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연금을 받는 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압류금지액인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때 연동해 변경됩니다.

상법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제732조의2) 이는 생명보험 아닌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739조) 따라서 보험사고인 상해가 고의로 즉, 일부러 발생하지만 않았다면 비록 중대한 과실 탓이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은 이 연구에서 고려 말 양산지역이 잦은 왜구의 침탈을 겪다가 급기야 1381년(우왕 7) 봄에는 왜구의 방화와 파괴로 읍치를 속현(屬縣)인 동평읍(지금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으로 옮겨갔다는 것과 이듬해 10월 이후에 피난 가서 떠돌던 백성들이 돌아와 1388년(우왕 14)에 성을 쌓기 시작해 1390년(공양왕 2)에 양산읍성(양주성)이 완성됐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월 20일에서 8일로 완화했으나, 건설현장 부담을 고려해 개정일 이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한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회원국 3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해 순위를 매긴 조사 결과 우리나라가 꼴찌였다. 그 이전인 2018년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로, ‘신뢰’(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보통 수준인 50점에 크게 못 미치는 30점대로 집계됐다.

역사와 시대의 늪에서 빠져나와 현실의 나와 마주한다. 각각의 시대와 삶의 잣대가 다 다른데 눈앞의 현상으로만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이, 뭘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 수단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 금액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양한 분야의 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 청렴사회 만들기에 국민이 동참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다.

소소한과 소소봄은 닮은 구석이 많았다. 이름도 ‘소소’가 중복이 된 카페라서 그런지 주인 부부는 다정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었다는 점도 같았다. 그래서 공통 관심사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함께할 수 있는 일도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ㆍ의료급여 수급자ㆍ보장시설 수급자)로 지정돼 국가 지원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지역가입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는 전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안을 내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일부 취준생들은 역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자신들은 무슨 죄냐며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그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렸다.

남자는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배우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남자가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어겼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배우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연금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고,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합니다.

구글은 한국의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중소 지역신문을 위해 저널리즘 긴급구제펀드를 조성하고 수천만달러의 자금을 풀었다고 합니다. 5천300개 안팎의 지역신문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래 무지개 ‘홍’(虹)에 젖을 ‘롱’(瀧) ‘홍롱폭포’인데, 왠지 지금은 한글로는 ‘홍룡’이라 쓰면서 괄호 속 한자는 ‘虹瀧’(홍롱)으로 쓰고 있다. 한자까지 ‘虹龍’(홍룡)으로 쓰기도 한다. 그럴듯한 유래 전설도 생겨났다. ‘양산시지’에는 ‘사방으로 날리는 물보라는 무지개를 이루어 날 갠 하늘에 나타나니 무지개를 타고 황룡이 승천하는 것 같다 하여 홍룡(虹龍)이라 이름 하였다’고 나와 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2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시행했다. 당시 424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명으로 111만명 증가했고, 월 최대 20만원이던 기초연금액이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된 후, 현재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중이다.

옛 성현의 말씀을 내 나름으로 바꿔 표현해본다. ‘학이시행지 불역열호’(學而時行之 不亦說乎). 배우고 때때로 행하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우고 경험한 지식과 지혜를 사회활동으로 환원하는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이 곳곳에서 더 많이 펼쳐지면 좋겠다. 나 역시 평생교육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는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더 궁구(窮究)해 나가고자 한다.

보험은 이제 흔한 일상입니다. 보일까 말까 한 글씨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접하는 게 연중행사가 됐고, 그만큼 보험을 둘러싼 불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서랍 한편에 묵혀뒀던 보험증권을 꺼내 애써 읽어보려 하지만, 도무지 모를 말만 가득해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라며 짜증만 더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