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과학기술대학교(총장 손영우)는 지난 8일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8년도 교육부 지정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꾸준하게 한 결과, 불법체류율 1% 미만을 유
문화지도사, 학습지도사 드론운항관리사,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천연화장품강사, 필라테스지도사…. 정부가 넘쳐나는 민간자격증의 내실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문화지도사, 학습지도사 등 민간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해당 자격증이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 자격은 변호사와 의사, 회계사처럼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과 법인, 단체, 개인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으로 나뉜다. 교육부에 따르면 민간자격은 2013년 이후 해마다 6천여개가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기준 3만3천개에 이른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서도 2015년 기준 민간자격은 총 1만6천78개에 달했다. 2008년 민간자격제도를 처음 도입한 당시 597개에서 26.9배 증가한 셈이다. 이처럼 자격증은 폭증하는데 정작 자격증 보유자들은 본인이 취득한 자격에 대해 민간자격인지 공인자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61.3%에 달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16.8%에 달한다. 정부는 사회적 수요가 높은 우수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가 이를 공인하는 공인민간자격제도를 2000년부터 시행해 왔다. 일정 기간, 일정 횟수의 검정 시행 실적이 있는 민간자격은 해당 정부부처에 공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조사ㆍ연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격증 질을 높이는 데 공인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민간자격 공인등록비율은 앞서 언급했듯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 2008년 이후 크게 줄었다. 2009년 9.9%였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매매ㆍ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정보공개사이트(http://rt.molit.go.kr)를 통해 매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와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공개자료 가운데 기준가액보다 상당히 낮게 신고한 가격은 분석ㆍ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자료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양산시가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ㆍ충전을 시작했다. 양산시는 지난 1일부터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카드에 대한 재충전은 내달 1일부터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 등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로 올해부터는 1인당 8만원씩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과 인터넷 등 접근성이 어려운 대상자를 고려해 전화로 재충전할 수 있다. 또한 케이블TV 수신료와 문화ㆍ관광 목적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헬스ㆍ요가ㆍ에어로빅 등 체육시설 월 회원권도 문화누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 발급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상북면 석계2일반산업단지와 국도35호선과 연결하는 진ㆍ출입로가 지난 13일 전면 개통했다. 양산시는 석계2산단 진입도로와 국도35호선 접속 목적으로 길이 1.2km, 넓이 7~10.5m 규모의 연결도로를 지난해 개설했다. 그동안 시설물 인수인계 행정절차 이행과 교차로 통행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도로관리청이 연결도로 통행을 제한해 왔다. 이에 양산시는 입주기업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관리청과 꾸준한 협의 끝에 준공검사를 완료, 신호등 시운전 등을 거쳐 지난 13일 전면 개통했다. 양산시는 “석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석자)가 도시재생 관련 모범사례 벤치마킹 활동에 나섰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서울시의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도시재생 관련 정책을 직접 확인했다. 이번 서울 방문은 지속 가능한 혁신교육 추진을 위해 유기적인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모범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한 목적이다. 더불어 서울시 도시재생 사례를 확인하고 양산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을 찾기 위해서다 . 일행은 서울 성북구 장위도시재생지구 내 ‘김중업 건축문화의 집’과 성동구 마장도시재생지구 내 사업현장,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노원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올해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올해부터 누리과정 아동(만 3~5세)에 대한 부모 부담 보육료가 사라지게 된다. 양산시는 내달부터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에 대해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부모 부담금은 만 3~5세 아동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정부 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 지원시설 보육료와 차액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국ㆍ공립(정부 지원시설)어린이집을 보낼 경우는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 비해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적게는 월 5만7천원에서 많게는 월 9만원까지 부모가 부담해 왔다. 2013년 전 연령 무상보육 이후에도 이러한 부모 부담금으로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처럼 시설 간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시는 지난해부터 예산 9억8천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아동은 부모부담금 전액, 일반 아동은 50%를 지원했으나 시설 간 불평등 문제와 부모 재정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에 양산시는 내달부터 보육시설 간 불평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부모 선택권을 보장하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각종 공시지가가 속속 인상되는 가운데 양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역서 6.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국 50만 필지에 대해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9.42% 올랐다. 양산시는 6.66% 올랐고, 경남도는 4.76% 상승했다. 양산지역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도 지난해 상승률(8.06%)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양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38만원이다. 가
양산시가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 방식 개선을 통해 예산도 아끼고, 전문성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다.
양산시보건소가 뇌병변 장애인 재활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나의 뇌졸중은 변화 中’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양산시가 올해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1년 동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가 좁은 원도심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차량정체 우려가 제기되자 양산시가 도로 폭에 따라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양산시 건축과는 중앙동 원도심 상가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차등화하기 위한 용역을 이달 안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용역은 도로 폭에 따라 가로구역 건물 층수를 지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번 층수 제한 조처는 옛 시외버스터미널에 지하 4층 지상 44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대에 극심한 주차난 우려가 제기되자 양산시가 내놓은 대책이다. 현재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옛 터미널 부지 3천363㎡에 연면적 4만2천22㎡, 최고 높이 138.1m 규모로 지하 4층 주차장, 지상 1~3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4~44층 형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양산시의회에서도 원도심 일대 교통난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문신우 시의원(민주, 중앙ㆍ삼성)은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후 주변 지역 교통난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해당 아파트가 주차장 일부를 기계식
양산시가 덕계동 시가지에 공영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 덕계동 989번지 일대 7필지(1천929㎡)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55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준공한 일부 아파트가 하자보수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는 가운데 지역 최대 규모로 개점을 앞둔 A상가도 하자와 미시공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A상가는 영화관과 마트를 포함해 2만6천474.60㎡ 대지에 연면적 12만7천813.96㎡로 경남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당초 지난해 9월 개점을 계획했지만 공사 마무리가 늦어지며 현재까지 상가 입점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에도 주말이지만 근로자들이 천정과 내벽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문제는 이처럼 공사를 미처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산시가 A상가에 대해 지난해 11월 임시사용승인, 12월 준공검사(사용승인)를 허가했다는 점이다. 임시사용승인 이후 A상가 분양대행업체는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피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잔금 납부를 요구했다.
양산시 웅상출장소가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단속 인원과 CCTV를 늘리기로 했다. 웅상출장소는 “쓰레기 불법 투기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주민 불편이 늘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원을 늘리고
양산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양주동에 위치한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997년에 개관해 부모와 자녀 갈등 해소, 청소년 문제 예방과 재범 방지, 학교폭력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상담과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산시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발급 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자는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여민동락 홈페이지(www.ymdr.kr)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가 저소득층 사회ㆍ경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자활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한다. 자활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립을 위해 시행하는 근로사업이다. 양산시는 자체사업과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1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속 가능한 신규 자활사업 발굴ㆍ추진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활급여 참여자 급여는 월 최대 139만원이다. 다음으로 지난 2016년 폐지했던 자활장려금 제도를 부활한다. 자활장려금 제도는 자활참여자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자활장려금 형태로 추가생계비를 지원해 참여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해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脫)수급을 돕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희망키움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가공창업의 기본지식 교육과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2019년 식품가공기능사 필기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