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2021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모두 8건의 사업이 제안된 가운데, 5건이 양산지역 사업으로 교육위 심의 가결에 이어 22일 열린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

접수하는 내용은 시정 전반에 대한 불편ㆍ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과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이다.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양산시의회 홈페이지나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경제ㆍ부동산 정책 실패 ▶외교 안보 실패 ▶국민통합 실패의 ‘3패 정권’이자 ▶자유민주질서 붕괴 ▶삼권분립 붕괴 ▶공정과 정의 붕괴의 ‘3붕 정권’”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상명령인 정권교체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남도의회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양산 물금역 KTX 열차 정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양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 수요 또한 증가하는 만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양산의 중심에 있는 물금역에 KTX 정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양산시의회는 “지금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의 태평양 무단 방류를 계획함으로써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양한 정책 데이터와 비교ㆍ분석,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시행하며, 일치하지 않으면 확인과 소명을 통해 경작 변동사항 등 농지 소유ㆍ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관계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김 시장은 14일 황산공원 전망대가 이용자를 위한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전망대 교각 아래쪽에서 벚꽃길 산책로로 연결하는 이동약자를 위한 통행로 설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정숙남 의원의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요금 무료화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부시장과 북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에서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장 인근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 현장 관계자와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당이 분열의 길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제4의 물결, 정치혁명’을 주제로 시대적 화두인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야의 담론을 공론화하고 체계화해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조화로 입법 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마을진입로나 농로, 세천, 소교량, 낙차공, 취입보 등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로 지정ㆍ고시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양산시는 그동안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발생 즉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이나 체납액에 직권 충당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제 환급 사실을 몰랐거나 소액에 따른 무관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미환급금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다.

양산시는 애초 올해 2월부터 무상수거를 시작해 4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집합제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

교육과정은 기초과정(8강)과 심화과정(8강)으로 구성하며, 기초과정은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양산시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매주 2회(월ㆍ화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총 8회차 강의 가운데 6회차 이상 참석해야 수료 자격을 얻는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주도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이다. 농촌 기초생활여건과 경관개선 등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로가 택지와 맞닿은 금산빗물펌프장을 지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류수로를 금산빗물펌프장 유수지 내 택지 반대쪽으로 매설해 방류하고, 전동식 게이트와 수문을 설치해 악취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차단하는 사업이다.

범어배수지는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않아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가 필요하지만, 준공 35년이 지나면서 시설물이 낡은 데다, 앞뒤로 높은 경사면이 있어 양산시는 안전을 위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 위에 내진성능을 확보한 스레인레스 물탱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영업 기간이 2년이 지난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와 공중위생업소(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업, 세탁업)다. 업소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 20% 이상의 참여 업소 자부담이 있다.

이날 책임관 회의는 민선 7기 후반기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현장에서 양산대교 재가설 공사 추진상황, 공사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양산시는 올해 3월 선정돼 국비 7천만원 포함 총사업비 1억4천만원을 확보해 위기환경가정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산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퇴직 전문인력 10명을 채용해 복지 사각지대 50가구를 발굴,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