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20)씨가 양산을 찾아온다.
오는 30일 저녁 8시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이희아 피아노 연주회'를 위해서다.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에 두 개씩 네 손가락만 가지게 된 이희아씨는 선천성 사지기형1급 장애인으로 무릎이하 다리도 없다. 하지만 그녀는 열 손가락을 다 지니고도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피아니스트가 되어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선 것이다. 희아씨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그녀의 어머니 우갑선(50)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있었다.
우 씨는 딸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피아노를 가르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손가락 힘이 너무 약해 손 운동을 시켜야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 네 개의 장애인에게 피아노가 당키나 하냐며 말렸지만 우 씨는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려는 계획을 접지 않았다. 희아가 여섯 살이 되어 싫다는 데도 억지로 피아노 앞에 올려 앉혀 연습을 시켰지만, 연습하느라 지친 손가락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스로 건반 소리를 내는 데만 무려 6개월이 걸렸다니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철부지 어린 희아에게는 가혹하기까지 한 시련이었던 것이다. 어머니 우 씨는 당시 상황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한 것"이라며 "생명을 걸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내면 희아가 다른 어떤 일도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어렵사리 피아노 연습을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희아는 전국학생 연주평가회 유치부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희아가 장애아인 것을 몰랐을 만큼 희아는 거침없는 연주실력을 보여 유치부 최고 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그 뒤로도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유명 연주자들과 협연할 기회도 자주 생겼다. 장애극복 대통령상, 신지식인 청소년상, 문화예술인상 등을 수상하였고, 청와대 초청연주회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순회연주회를 하기도 했다. 희아씨는 현재 국립재활복지대학 멀티미디어 음악과에 재학 중이며, 이번 연주회에서 쇼팽의 '즉흥환상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희아씨는 '즉흥환상곡'을 매일 10시간씩 연습했다고 한다. 손가락이 얼얼할 정도로 아프고 페달을 밟는 무릎에 생채기도 났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연습에 연습윽 거듭한 끝에 희아씨는 마침내 세계 유일의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5분 이상 되는 곡을 외우면 두통에 시달리면서도 무려 30분 분량의 곡을 외워서 연주했다는 것은 그녀의 집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국제신문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는 양산시민들에게 단순한 음악감상 이상의 감동을 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주회에는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도 50여명 무료로 초청할 계획이다.관람료는 VIP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이며, 관람문의는 양산문화예술회관에 전화(055-380-4131~2)하면 된다.
금강산 여행을 가기 전날 나는 한 사람의 부음을 들었고, 그보다 사흘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2박 3일의 여정을 끝내고 남측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하였을 때의 감격. 무사귀환. 여기서 말하는 무사귀환은 '억류'로부터가 아니라 '벌금'으로부터의 무사귀환을 말한다. 첫날, 남측출입국사무소를 지나서부터 버스에 동승한 안내원(일명 조장이라 불리는)은 내내 주의 사항만 전달해 주었다. 그것을 위반할 시에는 항상 10불에서 100불까지의 벌금이 있음을 주지시켰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관광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이 역력했다. 평소 쓰던 등산 배낭 속에 쌍안경이 들어 있는 지도 모르고 가져왔다가 쌍안경을 압수당한 일행을 보자(기본 벌금이 10불에서 50불) 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함부로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금강산 여행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할 말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체제나 이념의 문제는 모두 다 접어두자. 나는 내 눈에 금강산을 찍어 두려고 애를 썼지만, 솔직히 설악산이나 천성산이나 별달리 차이가 없는 그냥 무덤덤한 산으로만 남아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운 금강산>은 가 볼 수 없을 때에 부르는 노래이니까. 이제 멀지 않았으리라. 그들이 한반도 기를 흔들며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자"고 외치던 그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 실제로 그 장면을 보면 다들 눈시울이 젖는다.
나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서 그럴 것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을 뿐이다. 미확인 정체불명의 분노와 연민은 다 접어두고, 구룡폭포에 쏟아지는 봄볕이 우리의 미래임을 노래하고 싶다.
나는 태어난 아이의 고모가 되고, 동시에 떠난 어른의 큰며느리의 언니 되는 사람이다. 누군가 떠난 자리에 새로이 누가 태어나듯이 헤어진 이들은 다시 만나기 마련이라는 고전적인 결말을 믿을 뿐이다.
씨 뿌렸더니
여기
여기
저기 좀 보소
어제는 누가 흙으로 돌아가더니
오늘 아침 이렇게 태어나
이 세상 만년 파릇파릇 새싹이구려
결국 여기서는
나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급한 물에 떠내려온 나에게까지
곡식 익은 뒤의 추위 가운데
사랑밖에 없다
저기 저기 좀 보소
고은 <새싹> 전문
봄이다. 씨 뿌려 놓으니 새싹 돋아나듯이 우리의 미래도, 희망도 돋아나리라.
오직 사랑으로 그 싹 풍성히 잘 자라리라.배정희 /시인
2006년도를 처음으로 장식하는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양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문성 군(15)이 태권도 라이트헤비급부문에서 경남대표 1위로 등극하는 쾌거를 이뤘다. 뒤차기와 오른발 받아치기가 주특기인 김 군은 총 2경기를 치르면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내 경남대표 1위 자리에 오른 것. 경남대표 1위의 주인공인 김 군은 "경남대표 1위에 선발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전국대회에서도 꼭 1위를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김 군을 지도한 임상도(양산중 태권도부 코치) 교사는 "라이트헤비급에서 문성이를 당할 학생은 없었다. 신체조건도 우수하고 연습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 앞으로 기대되는 유망주라고 생각한다"며 김 군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양산중학교 태권도부는 97년에 창단되어 10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매일 5시간 30분의 연습을 가지고 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해마다 봄에 거행하는 전국적 규모의 소년ㆍ소녀 체육대회로 전국의 초등학교 5ㆍ6학년과 중학교 1ㆍ2ㆍ3학년 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김 군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전국대회에 경남대표 1위로 참가할 예정이다.앞으로의 꿈과 포부를 묻자 "일단 전국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싶고 앞으로 국가대표 김재경 선수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봄이 오면 바다는 찰랑찰랑 차알랑 모래밭엔 게들이 살금살금 나오고 ~"동무 동무 씨동무 작은 도서관 입구에 서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새어 나온다.양산여성회(회장 황은희)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4시 40분부터 80분간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글쓰기 교실에서는 노래와 놀이, 산책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글로 옮길 수 있는 입체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글쓰기 교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미정(양산사회복지관글쓰기 강사)씨는 "학생들은 아기는 아장아장 걷고 방긋방긋 웃는다는 주입식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생각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그것을 글로 옮기는 학습을 통해 경직된 글쓰기가 아닌 표현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수업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글쓰기 교실은 매달 회원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월 4만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동무동무 씨동무 작은 도서관(382-5666)으로 하면 된다.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슬금슬금 횡단보도를 침범하기가 무섭게 쏜살같이 갈 길을 가버리는 차들. 등교를 위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아이들이 보행하고 있음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다. 3월1일자로 개교해 2일부터 등교를 시작한 신설학교 신주중학교의 위험천만한 등교모습이다. 공사현장 한가운데 놓여 분진과 소음대책은 고사하고 수시로 쌩쌩 달리는 대형트럭들과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학교주변으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긴 했지만 아이들의 등교모습은 위태위태하기 이를 데 없다.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는 아이들의 승ㆍ하차 안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공사현장 한가운데 놓여진 학교로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이 해준 것이라고는 버스노선을 한 코스 더 늘리고 버스표지판과 신호등,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 밖에 없다.역시 3월1일 개교, 2일부터 학생들이 등교한 북정초등학교 앞. 35번 국도와 연결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 잦은 이곳도 절대 안전지대는 아니다. 스쿨존 지정 요청을 했지만 시설물은 언제 설치될지 모르는 상황. 학교주변으로 대형트럭과 차량들이 불법주차 되어있어 학부모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북정초등학교 조덕규 교장은 "하루빨리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해 등교시간마다 교통지도를 할 예정이다.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과 시청은 개교 전부터 위험한 등굣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초등학교는 스쿨존제도를 통해 통학로 안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민의식부족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부족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게다가 중학교는 통학길이 위험해도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성숙하지 못한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으로 공사현장에 둘러싸인 아이들은 오늘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는 통학를 다닐 수밖에 없다.
'대운초 스쿨존'
거대한 주ㆍ정차장으로 둔갑
행정당국 관리감독 소홀문제지난 6일 경남 거제 신현초등학교 앞에서 11살 여자 초등학생이 여동생과 등교하다 15톤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다름 아닌 스쿨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스쿨존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만 제 구실을 못하는 무늬만 스쿨존인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작년 9월에 웅상읍 삼호리에 개교한 대운초등학교.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변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라 대형차량들이 수시로 학교주변을 통행하고 있다. 등ㆍ하교시간만이라도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학교주변에는 덤프트럭은 물론 주차된 승용차가 가득하다. 엄연한 불법주차다. 하지만 관리감독을 펼쳐야 하는 행정당국의 손길은 아득하기만 하다.아이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오전 8시부터 40분간 교통지도활동을 벌이는 대운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들은 "혹시 아이들이 다칠까봐 걱정이에요. 등교시간만이라도 덤프트럭의 통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네요. 또한 학부모들이나 학원차량들도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 승ㆍ하차를 하는 것도 많은 문제"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운초 옥영석 교감도 불안감을 표시하기는 마찬가지.
"등교시간마다 학교주변 4군데에서 녹색어머니회원들이 교통지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830여명의 전교생이 무사히 교실에 앉기 전까지는 항상 긴장상태다. 스쿨존 시설물이라도 하루빨리 설치되었으면 하지만 행정절차가 그리 간단하지 않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현재 스쿨존은 학교장이 교육청을 통해 경찰서에 스쿨존 지정을 요청하면 경찰서장이 지정, 스쿨존 시설물을 시예산을 들여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문제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얽혀 있어 시설물이 설치되기까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스쿨존 지정이 되더라도 시설물설치에 책정된 예산이 한정되어있다는 이유로 시설물은 언제 설치될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 사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학교주변이 안전사각지대로 탈바꿈되어 어린이들의 안전은 외면받기 일쑤다. 제2의 거제 신현초등학교 교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관리ㆍ감독이 절실한 상태이다.
양산우체국(국장 박태민)은 6일 집배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배원 365봉사단(단장 정성기)'을 발족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산불 및 화재예방 등 지역공익활동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양산우체국 / 사진제공
3일 양산세관(세관장 신태욱)은 성실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제4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어 (주)고려강선 김향권 대표이사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양산세관 / 사진제공
2일 양산상공회의소(회장 황영재)는 (주)세림TTC 임ㆍ직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회원업체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피닉스리더십센타 최영 팀장이 강사로 나와 열띤 강의를 펼쳤다. 양산상공회의소 / 사진제공
롯데마트(웅상점)와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8일부터 2008년 11월 3일까지 1000일간 사랑의 저금통 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를 통해 얻어진 성금은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롯데마트(웅상점) / 사진제공
"사랑의 요구르트가 홀로 사는 어르신을 찾아갑니다"시가 3월부터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방문과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을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이 사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가 주축이 돼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채 외롭게 노후를 보내고 있는 관내 65세 이상 노인 500여명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키 위한 사업이다.시는 독거노인들이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외로운 노인들에게 말벗도 되어주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한 시는 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생활불편사항까지도 점검하는 복지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이는 사업주가 추락ㆍ붕괴 등 사업장의 위험을 방지하고, 유해화학물질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있는 현행법보다 대폭 강화된 법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3,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또한 현재 1,000인 사업자에만 설치돼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ㆍ위험업종의 경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ㆍ설치토록 했다.이밖에도 안전ㆍ보건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암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험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명칭ㆍ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한편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관내 산업재해자수는 2,177건으로 전년 동기 2,337건보다 160건(6%) 줄었고 산업재해 사망자수도 39명으로 전년 동기 61명에서 36%((22명)감소했다고 밝혔다.양산지청 관계자는 "영세규모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29일부터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6~7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ㆍ보건조치의식을 높여 산업재해수를 줄이는데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부정책 반대 아닌 주민생존권 투쟁
환경단체 등과 연계 투쟁 계속 할 것지난달 28일 사송ㆍ내송지역 주민들은 시장실 점거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며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사송ㆍ내송택지개발반대대책위원회 한동헌 위원장(사진)을 만나 주민들이 택지개발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사송ㆍ내송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일 때부터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사송ㆍ내송지역은 당시 주민들이 그린벨트가 뭔지도 모르던 1971년 말 그린벨트로 지정됐다. 이후 모든 건축물의 증ㆍ개축행위가 제한되었고 지가가 떨어졌다. 이로 인해 지방도 1077호 확장공사 당시 인근지역에 비해 1/10의 보상밖에 받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난 35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아 온 셈이다. 주민들이 택지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사송ㆍ내송지역 토지의 70%정도가 외지인 소유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고 해봐야 기껏 집 한 칸이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택지개발을 구실로 적은 보상을 해주고 주민들을 내쫓는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다. 주민들이 가진 작은 땅에 보상을 줘봐야 얼마나 되겠나?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 타지에 집을 구한다고 해도 대부분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살겠나?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좀 더 받기위한 수단이라는 지적이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한평생 농사만 지어온 순박한 농촌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쫓겨 나게 될 바에는 보상이라도 더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궁극적으로 개발에 반대한다. 기껏 돈 몇 푼에 집이며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버릴 수 있겠는가? 앞으로 전개해 나갈 활동은?
오는 4월부터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택지개발 반대집회를 하는 등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이 아닌 헌법소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경우가 전국에 약 40여군데 정도 있었지만 모두 패소했다. 소송을 해봐야 패소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소송은 무의미하다. 헌법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린벨트지정과 택지개발은 정부정책의 괴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 헌법소원을 할 것이다.
희망퇴직자 모집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주)한일제관〈본지 121호, 2006년 2월 24일자 보도〉이 6일자로 정리해고자를 최종 발표했다.최종 정리해고대상자 명단에 오른 노조원들은 소 아무개씨를 비롯한 총 5명.이들은 희망퇴직자 모집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희망퇴직을 강요당했으며 희망퇴직을 거부해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희망퇴직자 모집과정에서 일어난 비인간적인 사측의 행동과 노동조합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난하며 부당해고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일제관 앞에서 펼치고 있다.
"단순히 희망퇴직을 강요당하고 최종 정리해고 되었다고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평가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일제관측은 "최종 정리해고한 소 씨외 4명은 명백한 근무태만과 다른 직원들과의 유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희망퇴직을 강요한 적은 전혀 없으며 정리해고 될 경우 일정액의 위로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양산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은 "사측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를 소 씨 등은 희망퇴직강요와 부당해고를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일제관은 표면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리해고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꾸준히 흑자행진을 해온 중견기업이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을 내쳤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젊은 세대로 부가 조기에 이전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가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재산이 증여될 경우 증여세는 3천만원(미성년자 천5백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게 된다. 또한 그 초과액에 대하여 1억원 이하 10%, 1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는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 후, 상속 시 정산하게 된다. 사전상속제도의 대상은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자녀(국내 거주자에 한정)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개인이나 법인을 불문하고 재산을 증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은 제외된다. 증여재산은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으로서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또한 증여 후 3년 내 증여받은 재산 중 창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시점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을 적용한 세액에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과세한다. 한편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이용해 창업을 할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과 창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받은 창업자금 내역, 그 사용내역 및 사용관련 증빙을 기재한 창업자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사 / 강정식
농수산물(가공 식품 포함) 수출실적 수출액이 모두 7천만불을 넘어섰다.양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발표한 '2005년도 농수산물 수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산물 및 수산물 수출액은 총 7천277만7천불로 이는 목표치 5천162만5천불의 목표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주요 품목별 수출액은 농산물(목표 967만5천만불) 1천62만5천불로 10% 늘고, 축산물(목표 2천145만불) 3천740만6천만불로 74% 증가, 수산물(목표 2천50만불)이 2천474만6천불로 21%증가했으나 신선농산물 중 채소류와 과실ㆍ화훼는 목표 825만불에서 26% 감소한 608만불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농수산물 수출호조는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의 수출이 크게 신장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시는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양란 수출기반 구축으로 인해 대중국 양란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사포닌함유 새송이버섯 가공품을 일본시장에 내놓기 위해 시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개척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농수산물 수출목표치는 6천471만5천불로 잡고 있다. 한편 시는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하고 3억6천여만원을 들여 수출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월 1회 수출협의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고 해외바이어 초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수출상담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농가별, 종목별 담당자를 지정 배치해 수출상품 농가의 각종 애로와 불편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수출여건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새로운 수출작목 개발 및 시장 개척으로 올해에도 수출 목표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작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많지 않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동의절차와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높은 비용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는 난방용량 증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발코니확장에 따른 구체적인 문의나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며 발코니확장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여타의 문제점들로 인해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기존 아파트- 입주민동의절차 어려워
기존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비내력벽을 철거하려면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주민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코니 확장에 동의해줄 입주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청 건축과에 현재까지 접수된 발코니 확장 허가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해도 주민동의가 어려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지역난방 아파트- 난방용량 증가 걱정
개별난방 아파트의 경우는 가구별로 난방기를 교체하면 되지만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신도시 내 아파트의 경우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확장면적만큼 난방용량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는 발코니확장에 따라 공급되는 난방용량이 충분한 상태지만 단지별로 절반 이상의 가구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난방을 공급하는 파이프를 교체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난방용량이 30%이상 늘어나면 파이프를 교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파이프교체 공사기간 중에는 난방 및 가스중단 등으로 생활이 불가능해 사실상 교체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파이프를 교체한다고 해도 단지 내 전세대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발코니확장 가구만 부담할 것인지의 논란도 예상된다. ▶재산세 부과- 각종 혜택 제한도 걸림돌
건교부가 발표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간이화단을 설치하더라도 발코니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폭을 1.5m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코니를 개조할 때 발코니 폭이 1.5m를 넘으면 초과 폭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야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됨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전용면적이 25.7평을 넘으면 각종 세제혜택이 없어지고 청약통장 사용에도 제한이 생기게 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원동면 배내마을(대리, 선리, 장석리) 주민들이 오근섭시장과 만나 선리 장선마을 입구에 건립중인 노인복지시설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일 오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배내골 노인복지시설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춘열) 대표단은 노인복지시설은 청정이미지를 가진 배내골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주민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노인 100명을 수용하는 고급시설로 복지시설을 짓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허가받은 건축물 면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며, 노인 100명이면 현재 배내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인구보다 훨씬 많아 사업주가 분양이후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가 합법적이었던 만큼 시는 사업주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사업주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건립 중이던 노인복지시설은 주민과의 마찰을 해결한 후에 공사를 재개하라는 시의 권유로 인해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사가 잠시 중단상태에 있지만 공사강행에 대해 대책이 없다는 시의 입장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사업주가 공사를 강행할 경우 현재 주민들의 정서상 직접마찰이 불가피한데 사람이 다치고 나서 하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행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민들은 "사업주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등 우회적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 매년 마을제사를 지내는 당산나무 바로 옆에 위치한데다 태풍이 불어도 멀쩡했던 당산나무가 공사시작 한 달만에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마을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시장은 주민들에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책위와 함께 사업주를 직접 만나 절충안을 마련하자"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문제가 된 배내골 노인복지시설은 이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3개월 전인 지난 2000년 7월 1일 지상3층, 연면적 3,590㎡ 규모로 허가가 났으며, 2005년 5월 말 공사가 진행돼 부지정지작업까지 진행된 상태다. 하지만 건립 중인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허가과정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승격 후 양산 10년의 성장과 발전은 피부로 확연히 느낄 수 있지만, 지난 10년간의 통계를 들여다보면 더욱 자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본지 121호, 2006년 2월 24일자 보도>에 인구와 가구수, 자동차 대수, 재정상태의 변동추이를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 도로현황, 병원, 관광객 등의 변동추이를 알아본다. 통계를 보면 인구가 증가한데 따라 주택수는 68.57% 증가하고 도로와 병원은 각각 361.07%와 115.16%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지난 10년 새 양산을 찾은 관광객 수는 15.83% 증가에 그쳐 관광객 유치가 시세의 확장에 따르지 못했음을 읽을 수 있다.
양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윤성)는 지난 7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5ㆍ31지방선거를 대비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관계자, 기타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린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입후보절차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비용안내 등 선거관련 제반사항들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