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 산업화에서 신도시조성까지 하루가 다르게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양산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거대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연환경이 날로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자족도시 양산이 지향하는 것도 '생태환경도시' 만들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8회에 걸쳐 현재의 양산을 토대로 미래의 양산을 생각해보는 시리즈를 구성했다. 1. 시리즈를 생각하며 : 왜 생태환경도시인가?
2. 생태환경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3. 모범사례 1 : 브라질 꾸리찌바 (30년의 철학적 정비)
4. 모범사례 2 : 쿠바 아바나 (도시농업의 미래)
5. 생태적 체험학습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자
6. 관광농업은 생태환경도시 양산의 필수조건
7. 도시농업의 육성으로 전국의 눈을 양산으로 끌어오자
8. 시민이 나서고 행정이 밀어야, 거버넌스의 구성 '생태환경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태환경도시란 "도시를 숲이나 자연과 같이 하나의 유기적인 복합체로 보고 다양한 도시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 등을 띨 수 있도록 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어렵고 생소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600년 전의 서울을 연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들 도시들은 출발부터 당시의 도시설계이론인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건설한 생태환경도시라고 할 수 있다.
생태환경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각종 세계회의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다. 첫째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최근 강화되는 재활용사업이나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통한 사료화나 퇴비화 사업 등이 그것이다.
둘째, 도시 속에서 자연이 적극적으로 재생ㆍ회복ㆍ육성되어야 한다. 도시에 남아 있는 자연과 농지, 하천과 수변, 용수 등의 보전과 생물 등의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적극적인 도시녹화, 작은 동물을 위한 서식환경의 마련 등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도시환경을 잘 알고 있고, 또 환경의 악화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도시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주체로 역할 수 있는 제도와 생활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생태도시 건설의 세계적인 모범사례인 일본 고오베(神戶)시는 이런 기준에 따라 1972년 ‘인간ㆍ환경도시선언’을 통해 "환경과 공생하는 도시 만들기"의 4대 기본목표를 (1)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공간의 창조, (2) 도시 내 물질순환의 적정화, (3) 여유 있고 쾌적한 도시공간의 창조, (4) 환경과 부드럽게 어울리는 생활과 생산활동의 전개로 정했다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기술은 많은 전문가의 노력과 연구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야생동물 이동통로 조성, 에코브리지 조성, 옥상 및 벽면녹화,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 중수도시설도입 및 폐열ㆍ폐에너지 재이용, 자연에너지 이용, 도시농업확대, 수변공원 건설 등 각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갈수록 그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지만, 생태환경도시을 만들겠다는 양산시의 의지와 주민의 합의는 양산시와 양산시민의 노력과 참여로만 만들어 낼 수 있다.
양산시는 1998년 이미 〈푸른양산21〉이라는 계획서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행정주도로 만들고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없이 서랍에 묻혀버려, 잊혀진 자료에 불과하게 됐다.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단계가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생태환경도시로서의 양산을 만들기 위한 기본방향에서 현황조사 및 계획수립과 지속적인 계획추진을 진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생태환경도시추진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을 기대한다.
기자가 '꿈틀' 공부방을 찾았을 때 공부방장 조은주 선생은 한참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점을 하면 잘할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작년에는 혼자 초ㆍ중등생 30인분의 급식을 준비했었다"며 웃는다.
"별 생각 없이 인터뷰에 응하기는 했는데 생각해보니 지역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아직 신참인 제가 주인공이 되기에는 어폐가 있어 보여요."
수줍은 듯 멋쩍은 듯하다가 동료교사들 칭찬으로 말문을 튼다.
"당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미약하기에 쉽게 빛을 보기는 어렵지만 함께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적어도 3년 안에는 우리지역을 이끌어 나갈 진정한 우먼파워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야학같이 배움의 뜻을 가진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온 선생님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2~3일 만에 울고불고 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1년 전 3명이 시작한 작은 출발이 지금은 2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로 컸다.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부모님께 용돈 받아 가며 그 그늘을 못 벗어났던 지난날이 부끄러워요."
아이들이 기특하기 이를 데 없다며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갑자기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아인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난하게 된 것이 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잘 살 때는 서로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이 각각의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방에서 자고 생활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 가난해진 것이 더 잘된 것 같다니 어른인들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꿈틀'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난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워 오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꽤나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작년 까지만 해도 꼴통들을 모아놓은 공부방 이었지만 지금은 전교 석차가 30~120등씩 오른 아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공부방을 하면서 아이들이 밝아졌다"며 아이들 자랑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새 없다.
부유층이 서울대 가고, 학원 안다니면 공부 못하는 상황에서 가난이라는 멍에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은주 선생이 '꿈틀'에 매달리는 이유다.
이미 공부방에서 사랑방으로 바뀌어버린 '꿈틀' 공부방은 후원의 문제로 지금의 장소에서 근처로 곧 장소를 옮기게 된다. 그리고 작년 더위에 너무 고생했었다는 조은주 선생은 올해도 더위와 싸워야 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점심을 같이하며 이야기를 나눈 한 시간 반 정도의 시간동안 아마 기자가 한마디 말을 했다면 조은주 선생은 백 마디쯤은 한 것 같다. 아마 하고 싶은 지나온 이야기가 많았던가 보다.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받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기초하는 것이 현실이다. 출발점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나 사회적 지위획득을 균등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은 사회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교육의 평등은 교육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진정한 교육의 평등은 사회 그 자체의 모순이 해소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태어난 '꿈틀'은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위해 양산자활후견기관이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을 일컫는다.문의 : 055)362-1184,
yangsan1318@naver.com
- 후원계좌 -
예금주: 경남양산자활후견기관, 농협: 819-01-268508
국민: 666601-04-017241
보건소는 지난 1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수두와 티디(파상풍ㆍ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수두는 생후 12~15개월의 모든 건강한 유아와 과거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접종을 받아야 하며, 티디는 만 11~12세 어린이 및 고위험군 성인이 접종 대상이다. 고위험군은 농림ㆍ축산업 종사자, 외상으로 인한 파상풍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 등을 말한다.
접종비는 수두, 티디 각 1만2천원. 수두의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 된 생후 12~15개월 유아와 과거 접종 경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접종 대상이며, 티디는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1~12세 아동이면 무료 접종할 수 있다. 접종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오전 9~12시에 접종하면 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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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가 기구 확대에 따라 지난 30일 종합운동장내 사무공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이전은 사업소 규모가 5급소장 체제에서 4급소장 체제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신설되는 상수과, 하수과가 북부동 533번지 양산종합운동장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러나 종전의 공단수질과는 현재의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시청 5층)을 그대로 이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380-4711~7)로 문의.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양산종합운동장 종합회의실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강연이 열렸다. 강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이 함께하는 6.15 공동 수업'의 남측 수업안을 제작한 최선정(인천 하정초) 교사가 초청되었다.
강연은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초등학교 통일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는데, 통일교육의 방향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세 가지의 원칙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6ㆍ15시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에 따라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이 강조되었다.
강연을 주관한 초등통일교사모임(대표 구종현/상북초 교사)은 광복 60주년, 분단 60주년, 6ㆍ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회를 준비했다고 했다.
초등학교 통일교육담당 교사들을 중심으로 참가한 29명의 참가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강연에 임했다. 강연에 참가한 한 교사는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로 달라진 통일교육의 내용과 위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자리였다"며,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아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함께 진행된 이북 사진전과 통일교육 실천 사례물 전시, 이북의 들쭉술과 수수경단 시음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현재 '6ㆍ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공동교육주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남과 북의 교육자들이 함께 6.15공동선언을 주제로 하는 남북 공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6ㆍ15통일사탕(공동수업자료 포함)도 신청을 받아 발송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북의 교육기자재로 지원된다.
(통일 사탕 신청http://test.eduhope.net/~tongil/)
지난달 27일 양산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는 '양산, 물금, 양산이팝 라이온스클럽 합동 회장단 이ㆍ취임식' 행사가 치러졌다.
식전행사로 양산원효풍물패의 흥을 돋우는 풍물놀이가 펼쳐졌으며, 이후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양산라이온스클럽은 이백두 회장에 이어 정천권 신임회장이, 물금라이온스클럽은 조성래 회장에 이어 강우술 신임회장이, 양산이팝라이온스클럽은 황성남 회장에 이어 최순희 신임회장이 각각 취임했으며, 공로회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자축연도 함께했다.
그동안 양산, 물금, 양산이팝라이온스 클럽은 지역사회봉사 실천을 목적으로 결식아동돕기, 장학사업, 이미용 무료봉사,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의 행사를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5월 28일, 오전 10시 춘추공원의 장충단에서 7가족, 총 17명이 모여 숲연구소 양산 지부의 제1회 숲생태탐방에 참가하였다.
이날의 주제는 '숲속의 다양한 모양 찾기'.
하트,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모양, 마름모, U자, V자 등 모양을 받아 쥔 참가자들은 숲에 이런 모양이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 했지만, 모두들 제대로 찾아왔고, 이런 모양들이 숲에 있음을 신기해했다. 모두가 찾아온 모양들을 한 곳에 펼쳐놓고 과연 모양이 맞는지 함께 확인하며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갔다. 나무를 그리면 한 가지모양의 나뭇잎 밖에 그릴 줄 몰랐다는 한 어린이는 모양 찾기와 숲 속 초대장을 꾸미는 데 많은 관심과 열성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 동물의 거리감각 이해하는 놀이, 믿음의 의자 등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자연을 만끽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가까운 부산과 울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지역 숲탐방활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제 우리 양산에도 숲생태탐방이 매달 1회 열릴 예정이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음 하는 바람이다.
연락처 : 숲연구소 양산지부 019-204-8459/서울 사무소 02-775-4526
http://ecoedu.net
(숲생태탐방 게시판 참조)
정주혜 / 숲탐방 양산 지부장
지방자치 성공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시민참여'이다.
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추구해야할 시민참여의 핵심이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시민참여'가 부족하다 못해 전무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행정부와 의회 중심으로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책정을 결정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41%이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 수준.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면 총 11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공무원과 시의원을 9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보다 더 큰 문제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사업과 예산편성에서 시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웅상분동'을 둘러싼 논란은 지방행정에서 시민이 소외된 채 정책이 집행될 때 생기는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웅상읍의 인구 급증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업무 공백을 보완키 위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법령까지 개정하며 추진했지만, 그 준비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소홀히 한 결과 결국 분동 자체가 유보되고 말았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벌써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지난 5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일권 시의원(강서동)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자 시측이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러나 단지 구두 약속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제도화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법적 장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역언론이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제반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전한 지역여론을 이끌어내는 지역언론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은 지방자치 성공의 또 다른 요소이다.
지방자치 10년, 빛과 그림자자질논란 속 지방자치무용론 여전
중앙집권적 문화 탈피가 관건
지역혁신과 시민참여가 희망 1995년 지방자치가 새롭게 부활했다. 이승만 정부 시절 시행되었다가 박정희 군사독재정부의 탄생으로 막을 내린지 30년만의 부활이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내걸고 지방자치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 어느새 10년.
복지정책, 주민참여정책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 주민밀착형 행정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중앙권력이 '제왕적 단체장'과 '자질부족의 의원'으로 대표되는 지방토호세력에 넘어갔을 뿐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지방자치 10년의 세월을 되짚어보면서 양산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과제를 함께 진단해보기로 한다.
◇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부족
"XX야 너 죽고 싶어.", "니가 공무원이야? 조용히 있어 XX야"
지난 5월 28일 KBS에서 지방자치 10년을 맞아 특별기획한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보여준 모 군수가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모습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우울한 현주소이다.
단체장이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무원 위에 군림해 승진심사 때 뇌물 수수는 물론, 각종 사업에 관여해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예사로 생기고 있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단체장은 142명에 이른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모두 224명에 달한다. 양산의 경우 전직 시장 2명이 모두 비리혐의로 구속돼 결국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기본적인 도덕성 결여도 문제지만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정책을 생산하고 행정부를 감시ㆍ견제해야할 지방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문제로 손꼽힌다.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거나 호통으로 일관하는 미숙하고 권위주의적인 시정 운영, 선거를 의식한 소지역이기주의는 지방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회의를 낳고 있다.
양산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조례 및 예산심의 등을 위해 열리는 특별위원회에서 보이는 의원들의 모습은 '자질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일부 의원들은 문제의 핵심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시간을 소비하는가 하면, 심할 경우 인신공격까지 일삼고 있다.
◇ 지방분권시대, 지역은 없다
현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정당과 지자체간 정책협의를 통한 정당정치 및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정치에서 드러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분열, 공천헌금, 인사청탁, 정책간섭 등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특정정당이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독식함으로써 지방정부를 감시ㆍ견제해야할 지방의회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지역 살림을 책임질 수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권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린 모습은 중앙정치에 매인 지역정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편, 지방자치의 재정 문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자체 충당정도를 표시하는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2005년 전국 평균은 56.2%로 5년 전 20% 내외의 열악한 상황에서 상당히 발전하였다. 양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46.9%로 전국 평균 56.2%를 밑돌지만 경남지역에서는 창원(67.7%), 김해(47.7%)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광역시 주변 공업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20%내외의 열악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앙의존적 지방재정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및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 지방자치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일이 시급하다.
◇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희망은 계속된다
참여정부는 '지방자치'와 '정부혁신'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모범사례도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진주의 바이오21센터, 남해의 스포츠파크 등과 같이 성공적인 지역혁신 사례는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유명하다.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지방자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중한 결실이다.
지방자치 10년, 크고 작은 문제점 가운데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에 대한 희망을 주는 소중한 씨앗들이 자라고 있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한국은행에서 5월중 2,9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조사를 실시한 결과(2,426개 업체 응답) 5월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전월의 85에서 81로 하락함으로써 금년 1월 이후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월에 대한 업황전망 BSI는 전월(91)보다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한 8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제조업의 5월 업황BSI(80→76) 및 6월 전망BSI(88→81)도 모두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 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 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이현희 기자
newslee@ysnews.co.kr
시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대형 활인매장, 도ㆍ소매상,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농ㆍ수ㆍ축산물과 수입쌀 시판을 대비하여 포장양곡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의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적절하게 표시하는 행위, 양곡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공용으로 매입한 쌀 등을 밥쌀용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 변경행위 등은 형사입건 및 고발을 당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시료의 수거ㆍ조사ㆍ열람 등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경미 기자
myclub20@ysnews.co.kr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고령자, 여성, 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의 성격을 가진 각종 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대상자별 지원요건 및 절차를 통일했다.
특히 청년의 체감실업률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2~3년간 청년(29세이하) 채용을 한시적(3년간. 2007년 9월 30일까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10년까지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청년인구가 171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에 따라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으로 청년과 고령자고용촉진을 지원하며, 아울러 전형적인 취업애로 계층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도도 신설했다.
이에 양산지방노동사무소는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주는 물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새로이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반드시 직업안정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구청 취업정보센터 등)에 구직등록 후 일정기간(1~3월)이 지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의는 ☎388-4257 양산종합고용안정센터로 하면 된다.
양산상의 회원사인 경남산업건기(주)[대표이사 윤치순ㆍ양산 어곡동 소재]가 5월 25일부터 열린 '2005 한국건설기계전'에 새롭게 개발한 중속리프트를 선보여 관련 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업자원부로부터 '2005년도 국내무역전시회 지원대상 유망전시회'로 선정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기계분야 전시회인 '2005 한국건설기계전'에 참가한 경남산업건기(주)는 이번에 야심차게 개발한 중속리프트 KNFL1500/70S 신제품을 출품해 국내는 물론 외국건설기계 관련업체 및 바이어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또한 추후 상당한 수출 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산업건기(주)가 이번에 개발한 KNFL1500/70S 중속리프트(1분 70M, 1.5t)는 기존 리프트(1분 40M, 1t)보다 속도, 성능면에서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갖추었다.
기업들이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가장 큰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건비 증가라는 대한상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의 주40시간 근무제 확대ㆍ적용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기업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경영상 어려움은 '인건비 증가'가 50.3%로 가장 높았으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노사갈등'(23.0%), '생산성 저하'(22.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 근무제도는 기존의 법정근로시간 4시간 단축(단, 기존임금수준 저하금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7월부터 공기업, 금융, 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82.9%)이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거나(56.7%),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를 시행하는 대신 이를 임금으로 보상(26.2%)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44시간 근무에서 주40시간 근무로 바뀌면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57.7%)이 기존근로자와 신규입사자 모두 차별 없이 임금을 보전해 줄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은 '임금보전 범위의 명확화'(54.5%), '휴가제도 변경에 대한 강제' (22.6%), '정부의 자금 및 금융지원'(21.0%) 등 정부차원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98.6%)들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한 분야로는 특히, 임금보전 등 임금제도관리 기법(36.9%), 노동법 전반에 걸쳐 상시 자문(17.0%)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해당 기업들은 개정법 취지에 맞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최근 2~3년 동안 대다수 제품에 대한 소비부진이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웰빙 상품에 대한 추구는 오히려 증가해 이제 웰빙은 마케팅의 중심어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발표하는 히트상품 목록에는 웰빙 제품들이 빠짐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웰빙의 기세는 웰빙 의류, 웰빙 체조, 웰빙 주택, 웰빙 수면법 등 의식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른바 웰빙 열풍이 불고 있다.
'웰빙'은 말 그대로 건강한(well,안락한ㆍ만족한) 인생(being)을 살자는 의미지만 지금에는 명품은 아니지만 품질이나 취향이 뛰어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첨단의 제품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었다.
해발 1,095m의 영축산 참소나무의 잎으로 빛은 웰빙주 통도참송엽주(대표 구연립)는 청솔잎의 18가지 성분에다가 신선초에서 추출한 유기게르마늄을 함유시킨 전통주로 지난 2003년 4월에 특허를 획득했다.
2000년 전국관광기념품 경남예선전에서 입상한 통도참송엽주는 충남 서천의 양조장 막내딸로 자라난 구연립 대표가 어머니에게 배운 송엽주 담그는 방법 그대로 손수 빚어 통도사 앞에서 경영하는 음식점의 손님들에게 내놓으면서 애주가들의 입소문을 탔다.
이것을 30여년을 전자업종에 종사한 남편 박우조 회장이 신선초에서 순식물성 유기 게르마늄성분을 추출해 함유하게 되면서 그 진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남편 박우조 회장은 일본 아사이 게르마늄 연구소에서 '아시다바'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유기게르마늄으로 도쿄소재의 아사이 게르마늄 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일본 후생성의 인가를 받아 임상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3여년에 걸친 연구를 한 결과 우리나라의 '신선초'에서 유기게르마늄을 추출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통도참송엽주에 대량(0.3ppm)으로 함유된 유기게르마늄은 인체에서 급격히 번식하는 이상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인해 '신비의 원소'또는 '생명의 원소'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성인병 예방과 탁월한 항암효과는 이미 세계 각국의 임상 실험에서 여러 차례 보고 된바 있다.
막대한 연구비와 자금을 투자해 이제는 생산설비까지 갖춰 놓은 박우조 회장은 판로를 확보해줄 투자자를 구하고 있다. 기술자로서 오로지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만 열중하겠다는 것이 박우조 회장의 의지이다.
※문의:055)381-5959?4959, 016-562-5959
양산시민신문의 '국회특파원' 역할을 담당하게 될 여의도통신을 독자에게 소개합니다.
여의도통신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일상적으로 모니터한 결과를 그 의원을 선출한 유권자들이 구독하는 풀뿌리언론에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유권자와 정치인의 '소통'을 돕는 뉴 패러다임 언론매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여의도통신은 앞으로 양산시 유권자들이 선출해 여의도로 보낸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재경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해 독자에게 낱낱이 보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의도통신은 옥천신문, 뉴스서천, 울진21, 평택시민신문, 인터넷신문 수원일보 등 5개 풀뿌리언론과 시민단체 공동신문인 시민의신문이 손잡고 지난해 6월 1일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범시켰습니다.
당시 여의도통신은 분명한 운영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풀뿌리언론이 참여할 경우에만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에 대한 모니터를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심재덕 김진표 이기우 남경필(이상 수원), 정장선 우제항(이상 평택), 김광원(울진), 류근찬(서천), 이용희(옥천) 의원 등 9명이 제일 먼저 모니터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흘렀고, '일상적 모니터' 대상 의원은 현재 30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상배(상주), 장윤석(영주), 김효석(장성, 담양), 이낙연(영광), 김부겸(군포), 정진석(공주), 김성곤 주승용(이상 여수), 양형일 염동연 정동채 지병문 강기정 김태홍 김동철(이상 광주), 이은영 이경숙 박재완 최순영 손봉숙(이상 NGO 출신 비례대표) 의원과 우리 양산 출신의 김양수 의원 등 21명이 신규로 명단에 오른 주인공들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민의신문이 시민단체 출신 의원 5명에 대한 모니터를 의뢰한 데 이어 상주시민신문, 영주시민신문, 장성군민신문, 담양주간신문, 영광21, 군포시민신문, 백제신문, 새여수신문, 시민의소리가 동참한 결과입니다(새여수신문과 시민의소리는 현재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예정).
그리고 이번 6월부터 마침내 양산시민신문이 여의도통신에 합류함에 따라 16개 풀뿌리언론을 통해 30명의 국회의원과 해당 지역 유권자의 소통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여의도통신 출범 이유를 알기 위해선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는 1백여 가지의 특혜가 주어지며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적지 않은 보좌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발의, 예결산감시, 국정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각종 이익집단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에 그들의 일상적 활동은 거의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주요 정당의 중앙당사 출입취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앙언론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언론은 그 동안 주요 정당의 당직자나 일부 스타급 국회의원만 지겨울 정도로 집중 조명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국회의원 개개인, 특히 대다수 지역 출신 의원에 대한 보도와 감시는 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소수의 '잘 나가는' 정치인을 제외한 대다수 정치인은 이색적으로 튀거나,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검찰에 출두해야만 그나마 TV의 9시 뉴스나 중앙 일간지의 정치면에 잠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 지역언론은 열악한 재정과 인력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와 감시를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의도통신은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풀뿌리언론의 자구적 차원에서 탄생했습니다. '양산시민신문의 국회특파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양산시민신문이 6월 1일자로 '풀뿌리언론의 국회특파원' 구실을 하는 '여의도통신'에 가입했다. '여의도통신'은 국회의원 개개인을 밀착 마크해 모니터한 결과를 그 의원을 선출한 유권자들이 구독하는 풀뿌리언론에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유권자와 정치인의 '소통'을 돕는 뉴 패러다임 언론 매체로 지난해 6월 1일 제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출범했다.
'여의도통신'은 풀뿌리언론이 참여할 경우에만 그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에 대한 모니터를 수행한다는 분명한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나 당직자라고 해도 그를 선출한 지역의 언론이나 유권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모니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원칙에 따라 먼저 9명의 국회의원이 모니터 대상에 올랐으나, '여의도통신' 출범 1년이 지난 현재는 30명의 국회의원이 모니터 대상에 올라있는데, 본보의 가입으로 6월부터 우리 지역의 김양수 의원도 모니터 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국회특파원'을 따로 둔 셈이 된 본보는 앞으로 김양수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밀착취재 한 기사를 본보에 싣게 되고, 양산시민들은 본보를 통해 김양수 의원의 '빛과 그림자'를 낱낱이 알 수 있게 됐다.
현재 '여의도통신'에는 경남지역 유일의 양산시민신문을 비롯해 전국 14개 풀뿌리언론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다
명곡 음지마을에 쌓여 있는 고물더미와 개 방치 문제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전혀 시정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개사육장이 문을 닫으면서부터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음지마을 일대의 고물더미들은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지도 않는 박 모씨의 소유라고 본보에 보도된 바 있다.(본보 5월26일자)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들로 인한 불편을 마을주민들이 직접 박씨에게 항의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선된 사항은 전혀 없다.
더군다나 박씨를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에서 몇 번 다녀가기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시정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박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애로사항이 많다. 그 동안 박씨의 행적을 파악하려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박씨와 연락이 통하는 대로 조치를 취해 보겠다"며 군색한 말만 들려주었다
하지만 명곡 음지마을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마을 내에 상주해 있는 세탁공장의 경우 세탁이 끝난 후 발생하는 오수를 그대로 하천에 방류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명곡 마을의 다른 개사육장에서 분뇨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도 시에서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부분이다.
도심에서 거리상으로는 그다지 먼 곳이 아니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음지마을-
"무책임한 한 개인의 몰지각한 행각과 행정관서의 무관심이 조용하고 평화로워야 할 이 마을을 어수선하고 두려운 마을로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오늘도 음지마을 주민들은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린지 올해로 10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8년 정부수립 후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년 7월 4일 제정)의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최초의 지방의회(시ㆍ읍ㆍ면의회)선거가 1952년 4월에 실시된 이래 몇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으며 1960년에는 모든 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 졌으나 5.16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어 지방자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30여년 후인 1995년 지방자치 4대선거(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은 끈질긴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얻어낸 참여민주주의의 '형식적 틀' 갖추는 데만 급급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무원 위에 군림하면서 공무원들의 승진심사 때 뇌물을 받아 챙기거나, 각종 이권사업에 관여해 예사로 검은돈에 손을 댄 일이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 각종 범법행위로 검찰에 기소된 단체장은 142명에 이른다.
지방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모두 224명에 달한다.
양산의 경우 전직 민선시장 2명이 모두 비리혐의로 도중하차 해 결국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시의원도 선거법위반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사례가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기본적인 도덕성 결여도 문제지만 '전문성 부족' 또한 지방자치를 휘청거리게 한 중요 요인이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갖추어 놓은 '형식적 틀'에 '튼실한 내용물'을 담아나가야 할 터인데 당장 내년의 지방선거가 단체장과 의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해 6월의 보궐선거로 전임 시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은 오근섭 시장은 당연히 재선을 노릴 터이고 시의원들도 대부분 재선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들 내년 선거를 앞둔 표밭갈이에 정신을 빼앗겨 시정이나 의정은 뒷전이 될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시민들이 적잖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몸가짐을 각별히 다듬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지방자치 시대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에 온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새벽4시, 태양도 그 여명을 밝히기 전, 집에서 일찍 나와 시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있다. 직원들이 출근을 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뒤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들을 일러 미화원이라고 한다. 새벽 4시에 출근, 약 3시간 동안 청소를 한 뒤 해산했다가 다시 오후 1시 30분 쯤 모여 조회를 갖고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청소를 하면 그 날의 일과는 끝이 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들의 손에 떨어지는 돈은 한 달에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53만원이라는 금액이 4시간이라는 시간에 비해 적은 돈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남들은 한참 자고 있을 새벽시간이라는 점과 4시간 연속이 아니라 한번 집에 다녀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는 점을 따져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3D 업종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피한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그리 후한 대접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용역회사관계자는 "재료비와 기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금액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술회관의 경우 상황은 더 열악하다. 예술회관 소속의 미화원들은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하여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시까지 청소를 한다. 그리고 공연이 많은 주말도 거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해도 57만원이라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별도의 초과수당은 없는 상태. 부산시의 경우 초과수당이 별도로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론적으로 한 달에 한번도 쉬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이 예술회관 미화원들의 고달픈 현실. 시에서 직영으로 미화원을 관리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나,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