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담장은 자신의 부동산 영역을 표시하고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며 외부상황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하는 수단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그러나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담장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시민과 행정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 측면에서도 차가운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 담장을 허물자
대구광역시는 담장이 이렇듯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지난 96년부터 '대구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운동'에 들어갔다. 대구지역 NGO를 비롯해 종교계, 대학, 행정기관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담장 허물기는 지난 98년 대구 YMCA시민사업국장의 자택 담장을 허문 것을 계기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 △ 소공원 조성
담장을 허물면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공원'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대부분의 담장을 헐어 공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도로변 건물의 담장도 허물어 공원을 조성했다. 이는 도시미관의 질적 향상을 불러왔다. 도시 중간 중간마다 녹지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삭막한 도시의 이미지를 씻고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시민들 또한 공원을 찾아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 소공원을 찾음으로써 만족했음은 물론이다. 특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구입비가 수십억에서 수백억임을 감안할 때 예산절감 효과도 과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축건물들도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원절약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주민들 사이를 가로막던 담장이 없어져 교류가 늘어나고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 성공요인
담장 허물기를 하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우선 범죄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설득해야 했다.그러나 대구시는 이러한 불안감을 씻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정책에 나섰다.
담장 허물기 현장 버스투어를 실시하는가하면 언론기관은 물론 대시민 홍보에 열을 기울였다. 또한 행정기관과 도시 중심지에 시범가로를 조성함으로써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현재의 대구광역시를 만들어낸 것이다. 급격한 도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시 미관은 미흡한 양산. 우리시도 이러한 담장 허물기를 통해 소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양산시 교육발전협의회 창립을 제안해 그 결실을 본 것과 교육청 신축이전을 성사시키는데 나름의 역할을 한 것을 성과로 생각합니다.저는 교육발전이 없으면 지역발전이 없다는 일념으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하려고 애썼습니다."조 의원은 그밖에 국민체육센터, 원동소방파출소, 원동농어촌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한다.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들어설 어린이병원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이은 두 번째의 어린이전문병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큰데, 경남도가 도분담금을 두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해 결국 경남도로 하여금 분담금에 합의하게 한 것도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양산의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 같아 이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했습니다.우선 시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등 선거직 인사들이라도 자주 자리를 같이해 서로 의논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양산발전 방안을 모색해 낸다면 지금 보다는 더 큰 시너지효과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원들이 각자 소속 상임위를 통해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조 의원 역시 보좌관 문제를 큰 아쉬움의 하나로 들었다. "제 자신 현안을 파악하고 질의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하나에서 열까지 제 손으로 챙겨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보좌관 문제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른바 웰빙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건강한(well,안락한ㆍ만족한) 인생(being)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해 있습니다.따라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줄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웅상지역과 양산시내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도로망 확충이 양산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선거직 공무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양산을 경남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도시라고 말하는 조 의원은 10여년 후에는 양산이 진주나 마산보다 큰 경남의 중추도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양산은 꿈이 있는 도시입니다. 인근 지역에서 양산을 찾아와 삶의 새 둥지를 트는 이주 시민들이 이곳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도의회 '경남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양산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경남도가 양산에 보다 폭 넓은 관심을 보이고 도비지원에도 더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쏟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시민들도 마냥 움츠려 있지만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활기찬 모습으로 양산발전의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대운산 자연휴양림조성에 따른 도비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웅상읍 산66번지에 조성되는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총사업비 62억8,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도비지원 2억5,4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 의원은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이 의원은 또 <용당산업단지 조성>에도 꽤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한다.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는 필수라는 신념 때문이다.이밖에도 이 의원은 <웅상문화체육센터 건립>, 효충, 삼수, 주진, 백록중리 등 20여 개 지역의 <마을회관 신ㆍ증축>, 지역의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웅상, 상북, 하북, 동면 등지에 세우게 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이 가시화 되도록 힘쓴 것을 주요성과로 꼽았다.
지난 2년여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이 의원에게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초선의원으로서 경험도 부족하고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언론인 출신(경상일보 사회부 기자)이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도정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공부와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를 두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곧잘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의원 개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을 서포터해줄 보좌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정활동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좌관의 경우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모든 현안을 점검하고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이다. 이장권 도의원도 그러한 이유로 보좌관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양산이 매력 있는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가장 필요한 점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 양산이 시급히 해결해야할 주요현안입니다.웅상읍 분동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농ㆍ어촌 대입특례가 사라진다면 양산 교육인구의 역외 유출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웅상읍뿐만 아니라 다른 3개동도 대입특례에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이웃 김해시에서는 약 15억 정도의 예산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도 특별장학금 지원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의원은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더 많은 공업용지를 확보하고 도로망을 구축하는 일, 그리고 웅상신도시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과 불교문화의 특색을 살리는 관광지개발과 천성산 봉수대 정상복구, 우불산성 복원 등 문화유산을 되살리는 일도 들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 한다'는 좌우명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풀어나가는데 열심히 임하겠다는 이 의원은 '공업용지 확보'로 외지 산업인력을 끌어들이는 일, 특히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발 벗고 나설 생각이란다.또 시민들의 요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양산의 발전을 위한 여러 목소리와 힘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데도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내보였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장군이 분리됨으로써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했던 지난 96년 통계연보의 양산의 모습은 어떨까? 지난 96년에는 거의 모든 부분이 하락했다. 인구는 물론 차량대수, 공무원 현황 등 전분야의 규모가 하락했다.그러나 현재의 양산은 소수 분야를 뺀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 행정구역 개편 이전 수준을 회복했거나 오히려 능가했다.95년 당시 16만여명이던 인구는 2003년 21만여명으로 늘어났고 재정규모 역시 1,423여억원에서 4,320여억원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다.95년 649명이었던 공무원수도 2003년에는 730명까지 늘어났다. 교육부분도 마찬가지. 95년 74개였던 학교(유치원 포함)는 2004년 97개의 학교가 되었다. 이렇듯 많은 분야에서 이전의 시세를 회복하고 오히려 능가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우선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과 경찰관 비율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 95년 주민 218명당 1인이었던 비율은 2003년에는 주민 288명당 1명 수준이다.경찰관의 경우도 810명당 1인이었던 비율이 931명당 1명으로 벌어지고, 또한 화재발생도 95년 126건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200여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소방차량은 95년 26대에서 3대 늘어난 29대가 있을 뿐이다.
2003년 양산의 모습을 한눈에 알 수 있는 <2004통계연보>가 발간됐다. 2004 통계연보에 따르면 양산의 시세 확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규모는 물론 인구, 공무원현황, 자동차 보급률 등 대부분의 모든 분야에서 증가세를 나타냈다.그러나 한편으론 문제점도 보인다. 2003년에는 일일 125톤이었던 쓰레기 수거량이 2004년에는 174톤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인구증가에 뒤따르는 치안인력 확보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994년 65,962가구에 21만 7천여명이었던 양산의 인구는 95년 이루어진 행정구역 개편에서 기장군이 떨어져 나감으로서 49,550가구에 16만 1천여명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인 발전과 인구유입에 힘입어 양산의 인구는 기장군과의 분리 개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2003년 양산의 인구는 71,471가구에 21만 3천여명. 지난 95년 행정구역 개편이전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규모다.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은 한창 분동논란으로 뜨거워진 웅상읍이다. 2만 5천여가구에 7만 1천여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인구를 보면 남자가 10,056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50.6%를 차지하고 있고 여자는105,215여명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이동을 보면 전입이 하루 평균 92.4여명, 전출 하루 평균 87.0여명으로 인구유입 현상이 조금 더 높게 드러났다.그러나 신흥 신도시 양산의 발전적 측면에서 바라 볼 때 이같은 전입ㆍ전출 비율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의 경우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지난 98년 1천 301명이었던 외국인은 현재 두배 이상 증가한 2천 847명을 기록하고 있다. 학생수는 지난 2002년 5만 7천 730명에서 2003년 5만 7천 146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04년에는 다시 5만 8천 882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학생수를 기록한 곳은 역시 초등학교, 관내 학생들 중 2만 1천여명이 초등학생으로서 전체 비율에서 3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치안분야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범죄발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98년 발생한 범죄는 모두 5,316건. 이에 비해 2003년 범죄발생 건수는 9,127건으로 6년 만에 거의 두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발생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은 거의 제자리 수준. 경찰 공무원 현황을 보면 지난 98년 208여명에서 2003년 226명으로 18명의 경찰관이 늘어났을 뿐이다.이에 10여년전 주민 810명당 1인이었던 주민대비 경찰관 비율이 2003년에는 주민 931명당 1인으로 치안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내 거주인구가 늘어가고 있고, 범죄발생 건수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치안인력 확보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재정규모를 보면 2003년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854억, 일반회계 3,566억 등으로 총 4,420여억원으로 6년전인 지난 98년의 2,171여억원의 두배가 넘게 재정규모가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주요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7명이 태어나고 2.7명이 사망하고 6건의 교통사고와 0.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자동차는 모두 7,1609대로 한 세대당 평균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은 못살아... 몇 년전부터 한국의 이혼율은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혼을 더 이상 치부로 인식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탓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양산의 이혼율이 64%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2003년 양산의 혼인 및 이혼 동태를 보면 혼인건수는 1,289건으로 전년 1,261건에 비해 27건이 늘어났을 뿐이지만 이혼은 822건으로 전년 618건에 비해 무려 200여건을 넘어섰다.
최근 사회가 발전하며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64%에 가까운 이혼율은 전국평균보다도 높다.지난해 보건복지부와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가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전국 평균 이혼율은 47.4% 수준으로 양산의 이혼율이 17%가량 높다.연도별 혼인건수와 이혼건수를 단순 비교해 '이혼율'을 산출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양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제 이혼은 가정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한편 지난해 이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는 성격차이를 들었다.
시는 전통 공예기능의 계승발전과 우수공예품 개발을 통한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5년 우수 공예업체'를 지정하여 도 경진대회 출품작품 제작비를 지원하며, 도 단위 이상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리시의 우수한 공예품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업체는 관내 27개 공예업체중 공예품대회 입상성적 및 도 공예품경진대회 출품횟수 등 지역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3개업체(자연과사람은한몸, 대석도예, 한목공예디자인연구소)가 선정되었으며 3월중에 업체당 25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2005. 03월 양산ㆍ물금택지개발지구내 폐기물처리시설 및 열공급부지에설치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공사와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총 용역비 6억2천만원을 들여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사기간과 준공후 5년간을 포함한 총 7년6개월간 매 분기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다.금회 실시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2001년 당초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각종 환경오염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및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 등을 검증하고 또한 시업시행으로 인한 지역환경의 변화와 악영향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함은 물론 예측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환경영향을 파악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 지역환경의 오염에 대한 저감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이다.이에 시 관계자는 금회 실시되는 사후환경영향조사는 대기질과 수질, 소음진동 및 토양오염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 자원회수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환경상 영향 변화에 적절한 대처와 향후 부산대학교 제2캠프스 이전에 따른 환경관련 학과와의 자료 공유 등으로 보다 정확하고 객관성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열분해용융시설의 기술적 우수성은 물론 공사 및 운영 관리에도 선진기법을 도입 주민 불안심리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또한 일부 시민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도심속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불안 심리 및 반발에 대하여 3월부터 실시되는 사후환경양향조사로 인하여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에서는 관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주에게 종사자 채용 및 개인 창업을 상담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촉진공단 부산지사 직원 1명을 지원받아 3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사)한국농아인협회 양산시지부 사무실내에 상주하여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사업주는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주요 추진사업은 구인ㆍ구직상담,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사업 안내, 영업장소 전세지원사업 안내, 직업안정자금 융자 안내 및 상담, 사업주 유ㆍ무상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한다.장애인창업자금 융자ㆍ지원사업은 최고 5,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융자금리는 연리 3%,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며, 매년 4월, 8월 2회 신청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pad.co.kr)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전국 공통전화는 1588-1519로 문의 가능하다. 시에서는 장애인 구인ㆍ구직 및 창업상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보다 많은 관내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한ㆍ일 우정의 해'다. 국교 정상화 40년을 맞아 미래의 동반자로서 함께 나가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는 한해다. 그러나 '한ㆍ일 우정의 해'에 맞이한 3.1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참담한 심정이다. 일본 시네마현 의회가 '독도의 날'제정 조례를 제출한데 이어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나왔다.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없다. 일본의 이러한 계속되는 행동과 망언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우리사회 역사인식에 대한 분노도 함께 느껴진다.
현재 역사는 '선택'과목이다. 고2가 되면 10개 사회과 선택과목 중 한국근현대사나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들만 역사수업을 받는다. 그것도 주당 3시간이었던 수업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부터 이렇듯 '역사'를 우습게 보는데 다른 나라가 우리의 역사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어찌 보면 '역사'에 대한 푸대접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도 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푸대접과 동시에 과거사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도 이러한 결과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가 득세하면서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꼬이기 시작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일제에 협력해 민족을 배신한 반민족행위자들이 출세하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했던 투사들이 가난과 허기에 허덕여야 했던 모습들은 '역사'에 대한 환멸을 가져 왔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했다는 말은 이미 유명하다 그 독립운동가는 아들에게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마라"고 했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항일 투쟁에 뛰어들었지만 해방이후 독립투사들에게 안겨진 것은 '가난'뿐이었다. 오히려 친일인사들이 독립유공자상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우리는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과 이제 중국까지 가세해 벌이고 있는 역사왜곡을 보며 지금이라도 과거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역사교육'을 제대로 대접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국가적 차원과는 별개로 우리 시의 문제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시에서는 3.1절을 맞이해 그 어떠한 행사도 하지 않았다.
시에서부터 3.1절을 외면하니 시민들도 덩달아 외면하는지 태극기가 걸리지 않은 집들이 다수였다.시는 올해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내년에 맞이하는 3.1절부터라도 광복을 염원했던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행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는 국가경제정책 및 지역경제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04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36일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1인 이상의 관내 모든 사업체로 1천3백80여개 업체에 이른다.조사는 공무원 및 통계조사원이 직접 업체를 방문, 2004년 1년간의 사업량 변화와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 총 매출액 등 10개항의 구조변동과 경영실태 등을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장된다"며 "특히 세무관계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조사기간 중 공무원 및 조사원의 조활동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가 올해부터 도입됨에 따라 시는 개별주택 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공평과세ㆍ합리세정 구현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양산 관내 단독ㆍ다가구ㆍ농가 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건물분 과세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건축물 현황을 파악, 신축 및 증개축, 멸실 여부 등을 공무원이 직접 현지 확인 조사한다. 시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뒤 3월 11~31일 가격 산정 및 검정, 4월 1~20일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1~23일 의견제출가격 검증, 25~27일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과정을 거쳐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물금읍체육회(회장 김상국)는 물금읍 승격 9주년을 맞이하여 읍민들을 대상으로 '물금읍 승격 9주년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를 1일 물금읍에서 개최했다.제86주년을 맞이하는 3ㆍ1절 기념행사도 함께 치러진 이날 행사는 읍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관내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달리기를 통해서 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했다.김상국 물금읍체육회장은 인사말에서 "쌀쌀한 날씨지만 읍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달리기를 통해서 한마음으로 건강도 다지고 화합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참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아침 8시 시작한 행사에는 조문관 도의원, 손영한 물금읍장, 전권수 시의원, 서중기 시의원과 양산시체육회 관계자, 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조로 준비운동을 하고 만세삼창이 끝난후 범어리에 위치한 꿈나무유치원 앞을 출발하여 동부신설도로 ⇒ 물금읍사무소앞(반환점) ⇒ 동부신설도로 ⇒ 꿈나무유치원에 도착하는 왕복 4㎞ 거리로 어른과 학생 등 1,4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한편 물금읍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행사장에 나와 커피와 녹차를 준비하고 차가운 날씨에도 참가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해 행사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했다.또 물금읍체육회에서는 어른들에게는 준비한 기념타월을 그리고 참가 학생들에게는 노트와 우유 등의 선물도 지급함으로써 읍민들의 단합과 화합을 다지는데 한몫 했다.
시가 내년도 국ㆍ도비 확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내년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키 위해 대상사업 선정을 비롯한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최근 2006년도 국ㆍ도비 예산확보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목표를 국비 2천134억원, 국고부조사업 1천66억원, 국가균형특별회계 6백5억원, 도비 4백62억원 등 총 41개 건, 2천 134억원으로 잡았다. 또한 이같은 규모의 내년 국ㆍ도비 신청 대상 사업의 사업비 확보 효율성을 위해 22개 선순위 사업(1천292억원)과 19개 후순위 사업(8백42억원)으로 구분해 놓았다.선순위 사업을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국도비신청액 5백39억원)
△자연하천 정화사업(1백56억원) 등이고 후순위 사업으로는
△천성산 해돋이 공원조성
△부산도시철도 1호선(노포~양산)연장 건설 등이다. 시는 이와 같은 규모의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대상사업을 확정함에 따라 투ㆍ융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신청과 동시에 도와 중앙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양산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인 경남도 무형문화재 19호 가야진용신제(伽倻津龍神祭)와 23호인 농청장원(農廳壯元)놀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승을 위한 연습 및 공연공간을 확보하고 대내외 홍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용신제의 근거지인 원동면 용당리에 3천2백19㎡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12월 말 가야진용신제 전수관 준공을 목표로 7월경 착공에 들어간다.시는 전수관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앞두고 이달 중에 가야진용신제보존회 회원, 관할 시의원,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운영중인 진주, 통영, 창녕, 함안 등지의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둘러보기로 했다.또 내년 말에는 농청장원놀이 전수관을 건립키로 하고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 예산에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두고 있다.가야진용신제는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국가의식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거쳐 전해오다 일제 탄압기 이후 원동면 주민들에 의해 그 맥이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문화로써, 1997년 1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농청장원놀이는 마을 농사꾼들이 공동으로 농사일을 마치고 농사를 제일 잘한 '장원가(壯元家)를 선정하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한해 농사일의 힘겨움을 풀고 풍년을 구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농경놀이로 웅상읍 명곡리를 무대로 전해지며 2002년 4월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최근 웅상분동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높아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공무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공무원 대부분은 웅상읍이 전국에서 읍 단위로는 가장 과대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분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웅상읍이 과대읍인 것도 사실이고 행정서비스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공무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대다수의 공무원이 강력하게 분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승진'도 한 몫하고 있다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시는 웅상읍이 서창, 평상, 덕계, 소주 등 4개동으로 분동될 경우 80~100여명의 공무원이 충원되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웅상출장소의 설치로 소장(4급 서기관)을 비롯해 산하에 신설 되어야할 조직 등 기구개편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승진되어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이러한 전후사정으로 인해 웅상분동에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는 공무원들이 승진에 눈이 멀어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을 외면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봐온 한 공무원은 "웅상읍이 분동되면 승진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웅상분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을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보다 효율적인 행정구조에 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일축했다.
웅상분동에 반대하는 시민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웅상 파머스마켓에서 열린 웅상분동 토론회 이후 반대여론은 더욱 비등해진 형국이다. 웅상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이장단,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웅상 지역 여러 단체들 중에서는 웅상분동반대를 명확히 표명하며 출장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주민투표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웅상지역의 한 주민은 "시측은 웅상분동에 찬성하는 주민이 절대 다수라고 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주민 투표에 부치면 될 것 아니냐"며 향후 이 방안을 거론하겠다고 밝혔다.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의 2에 명시된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및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끼치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표에 부칠 수 있다. 비록 후속법률 제정이 미루어지면서 강제성은 뒷받침 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안성군 등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 의견조사의 한 방법으로 시행한 적이 있다.이에 일부 주민들은 시측이 웅상분동 찬성여론이 높다고 말해온만큼 주민투표에 붙여 보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한 신문사의 여론조사 결과 분동에 반대하는 여론(62.7%)이 찬성하는 여론(37.3%)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측이 주민투표를 시행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측은 분동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그 해결책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시의원들도 출장소 설치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시측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동 반대 여론이 높아져 가는 것은 알고 있고 시측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특정 사안만 우려해 반대만 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앞으로는 보다 주민들에게 분동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홍보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홍보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4/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13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득으로는 0.9% 증가하였다.경상소득은 300만9천원으로 4.5% 증가하였고, 비경상소득은 12만9천원으로 0.7% 증가하였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241만6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1% 증가하였다.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01만4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로는 1.4% 증가하였다.소비지출을 10대 비목별로 보면, 식료품비(5.1%) 중 외식(8.4%), 가구가사용품비(10.0%), 보건의료비(7.7%), 교통통신비(13.0%) 등이 크게 증가한 반면, 주거비(-1.0%), 피복신발비(-3.7%), 교육비(-1.8%) 등은 감소하였다.월평균 비소비지출은 40만2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2% 증가하였다.내역별로 보면, 조세(직접세)는 13.9%, 공적연금(퇴직기여금, 국민연금)은 1.6%,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는 8.2% 증가하였고. 기타비소비지출은 24.1% 증가하였다.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73만6천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하였다.흑자액은 72만2천원으로 1.0% 감소하였고, 흑자율은 26.4%로 1.1%p 감소하였다. 평균소비성향은 73.6%로 전년동기에 비해 1.1%p 상승하였다.소득분배 동향은 도시근로자가구의 4/4분기 소득 5분위배율은 5.69로 전분기보다 0.34 포인트 증가하였다.이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6% 감소한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5.6%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소득점유율로 보면, 1분위(-0.5%p)와 2분위(-0.2%p)는 감소하였고, 3분위(0.2%p), 4분위(0.1%p) 및 5분위(0.4%p)는 증가하였다.한편 2004년 4/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43.1세로 나타났으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3.44명으로, 가구당 평균 취업인원수는 1.56명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를 말한다.이탈리아의 인구학자·통계학자·사회학자인 지니(Corrado Gini)가 소득분포에 관해 제시한 통계적 법칙인 '지니의 법칙'에서 나온 개념이다.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근로소득·사업소득의 정도는 물론,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자산 분배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계산 방법은 먼저 가로축에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 순서로 인원 분포도를 그리고, 세로축에는 저소득층부터 소득액 누적 백분율(소득누적비율)을 그린다.그러면 소득분배곡선인 로렌츠곡선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상 소득분배균등선(45˚선)을 긋고, 소득분배균등선과 가로·세로축이 이루는 삼각형의 면적, 그리고 소득분배균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 비율을 구한다.여기서 구해진 면적 비율이 지니계수이다.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한다.보통 0.4가 넘으면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본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총리 김진표)는 2005. 2. 24.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시 현장교원과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현장 교원들은 지역·학교별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통해 평소 교과 지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과정 개정시 반영할 내용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부모나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상시로 제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금년 6월까지 에듀넷과 교육부 홈페이지에 ‘인터넷 교육과정 제안마당’을 신설하고,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장교원과 일반국민이 요구·제안한 의견은 현행 교육과정 적용실태, 국민여론 등과 함께 정리·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사회적 변화상을 수시로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교육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