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역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입학경쟁률이 1.16대1을 기록, 지난해 1.0대1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3개 특목고와 3개 자율학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원서마감 결과 761명 모집에 897명이 지원해 평균 1.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남외고는 1.64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경남체고 1.12대1, 창녕여고 10.1대1, 남해해성고 0.85대1, 경남예고 0.84대1, 원경고 0.4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원서를 마감한 경남지역 특목고와 자율학교는 8일까지 전형을 거쳐 오는 10일을 전후해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토론 발표 경진대회
23일 예선, 12월 4일 결승전시 교육청(교육장 이상복)이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와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는 '초등학생 토론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시합과 대회라는 형식으로 아이들이 토론에 활발히 참여해 건강한 토론문화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양산의 모든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한 팀 이상 참가해야 하며 팀 구성은 학년 구분없이 3인 1조로 구성하면 된다. 대회방법은 학교를 대표해 나온 각 팀의 학생들이 역할을 분담해 발표, 질문, 평론을 번갈아 하며 탐구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에서 각 팀은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뿐만 아니라 청중에게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때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 오는 23일 예선전을 거쳐 그 점수 순위에 따라 3~4조를 선정해 결승전을 갖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뽑게 되며, 결승에 진출한 학교의 지도교사에게는 교육장 표창도 주어진다. 대회 개최에 앞서 오는 7일 2시 삽량초 시청각실에서는 해당학교 교장, 교감, 연구부장, 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토론 지도법 교사 연수'가 실시되고 10일 전자문서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는다. 결승전은 12월 4일 2시에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이상복 교육장은 "토론은 단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토의(discussion)와는 달라 분명하게 찬반으로 의견을 나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글쓰기뿐 아니라 말하기 실력도 향상될 수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상당한 교육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기공원 조성, 숲사랑 축제 등 성과
학생들은 자연친화적 태도 함양돼 "자연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이 가장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학교 실내ㆍ외환경입니다. 따라서 자연 생태 학습장인 학교 숲을 조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태도를 기르는데 운영의 필요성을 두었습니다"신기초등학교(교장 이학철)는 지난달 27일 9시 30분부터'학교 숲 가꾸기 체험활동을 통한 환경 친화적 태도 함양'이란 주제로 시범학교 운영보고회를 가졌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2년간 경남도교육청 지정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된 신기초는 이상복 교육장을 비롯해 양산지역 교장, 교감, 교사 150여명을 초대해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기초는 3가지 운영과제를 통해 학교 숲 가꾸기를 천천히 풀어갔다. 먼저 '환경 친화적 태도 함양을 위한 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 아이들에게는 숲 관련 홈페이지 홍보와 VCR 상영, 그리고 각종 환경 보전 캠페인을 통해 학교 숲과의 친밀도를 높였다.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는 다양한 연수와 강연을 통해 학교 숲 조성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 같은 활동들을 각종 언론매체와 '숲의 소리'라는 소식지에 실어 홍보했다. '현장체험 중심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두 번째 과제로 1인1화분 가꾸기, 환경운동회 개최, 환경단체와 기관 등의 현장견학, 숲사랑 걷기의 날 제정, 숲체험 활동 등을 펼쳤다. 마지막 운영과제인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숲사랑 활동 전개'를 위해 시청, 교육청과 연계해 신기공원 조성, 담장 허물기, 나무 심기 등의 학교 숲 만들기에 박차를 가했다. 또 숲사랑가족신문만들기, 신기숲사랑 축제, 환경사랑 동요부르기 대회, 환경보전 가족사진 촬영 대회 등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학철 교장은 "이번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숲이 지역사회의 중심공원으로 활용돼 지역공동체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며 "아이들은 자연을 사랑하고 가꿀 줄 아는 자연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테마별 학교 숲 체험장을 마련하는 등 계속 효율적으로 학교 숲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과정 초등 대안학교 상북면에 터 잡아
자녀 입학 결정한 김현숙 씨 "이것이 참교육"부산지역 첫 초등 대안학교인 '꽃피는 학교'가 양산 상북면 홍룡사 인근에 보금자리를 잡고 내년 3월 개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부산 꽃피는 학교'를 교명으로 부산 안에 터전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쾌적하고 깨끗한 산과 물이 있는 환경을 찾다보니 양산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15년제 대안학교의 초등과정(초등 5년)으로서 독일 교육철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달이론인 '발도로프 교육'과 우리의 전통사상인 '천지인'을 토대로 한 통전교육(統全敎育)을 학교 철학으로 한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충북 제천의 꽃피는 학교 중등과정(4년)으로 진학할 수 있다. 꽃피는 학교는 현재 경기도 하남과 충남 공주에 유치원 과정(3년)과 초등과정(5년)을 개설해 교육 중이며, 제천 중등과정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2009년도에는 고등학교 과정도 설립할 예정이다. 김정현 학교 설립 공동준비위원장은 "대안학교에 대한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별난 아이나 별난 부모가 간다는 생각이다"며 "대안학교는 보통의 사람들이 모여 '대안'이라기보다 아주 소박한 '자연스러운 성장과 교육'을 희망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6월 부산ㆍ경남지역의 대안적 보육기관, 학교, 연구기관들이 모여 결성한 부산ㆍ경남대안교육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꽃피는 학교는 지역 교육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부산뿐 아니라 양산, 울산을 아우르는 모든 지역의 초등과정 아이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현재 18가구 29명이 입학을 마쳤고 그 가운데 양산지역 1가구도 포함되어 있다.6살, 9살 형제를 모두 꽃피는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김현숙(38.남부동)씨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대학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진 공교육을 나 자신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학교 울타리 너머 세상을 알게 해주고 싶었다"며 "점수에 맞춰 자신의 꿈을 결정짓기보다는 자신의 꿈에 맞춰 필요한 공부를 하게 하는 대안학교가 바로 진정한 참교육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꽃피는 학교는 초·중등 과정 모두 비인가 대안학교라서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학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기에 학교 운영비는 모두 학부모들의 몫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내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는 집념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움의 터전을 하나씩 만들어가자는 점에서 이제 시작단계이기에 망설임 없이 입학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지난 1일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제도의 취지와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실천 결의대회와 부패방지교육을 했다.
영산대학교 외국어 대학(학장 김홍수)은 지난달 31일부터 이틀동안 외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언어권별 다양한 축제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마당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제1회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보광중학교(교장 이정호)학생 200명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한규)를 방문해 산림청 헬기와 산불 진화장비, 인명구조장비 체험 등 현장학습을 겸한 체험행사를 가졌다.
양산상공회의소(회장 황영재)는 지난달 25일 5층 대회의실에서 어곡공단 내 기업체 관리자 간의 유대강화와 정보교류는 물론 각종 공단현황 등에 공동 대처코자 어곡산업단지협의회 관리자 모임을 열었다.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이나 관련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나 '비계기능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타워크레인이나 5t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할 경우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워크레인 운전자는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또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도 '제관기능사'나 '비계기능사'의 자격이 있거나 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이 올해부터 시행중인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현실성 있는 행정서비스로 실제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만족도가 높다. 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는 노무관리, 노사관리,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직업능력개발 등 노동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지원단이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 법규와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와 사업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양산지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총 458명의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컨설팅을 실시했고,, 컨설팅 지원단은 38개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의 노동행정컨설팅 서비스는 참여정부의 8대 혁신사례로 선정돼 이달부터 본격적인 홍보가 이뤄지며, 양산지청은 이 사업을 확대해 연중 신청을 받아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해 나갈 예정이다.
양산주부클럽 10년 째 관광지 화장실 청소
"쾌적한 화장실은 지역 이미지 상승시켜"여행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씩 찾는 곳이 관광지의 화장실이다. 그렇기에 화장실이 청결하면 그 관광지, 나아가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그 지역에 대해 불쾌감마저 들곤 한다."작은 노력으로 인해 양산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좋아진다면 그것보다 보람된 일이 또 어딨겠어요?"10여년 동안 양산지역 관광지화장실 청소를 묵묵히 도맡아 온 대한주부클럽 양산시지부(지부장 황신선)의 말이다. 양산에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통도사와 내원사가 있지만 화장실 시설은 사찰의 유명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원사의 경우 일부 화장실이 여전히 재래식으로 남아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 이에 주부클럽양산지부는 '좋은 집보다는 깨끗한 집이 중요하다'는 가정주부의 건강한 가치관으로 10여년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통도사와 내원사 화장실 청소를 해 오고 있다.황신선 지부장은 "주부클럽양산지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사임당회를 포함해 물금, 웅상읍, 하북면, 상북면, 중앙동, 동면, 신도시 등 모두 8개 분회가 있으며 지부 사무실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매주 순서대로 돌아가며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화와 고무장갑을 챙겨들고 내원사와 통도사로 나서는 회원들을 보면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노력봉사로 귀감을 사고 있는 주부클럽은 화장실 청소 봉사뿐 아니라 소비자 상담,, 물가감시 등의 각종 명예감시원 활동, 사회복지시설ㆍ국토대청결 등의 자원봉사활동, 경로당 노-노케어 도우미 사업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06삽량문화축전 기간이었던 지난 9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향토전통음식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제1회 음식문화경연대회가 열렸다. 독창성, 맛, 향, 미적 요소, 대중성 등 심사기준이 까다로웠던 이번 대회에 한방쑥면을 출품한 윤동균(49.윤동균한방쑥면본점) 씨가 대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특허 취득 한방쑥면으로 첫 대회 대상
최고의 재료 고집, 한결같은 맛 유지"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해서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한 윤 씨의 음식에 대한 철학은 확고하다. 요식업을 하는 사람의 최고 목표는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맛있으면 사람들이 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기지요"이처럼 윤 씨의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한방쑥면을 탄생케 했다. 처음에는 은행나무 잎을 이용한 천연색소를 사용했지만 좀 더 대중적이고 건강에 좋은 재료를 찾다가 쑥을 생각해냈다.
여기에 칡 등 한방재료를 더해 지금의 한방쑥면이 만들어지게 됐다. 특히 한방쑥면은 지난 1998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하면서 영양가와 맛에서 그 독창성을 공인받았다. 윤 씨의 대상수상 소식에 주변 사람들은 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걸 것이 그가 운영하고 있는 윤동균한방쑥면본점은 이미 웅상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진 소문난 맛집이다. 더욱이 비싸더라도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해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고 있어 연예인을 비롯한 지역 유력인사들이 즐겨 찾는 단골 가게로도 유명하다. 윤 씨는 "이번 대회 대상을 받아 기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다"고 한다. 삽량문화축전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잔치인데, 먹거리장터 일부 상인들이 장삿속만 차려 잔칫집의 훈훈한 인심이 퇴색됐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하수도 시설, 음식점 부스내의 질퍽한 바닥 등 시설지원이 많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음식종류에 관계없이 진행된 대회운영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탕이면 탕', '면이면 면'과 같이 같은 종류의 음식별로 최고의 맛을 가리는 대회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씨는 "다음 대회부터는 좋아지지 않겠냐"며 "음식문화경진대회가 특정 업소를 살리기 위한 대회가 아닌 시민들에게 맛있는 향토음식을 알리는 대회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근 임금체불 퇴사자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 알아두면 편리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구제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지연이자제란 퇴직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을 14일 이내(법정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제도이다.2005년 7월 1일 이후 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이 구제 대상이다. 이자율은 연 20%이며 적용기간은 지급사유 발생일(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다.
■회사가 망해 원금도 못주는데 이자까지 어떻게 주나?지연이자를 무조건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천재ㆍ사변, 법률상ㆍ사실상 도산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인해 체불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는 면제된다.단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기간에도 상법에 의한 이자율 6%는 부과된다.
■지연이자는 누가 어떻게 확정하나?미지급 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확정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연이자를 안주면 어떻게 하나?근로자가 임금ㆍ퇴직금이나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단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 자료제공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정확한 목적과 지원방법은?
분명한 사실은 <클린사업장 조성>은 사업주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이다. 따라서 산재 위험도가 높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일수록 우선 지원대상이 되며, 시설을 개선해 산재위험도가 감소하게 되면 클린사업장으로 선정해 인정패를 수여하게 된다. 시설개선비로 1천만원 이내는 100% 무상지원이 이뤄지며,,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50% 지원이 되므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사업주는 시설개선비를 통해 각종 기계에 방호장치를 설치해 안전상 조치를 취하고,, 작업장 조명시설이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신청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신청서와 선정순위 기초자료를 작성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양산지역에서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올해 목표 지원액은 69억으로 1천300여개 업체가 <클린사업장 조성>을 신청해 현재 600여개 업체에 대해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양산지역이 부산, 울산, 창원 등 인근 대도시의 산업화로 인해 조선, 자동차, 기계 관련 영세소규모 하청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다소 미흡한 제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놓은 편이다. 따라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도 큰 것이 사실이기에 안전시설이 시급한 사업장이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한다.신청과정이 복잡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공단에서 생각하는 대책은 없나?
이이 사업을 통해 양산지역 클린사업장의 산재위험도가 54.6%(2006년 기준)까지 감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클린사업장 신청과정에서 자금지원 신청이 다소 복잡하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신청서류를 대행업체에게 맡기기도 하고, 일부 시설설치업체는 공단 행세를 하는 등 몇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공단이 이 사업의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업주에게 시설개선을 위한 가장 좋은 방향을 상담해 주고, 자금신청이나 시설설치 등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공단이 하게 되면 이같은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하지만 지원을 하는 공급자와 지원을 받는 수요자의 입장이 모호해 지며,,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야 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가 있기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다.
이 사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정돼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위험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을 위한 사업을 소개해 달라.
산업안전공단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외에도 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재정지원>사업과 <고소음 발생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을 예방사업은 작업환경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3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고소음예방사업은 소음발생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5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려는 작업장에 대해 5억원 한도내에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넥센타이어, '2006 로디안 축제'
부서별 단체경기와 응원전 등 다채로운 행사 열여 노사문화 우수기업인 (주)넥센타이어(대표이사 홍종만)가 지난달 29일 '2006 넥센타이어 로디안 축제'를 열어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이성경 넥센타이어 노동조합 위원장이 주관한 로디안 축제에는 넥센 임직원과 가족 3천여명이 양산대학 운동장에 함께 해 부서별 단체경기와 응원전, 사원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2년마다 열리는 로디안 축제는 노조위원장 주관으로 부서별 팀을 나누어 축구, 배구 등 체육대회와 가족 한마당 잔치로 구성되어 기업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자리다. 특히 개회식 전 선수단 입장은 각 부서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퍼레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넥센타이어만의 독특한 색을 보여주는 이벤트로 축제의 시작을 멋지게 알렸다는 평가다. 올해 행사에도 12개팀이 저마다 개성을 드러낸 입장 이벤트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로디안 축제를 앞두고 내년 기업 슬로건으로 '열정 2007'을 정하고 임직원과 가족 모두가 넥센의 진취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기도 했다.
2005년 생태학습장 조성 계획 사실상 백지화
사전검토 없이 섣부른 발표, 행정신뢰 추락시가 지난 2005년 사업비 71억5천여만원을 들여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신불산 고산습지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의문표가 붙게 되었다. 2004년 2월 25일 환경부가 신불산 고산습지 일대 30만7천551㎡을 습지보호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시는 이 일대를 생태학습관, 야외학습장, 생태탐방시설, 주차장 등을 마련한 생태체험학습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2005년 6월 발표했다. 시는 2007년 착공, 2008년 완공을 목표로 2005년 추경예산을 통해 사업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 1억2천만원을 확보했으나 정작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용역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이 불용처리될 처지다.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의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불산 일대에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고산습지 관리를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담당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의 고산습지 관리 방침이 '자연 그대로의 보존'인 것을 고려할 때 시가 추진해온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에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워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 시의회에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 내년 경남 창원에서 열릴 람사총회에 따라 경상남도의 습지로드맵에 신불산 고산습지가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사업비 투입보다 사업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용역비 1억2천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내년 습지 내 일부 구간에 목조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 "생태체험학습장은 일부 환경단체의 요구에 의해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점이 있다"며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 적합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이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0억원이 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표하면서 관련법규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시가 추진의지를 밝힌 다른 사업들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전체시설조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소관시설별 세부조사계획을 수립, 위험정도에 따라 중점관리대상(A~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E등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ㆍ지정해 NDMS(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속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의 방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되면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별로 유관기관이나 안전관리자문단의 기술자문 등 안전점검(중점관리시설 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 월 1회)을 받게 된다.특정관리대상시설은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도로ㆍ교량시설, 대형 토목ㆍ건축공사장,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특정관리대상 263개소에 대한 월별 안전계획에 따라 192건의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 조치했다.
새 보훈회관 보훈 3단체 위탁운영 실시
나머지 보훈단체 구 보훈회관 임대 방침새로운 보훈회관의 입주 범위를 놓고 논란을 벌여온 보훈단체들이 결국 보훈 3단체와 나머지 단체들이 별도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보훈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 남부동 459-10번지(옛 주택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한 보훈회관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등 보훈 3단체가 입주해 위탁운영했다.현재 시청 앞에 위치한 구 보훈회관에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후유증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등 나머지 보훈단체들이 개별 임대 형식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보훈 3단체가 주장해온 건물 등기 이전은 공유재산관리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무상 양여는 불가능해 보훈3단체가 소유한 구 보훈회관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위탁관리를 할 계획이다.하지만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는 아직 완전히 매듭짓지 못한 상태이다. 이날 의원협의회에서는 보훈회관 입주를 놓고 보훈단체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이에 한 시의원은 "당초 보훈회관 관련 예산을 승인할 때 보훈 관련 단체들이 모두 입주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주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보훈회관이 2개가 된 것이다"며 시의 중재 능력 부족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훈단체간의 정통성 문제 등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며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리모델링이 마무리단계인 새 보훈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천7백㎡으로 보훈 3단체가 무상위탁관리를 실시하며 5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사무실 임대로 얻은 수익은 보훈 3단체가 자체 관리할 계획이다.
주민편의사업비로 선심성 행정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 첫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는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가능사업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 24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27개 단지에 2억9천5백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놀이터와 경로당 개보수, 하수관 정비 사업, 주택 내 도로 보수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최대 70%에서 최소 25%까지 사업비를 보조받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한 기준 없이 공동주택에 지원되던 보조금을 공동주택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면서 사업비 지원을 둘러싸고 늘 반복되던 특혜 시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마을에 소도읍 정비사업 등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공동주택 역시 마을 단위로 보고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해 연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보조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의 개·보수, 경로당의 개·보수, 단지 내 주도로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 내 주도로의 하수시설 개·보수, 보안등 개·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녹화 사업,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 내에 속하는 단지의 하수처리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시에 허가된 127개 공동주택 가운데 지원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94개 단지이다.
주민편의사업비로 선심성 행정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투명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된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올해 첫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는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 이상 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가능사업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 24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27개 단지에 2억9천5백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놀이터와 경로당 개보수, 하수관 정비 사업, 주택 내 도로 보수 등으로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최대 70%에서 최소 25%까지 사업비를 보조받게 된다. 지금까지 특별한 기준 없이 공동주택에 지원되던 보조금을 공동주택별로 신청을 받아 현장실사를 거친 뒤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면서 사업비 지원을 둘러싸고 늘 반복되던 특혜 시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자연마을에 소도읍 정비사업 등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공동주택 역시 마을 단위로 보고 지원의 형평성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지원 수요를 파악해 연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보조금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의 개·보수, 경로당의 개·보수, 단지 내 주도로와 보도의 소규모 보수, 단지 내 주도로의 하수시설 개·보수, 보안등 개·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녹화 사업,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 내에 속하는 단지의 하수처리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시에 허가된 127개 공동주택 가운데 지원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94개 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