다. 연수회에 참가한 공무원과 대학생들은 직접 나카가와강을 현지 조사했었다. 조사 대상은 하천특성 및 경관, 어류생태, 수생곤충, 식물, 하천수리, 역사 및 문화 등 6개 분야로, 현지실사 결과 이 중 복원해야 할 것과 복원하지 않아도 될 것을 판단하여 준비된 하천도면에 기재하게 된다.
이 중 눈에 띄는 항목은 ‘역사 및 문화’이다. 하천마다 각기 다른 지역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양재천과 청계천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성공 사례가 지역 상황이 전혀 다른 전국으로 획일적으로 전파되는 우리 사례와 비교된다. 나카가와강 15㎞구간을 상·중·하류 3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2팀씩 현지 조사를 통한 하천  계획을 발표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게 된다. 이렇게 모인 아이디어는 이후 후쿠오카 하천 사업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연수회에 참가한 공무원은 연수회의 장점에 대해 “대학원생과 공무원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하다 보니 공무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학생들에게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시대마다 다른 삶의 환경 때문에 하천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도 달라져 왔다. 인류가 환경을 개조하기 시작한 이래로 하천은 줄곧 사람의 손길에 의해 모습을 달리 해온 것이 사실이다. 치수의 목적에서 이제 환경과 경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처음 스위스에서 ‘하천 재생’의 개념으로 시작한 자연형 하천 가꾸기는 이웃 일본으로 건너와 전국적인 하천 가꾸기로 확대되고 있다. 이른 바 ‘다자연형(多自然形) 하천 만들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생태하천 복원과 유사한 개념이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이따이이따이병 등의 충격은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다. 현재 일본 하천은 수질면에서는 하수관거 사업과 각종 정화시설 및 기술의 발전으로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느 하천할 것 없이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달라진 하천과 만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7년 개정된 하천법에 의해 하천 사업시 치수와 이수의 목적 외에도 환경 복원에 대한 부문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간에 의해 붕괴된 하천을 다시 옛 모습으로 돌리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일본. 현재 하천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시민, 학계의 다양한 노력을 살펴본다.
■ 일본 남부 사가(佐賀) 현의 아자메노세(엉겅퀴의 여울)백지계획으로 시작한 하천 습지 만들기
시민들의 참여 유도로 자연복원 공감대6만m²의 습지가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일본 남부 일본 남부 사가(佐賀) 현의 아자메노세는 후쿠오카(福岡)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30분가량 걸리는 사가 현 마쓰우라(松浦) 군에 위치한 작은 습지이다.
하천복원 사업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 민간인들이 엄두내기 힘든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나 각 지자체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양산의 경우에도 대형 국책사업들이 시민들의 동의없이 진행되어 물의를 빚는 모습을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자메노세의 사업 과정은 양산천 복원 사업 외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형 토목사업의 진행 방식으로 참고할 만하다. 아자메노세는 ‘엉겅퀴의 여울’이라는 일본 고어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생태동·식물이 서식하는 습지였다. 하지만 농경지로 바뀌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농경지로 변모한 땅은 지대가 낮아져 홍수 때마다 침수 피해를 입었고, 농약의 사용으로 황폐해져 30여 년 전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처음 제방축조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자메노세 지역이 농경지로서 보다 자연습지로의 복원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신들의 결정을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백지계획을 주민들에게 내밀었다.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에 제방 축조를 할 것인지, 습지 조성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책임을 맡긴 것이다. 사업의 시작은 순조롭지 않았다. 주민들도 처음 겪는 주민설명회 방식에 낯선 기색이 역력했다. 아자메노세가 있는 사가(佐賀) 현은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남아 있는 노령층이어서 습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자메노세가 일본 황태자가 직접 방문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게 된 데는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숨어있었다. 5년 전 아자메노세를 담당한 공무원은 주민설명회가 있는 날 집집마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정부의 안을 설명하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학습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5년간 매달 열린 주민설명회는 이미 50여 차례나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자메노세 습지 복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새벽 3시를 넘겨 진행되기도 하는 주민설명회는 정부와 주민, 전문가 그룹이 한데 모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는 시간이다. 50여 차례의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냉소적인 주민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처음 무관심은 지금은 아자메노세회가 구성되어 시민사회단체로 성장하였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의에 대한 원칙도 세워졌다. 처음부터 정해놓고 시작하지 않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참가자 비고정의 자유 참가의 검토회’, ‘전문가는 조언자로서 위치설정’, ‘현지의 폭넓은 지식을 흡수하는 노력’, ‘모두 만들어 간다’, ‘<하자>가 기본’, ‘반복해, 서로 이야기한다’ ,‘진행방식도, 모두 생각해 결정한다’ 등의 규율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주민들의 참여방식은 의외로 간단하다. 과거 습지의 모습을 증언하고, 사업 과정에서 반영되는 것을 감시하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다시사업에 반영시키게 된다.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산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주민들과 상의한다. 아자메노세는 마쓰우라강 옆에 6m가량 구불구불한 수로를 만들어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습지에 있는 못을 하나 더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마쓰우라 강에 사는 수생 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 강 전체의 생태계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반딧불이를 구경할 수 있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특별취재팀: 이현희기자, 오정숙기자*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작가/ 천명기

지난 해 12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관내 지역농협장 선거에 대한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가 처음으로 위탁관리를 실시하는 지역농협조합장은 상북농협장 선거로 오는 1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상북농협을 비롯한 동양산, 웅상농협장 선거를 대비해 농협장 선거에 대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시선관위는 처음 위탁관리하는 지역농협장 선거인만큼 공정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 입후보 예정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선거사무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농협장 선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27일 예정인 상북농협장 선거에는 홍기혁(57, 현 조합장)씨와 정창수(47, 전 하북농협 직원)이 입후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연이어 시행되는 지역농협조합장 선거 일정은 동양산농협이 2006년 1월 3일, 웅상농협이 2006년 1월 13일로 계획되어 있다.

지난 해 12월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직접 조합장을 선출하는 관내 지역농협장 선거에 대한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가 처음으로 위탁관리를 실시하는 지역농협조합장은 상북농협장 선거로 오는 1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상북농협을 비롯한 동양산, 웅상농협장 선거를 대비해 농협장 선거에 대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시선관위는 처음 위탁관리하는 지역농협장 선거인만큼 공정한 진행을 위해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 등 입후보 예정자가 알아야 할 전반적인 선거사무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한 농협장 선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27일 예정인 상북농협장 선거에는 홍기혁(57, 현 조합장)씨와 정창수(47, 전 하북농협 직원)이 입후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연이어 시행되는 지역농협조합장 선거 일정은 동양산농협이 2006년 1월 3일, 웅상농협이 2006년 1월 13일로 계획되어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웅상 분동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시는 출장소 설치 및 4개 분동에 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20세 이상 웅상 주민 1,004명을 대상으로 7, 8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웅상 분동에 대해 찬성 55.4%, 반대 26.3%, 잘 모르겠다 18.3%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출장소와 동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이용이 편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이 좋아지고 개발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31.1%)’, ‘지역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10.0%)’,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다(2.1%)’ 등의 순이었다. 반면 반대 이유로 ‘각종 세금이 오를 것이다(36.9%)’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각종 혜택이 없어질 것이다(34.7%)’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질적으로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는 22.8%, ‘농사짓고 사는데 오히려 안좋아질 것이다’는 응답은 4.4%였다. 오근섭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주요언론을 통해 ‘웅상출장소 설치 및 동 전환 추진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게제해 분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한편 전공노 양산시지부(지부장 안종학)에서도 16일 분동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웅상 대다수 주민의 여망을 무시한 채 근시안적인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하고 분동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동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분동을 반대하고 ‘1읍 1출장소’ 설치를 주장해온 시의회 역시 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직 개편 및 예산에 관한 결정권을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에 여론조사 없이 1읍 1출장소 설치를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와 관련한 예산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문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서도 여론조사 설문이 분동을 전제로 하는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공정성에 큰 결함을 안고 있다는 태도이다. 시가 예정대로 시의회에 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할 경우 수정가결이나 부결, 심의보류 등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웅상분동’이 안개 정국을 걷고 시와 시의회간에 본격적인 힘 대결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

지난 7일 실시한 도의원 제2선거구 여론조사에서 해당지역 도의원에게 바라는 역할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시민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더피플(thePEOPLE)이 양산시 광역의원 제2선거구(중앙동, 강서동, 삼성동, 물금읍, 원동면)에 거주하는 시민 705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구간 95%, ±3.68) 결과 시청 소재지가 있는 제2선거구 시민들은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지역민원해결과 주민의견수렴을 각각 우선순위로 손꼽아 도의원이 경남도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의원이 가장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역할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비율은 지역민원해결(29.6%), 주민의견수렴(25.5%), 지역예산확보(12.2%), 정책개발(7.7%), 예산감시(7.4%), 자치단체장 견제(4.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13.5%로 지자체장, 시의원과의 역할 구분이 다소 모호한 것이 모른다는 응답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역민원해결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또한 정책개발, 예산감시 등의 역할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한나라당(49.8%), 열린우리당(20.6%), 민주노동당(6.4%), 민주당(2.8%), 기타/없음(20.4%)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7, 28일 양일간 양산 전역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본지 102호, 2005년 10월 7일 보도> 다만 전체 여론조사(한나라당 45.3%, 열린우리당 24.5%) 때보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4.5% 높고,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3.9% 낮아 전체 여론조사 결과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지지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20.4%로 나타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과 함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복원된 청계천 등의 하천복원사업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면서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하천살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하천환경은 그 도시의 환경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제 양산에서도 시가지의 확대와 하천변의 개발로 하천 본래의 기능과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는 양산천에 대해 하천환경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하천복원사업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고 많은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시행에 앞서 하천의 환경보전 및 개발방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첫째, 양산천이 지닌 특성과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양산천의 미래상과 개발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산천은 양산천만의 고유한 자연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공한 국내나 외국의 하천복원기법이나 물리적 외형을 단순 모방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 양산천에 대한 수량, 수질, 하천생태계, 시민의 요구도 등 철저한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해 하천의 일반적인 요소와 중점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함으로서 양산천만의 정체성이 표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산천의 전체 수계를 하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주변여건과 하천환경의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보존과 이용 가치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양산천 하류지역은 주변유역이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개발되어 이미 하천의 자연성이 많이 훼손되었고 친수공간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가 큰 지역이다. 반면 중상류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형성되어 자연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중상류지역은 자연보전구역으로 정하여 인위적인 하천정비를 자제하며 하류지역은 정비자연구역으로 설정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셋째,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생태하천조성계획은 70～80년대 단순히 방재와 치수적인 차원에서 관의 주도로 행해지던 하천정비사업과는 달리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천의 주인이자 이용과 관리의 주체인 시민들의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시는 양산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천행정에 반영하고 관련전문가는 생태하천조성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울산과학대학 공간디자인학부 이철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