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는 1974년에 도입된 이후 계속 유지하거나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었지만, 유일하게 45년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 고교평준화다. 이것은 그만큼 평준화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등 많은 교육 주체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평준화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만 해당하기에 가장 큰 관심사는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원하는 대학교 진학일 것이다. 전국 경쟁인 정시와는 달리 학교 내 상대 평가 경쟁인 수시에는 평준화가 결정적으로 내 아이에게 손해다. 현재 양산 대부분 학생은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기에 중학교 3학년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로 전략적 선택을 한다. 이로 인해 학교 간 서열화는 크게 완화됐고 평준화보다 현재 비평준화가 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르게 되는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 전문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를 접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서비스 산업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스튜어디스, 콜센터 안내직원, 백화점과 유통업체 판매원들, 즉 항상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말해야 하는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배우가 연기하듯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감정노동자’라고 일컬으며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등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서도 서비스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가고 있다.

한때 80%까지 상승하던 대학 진학률은 차츰 줄어들어 2017년에는 68.9%까지 낮아졌다. 대학생 휴학과 졸업유예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5명 가운데 2명이 휴학을 생각하고, 5명 가운데 1명은 졸업을 유예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청년 상당수가 대학을 포기하거나, 직업을 갖지 못했거나, 혹은 이 두 가지 모두의 당사자로 시름과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 언제부터인가 그 금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왔다. 알고 보니 잔디밭은 권위의 상징이었다. 잔디밭 넓이와 질이 그 집의 부와 지위를 말해주었던 것.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동물을 풀어 놓을 수도 없는 잔디밭. 가난한 농부들은 잔디 따위에 귀중한 땅과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호모데우스를 보면 집이나 건물 입구에 잔디를 심기 시작한 것은 중세 말 프랑스와 영국 귀족들이었다. 잔디밭에서 중요한 축하연과 사회적 이벤트가 열렸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됐던 것이다.

이주민 재개발 빈집 도로변 아직도 바위 끝에 앉아 집을 지키는 물새 한 마리 김종태 시인ㆍ디카시 마니아 회원 사진ㆍ글 제공

“양산시민신문이 뭡니까?” 창간 초기 취재를 하러 갈 때면 의레 들었던 질문이다. 정작 취재에 관한 내용보다 양산시민신문을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던 시기였다. 그러던 것이 창간 2년 차인 신생 신문사로서는 드물게 2004년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토론회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잇달아 주최하면서 양산시민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지역신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책을 읽으니 나중에 지구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지구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잘 해야겠다. 내가 잘하면 주노를 구할 수 있다고 엄마가 얘기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달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될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급여 등 노후소득 확대를 전제로 적정보험료 수준 등 정부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범죄 방지와 다문화 자녀의 학업 중도 포기 방지, 탈북자와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한국문화, 법률교육과 함께 외국인 비즈니스교육이 필요하다. 즉, 외국인은 이중언어를 구사하므로 그들의 모국과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시장정보수집과 인프라를 쉽게 구축할 수 있다.

사람은 하루 8시간의 수면을 취해야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기력감, 집중력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나 정상 생활을 하는 데 방해를 줍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대다수는 바쁜 생활로 인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불면증을 겪게 되고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문학소녀 소녀시절 추억을 뒤적이는 이순을 훌쩍 넘긴, ※장소: 황순원 문학관

최근 기금소진 우려로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얼마 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께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일 것이다. 5년 전에 시행한 3차 재정 추계보다 기금소진 시기가 3년 정도 당겨진다는 것으로, 많은 국민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설령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기금 소진을 파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생각해 나타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 규모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계속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이 없이도 운용할 수 있다. 반면,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악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 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

하북면은 한때 제법 잘 나가던 관광지였다. 국내 삼보사찰 가운데 불지종가인 영축총림 통도사가 있고, 소금강이라 불리는 천성산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자리한 내원사의 존재만으로도 영남권에서는 경주 불국사에 이은 전통사찰 관광단지였다. 이런 이유로 전국에서 수학여행지 혹은 신혼여행지로 주목을 받았었다. 실제 1990년대 말까지 유료 관광객만 연간 수백만명 이상 찾던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기세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유료 관광객이 102만명으로 100만명선에 겨우 턱걸이했지만, 2011년에는 99만8천명으로 줄었고, 2012년에는 92만명으로 떨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공도, 실패도 말하기 아직 이르다’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추진된 이후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최저임금 16.5% 상승, 공공 부분 비정규직 일자리 1만2천개가 정규직화된 것이다. 지난 6월에 발표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은 평균 4% 상승했고 가계소득 중 노동소득은 7.8% 상승했다. 반면 사업자소득은 감소했으며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는 확대됐다. 내수경기는 2017년 10월 고점 대비 약간 하락했고,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지역 중등교육에 관한 현실과 제도를 혁신하고자 할 때 하나의 전제나 다름없으므로 ‘공정한 경쟁’과 ‘보통교육의 균등한 교육기회 실현’의 관점 아래에서 그 정당성, 합목적성, 그리고 현실적합성 여부가 두루 검토돼야 한다. 물론 이는 양산의 평준화가 어떻게 설계돼야 하며 그 열쇠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토대가 된다. 먼저, 평준화 정당성 논쟁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봤기 때문에(2009년) 일단락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평준화 합목적성 관련해서도 평준화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교육감 추첨에 의한 배정방식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요사이 양산 돌아가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로 시작하는 원장님과 대화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각자가 기억하는 양산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추억을 소환해내곤 한다.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사람이지만, 그 예전 풍경을 기억하며 장소 하나하나마다 얽힌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면 ‘양산’이라는 ‘토포필리아(Topophilia, 場所愛)’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친구들과 인터넷 게임을 하는데 부모가 못하게 해서 죽고 싶었다. 게임만큼은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인데 이것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친구들과 싸워서 살기 싫다고 한다. 친구들이 왕따시키는 것도 힘들지만 학교 안에서 혼자가 되는 것이 더 무서워서 죽고 싶은 것이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죽어 버리고 싶다.

얼마나 답답하였니 힘들게 얼굴을 쏙 내밀어 환한 세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이야

제69차 지면평가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본사 편집국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는 박언서 위원장과 성명남ㆍ황경점 위원이 참석해 7회분(731호 2018년 7월 3일~737호 2018년 8월 21일)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위원들은 후속 보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문제점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 제시와 함께 보도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독자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